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 11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2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345억 2,134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6%, 46억 2,84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238억 6,73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06억 5,403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38억 6,73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가 95억 여 원으로서 7.7%, 세외수입이 73억 여 원으로서 6%, 지방교부세는 597억 여 원으로서 48.2%, 지방교부금은 25억 여 원으로서 2.1%, 지방양여금은 187억 여 원으로서 15.2%, 보조금은 258억 여 원으로서 20.8%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구조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446억 여 원으로서 36%, 사회개발비가 434억 여 원으로서 35.1%, 경제개발비가 34억 여 원으로서 27%, 민방위비가 3억 여 원으로서 0.3%,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22억 여 원으로서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은 전체규모가 106억 5,4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1%, 즉, 20억 7,029억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구조를 보면 세외수입이 92억 여 원이며 보조금이 13억 여 원입니다. 세출구조를 보면 경상예산이 5억 여 원, 사업예산이 80억 여 원, 채무상환이 16억 여 원, 예비비등은 4억 여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532억 여 원으로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42.9%이며, 전년도 대비 13.4%, 81억 여 원이 감소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5개 특별회계의 2003년도 예산안은 100억 여 원으로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4.2%이며 전년도 대비 23.7%, 19억 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95회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등 11억 여 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 농업기반 정비사업과 정주권사업 등 116억 여 원, 도시환경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32억 여 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와 수승대관리사업소 소관 1억 여 원 등, 총 81억 여 원이 감액된 532억 여 원이 요구되었으며, 금번에 요구된 대부분의 주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나 산업과의 섬유질 가공공장 제조시설 설치 6억 3,200만원, 지역경제과의 기능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4억원, 도시환경과의 전통 한옥 정비 2억원은 미반영된 사업이고, 산업과의 여성농업센터는 8,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600만원만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등, 일부 사항은 앞으로 관련 계획 변경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의에 따른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되 특히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ｏ 지역경제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과와 지역경제과의 심사 순서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산학협동회의가 오늘 오후 3시에 있는 관계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오전에 심사하고 산업과 예산안을 오후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옆에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설명 마치고,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내년도 총예산은 22억 857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1,13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447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94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185만 1,000원, 투자유치설명회 참석 홍보물 제작 100만원을 2종으로 해서 200만원, 지역경제관리 정보지 구입에 3만원씩 12회 해서 36만원, 지역경제추진 기록보존, 부서 공통입니다, 159만원, 필름, 2,900원에 100통, 29만원, 사진인화, 3×5.

지역경제과장님!

네! 일반적인 공공경비 부분은 생략하시고, 일반, 사업예산 부분, 특히 업무 자체의 어떤 변화가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회계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다음은 669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목별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정기예탁한 이자수입이 1,3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3,819만원이 줄어든 2억 6,300만 8,000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3억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원금회수 수입이 전년도보다 3억 3,282만 2,000원이 줄어든 7억 3,300만 4,000원 등 총 13억 921만 2,000원입니다.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집이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여비가 경상경비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방채 상환 부분에 편성이 되어서 수정요구를 해 놨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은 13억 921만 2,000원으로 작년도보다 3억 6,861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93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1,442만원이며, 전년도보다 253만 9,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인부사역비로 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63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 유공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씩 해서 2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에 기업체 하나를 유치하는데 50만원 해서 6개 업체로 해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당산농공단지 물탱크가 새고 있어서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석강농공단지 관정보수사업으로 1개소에 500만원 해서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석강농공단지 관정이 공사가 잘못되었는지 계속해서 하자가 생겨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로도 지난번에 8번인가 터져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하자보수기간도 지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입니다. 총 11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는 4억 3,21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여비는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는 1억 6,5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납부가 되겠습니다. 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인데 내년도에 10억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2002년도에 18억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1억 1,4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총계는 13억 9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68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총계는 11억 1,895만원이며 작년도보다는 1억 8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7,391만 4,000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 4,5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1억 1,895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5,608만 1,000원으로 1,18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685페이지에 밑에서 넷째 줄에 차량 부착용 패찰 제작은 저희들이 둔치주차장에 재해 대비를 위해서 들어오는 차에 차주의 연락 전화번호를 적도록 하는 패찰 제작이 되겠습니다. 750원에 2,000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42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도와 같습니다. 재료비는 7,09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8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인부임에 대한 단가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68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시가지 및 휴가 행락철 교통질서 확립 회의참석자 보상에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금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둔치 주차장 차선도색에 7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색이 367만 5,000원, 그 다음에 기존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 깎기에 360만원,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 차선도색에 525만원, 주차금지 및 견인표시 도색에 4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자가 주차장 설치, 그러니까 개인 집에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1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100세대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내부거래로 적립금이 82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3,480만 3,000원을 계상해서 총 11억 1,895만원이 세출예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각 항목마다 세세하게 설명을 다하셨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학술 용역비 [희망21! 선택과 집중] 지역경제 분야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디에 용역비가 5,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희망21!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 하에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총 4개 분야로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경제 분야인데 여기는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공장 유치라든가 또 민간기업 유치를 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또 공장부지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창군에서는 용역비가 군데군데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고요, 그 밑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보조 96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임대료 보조하는 겁니까?

지금 전문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가 10개가 있는데 월 10만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만원 중에 저희들이 50% 해당하는 5만원만 월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생소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작스럽게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네, 알겠고요, 그 너머에 468페이지, 신기술 개발지원해가지고 500만원 올라왔는데 신기술 개발지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 우리 관내 업체에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 낼 때 지원하는 비용으로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 벽우도예에서 한국의 소리라는 호각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공예품전시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들이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잘해 주셔야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살려주고, 또 안 되는 것은 삭감하는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질의하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창업보육센터 지원해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창업보육센터하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거창전문대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문대학에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라 하는 의미가 뭡니까, 뜻이?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데 자본이 없고 공장을 가지지 못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 해서 다시 밖에 나와서 공장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할 것은 하고, 또 다른 위원들이 나중에 지적할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위원장님?

예.

그 너머에 넘어가서 471페이지에 이 밑에 보면, 도비보조사업해가지고 거창상설시장 차양막 설치사업 해서 도비, 군비, 올라와 있는데, 올라온 것은 좋은데 과장께서 지금 거창시장을 현대화한다 하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현대화한다면 이런 예산이 꼭 필요로 한 겁니까?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대화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점포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화사업은 불가능한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가 불가능한 것을 그대로 잡고 있다면 너무 시장이 뒤쳐질 것같으니까, 저는 시장이 통로에 슬레트로 해 놓으니까 어두워서 사실상 더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밝게 해서 시장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분명히 번영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현대화를 못 할 것같으면 빨리 포기를 하고 이런 시설을 하는 쪽으로 주선을 해 주셔야 될 것같아요. 지금 이런 시설을 한다 해 놓고 현대화한다 하면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번영회장하고 확고하게, 도저히 안 되면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 줄 거니까 그것은 포기를 하라든지, 빨리 결정을 해 달라 하는 계약서를 쓰든가, 가서 통보를 해서 뭘해야 되지, 지금 시장번영회에서는 현대화를 한다고 지금도 서명 받고 도장을 받고 다니는데 군에서는 또 그걸 안 하는 걸로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좀 확고하게 시장상인들이 현대화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뭔가 결론이 나도록 집행부에서 번영회에다 건의를 해서 결론을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예산을 사용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화장실같은 것을 설치해 주는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47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벽지 전기사업 지원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예, 제가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지만 남하의 조금실, 가천하고 지산 사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남하?

