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마리면 출신 이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 생활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군의원으로서, 우리 군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은 서북부 경남의 교통, 교육, 관광, 지역경제의 중심도시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민선시대에 대한 군민들의 많은 기대에 부응하면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발전하기 위해 김태호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다수 군민들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민선군정에 대한 큰 신뢰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발전, 그리고 우리 시대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추진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으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가 공무원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16% 내외인 형편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방자치에 맞는 대규모 사업하나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군민들은 김태호 군수의 희망호에 온 군민들이 탑승하여 제3기의 민선 군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과 의회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지난 '전국농민대회'와 태풍 '루사' 피해 당시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그리고 군의원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 군이 특별 재해지역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한 일입니다. 이런 작은 일 하나 하나가 우리 군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모두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군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 일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공무원노동조합 문제와 우리 군의 기채 사항,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 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 5월 총 가입대상 406명중 404명의 가입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결성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지난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우리 군에서는 두 달 후인 5월 7일 5급 이하 총 561명중 502명이 가입한 공무원노동조합 거창군지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결집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지난달 전 간부 상경 투쟁 시 우리 군의 간부 2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10월 26일에는 180여명이 창원대회를 참가하려다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공무원들이 로타리와 거창교를 점거하기도 하였으며, 11월초에는 530명의 공무원이 집단연가를 신청, 이중 280여 명이 고견사에 집결하여 자연보호를 한데 이어 이튿날에는 북상 청소년 수련원에서 조직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대회시 한 회원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참가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마찰은 물론, 연가를 승인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관경고와 동시 각종 양여금, 재정지원금 지원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의 경우는 징계대상 공무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노동조합은 현정부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고자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과, 상급 부서의 잘못된 지시에도 과감히 반대의 뜻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군수의 소신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렇게 정부와 조합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시기에 군수께서는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동조합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군수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대한 군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에서 건의된 내용 중 처리된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며, 또한 그간에 지원사항과 조합원들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무원 연가투쟁에 대한 군수의 생각과 앞으로의 입장, 향후 이런 유사한 투쟁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군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이나, 지원계획이 있다면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의 기채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200억원이 넘는 기채가 있었습니다만, 군민들과 언론의 거창군이 빚이 많다는 여론에 밀리어 주민편익사업을 해야 할 교부금·양여금으로 시기도 도래하지 않은 기채를 조기 상환해 놓고 정주환 전 군수는 일반회계 상에는 빚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사상 최악의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복구 부담금을 마련하고자 취임 3개월만에 80억원의 기채를 했습니다. 이번의 기채에 대해서는 피해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군민들은 우리 군의 기채부담 재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기채는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군수께서는 80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기채하면서 군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협의를 하였는지,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규정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혹 의회를 무시해서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승인절차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민선 1기와 2기 동안의 기채 현황 및 상환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번에 80억원의 기채 내용과 앞으로의 상환계획이 있다면, 군민 앞에 상세할 뿐만 아니라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버이날 행사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은 담당과장에게 물어도 되나 군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몇 년을 두고 예산심의 때면 계속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관행처럼 건의해 보겠습니다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군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에서는 매년 어버이날 행사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사에 부족되는 금액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읍 면마다 형편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데는 다같이 동감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도 마리면의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하셨기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마리면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마리면 청년회가 주관한 올해의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은 260만원인데, 경비는 990만원이 들어가 630만원은 지역의 유지나 독지가 그리고 주민이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만이 아니라 연례행사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하여 한정된 지역유지와 독지가들에게만 기금을 협찬케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수증 없는 세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기부금과 모금을 금지하고 있어 그 어려움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읍 면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행사비용이 너무나도 낮게 책정되어 있는 보조금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행사비의 반액인 500만원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군수의 복지분야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노인복지회관 건립뿐인데, 이 어버이날 행사도 하나의 노인복지를 위한 행사라 생각하시고, 읍 면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문행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 답변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부군수와 재무과장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상남도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로 인해서 아마 군수를 대신해서 출석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고, 오늘 재무과장에게 질문한 정연명 의원과 의장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답변을 군수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게 될 것은 지금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물었는데 답변은 일괄적으로 직장협의회 답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문행 의원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정연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태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촌주민의 여가생활은 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격히 진전됨으로 인하여 물질적 부의 증대는 보다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와 자각을 가져오게 하였고, 더구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생산기술의 