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이수정 위원입니다. 합천댐을 이용하여,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벌어가는데 상류지역의 부유물쓰레기는 왜 거창군에서 치워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과장 말씀하는 것은 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상 합천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농사에도 안개가 끼어서 피해를 입는데, 1년에 합천댐에서 남하, 남상, 신원, 이번에 거창읍이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에 어느 만큼 지원하는지 지원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는, 17억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도시환경과에서 환경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 4개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거창군 전체 지역을 묶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4개 지역에 합천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7억이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 돈을 4군데 면에 갈라붙이며 돈, 1,500 내지 2,000만원 겨우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어가면서, 쓰레기같은 것은 합천댐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환경과장께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합니다. 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도 된 것이 없지요? 그런데 143만 평 조성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현재까지, 97년부터 해서 2002년 5년이 지나갔는데도.

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97년부터 2006년, 10년간 143만 평 휴양지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일이 있습니까?

과장!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안 되면 안 된 이유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지,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인물에 다 나와 있잖아요?

종합휴양지 1공구, 골프장 2공구, 종합휴양지 3공구해서 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하나도 한 것이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조온천도 되어 있고, 그렇게 143만 평을 조성한다고 거대하게, 용역비 들여서 해놓고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가조면민들이, 지금 투기지역이 되어서 땅을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 하고 땅값이 오른 것도 아닌데 거품으로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급한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묶여 있는 상태같으니까, 안 될 것을 왜 묶어놓고 있느냐, 본 위원 질의는 그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자료에 보면 골프장 건립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어떠한 노력도 하나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하고 연계해서 가조온천을 빨리 조성을 해놓고, 그 뒤에 휴양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함께 묶어놓고 되지도 않는 것을 보면 도하고 우리 군하고 하나도, 서로가 협의가 된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유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또 다시 시작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께서는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과장께 이런 질의하는 것은, 또 그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도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군정질문이라든지 감사를 해보면, 그때그때 답변을, 되든 말든 해놓고, 그 과만 지나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나간 과장께서 이걸 책임지고 할 일인데, 이 과장한테 넘어와서 이 과장한테 우리가 질의한다 하는 것은 제가 봐서도 명분이 안 서기도 안 섭니다마는, 그래도 인수인계할 때,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이런 정도는 인수인계가 되어서 우리가 그래도 군정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서로가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군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도 또 과장에게 듣고, 또 군민들한테도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안됩니까?

조금 전에도 박점용 위원이 광고탑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완전히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꼭 의지가 있으면 한다, 안 한다,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가조온천이 안 되면 이것도 언제 될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지금 가조온천이 된다고 봅니까?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현장에 상동신시가지 택지현장에 나가서 지적한 사항은 여기서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 민선1대, 2대에 거창시가지에 소방도로를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묶여있는 데가 몇 건이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소방도로를 묶어놓고 현재까지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건수를 이야기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소방도로는 개설하려고 하면 예산도 문제고, 또 주민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상 1대, 2대에 많은,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거창이 사실상 많이 개발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10년, 20년 묶여서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면, 꼭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꼭 개설할 데는 개설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에는 풀어줘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처리를 해달라는 건의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창동교회 앞에 최흥국이라 하는 사람 있죠?

거창초등학교 뒤에 내려가면 사거리에, 최흥국이라 하는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 당시, 딴 데는 소방도로가 다 되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소방도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창동교회 앞에 가면 도로가 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 폐기물을 쌓아가지고 통행이 불편하게 된 것이, 1대, 2대부터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미집행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과장께서 모르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대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주민이 그걸 안 하려고 해서 자기땅이다, 내땅이다 해서 벌써 몇 번, 집행부하고 말썽이 많았고, 그래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군에서 승소를 했는지, 또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다른 데는 다하고 거기만 빠져 있는데, 그것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하면 될 건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면 다른 주민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은 힘있고 억지로 빼면 그것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 1대 할 때 된 것이 4대에 왔습니다. 그러면 10년 이 넘었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가 거창군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미청소, 안 된 건수가 얼마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 본 거나, 정확한데요, 지금, 미청소된 부분은 농촌에 가보면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꼭 퍼야 되는데, 퍼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오염물이 그대로 냇물로 떠내려 온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농민들간에 서로, 냇물에 빨래도 못 하고 이렇기 때문에, 동네사람끼리 언쟁이 상당히 심한 부분이 촌에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미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꼭 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소 단속원이 몇 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6,000개나 되는 청소 단속을 하는데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정화조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천호도 깨끗해지고 시내도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청소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고, 또 단속원이 1명뿐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렵겠지만, 단속원을 좀더 증원을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실제 산업과에 질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얘기가 환경과로 떠넘기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 가면 소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는 데에도 전부다 파이프로 해서 묻어서 하천으로 다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동네 입구에다가 정화조를 설치해가지고 오수가 냇물로 안 내려오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