예.

3가구하는데 돈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야 됩니까?

거기하고 고제에 축사가 있는, 봉계리 원기에 축사에 하는데 여기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예,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집 두서너 채 보고 돈을 5,000만원씩 들인다 하는 이것은 조금, 그렇고.

평균 쳐서 두 군데니까 한 군데 한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군비가 70%, 자부담을 30%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한전에 몇 번을 가고, 한번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쭉 봤는데 저도 고제면에 있을 때부터 이것을 해 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불편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과목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내가 보기는 보는데 어디에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 그 밑에 액화석유가스 충전기 검정기준기 구입해서 8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뭐하려고 쓰는 겁니까? 어디에 쓰려고 구입합니까?

이것은 가스를 충전하는데 정확하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주유기 이것은 기름을 빼서 양이 맞나 안 맞나를 알 수가 있는데 가스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할 때 정확한 양이 들아가나 안 들어가나를 검증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런 것은 잘하는 것이지마는도, 경제과장께서 서흥여객을 활용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면서 버스가 예산이 안 맞다 해서 가다가 안 가다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도비, 군비해서 예산은 자꾸 지원해 주는데 버스업체들은 자기 마음대로, 타산이 맞으면 가고 타산이 안 맞으면 안 가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를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건데,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요청하셔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476페이지, 교통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액에 대한 보조액에, 방금 이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시외버스 이것이 8,000㏄, 5만 2,000원, 이것하고 농어촌버스 이것하고 비교를 하면, 시외버스에다가, 나는 이건 바꿔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돈이? 아니, 43대고, 50대라도, 시외버스 자기네 돈벌이하는데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보태주고 우리 농어촌버스 이것 사실은 계산이 안 맞는데, 여기에는 5,108만 1,000원인데, 이것은 좀 바꿔야 될 것 아닌가를 묻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량을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카드에 찍혀서 통계가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유류 사용량에 대해가지고 찍혀 나오기 때문에.

글쎄요, 그건 내가 알겠는데, 말하자면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유류 소모되는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하지만, 시외버스는 자기네들 운수업계에서 자기 돈벌이하는데, 사실 농어촌에 여기는 지금, 전부 자가용 있지, 해서 그렇게 이용하지만, 농어촌버스 이것은 참, 계산이 안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 돈 3,000만원이 오히려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이 저쪽으로 간 것 아니냐, 나는 그래서 묻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리터당 40원이다, 기준은, 그러면 사용량이 얼마다 하는 것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금액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추정치로 계산했는데 나중에 가면 이것은 6개월마다 지급하는데, 우리가 전부다 유류 사용량에 대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지급합니다.

그래 사용량 기름 들어간 것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

그런데 기름 들어간 것하고, 돈벌이하는데, 아니, 어디든지 기름 들어갔다 하면 돈 줘야 되겠어, 우리 군에서?

지금 운수업계 자체가, 전부다 큰 이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부산노선을 아주 황금노선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교통량 조사를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가는 것이 옛날에 저희들이 다닐 때는 만차가 되어 서서 입석을 해서 다녔는데 지금은 13명 이하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도 사실상 큰 수입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적자노선이 많습니다.

위에서 법이 그렇다고 하지마는, 법이, 무슨 법을 이런 법을 정해놨습니까? 농어촌에 지금 길도 안 좋고 도로포장 안 된 데도 있다고요, 외선으로 다니는 그런, 2차선도 아니고 버스가 밤에 다니면서 상당히 계산이 안 맞아서 빈차로 갔다 내려오는 것, 이것은 이 돈을 하고,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소모된 양은 그렇지마는.

예, 군내버스,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별도로 나갑니다.

조금 나가는 것 5,000만원 그건데 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건설교통부의 예산 자체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예산을 2002년도 집행할 것을, 이제야 기준을 내려준다 말입니다. 그러니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처음에 도저히 다른 예산 운영하고 안 맞아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담당자 자체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건설교통부의 벽지노선이라든가 보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461페이지에서 478페이지까지 되는데, 각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고 묻고 싶어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461페이지부터 항목별로 짚어나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의하고, 그래가지고 없으면 항목별로 넘어가야 끝이 날 것같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연명 위원님으로부터 회의진행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 관계는 인력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건물은 기능대에서 건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2학교에 다, 같이 다같이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창업보육센터, 이것은 전문대학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 제일 큰 목적은 저희들이 전문대학을 유치할 때 매년 1억씩 지원해 줘야 된다는, 군수가 각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해서 보전적 차원에서 주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조선제 위원께서 창업보육센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대학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어린애로 치면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 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 있는 그런 케이스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뭔가 창업에 의욕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3,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거와는 별개로 창업센터에 지원을 해 준다면 정말로 창업센터에 입주해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 창업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야 되지 지금 3,000만원을 가지고는 전문대학에서 실제,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지고 있는 입주업체들한테 뭘 지원을 해 준다 말입니까?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을 할 때 도에서 그 안의 모든 시설장비는 완벽하게 다 갖춰준 것입니다. 다 갖춰줬는데, 글쎄 기술지도? 그런 명목으로 교수들한테 수당을 준다면 또, 뚜렷한 명분이 있으니까 이해가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3,000만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입주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아, 창업보육센터 건입니까? 예.

이것이 좀 궁금증이 들어서.

예.

학술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아, 예.

용역비 이것이 말입니다. 용역비가 보면 지역경제과뿐 아니고, 용역비를, 여기도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용역비라 하는 이걸 무엇 때문에 5,000만원을, 외의 돈을, 나는 볼 때 외의 돈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공고를 하면 이것 용역할 사람 많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용역비가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염려를 하시는 건데 군수가 자기 공약사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의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하더라도 경남개발연구원 하는 곳에 그냥, 너무 고정화되어 있다 할까? 한 곳에 일방적으로 용역의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박점용 위원 염려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도,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게, 우리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가 안있겠나, 박점용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본 위원장이 받아들이는 거니까, 용역의뢰를 할 때에는, 여러 군데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한 가지 더,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것은 지적을 해서 과장이 답변했거든요? 그것을 또 지적하고 이래서는 우리가 다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정도로 알고 나중에 또 이걸 삭감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우리끼리 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예, 이수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46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든가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석강농공단지가 밑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단지 밖, 울타리 밖에, 도로포장이 있고 미녀봉 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옆으로 수로로 다 내려가지를 못 해서 이것이 넘쳐서 농공단지 사면으로 넘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수로를 공사를 안 하고는 아무리 여기를 막아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 공사입니다.