발달, 사회조직의 합리화에 따른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과중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이러한 자각과 욕구의 충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여가분야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빚어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현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가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보다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또 여가는 노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여가야말로 개인의 보람된 삶의 바탕이라고 하는 인식이 높아 가고 있으며, 오늘날 소외되고 있는 농촌주민을 위한 여가의 연구와 지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촌주민이 보다 바람직하고 건전하며 창조적인 여가활동을 할 때, 농촌주민의 삶은 질적으로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농촌은 청장년층 이촌현상의 심화로 인구의 노령화, 노동력 부족 현상을 가져왔으며, 농촌 일손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농촌인의 노동시간이 길어 여가활동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게 되고, 장시간의 노동은 육체적 피로를 증대시켜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촌 주민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여가를 창출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시간 보내기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농촌 주민은 봄, 가을 두 번에 걸쳐 마을단위의 단체관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코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주민을 위한 관광코스에 선진농업지역 견학과 농업생산 및 판매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으며 관광하도록 한다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농촌의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해 2001년 말 현재 16%를 차지하고 있어 이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여가시간이 많은 노인들을 위해 여가활동을 개발하여 무료함을 달래 주면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의 여가는 농업유형에 따라 여가시간의 양과 시기, 노동강도 등이 달라 이를 고려한 여가 지도가 필요합니다. 도시인 중심의 관광 레저시설과 환경조성이 아니라 농촌주민을 위한 여가 환경조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환경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취업기회 확대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셋째, 나홀로 노인세대를 위한 응급 구호체계 확립과 노령장애 재활의료 대책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원산과 수승대, 월성계곡의 관광자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금원산에는 보물 530호인 가섭사지 마애삼존불이 있고 제2의 금강산이라 불릴 정도의 뛰어난 절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금원산과 수승대, 월성계곡을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면 관광객이 더 많이 체류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금원산 입구인 위천면 상천리 일대를 민박촌과 토산품 판매점, 음식점촌 등으로 특성화하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경상남도에서 민간에 위탁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1개의 연수장과 몇 개의 방갈로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나 피서기에는 수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고 수익도 연간 1∼2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거창군에서 위탁받아 수승대 관리사무소에서 같이 운영 관리하면서 방갈로와 주차장 시설을 확장하면 좋은 관광 자원이 됨은 물론, 지방수입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피서철 성수기인 7∼8월에는 수승대 및 월성계곡에는 기존 주차장시설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피서객 차량들이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은 물론이고, 피서객들에게까지도 불편을 주게 하여 관광 거창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수승대와 월성계곡의 요소 요소마다 주차장을 대폭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자치단체는 금고지정시 은행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양질의 금고 서비스와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고은행을 복수 지정하거나 또는 자금운용 금고를 별도로 지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우리 거창군도 행자부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2001년 8월 특별회계 일부를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금고의 독점운용은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금 관리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군금고를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 금고 지정을 복수로 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남산석재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물인 화강암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남산석재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입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하고 자금력이 빈약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선금을 지불해야만 화강암 원석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이중고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산석재단지 입주업체의 현황과 지금까지의 지원현황은 어떠한지? 둘째, 앞으로의 석재산업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셋째,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리면 진산마을의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민과 농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공영버스 구입 지원이나 비수익 노선 보조금 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통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북상, 위천, 마리 3개 면과 주상, 고제 일부 주민 1만여 명은 함양방면으로 가려면 마리 진산에 직행버스 정류소가 없어 거창읍까지 가서 다시 차를 갈아타고 되돌아가야 하는 불편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시간적이나 경제적 손실도 크다고 봅니다. 이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는 거리 제한이 있다고 하나 이웃군인 함양읍에서 수동면까지의 거리나 거창읍에서 마리면 진산까지의 거리는 거의 같은데도 우리 군의 마리면에는 직행버스 정류소가 없고 함양군 수동면에는 직행버스 정류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와 연결되는 지점은 거리 제한 없이 직행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1만여 명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마리면 진산에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하천오염원 사전 차단 및 정화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옛부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고장입니다. 이 깨끗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젖줄인 위천천과 상수도 취수원이 있는 황강천이 주변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로 인하여 수질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아주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에는 '라마순'과 '루사'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시행되므로 이와 관련된 하천정비 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 또는 마을 안길 포장사업 등을 할 때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초공사를 같이 하도록 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하천오염상태는 어떻게 검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천오염검사 결과는 어떠한 수준인지? 둘째,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의 하천 직유입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실정인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정연명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일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보다는 군수님께 당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거창은 서부경남의 중심지이고, 지역경제의 거점도시에 걸맞도록 사회나 경제적이나 교육 등 지역현안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 주시고 또 답변대로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거창이 꿈과 희망이 있고, 군민들이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따르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농촌지역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작은 것부터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추진해 주시고 또 노인들께 대한 복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께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정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진산 정류소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농공단지 입주업체는 13개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시설중인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매우 성공적인 농공단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65명이 고용되어 연간 6만 4,000여 톤의 원석을 가공하여 경계석, 건축석, 납골분묘 등 80억원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원현황으로서는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을 5개 업체에 22억 9,5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관급자재 중 석재품은 모두 덕유산업을 통한 수의계약에 의해 연간 2억원 정도를 납품 받고 있습니다. 2002년 2월 26일 남산농공단지 석재를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육성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석재산업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채석장은 15개 업체에 63만 5,886㎡가 허가되어 있으나, 가동중인 9개 업체에서 연간 15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강석 생산은 인건비와 유류대 등 물가상승과 중국산 화강석 수입 등으로 최고호황을 누리던 90년대 초반에 비하여 가격이 50% 정도 하락하는 등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어 있습니다. 