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예.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정연명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과장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돈을 71억이나 들여가지고 그 골짝에 사람도, 동네도 한 동네밖에 안 사는데 그런 돈을 거기다 투자한 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완전히 완공했을 때 경제성이 없고 필요없는 도로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는 군에서 굉장히, 지적을 잘 못 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88고속도로도 있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봅시다. 남상 도로를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마는도, 사람이 여러 수 백 명이 다니는 도로에 1년에 돈 8억도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이런데, 필요없는 도로에다가 돈을 71억이나 갖다 투자한다 하는 것은, 군에서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명분이 안 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전체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딴 데, 남하에도 거기 아니라도 투자할 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투자할 데가 많은데 거기 동네, 한 동네 보고 다리 네 개 세워놓고,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철근 녹슬은 것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그 공사가 정말로 제대로 될 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은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공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에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느 곳이 참말로 꼭, 사업이 필요한 건가 이런 것도 우리가 서로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오늘 가보니까 정말로 필요없는 데 그런 공사를 한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도 안 가는데, 과장께서 변명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천호 말씀을 하시는 거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합천호 다녀서, 저 88고속도로로 해서 가조온천 다녀서 해인사로 얼마든지 둘러갈 길이 많은데도 그 도로를 (웃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 이해가 저는 안 가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하는데, 저는 절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왕 시작한 도로고 하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한 사항을 철저하게, 이왕 하니까,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지하수 폐공처리현황에 대해서 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시 신고가 전부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98년도 7공, 99년도 12공, 2000년 24공, 2001년 4공, 2002년 1공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폐공처리가 안 되어서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데 따른 대책이,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읍 면의 이장들을 통해가지고 폐공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공이 너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엄청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읍 면의 면장을 통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폐공을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되었는데도 업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러면, 전문건설업체가 많음으로 인해서 하도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도급을 많이 함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도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하도급을 해가지고 완전히 공사를 잘 마무리가 안 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 직원이 적지마는도 잘,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수리시설 설치로 인해서 필요없는 양수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또 아까 조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형관정 활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관정.

예,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지금 소형관정을 농촌에 가면 많이 파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를 못 한다고 하지만, 면의 면장님을 시켜서 동네마다 관리를 잘해야 되지,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폐공도 생기고 또 오염이 생겨가지고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건설과에서 꼭 좀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관정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지금 자료 제일 끝의 부분에 보면 양수장 6개소는 하상세굴로 인하여 집수암거 대상이다, 해 놓았는데 이것을 2003년도에 예산확보 후에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경작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

이수정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하고 우리 주례보고때에도 얘기되었었고, 군수님하고도 대화가 된 상태인데, 사실상 월평들은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데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대단지를 묶어놓고 있는데, 대단지를 묶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도 대단지로 묶어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도 알고계시지만 월평들이, 주민들이 한, 160호 살고 있고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걸, 농민들이 싫어하는데 대단지로 묶어놓고, 그러면 대단지로 묶었으면 농로포장이라든지 수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틀림없거든요? 예, 이 문제는 앞으로 군정질문때도 군수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월평주민들이 엄청난,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포장하고 수로를 해 줄 것인가 군에서 해 주실 건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을…, 헥타르당 2,700만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대단지로 묶여가지고 있는데, 그걸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해소되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월평들이 굉장히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농로포장도 안 되고 수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해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이 안있습니까? 하천이 모래하천이기 때문에, 이번 비에도 터질 우려가 있어서 남상면에서 도저와 포크레인을 가져다 공사를 하고 하는 참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기관에서 서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분명히 과장께서, 여기 감사장에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틀림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저리 미루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또 집행부로 미루고 그렇게 샅바싸움을 하다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김태호 군수님께서 남상에 군정보고하는 그 시점에, 그때 과장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몰라도, 엄청난, 주민들의 불평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 감사자료를 빼다가 복사를 해서 월평주민들한테 나눠줄 그런 계획입니다. 왜?

그러면 군의원, 도의원, 군수, 국회의원은 뭐하느냐, 이래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언제 할 것인가,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언제 할 것인가, 그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내년 가을까지 가서는 되지를 않고 올해는 농사를 다 지었으니까, 내년 3월달에 시작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월평주민들이 군이나 농업기반공사에서 뭘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이 알려져야, 민원이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월평주민이 많이 사는 데에도, 아직까지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도 아직 포장 안 된 데는 월평밖에 없다, 이래서 엄청나게 말이 많고 또 대단지를 싫어했는데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그걸 대단지로 묶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묶어놓고, 그러면 빨리 시행을 해서 공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나왔으니까, 과장이저보다도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봄 3월달에는 어쨌든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믿어도 되겠지요? 그것은 몰라 그런데 논이 안 들어가도 되고, 지금 수로도 옆으로 다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대로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농사지어가며 해도 되는 거예요, 포장이. 그런데 또 내년 가을까지 그러면 지금, 군에 주민들이 쳐들어올 거예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월평동민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건설과장이 이렇게 답변했다 하는 걸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제과에서 하던 것이 어떻게, 건설과로 넘어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되었어요, 그런데 시장통 소방도로 관계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사람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자전거라든지 리어카가 제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거창시장이 지은 지가 68년도 지어가지고 노후한 건물인데,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를 아주 위험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를 한다고 해놓고 현대화도 안 되고 지금 시장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급한 대로, 건설과장이 내일부터라도 조금 정리해 줄 곳이 어디냐 하면, 아림파출소에서 동동 끝 주차장 있는 데 안있습니까? 그 도로를 확 뚫어주셔야 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전부다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조양말이 있습니다.

가조양말같은 데하고 저 밑에 파출소 앞의 도로는 차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자전거도 하나 제대로 못 다닙니다. 그 둔 군데를 안 뚫으면 앞으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아주 걱정스러워서,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어요. 이건 조금 해놓고 나면 또 내놓고, 내놓고 이러는데 며칠 전에 계장께서 읍에다가 지시를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정리를 한번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그것 정리하고 나면 또 그만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로원 안있습니까? 몇 사람을 상주시켜가지고 그런 조치가 되도록 해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3대때, 지금 수몰지구에 3,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거든요?

지금 대마재배 농가에 대해서 대마를 심기 위해서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과장 알다시피 지금 대마는 심지를 않고, 벼를 심어가지고 전부다 하나도 못 먹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 대마 심어가지고 거기에 쓰라고 트랙터를 주고 모든, 농기계를 사줬는데, 그 당시에도 수몰지구라고 그걸 안 해주려고 3대 의회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순우 위원이 하도, 대마재배를 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할 거니까 지원을 해 달라 이래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한 해 비쭉, 대마를 심었는가 안 심었는가, 거기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는 올해 또, 벼를 심어가지고 전체 다, 수몰이 되어가지고 하나도 못 먹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건설과에서 잘 못 한 것 아닙니까? 예.

답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마농사 지어가지고 도저히 팔 데가 없으니까 농사로 바꾸었다, 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