거기 농로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이 문제는 조선제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미녀봉에 등산을, 그리고 많이 오르내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공장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그 현장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 471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472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부분,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중앙교 밑인데 이쪽에 둔치주차장하고, 거기는 북단 상류가 되겠고, 저 밑인데, 강변로가 이러면 여기서 2교 밑으로 해서 중앙교 밑으로 해서 나가는 것, 이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2교 밑에다가 채소상들,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모아서, 그러니까 중앙약국 앞에 시장통으로 있는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전부 다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시설비 부분,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합수변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고, 교량 난간 조명설치 공사가 있는데, 교량난간 조명 설치공사 3식은, 거창교, 중앙교, 창동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조명을, 지금 어떤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서울같은 데 가면 교량 전체를 환하게 해 놓았습니다. 한강변에 보면. 그런데 저녁이 되면 우리 교량은 강변쪽에는 어두워서 양쪽이 분할되는 것같아 양쪽 교량을 밝혀가지고 거창읍 전체가 밝은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거창같은 경우는 거창교에서 합수변까지 한눈에 전부 다 시계가 확보가 되고 또 내년에 일신한의원 앞에 이중 교차로 부분도 정비를 하도록 용역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거창군민들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 마련이 되는데 군수하고도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몇 번이나 의논을 한 부분인데, 기왕이면 조명부분에 투자를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그냥 적은 돈 가지고 우선에 밝게만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다같습니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질 때, 거창교, 중앙교, 창동교, 합수까지, 그 펼쳐지는 전경이라든가 또, 안개가 싸악 낄 때, 그런 부분들을 군민들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도록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다리 한번 걸어보자,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군민들한테 재대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니까 단순하게 등만 갖다 꽂을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뭔가 예술적인 미를 가미가 되어야만,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있어요. 형식적인 사업을 하지 말고 사업을 할 것같으면 다리 하나라도, 3개 교량을 한꺼번에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우선에, 시범케이스로 거창교 하나에다가 이 예산을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도록 사업을 다시 재검토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명에는 가로등이 아니고 컬러 조명쪽으로, 서울 시내에 가면 안있습니까, 그런 걸로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식이 짧아서, 이번에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가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진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한번 더 논의를 가지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다음 4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474페이지, 75페이지, 교통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476페이지, 자체사업 부분 각종 안전시설물 관리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입니다. 477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지점 안전시설 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은 좋다고 봅니다. 바로, 교통시설을 완벽하게 해 줌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바로 신체적 생명에도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찬양할 사업이지마는, 그 장소를 선정하는데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라야 된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 두 곳을 어느 곳으로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 앞의 부분도 제가 앞에 보고를 드릴 때, 지금 어느 정도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계 직원 전부 다 온 지가 3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도 3개월 조금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경찰서에 가면 통계가 어느 지점이 사고 다발지역인지, 인명사고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인지, 이것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2개소 아무데나 사업선정 하지 마시고 잘 파악해가지고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관계, 이 관계는 수시로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경찰서에 의견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합의가 되었을 때 거기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추가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과장께서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 할 것을 선정을 못 하고 예산만 2,200만원 정도 올라 왔는데 이런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이 늦게 오셔가지고 어디 할 지를 몰라서 우선 예산만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서에는 분명히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이 딱 되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이 늦게 부임해가지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어디에 할 지를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서는 분명히, 1년에 우리가 하는 예산을 그냥 올려가지고 나중에 어디를 선정한다 하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으로부터 예산편성에 관한 좋은 말씀이 계셨고, 또 정연명 위원께서 우리 모두가 다 걱정해야 될 교통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신호등 철주 교체가 2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신호등을 세운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 신호등 철주 교체는 대평초소하고 창동교 남단쪽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신호등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글쎄, 조금 전 이수정 위원님께서 어떤 목적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와 똑같이, 신호등 철주 저것은 아주 견고한 시설물인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상태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신호등 철주라든가 시설물은, 사용연한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체가 9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용연한이 10년으로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시내에 있는 신호등들이 철주가 설치된 지 10년 넘는 철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한두 군데가 아닌데.

지금, 신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90년대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되었으니까 아직까지 10년 넘은 것은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23개 노선입니다.

지금 현재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승차 인원을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들이 이 노선에 대해서는 명령을 하면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 군정질문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선을 변경하려고 그러니까 매년 한번씩 저기서 이사회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꿔야 된다는 쪽으로 서흥여객에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번에 2월 내지 3월초로 되는데, 이때에는 전반적인 노선을 한번 저희들하고 해서 노선을 조정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잘못되었는데 아림 초등학교입니다. 여기 새로 생긴 데 안있습니까? 아림초등학교하고 도서관 부지 저쪽으로 나가면 택지개발해가지고, 오거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할 계획입니다.

네.

물론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불편하겠습니다마는, 신호기 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신호기가 좀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호기는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연동기를 설치하는데, 위성에서 받아서 바로 차가 쭉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정도로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공중파에 의해가지고 신호변경이 되니까,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확실하게 기술적인 것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가능하다는 쪽으로, 경찰서와도 협의해 보니 가능하답니다.

예, 중앙선에 박아놓는 그겁니다.

예,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지 못 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같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안 했을 때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나가야, 앞으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 틀립니다, 국도는 건설부에서 하는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또 지방도에는 도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내, 도시계획구역 안에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이런 위험시설에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군도같은 경우에 그러면 중앙분리대에 반사등을 설치 안 했을 때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내면, 그러면 군수를 상대해서, 사건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내가 알기로도 그래가지고 운전자가 중앙선을, 선의의 중앙선 침범도 침범이지, 그렇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아직까지 중앙선 그 표시를 안 했다 해가지고 넘었을 때 도로관리청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진 일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시내같은 데는 불빛이 훤하게 가로등을 다 켜놨는데, 하등의 시내지점에 중앙선에 반사등을 도로변에 꽂는다 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군도라도 커브 지점이나 이런 지점에 그런 걸 설치했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업무에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부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676페이지 세출부분 676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677페이지에 석강농공단지 관정 보수사업 해 놨는데 관정을 어떤 부분을 손을 봅니까?

에, 지하관정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는 운용이 잘되고 있는데 1개는 모터 관계로 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관정이 수시로 고장난다 하는 것은 .

관정이 지금 모터가 고장도 나고, 그 다음에 관로 안있습니까? 관로도 자꾸 터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산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관로를 주철관으로 해놨는데 가조에는 PE관으로 해놨습니다. PE관 이걸, 전기공사를 하면서 건드렸는지 건드렸어요, 확인을 해서 파 보니까. 그래서 지금 8개소인가 고쳐 놓았는데 자꾸 터지니까 수시로 가서 고칩니다, 파가지고 고치는데, 이제 10월달, 11월달 중점적으로 하고 나니 지금 11월 중순 이후에는 안 터졌는데 이런 분야하고 그 다음에 관정에 모터가 고장났다든가 전기시설 고장 나고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농공단지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 주차장 관리 부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681페이지 세입 부분이 있고 684페이지에 세출 부분, 주차장관리와 관련한 일반 운영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86페이지로 넘어갈까요? 686페이지, 여기도 피복비, 급량비이고 687페이지, 여비이고 그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도 공식적인 것이고, 688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있고 민간이전 자본금 부분이 있고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예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준비가 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입니다. 과장께 한 가지 또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때도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금해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또 지금 돈이, 그때 그걸로 마치기로 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예, 지난번 추경 것은 2002년도 보전분이고요.

아니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는 더 안 올리기로 했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돈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견인도 하지 않고 자꾸 군비만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견인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입을 올려가지고 군비를 달라 소리를 안 해야 되지, 또 올리니, 나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와서 과장한테 군에 와서 자꾸 달라 하면 군비 올려가지고 나중에 애를 먹든가 말든가, 우리 의원들 애먹으라고 자꾸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에 추경때 우리가 그때 1,500만원 올라왔을 때 500만원 깎고,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500만원만 해 달라 해도, 우리가 돈을 일부러 1,000만원 해 주면서 다시 안 올라오게 하고 1,000만원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거든요? 이런 문제는 자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때 계상해 주신 1,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인업체로부터 제반 경비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를 전부해서 경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손실을 보상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 깎아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그것은 2002년도분이고요, 내년도에도 이 돈이 없으면 사실상, 손실보조금이 없으면 견인을 못 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예,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방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조금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자가 주차장 설치 보조,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해 오는 겁니까?

