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과장에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집행부에서 합니까? 아다시피 서흥여객 앞 네거리에, 거기에는 사실상 요새 보지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우리가 다녀보면, 거기는 꼭 신호등이 필요한데 세울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위험한 지구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이미 집행부에서 그렇게, 경찰하고 상의해서 세운다 하니까 그 이상 고마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선제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창이 다른 지역보다도 석유나 휘발유값이 비싼 것은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거창사회에서 전체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비싸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걸,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중재를 해서, 낮출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지금 우리가 거창에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스 판매하는 데는, 이걸 이래가지고 지금 택시업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걸로, 여론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알고 있는데, 가스판매허가를 더할 용의는 없습니까, 허가를 더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며, 그것이 잘 안되면, 어쨌든 가스값을 좀 낮춰가지고 우리 요새 지금, 택시업자들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판매하시는 사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좀 의논을 해서 가스값을 조금 낮춰가지고 우리 택시업자들이 좀, 이문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께서 면장으로 계시다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신 것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버스업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2001년도보다 금년에 지원금이 배가 넘는데,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직까지 그런 지원금을 많이 해 주면은, 서흥여객같은 데서 조금 우리, 농촌에 다니는 농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불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까지 조치를 해 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결행이 잦은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행정처분이 1회 과징금 10만원뿐 안 했는데, 위반사실이 이것뿐인지, 또 단속을 못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단속을, 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래서 앞으로 농촌에, 과장이 아다시피 농촌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60대 이상,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잘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를 해서, 불친절한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건의인데, 지금 아다시피 시내 거리는 좁은데, 지금 서흥여객버스는 크다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 내에 보면 사람 한둘 타고, 중간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다른 차가 갈 수도 없고, 그만 소통이 안 되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있는데, 거창시내 다니는 시내버스는 좀 작은 차를 가지고 운행할 수 없는지, 정말 그렇게 되어야, 소통이 빨리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건의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설이나 추석 되면은, 외지 차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중간에 큰 버스 한 대 대어놓으면, 완전히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짜증스러운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흥여객에 조금,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시내 다니는 버스만큼은, 작은 차로 운영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참 어려운 일인데, 지금 보면은, 주차단속 요원이, 몇 명 안 되는 것같아요. 일용하고 공익하고, 또 군에서 방송만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데, 그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과태료 체납이 부과액보다도, 절반이 넘는데,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애로가 많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징수가 잘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작년에, 견인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데에는 아직까지 크게, 견인하는 걸 못 봤어요.
시내에, 지금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놓고, 시내 곳곳이 보면은,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견인이 왜 잘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 견인하면 견인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시내도 깨끗하게 거리질서가 될 건데, 안 되는 이유가, 나는 좀 이상합니다. 돈이 작아서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한 대 견인하는데 돈 4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하루 10대만 해도 돈이 40만원인데 경제적으로, 견인하는 사람들은 득이 될 건데, 견인을 지금 잘 안하고 있거든요?
금방, 과장 말씀대로, 서로 인간관계로 해서 안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앞으로 견인을 많이 해서, 시내가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는 확인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강장을 거창읍내에,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시내버스 서는 승강장…….
그런데 변두리에는 별,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중심가에는 그걸 해놓으니까 버스는 서지도 않고, 전부다, 일반 자가용이라든지, 또 특히 시장가에는, 완전히 노점상으로 변해서 버스가 서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맡긴 것같은데 시장현대화사업하고, 시장공중변소하고 두 가지를 겸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알다시피 시장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번영회하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만큼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번영회에서, 이걸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설문조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편지를 띄워서 가부를 물어서, 번영회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번영회에서 용지를 점포마다 갖다주면서, 자기 보는 앞에서 가부를 해달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시장 내용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도, 시장현대화 사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 겸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지금 시장점포가 다섯 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커버에 가진 사람들은 현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가운데 끼인 사람들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이, 앞으로 진행할 때에 잘 알고가시라고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웃음) 왜 그러냐 하면, 현대화를 했을 때, 커버에 가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준다 하면 지금 현대화를 하는데 협조를 하려고 하고, 현재 번영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확 뜯어놓고 내자리, 네자리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가에 가진 사람들이 안 하려 하는 걸, 그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지, 그러면, 앞으로 현대화를 하는데, 가에 칸을, 제 자리를 줄 테니까 해라, 이러면 동의가 될는가 몰라도, 본 위원이 보는 데에는 그 자리 주지 않으면, 현대화사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번영회와 상의해서 제자리를 줄 테니까, 그렇게 현대화를 하자, 이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제가 아는 것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느 시군에 가더라도, 그 시군에 가면, 시장변소를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시군이 깨끗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창시장 변소는, 지금 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에는, 앞으로, 전부다 도색을 해서는 되도 안 한 것이고, 바닥이나 변소 안을 타일을 붙여서 좀 깨끗이, 그렇게 해서 변소 가는 사람들이 짜증 안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변소 가면, 관리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변소 가기를 꺼려하는 데가 거창시장입니다. 이걸,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양쪽 변소가 두 개 있는데,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예산을 번영회에다 지원을 해 주든가, 집행부에서 직접 하든가 해서, 하루속히 깨끗한, 변소관리가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탐사에 대해서, 소장에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누수탐사 용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누수가 많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노후관이 많아가지고 다시 개량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다 개량하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집에 누수탐사를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고 나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좋은 시책은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누수되는 걸, 잘, 되도록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같이 소장도 다녀왔지만, 사실 동산마을 오 폐수 관계는, 누가 가봐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장한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수도사업소 소장이, 동산마을 오 폐수 관계에, 정화조를, 몇 번이나 펐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1대부터, 그걸 지켜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합니다!
내가 한 달 전에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다 놓았거든요? 그때 사진 찍을 때 그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이구 잘 나오셨다고, 세상에 이래갖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먹겠습니까, 냄새가 나서 죽을 지경이고 농사도 못 지어먹을 지경이다, 이걸 빨리 좀 조치를 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제가 나가서 봤는데, 1대때, 제가 그걸 감사를 했는데 그때, 정화조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래를 파냈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한 달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놨지만 오늘 여기 안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모래를 파내어서 거기 지금 해놓았는데 오늘도 가보니까, 다 차 안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초대때는 하수구가 좁아서 물이 넘쳐서, 냇물로 바로 넘어가서 그 물을 우리가 먹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조금, 넓혀서 좀 크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이번 태풍피해로 이미, 그 하수구가 다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디까?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토사를, 자주 퍼내고, 앞으로 그 위에 하수관거를 잘 설치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음놓고, 식수를 먹을 수 안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 똥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보통 생각하지 마시고, 수도사업소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런 조치를 해서, 다시는, 주위에 하수구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거창읍민들이, 마음놓고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