원석 생산량도 50% 정도 줄어 우리 군에 등록된 24개 업체를 포함하여 미등록된 업체에서 가공하는 원석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최근에는 인근 함양군 등 외지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재산업의 전망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후 납골분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건축석, 경계석 등이 화강석으로 대체되면서 채산성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납골분묘를 제조하는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납골분묘에 소요되는 화강석 중 일부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화강석을 반제품 형태로 가공하여 수입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산 화강석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지역의 석재 산업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는 됩니다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의 우수성을 바르게 홍보하고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업체에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간다면 석재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다음은 남산 농공단지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조만간에 크러셔 공장을 유치하여 입주업체들의 폐석 처리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과 유효부지로 남아 있는 공동 오 폐수 처리장 부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을 유치할 계획이며 분양금 약 8,500만원을 입주업체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업체 상호간 정보 교류와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등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산 화강석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 개편 시 거창산 화강석의 우수성을 바르게 홍보하고 업체별 생산품 구매상담 주문 등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수립되도록 전자 카달로그를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에 등록함으로써 홍보와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입주업체와 협의하여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상징탑을 건립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는 입주업체들의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다각적인 홍보와 판로개척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시설경영 안정자금과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의 우수성의 홍보와 더불어 구매협조 요청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농공단지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리 진산에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산마을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는 오랫동안 제기된 민원사항으로 마리, 위천, 북상면 주민들이 함양, 진주방면 등지로 출타 시 불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정류소 설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시외버스를 50㎞ 기준으로 하는 운행거리마다 정류소에 정차를 하면서 운행하는 행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간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정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가 관할 관청은 경상남도 인가사항입니다. 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경상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나 구간 거리가 거창읍에서 8.5㎞이며, 농어촌 버스와 직행버스 수송분담 역할과 농어촌버스 수입감소, 직행버스 승객의 공익침해 우려 등을 사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 운행회사 신청에 의한 사항으로 운행회사와 협의하여 도에 건의하여 설치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연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정연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산 석재단지에 대한 것은 계획된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마리 진산에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문제는 예외규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허가관계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의 허가관계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도에 독려를 하셔서 꼭 정류소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입니다. 정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관내 하천의 오염상태와 검사결과 그리고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의 하천 직유입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오염상태는 어떻게 검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천오염검사결과는 어떠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군관내의 하천수질관리는 수계별 6개 지점으로 위천천의 마리면 진산교, 거창읍 중앙교, 황강천의 월천 원동교, 양평 아월교, 황강 본류의 남하면 남하교, 가천천의 남하면 가천교 등을 하천수질 오염 측정망으로 지정하여 수질검사기관인 경상남도 환경보건 연구원과 낙동강유역 관리청에서 매월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천수질 오염도 검사결과를 보면 측정기준 전구간에서 PH, BOD, SS 모두 1급수 기준 이내로 되어 있으며 BOD는 전지역에서 1급수 내지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하교의 최근 3년간 BOD는 1.2ppm으로서 '96년에서 '98년의 BOD 1.8ppm보다 0.6ppm이 낮아져서 점차 수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하천은 도내에서도 제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맑고 깨끗한 하천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의 하천 직유입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실정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는 하천오염원이 80 내지 90%를 차지하는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우리 군의 생활하수 처리실태를 보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거창읍과 가조면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오 폐수가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정화되어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위천면 황산마을, 가조면 녹동, 석강마을에 각각 설치하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남하 무릉마을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생활하수를 처리하지 않아 하천수질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금년 1월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일반주택에도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직유입되는 일은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는 축산 폐수 배출시설 허가대상 210개소와 소규모 4,606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대상 축산 시설물은 대형 축산 농가로서 관련법의 규정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축산농가는 관련법의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 처리시설의 규모 및 처리방법이 완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축산분뇨 퇴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분뇨 저장 액비화 탱크를 2002년 현재까지 50톤급 22기, 200톤급 22기 등 총 44기를 설치하였으며 연간 1만 1,000톤을 처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00톤급 16기를 추가 설치토록 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 시설에 대하여 합동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정기 또는 수시단속을 실시, 환경오염의 근원적 차단으로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정연명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수질검사 결과가 1급수라고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2급수, 3급수로도 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해복구 사업이나 하천정비 사업 등을 할 때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초공사를 필히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이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대책으로서는 아주 미흡합니다. 수질이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최대한 저희들 업무에 반영을 해서 청정하천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연명 의원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조선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