이 사항은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처음 시범으로 시행해 보겠다?

네.

그러면 2003년도에 자기 집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보조를 100만원씩 주겠다, 이런 말입니까?

네.

그러면 기존 설치해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 기존은 아니고 앞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조금을 100만원씩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정연명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사업구역이 일정한 지역이 정해져가지고 있는 겁니까?

에, 이 사항은 도시계획 구역 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읍 시가지 교통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정말로 본래의 사업 목적, 시내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좀 더 각별한 신경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그러면 보조를 하게 되는 것은 도시계획 안에 든 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네.

그러면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시골에도 그건, 평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시골사람도 각 마을 안길이 좁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자기 땅인데 그것도, 아니 촌땅은 그러면 땅 아니요? 촌에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은, 시골이나 읍이나 관계없이 자기 집에 주차장을, 주차장 안 하고 자기 집에 마당 넓게 쓰고 아무 데나 골목에 차 대고, 이것도 불편을 주는 건데, 보조하는 것은, 그러면 촌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읍에 사는 사람은 주차장 집에 하나 설치했다 하면 100만원씩 얻어먹고, 촌에 사람은, 누가 주차장을 5대, 3대 댈 수 있어도 그것은 보조가 하나도 안 된다 하면 평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앞으로는 주차장을 설치하면 자기 집에, 다음부터 하면 주차장을 설치 안 하면 자기 집에 차를 구입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읍이라고 해서 도시구역 내의 사람은 사람이고 촌의 사람은 어디 혜택도 못 받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 형편의 원칙에는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은 돈을 가지고 면까지 다했을 때에는 거창읍에는 아마 할 사람이 없고 전부다 면으로 다 흘러가야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가지고 한 100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잘되면 앞으로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촌에는 그런다고 해서 100만원 보조 얻으려고 명년도부터 주차장 차고를 지을 사람이 그리 없습니다. 차를 살려고 그래도 인구 2,000명, 3,000명인데 차를 살려고 그래도 촌에는 1년 내내 가봐야 차 몇 대가 더 안 늡니다, 지금. 읍에는 자꾸만 늘어나죠.

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산업과

산업과장 윤용식입니다. 2003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3,600보다 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436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관리 경계복원측량비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4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또 급량비 부분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가 전년도 630인데 90만원이 증이 되어 72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농업경영인 도 대회 참가 차량임차료가 실제 300명이 가다 보니까 6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농림사업 업무추진에 20만원, 식육업소 위생지도 및 돼지고기 수출추진에 140만원 등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부분에 농지원부 전산화 작업 단가인상에 따라서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이것은 12개 읍면에 하는 수당을 그대로이고,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도, 이것은 작년과 사실은 같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된 부분인데 내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52명에서 2,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1ha 미만 농업인 자녀와 그동안에 모 부자 가정 중에서는 실업계만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인문계까지 확대가 되면 약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거창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에는 8,000만원, 이것은 나중에 부표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도 2002년도 21명에서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농업경영컨설팅도 금년에는 양돈 1농가, 버섯 2농가 있는데 내년에는 4개 농가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희망21! 선택과 집중] 소득 향상 부분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 하지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소득화하기 위해서 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이라든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유통, 대체작목, 전략품목 육성에 중점적으로 용역을 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이차보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들이 농협의 자금을 쓰고 4% 이상 되는 부분에서는 군에 그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31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마지막 분이 되겠습니다. 전출되는 20억하고, 그동안에 주민소득기금으로 있던 부분에서 31억을 모금합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것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일 밑에 행사지원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창쌀 홍보를 위한 현장체험행사, 이것은 뭐냐 하면 가조에다가 내년에 도산지구에다가 우렁이와 오리, 쌀겨 농법으로 친환경농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1ha를 할 계획인데 여기에다가 우렁이 입식과정이라든지 오리가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부녀단체, 봉사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직접 체험을 하고 우리 거창에서 친환경으로 이렇게 재배한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서 안정적으로 소비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45페이지도 제일 밑에 논농업직불제, 이 부분도…, 아, 이것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논농업 직불제 대상자 관리, 관내에 금년도에 보니까 한 8,800농가에 27억이 지원되었는데 개인마다 신청서를 받고 관리를 해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지를 인쇄해서 전농가에 배부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국고보조사업에서 벼병충해 공동방제는 금년도에는 1억 7,800이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9,300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추세가 친환경농법이기 때문에 약도 적게 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벼 병해충 방제복 구입,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자담이 20%로 해서 1,500벌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구입과 또 도비보조사업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832ha에 대해서 종자대를 전액으로 무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내나 방제복을 1,250세트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 내년도에도 규산질을 2,618톤, 석회를 2,408톤 해서, 이것은 4년 주기로 해서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제일 밑에 국고보조사업 중에 논농업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지역의 3,650평은 헥타르당 50만원, 진흥지역 밖에는 40만원 해서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 파쇄기 지원 1대, 이것은 300㎜ 파쇄포구의 목재파쇄기를 친환경단지에 2003년도 농림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 9개 단체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1개소를 결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부분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18개소, 여기는 380ha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헥타르당 27만 8,500원을 완효성 비료, 저질소 비료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볍씨종자 소독제, 이 부분은 전 종자에 대해서 스포탁소독제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비 못자리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해서 한 800평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병해충 방제 연시회 농약비, 논물가두기 이 부분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밑에 물맑은 거창쌀 종자대 지원과 물맑은 거창쌀 유기질 비료지원에는 일단 나중에 부표가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고품질쌀생산 친환경사업, 여기도 6,160만원이 되겠는데 부표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오리나 우렁이, 쌀겨를 공급해서 헥타르당 오리같으면 320만원, 우렁이같으면 48만원, 쌀겨같으면 23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거창쌀, 저희가 앞으로 친환경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의 각종 행사시나 향우들에게 한 2㎏ 정도로 해서 안정성이 있다 하는 걸, 밖에 디자인까지, 설명서까지 붙여가지고 공급해서 우리 거창지역에, 청정지역에서 쌀을 친환경으로 잘 재배했다 하는 홍보 차원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묘판용 상토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타르당 1만 4,000원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에도 추경에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면에 있을 때 보니까 흙이 사실, 좋니 안 좋니, 이런 것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상토할 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배부를 해서 희망농가하고 면에서 자기들이 직접 현지를 둘러보고 좋은 흙을 구입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친환경 농업용수 관정하고 또 쌀생산지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가조 IC 밑에 약 11헥타르를 시범적으로 재배할 계획인데 거기에다가 관정이, 물이 좀 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루 150톤 용출되는 부분을 관정을 1공 개발하고 또 많은 쌀을 생산해서 일시에 건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건조기를 한 2대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통제검색소 입간판 제작, 이것은 관내 검색소는 웅양도계하고 고제, 가조IC, 거창 중동IC, 4개소에 대해서 양측으로 해서 여기는 검색을 한다 하는 미리 사전에 입간판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구제역을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제복과 부직포가 있는데 방제복은 읍면에 165개 방제단에 1방제단에 3명이 있습니다, 하고, 검색소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000원짜리로 해서 구입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직포도 검색소에, 양쪽에 차가 지나가는 데 깔아서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차량비 보험료는 산업과에 운영하고 있는 방제용 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운영비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축산박람회가 통상 11월달에 서울코엑스에서 있습니다. 거기하고, 한우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임차료를 계상하고, 밑에 민간인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대일 돼지고기 수출 재개에 따른 수출국 연수 5박6일로 해서 250만원에 50% 정도로 해서 10명이 갈 것으로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시책교육 참석은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도비보조사업에 공수의사 수당 8명, 이 부분이 2,900만원이 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6월까지는 1인당 49만원이었는데 8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재료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가축방역 예방주사 구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인데 예방주사는 소탄저 등 외 11종이 되겠고, 구제는 꿀벌응애류 등 2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가축방역 시술비, 이것은 공수의사들에 대해서 소탄저기종저나 유행열 등의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 방제단 운영 보상, 이것은 12개 읍면에 165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 방제단에 1회에 6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54회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30개소는 부표로 했기 때문에 부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중에 TMR(섬유질) 가공공장 제조시설 설치 1개소, 이 부분도 부표로 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에서 구제역 방제와 소독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모 이하 영세농가는 전액 현물로 축발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규모 이상은 자체 시군에서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는, 9,200만원만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규모 이상 하면 돼지는 300두 이상, 소, 염소, 다른 것은 10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장 이용 양돈출하 농가 톱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해서 도축장에,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농가에 대해서 한 마리당 톱밥 1포 2,25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젖소농가 수분조절용은 젖소농가 20호에 대해서도 계상했는데 단가가,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괄 입찰을 해서 최저단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한우육우 거세시술비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농축산물이 개방화되어가지고 지금 한우가 일시에,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충격을 완화시키고 우리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암소를 너무 많이 잡는 경향이 있어서 수소를 거세해서 육우로 키우고 암소의 사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이상 생산농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계통 출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법농가, 액비발효제 지원, 이것은 1,000㎏를 악취제거 및 발효촉진을 위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표로 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성벌꿀 포장재 지원, 이 부분도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표로 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55, 456페이지, 이 부분도 경상경비 성질로서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딸기 외래해충 공동방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78ha,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는 딸기가 수출이 늘어나고 소득이 향상되고 또 벼농사에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0ha에 대해서 같은, 3회 정도, 일시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특산주 개발. 이것은 대체작목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 뒤에 가면 나중에 오미자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연계해서 부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거창사과축제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개최하면서 2년 전과 같이 3,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이 행사 내역도 부표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 및 원예특작농가 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원, 20공 해서 50%로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2억 8,500이지만 2002년도 추경까지 합치면 7억 2,225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 5억 1,600만원으로 여기 돈이 한 2억 정도로 줄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출농가 점적스프링시설, 그래서 과수원예농가에 대해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이것도 금년과 내용은 같습니다. 400원 해서 25만 매 해놨는데 사실 이것은 사과같으면 1,000원, 딸기같으면 300원 정도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랭지채소 집단재배지 관수시설, 이 부분은 관정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고제라든지 북상 지역에는 보면, 기존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관수만 연결해서 사업비도 절감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밑에 고랭지 채소 작목전환시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도 부표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들에게 종합자금을 쓰고 이자가 4% 이상 되는 부분, 4%까지는 자부담을 하고 그 이상 되는 차액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데 적립목표가 3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금이자 수입이 2002년까지 적립금이 24억에 5.1% 하니까 1억 2,224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이 2003년 적립예정으로 해서 7억 5,000 부분에 대해서 2,5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융자금 회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가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부표가 있습니다, 부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되는 것이 27억 1,700만원이고,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올 적립금이 5억이 되겠고요, 제일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 부분이 원금이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할 부분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토탈 세입은 34억 6,4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같이 농업인 융자대상자 선정 회의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수당 30만원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에도 지금 체납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649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이 9,435만원, 적립금, 농업인소득지원 융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적립금이 336만원, 예비비 922만 3,000원 해서 토탈 34억 6,497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부표에 의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특별하게 검토보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료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예, 위원장님!

예.

지난 시간과 같이 위원장님이 한 장씩 넘겨가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 부분은 437페이지까지는 질의할 것이 없고, 438페이지도 여비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보조사업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모양인데 그러면 441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산업과장?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부표가 있습니다. 제일 첫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창여성농업인센터는 전국에서 농업인센터를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여성농업인들의 자녀보육에 가장 농촌에 있으니까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고충상담등을 통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농촌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성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 것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주상면사무소 뒤에 55평으로 해서 2층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교육사업으로 여성농업인교육, 자녀보육, 방과 후 학습활동 지원, 이런 부분인데 현재 관리인력은 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사항은 10월말 현재 영 유아 보육부분에 아동이 매일 낮에 35명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 방과 후 학습공부방 운영은 웅양, 고제, 북상에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있고, 그동안에.

예, 북상 맞습니다.

예.

주상?

이 공부방은 부수적으로, 사실은 그렇지만 부수적으로 출장을 가서 하는 형태인데, 주상은 공부방이.

강사수당이 말입니다, 지침상에는 8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마는, 현재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4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정산이 들어오지만 금년에는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담당실무 책임자께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아니,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도록 하세요.

신경조 계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센터의 주사업은 어린이보육사업이고 공부방사업은 자매사업인데, 주상은 읍이 가까워가지고 공부방운영 자체가 공간도 그렇고, 하고자, 아직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분이 없어서, 북상은 여성농민회, 김효상 씨가 자율적으로 하던 부분을 내년도부터 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으로 편입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웅양하고, 고제는 전에, 자발적으로 이것을, 자체자금으로 하던 부분을 내년부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여기에 우리 5명 있는 강사가 아니고, 자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강사비 일부를 센터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 조선제 위원께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업무에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42페이지,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에도 [희망21! 선택과 집중] 이래가지고 용역비가 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산업과도 또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참 문제성이 있는 것같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 지는 모르지만, 과마다 5,000만원씩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거창이 농업군이라 하지만 실제 농업이 43%를 차지하고 있고, 현실로 보면 농촌이 고령화되고 휴경지는 늘어나서 돈이 된다고는 축산이나 원예 부분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생산이 많이 되게 되면 가격문제, 또 판로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어떤 장래를 보고 행정적으로 농가지도를 하면서 계획적으로 5년, 2007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봤을 때 어떤 농업에 어떤 방법으로 집중 선택해서 지원을 해 줘야 농촌의 소득을 올릴 것인가, 어떤 검증을 거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작목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얼마든지 용역을 안 주고도 이 예산 갖고 잘 쓸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조금 뭐하면 용역, 용역,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돈은 그냥 갖다 내버리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말입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제 배추종자, 불암묘,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행정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걸 해라 권장을 못 합니다, 어떤 검증된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의뢰를 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지금 거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아직, 용역납품이 안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서 중기발전계획, 또 단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희망21!] 용역 부분이 5건이 발주가 된다면 아마, 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한 단기발전계획 부분이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전부 다 연관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각 과별로 이걸 용역의뢰를 하기보다는 군정 차원에서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단기발전계획을 앞당겨서 수립을 하는 게 군정 전체를 하나로 엮어갈 수가 안있겠나 하는, 그런 이수정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전체 참모회의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것을 한번 개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44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고품질쌀생산 시책추진 실적심사, 이렇게 해놨거든요? 360만원, 이것은 실적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음 445페이지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고품질쌀을 전읍면에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일부는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아직 안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전 읍면에 받아가지고, 단수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가장 농사를 잘 지은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는 1점에 100만원, 445페이지입니다. 우수는 80만원 해서 2개 면, 장려 50만원 해서 2개 면 해서 농촌에 그래도 농사를 지으면서 사기진작이라 할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45페이지,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조사업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없으면 다음 446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6,000ha입니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병충해가 왔을 때 이 부분은 또 심의회가 있습니다, 방제협의회가 있는데 전문가들 한 10명 모아가지고, 이번에 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를 어떤 약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단가도 맞고 전체 면적에도 맞는 것, 이런 것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면에서 일어나면 나중에 아마 약 선정이라든지,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말씀하신 것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복 구입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밑에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 해가지고 또 1,250세트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앞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서 내려와서 같은 것이고, 뒤에는 도비보조사업인데 결국 똑같은 단가로 같은 방제복을 구입해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병충해 방제복을 이전에도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숫자 관계는, 찾는 동안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방제복이 1회성으로 그냥 입고 없어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닙니다, 한 4만원 가까이 하는 것인데요, 조달품목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 1회성이 아닙니다.

1회성이 아니면 지금까지.

숫자가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한 천, 이삼백 벌, 도비가 1,200벌 해 봐야 농가수로 보면 2,500이기 때문에 전농가로 하려 하면 일시에 다 못 하고 집중, 작목반 위주로 해 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전농가에 일시에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국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에 우리 군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같으면 몰라도 군비도 거기에 수반해가지고 어떠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어떠한 1회용 낭비성 지원이 안 되도록 본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언급을 하는 거니까, 좀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4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부분이 완전히 확정되고 나서, 적은 금액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금년 내로 가부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사실은 작년같으면 진흥지역은 헥타르당 25만원인데 2002년도는 50만원으로 100% 올랐기 때문에 도비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일시에 이 만큼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한번에 그렇게 많이, 재정적인 한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현재, 예, 없습니다.

예, 결국 그렇게 되겠습니다.

2억 6천 한 이백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 물맑은거창쌀 조작비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 부분에 잔액으로.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목재 파쇄기 지원 1대 했는데 아까 과장 설명때 친환경단체 해서 9개소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분과심의회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예산집행은 이렇게 해 놓고 어디 갈 것을 집행부는 알지마는 우리 의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에 가는 것을, 우리가 가면, 그런 것이 어느 면에 왔는데 자네 그것 알고 있는가? 이런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어디 딱 정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정확한데, 지금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그렇게 안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정상적이라고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암만 바쁘더라도 이런 것은 딱 정해가지고 어느 면에 준다, 이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남상면에 주면 내가 다음에 남상면민들한테 가서 이런 파쇄기가 남상 일대에 온다,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데, 세월 지나가고 나면 뭣이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버리면 의원들은 등신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셔야 의원들이 힘이 생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민간자본 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친환경 농업 용수공급 관정지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1공을 팝니까?

몇 페이지?

449페이지.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

예, 이것은 내년도에 말입니다. 가조 소재지에서 IC 가려고 하면 88고속도로 밑에 있습니다. 11ha가 있는데 거기를 친환경단지로 해서 하는데, 그 지역이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물이 상당히 짧아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물이 짧아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1공에 하루 150톤 정도 용출되는 걸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가조에 지정되었다 이 말이죠?

예.

예, 그 밑에 그러면 친환경농업 쌀생산지 벼 건조기 지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내나 그 지구가 되겠습니다.

내나 가조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까 부표로 설명드린 것같은데요, 448페이지 부분에 물맑은거창쌀하고 고품질쌀 이것은 부표로,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수정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친환경농업 쌀생산지가 그 일대가 면적이 전부 얼마입니까?

11ha가 됩니다. …. 관정 파는 데는 11ha이고요, 대초리에 금년도부터 돈분액비도 공급하고 24ha 우렁이농법한 데도 있습니다. 건조기는 2군데 다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를, 지금 다같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리는 어떤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네, 2대기 때문에요, 대초지구에 하나, 위에 하나.

아, 각 한 대씩 마을에.

예, 단지, 작목반으로 했습니다.

작목반 단위로 장비를 관리를 하고, 그러면 이 위쪽에 관정지원 해 놓았는데, 가조 일대에는 전부다 물이 많은 데고 그 일대는 시설농가들이 들어서가지고 기존 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실태는 어떻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88고속도로 여기서 살피재에서 쭉 가면 굴다리 안있습니까, 거기서 밑에 온천쪽으로 가조에서 또 소재지에서 나오면 진입로가 있는데 그 밑에는 하우스고 뭣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구가 되겠습니다, 바로 앞입니다. 저희가 한, 3차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가조는 실제 농업용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제일 안 좋은 데가 주상, 남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상이나 주상같은 데도 얼마나 물이 적은 데입니까? 이런 데 가서 하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450페이지,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묘판용 상토공급, 대당 8만원에 1,100대 해서 8,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공급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부터 우리 예산 있는 것을 면적 비율로 해서 1헥타르에 1만 4,000원 기준으로 해서 돈을 읍면에 배부를 했는데요, 읍면에서는 그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A, B, C, D마을이 있을 것인데 각자 마을 농가에서 선정을 해서 좋은 흙을 사다가 하도록 해 놨습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줍니까, 헥타르당?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마을농가가, 직접 하도록 해놨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작년에는 안 했는데 금년 2002년도 금년도 예산은 내년 봄에 묘판 할 것을 금년도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제가 면에 있을 때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 면으로 내려놓았는데 면에서는요 마을이장님들이 협의해서 자, 우리 이장 같이, 남하같으면 20개 마을이장이 있는데 면의 담당자하고 같이 선정할래, 안 그러면 그것도 마을별로 분산해 달라 그러면 마을에서, 사업목적만 하면 돈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항구적인 걸로 해야 되겠는데 사실, 그냥 판자에 도색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앞으로.

지금 구제역은 말입니다, 돼지구제역 때문에 일본수출이 안 되어서 사실 돼지 한 마리 100㎏짜리를 보면 2만원 이상 다운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정부에서 54회를 일제소독의 날로 정했습니다. 54회같으면 매주 그냥 수요일은 소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31회만 정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금년보다 강화가 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31회했거든요?

예.

국비는 저 위에, 영세 약값하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공동방제단 비용 운영비하고….

452페이지 보면요, 제일 밑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 이것은 12개 읍면에 165개 방제단이 있는데 한 방제단에 3명이 한 사람이 2만원 기준해서 6만원씩 주는데,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아니, 1,500이 아니고 돈이 1억 정도로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영세농가, 돼지같으면 300두 이상 규모 이상 농가고, 소, 염소, 이런 것은 10두 이상인데, 규모 이상 영세농가는 전부 현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규모 이상은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라,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그 부분에 약이 1억 1,019만원이었는데 오히려 금년도에는 사실,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작년도 최종예산이 1억 1,029만원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안합니까? 영세농가는 정부에서 전액 현물로 주고, 금년도 이미 어떤 약을 거창에 하면 좋을 것인지 약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규모 이상은 또, 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면 다음 450페이지, 일반 보상금 부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폐사가축 매몰장비 임차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0대가 꼭 필요하고 그 만큼 1년에 가축폐사가 그렇게 됩니까?

금년 경우도 보니까, 금년 봄에도 심소정 근처에 돼지를 죽은 것을 서너 마리 던져놓고 간 데도 있고, 또 금년에는 특히 재해도 있었지마는, 큰 소같은 이런 것이 다리에 걸려 있어도 아무도 치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은 백호 해놓아도 운반까지 이러다 보니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내년도 가서 상황이 없으면 사용을 안 하고, 틀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삭감하라는 것이네요?

아, 그렇게 하십시오,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자꾸 올려놓으면 안 돼요.

다음 4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행사 부분이니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 재료비, 국고보조사업, 기타보상금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공수의사 수당이 올해는 45만원씩이라고 그랬지요?

예, 6월 이전까지는 49만원입니다, 1인에.

아, 49만원, 50만원 돈인데 내년부터 그러면 30만원 오르는데 80만원 같으면 지금 타 시 군에 움직이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비슷합니다.

아, 80만원이 되었을 때 비슷한 수준이 됩니까?

도비를 하면서, 군비부담 자체는 똑같은 수준입니다.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53페이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는 산업과장께서 국고보조사업 부분 먼저, 과장이 설명을 하시든가, 그렇잖으면 담당 실무자가 직접 설명을 하시든가, 하세요.

거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30개소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 9,000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표가 네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축산분뇨를 적정처리를 해서 자연생활환경보존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자원화해서 유기농법 기반구축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개소 중에서 단독시설이 13개, 액비저장조가 16개, 축분비료 유통시설이 1개가 있는데요, 그 박스 밑에 보면 대상자 30개소, 단독시설은 축산농가등에 설치 희망농가로 하고, 액비저장조는 경종농가 및 양돈농가 중 희망농가, 축분비료 유통센터도 양돈의 경우는 양돈협회 거창지부입니다. 사업 내용은 단독시설에서는 퇴비사, 퇴비처리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 액비저장조는 50톤 저장조와 또 200톤 저장조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째 유통센터는 액비차량살포기, 살포장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단독시설은 퇴비사는 평당 20만원, 처리장비는 1,000만원이 되겠고요, 그 중에 보조 30, 융자가 70입니다, 액비저장조는 50톤 규모는 530만원, 200톤 시설같으면 1,500만원인데 여기 보조가 80입니다, 자담이 20이고. 그리고 유통센터 1개소는 보조 8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금년도 지원액은 총 3억 8,600이 되겠습니다. 3억 8,660만원인데 보조가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독시설을 13개소 있는데 이것은 가축을 많이 먹이는 사람들을 위주해서 주는 것이죠?

들어오면 저희가 선발위원회에서 어디를 우선적으로 줘야 될지 그런 것을 다 심사를 해서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지요? 예, 이런 부분은 아까도 사업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수정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각 지역별로 안배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나중에라도 다른 어떤 말썽이 안 생기도록 사업자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생길 때, 서로가 알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째 밑에 도비보조사업이 TMR가공공장 부분이, 이것은 부표 5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소사육이 배합사료 위주로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부 외화가 낭비되고 농가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고 우리 군에서는 쑥먹인 한우고기 브랜드와 연계해서 섬유질 가공공장을 설치를 해서 고급육 생산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배합사료비를 절감해서 외화 절약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학리에 과거에 최찬도 씨 농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축협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총사업비는 18억 6,400중에서 국비융자를 34%, 도비 14% 해가지고 2억 5,300, 군비가 20% 되겠습니다. 자담이 또 32%, 거기는 제조공장 640평에, 시설이 27식, 제조장비가 8대 정도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도 2식이 있고, 총부지는 20.5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소사육 및 사료공급 현황을 보면 소사육이 3,900호에 1만 8,0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한우가 3,800호에 1만 7,000두, 젖소가 41호에 1,309두를 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비가 연간 거창군에 소요되는 것이 얼마인가 보면 약 6만 톤, 20㎏들이 300만 포로 해서 계산은 5,400 내지 6,400 평균을 하다 보니까 17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섬유질 사료 생산능력이 하루 60톤을 여기서 생산합니다. 그러면 연간 1만 8,000톤이 생산되어서 우리 군의 배합사료 공급량의 30%는 위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다 하는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기대효과를 보면 포당 200원을 절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산하는 양을 계산해 봤을 때 연간 한 1억 8,000, 매년 농가에 직접 혜택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농산부산물인 미강이나 맥강, 쇄 설미를 사료자원화하고 또 고용도 창출효과가 있겠습니다. 10명 정도 이상을 고용을 하게 되겠고, 이 사업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내려가실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도비를 확대해 주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해놨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입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이 건을 알고 하시겠지마는,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쑥먹여서 사료 만들어서 돈이, 군비가 엄청난 돈인데 이런 돈을 여기 대고 투입시켜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쑥먹인 한우고기 부분이 아니고 배합사료를 외국산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을 국산에서 하기 때문에 포장 200원인데, 사료성분을 보면요, 여기 부표에는 없습니다만, 잠시 설명을 드리면 배합사료에는 수입곡물, 옥수수, 콩, 소맥, 소맥피,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은 TMR 섬유질로 하면 배합에다가 국산 조사료가 또 가산이 됩니다. 볏짚, 콩깍지, 야생초,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부산물도 자원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축협에서 시설할 겁니까?

예, 축협에서요. 그래서 농가는, 축산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전 한우, 젖소, 누구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아직, 지금 쑥먹인 한우고기는 지난번에 실제 재배를 해서 32농가에 1,200두를 했는데 내년 3월이 되면 도축해서 먹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심의를 한번 하셨는데, 인센티브로 오는 1억을 가지고 전문판매점을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예, 내년 3월에, 고기가 내년 3월 되어야 도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나오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도 예산에요? …. 금년도에는 집행이 그 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연말 이내에 출하가 되는 것같으면 하는데, 이 사업이 내년 2월말이나 본격적으로 3월이 되어야.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올라온다 그 말이죠? 며칠 있으면.

예.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

그 위에 말이죠, 아까 이야기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30개소, 이것 지금 민감한 사항인데, 진짜로 이것은 지역안배를 잘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남상같은 경우에 시설할 데가 너무 많습니다. 30개 하면 한 면에 한 개 돌아갈똥말똥하는데, 한 면에 두 개나, 세 개나 그렇게 돌아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배를 과장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은 도표에도 있습니다만, 자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담할 능력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가장 합리적으로 기준에 맞게 우선적으로 하되, 두 번째로는 지역 안배를 특별히 또 가미를 하겠습니다.

아니, 김 주사 옆에 계시지마는, 첫째 남상 진목같은 데는 천상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오폐수가 많이 납니까, 축산 오폐수. 잘 안배를 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에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돈지구에서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상세한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정담당에 근무하는 김진근입니다. 축분비료유통센터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국 40개소 설치계획에 저희 군이 1개소를 배정받았습니다. 사업비는 2억에, 80% 보조, 2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액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보조사업을 실시해서 액비저장조가 거창군 전체 200톤 기준으로 총 42.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는, 통상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에서 전업농가 이상의 규모, 양돈농가의 분뇨를 일반, 아까 했던 42.5기에 이동하는 차량, 또 분뇨이동차량을 한 대 구입해가지고 액비저장조로 가게 되면 거기서 액비발효제를 사용해서 안전한 비료가 되었을 경우 그 지역 일대의 경종 농가나 과수원, 고랭지 채소재배 지역, 그런 지역에 살포하는데 있어서 살포장비, 또 살포차량, 그런 전반적인, 액비화를 완전히 생산해서 살포하는 건반적인 부분을 하는 시스템이 1식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양돈협회에서.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입니다. 한우육우 거세 시술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몇 두 했습니까? 올해.

현재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고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한우거세, 사실은 정부에서 2002년도에 장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비거세우하고 거세우하고 차이가 사실, 전반기에는 그렇다가 하반기 들어가지고는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우거세를 현재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예산이 1,000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 4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벌꿀포장 지원해서 돈이 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과장께서 하성벌꿀에 대해서는 해년 자꾸 이렇게 지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하성농협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부표로 제가 설명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사실 하성벌꿀은 보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벌꿀을 가공포장 판매로 우리 지역 이미지도 높이고, 제품을 차별화하고 또 신뢰성도 높여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기하고 또 영세농들이 앞으로 안정적 벌꿀생산 및 판로를 개척을 하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있습니다. 실제 지금 모든 농축산물이 그렇습니다만, 생산은 농가에서 하지만 앞으로 제조, 판매, 이런 부분은 농협이라든지 조합의 어떤 그런 데서 하도록 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판로를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농협이 됩니다, 사업량은 35만 2,000매로 하고 사업비가 1억 4,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지원되는데 하성벌꿀 품질인증사항을 보면 97년 6월달에 농협중앙회 품질인증 제1호로 전국에서 1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달에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농협 점유율은 24%, 전국시장 점유율이 12% 정도입니다. 우리 군의 양봉현황을 보면 사육농가가 600여 농가에 2만 2,700군 정도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만 8,000군이었는데, 이것도 대체소득 차원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벌꿀생산량은 576톤입니다. 그래서 북부농협에 우선 공급하는 것은 110톤이 되겠고, 영세농가에서 자가판매가 한 462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성벌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연간, 작년도에 한 243톤입니다. 그래서 거창에서 생산하는 양의 45%를 여기에서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매가는 킬로그램당 6,100원인데 가공을 하게 되면 1만 1,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가공비를, 공식 데이터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한 말당 일반 저런 데 가면 한 4만 5,000원 하는데 농협에서는 그것보다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유는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티백, 과거에는 물량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커피 타 먹듯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 신제품을 개발해서 하성벌꿀의 우수성을 제고하고 거창 이미지를 하고 앞으로 양봉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꾀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2002년도에 포장재를 처음으로 지원했는데 2003년도까지만 하고 서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정도 단계가 섰다고 자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양봉농가에 대해서도 벌꿀상자를 내년도 예산에, 수정예산에 한 4,800만원 정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벌꿀농가에다가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하면 그것은 또 이해가 가는데, 하성농협에다가 자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 하성농협에서 자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군비를 자꾸 지원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또 올해는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사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소농가나 이런 영세농가에서는 그냥 박스 비슷하게, 나무색 박스입니까,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거창브랜드를 넣고, QC상품 전국 품질인증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넣어서 거창의 이미지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제작해서 오는 겁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아닙니까?

아니, 거래처라기보다도, 제가 이야기를 안합니까, 포장재를 큰 단위가 아니고, 1회용으로 타먹을 수 있도록 티백 정도로 하고, 선물용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포장재를 가져와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 포장재가 어느 시기에 필요했는지, 이렇게 하고 자기가 그것은, 돈이 나갔으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기간 내에서 여하튼 최대한 촉구는 하겠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02년 1월달에 경상남도 추천상품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받아서 그것도 넣고 거창도안 넣고 이러면, 그렇게 빨리는 못 할 겁니다.

그렇죠, 도안도 바꾸고, 새롭게.

예, 그램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당장 계산이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안 해 주고요, 금년에 안해 줬습니까?

예, 맞는데요, 보조금신청이라 하는 것은 전체 받아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소포장을 할 거냐, 중포장을 할 거냐, 이래서 그것도 소비자 선호도에 맡기다 보면 일시에 똑같은 것을 해 놨다가는 그 많은 양을 나중에 가서는 그걸 또 싫증을 내는 부분을 개선해서 새로 고치고 하는 것이 또 안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번에는 못 할 건데요?

소비가요?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반 양봉농가 예산 부분이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편성이 되어가지고 나오지 싶으니까 그때 수정예산을 받아놓고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456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수용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467페이지, 재료비, 연구개발비,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지역농산물 활용한 특산주 개발용역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특산주를 개발할 계획입니까?

부표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고랭지채소 작목전환 시설비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이 밑에 오미자하는 것하고.

예, 이것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보네요?

예,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은 고랭지채소 연작지에 가격 불안정으로 대체작목 개발이 정말로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해발 600m 이상 산간지대에 자생하는 대표적 약용식물인 오미자를 새로운 특산물로 육성,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를 보면 고제면 일원과 현재 고제면 개명 일원에서 9농가에서 1만 여 평을 재배하고 생산량이 2년생인데 41톤이 금년에 생산된 걸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반당 1,200평인데요, 보니까 3년생 되면 또 30% 이상 증액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은 5,000원에서 8,000원 하다가 현재 9,000원에 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추진 지원한 것이 2ha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고랭지채소밭에 오미자를 해서 한 5ha 정도 하려고 현재 2,500만원 사업비 중에 50%는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헥타르당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재대하고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

밑에 오미자를 활용한 특산주 개발용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생산해서 바로 팔면 이렇게 되지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상품을 개발해서 소득증대와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습니다. 품목은 오미자술, 오미자차 정도로 해서 선정 사유는 오미자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해서 가공농산물 개발과 우리 지역의 청정지역 전통맛 토속주를 가미해서 거창의 특산주로 명품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며칠 전에 고제에서 오미자차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와서 전부 다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시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런 데 돈을 2,000만원 지원해 주면 될 건데 용역비가 뭐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고제에서 젊은 분들하고 전의 조합장인 백 조합장하고 오미자차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전부 다 한 잔씩 시식회를 했어요.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하나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될 건데, 다른 것 한다고 또 개발용역비를 2,000만원,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타당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농민들 불쌍한 데 거기 지원해 주는 게 안좋겠습니까?

이 부분은 말입니다. 고제에서 1차로 가져왔지마는, 검증된 것이 아니라서.

산업과장! 이 부분은 어떤 전문기술진한테 기술 연구개발비 성격 아닙니까, 이 용역비가?

예, 맞습니다. 식품개발연구원에.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지 않도록 아직 여지가 많으니까, 이런 데다가 부기를 좀 해 주시면, 지금 용역비, 용역비,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문제제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아직 여백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데 부기를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가공식품화하면 검증된 어떤 기관의 인정된 것이 있어야 전국 유통망을 확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부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추진과정을 우리 위원회가 알고 같이 걱정해 갈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458페이지.

이것 하나 묻고자 합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산물 개발용역을 하는데, 과장님! 오미자 술을 말입니다, 전통술로 제조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까?

그래서, 전통술로 개발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많이 먹고 판로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한 6∼7개월이나 1년 정도 걸릴 건데 그래가지고 이건 된다고,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플밸리 용역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앞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더 재배면적도 늘려서 대체작목, 대체소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꼭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것이 그 말이 그 말인데, 금방 위원장이나 박 위원 하는 말씀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정도로 설명이 잘되면 우리 위원들이 굳이 용역비에 대해서 자꾸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 일반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여기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45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고랭지채소 작목전환 시설비 지원사업 해서 5ha×50%, 이래서 6,2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작목을 전환한다 말입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오미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나 그겁니까?

예, 고랭지 채소지구에 연작피해, 이래가지고.

아니 고랭지채소가 안 되니까 오미자로 바꾼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고제하고 북상에.

그래가지고 이걸 전통술을 만든다, 이 말인 모양이네요.

이미 이것은 작년도에도 한 2ha 시행하여 본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이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다음 특별예산 648페이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소득지원기금에, 지원과 관련해서 646페이지,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세입부분 전부 34억 6,000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348페이지, 세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는데, 또 심의 도중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빠뜨린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