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2002년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계산이 꼭 2만원이 기준이 아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이크로 필름화 한다는 것은 현재 되어 있는 서류를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필름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서류 매수를 따지면 22만 7,000매가 됩니다. 그것을 전부 필름화 해서 보관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일단 마이크로 필름화해서 그것을 전산화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저희들도 알아 봤는데, 군청 전체적으로 오래도록 보관할 준영구나 영구문서도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랍니다. 역시 하더라도 이것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당장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우선 이것부터 한다, 그것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도면이 일부가 기초 전산화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이용계획을 내년 중에 할 계획인데, 아직 좀 미비해서 수정 보완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중입니다.

기동대 근무복은 현장에 나가는 작업복 성격이고, 민원실에는 조금 질이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같은 민원실 소관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어 졌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운영을 저희들이 불편이 없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할 때는 공사와 같이 하고 특별히 가로등만 정비를 할 때는 저희들이 하고 또 되고 나서 관리 운영은 또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부 4,200등 가까이 됩니다. 군 전체적으로.

예,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저희과 2003년도 예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 규모는 286억 957만 8,000원으로 2002년 대비 7억 9,1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 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출퇴근 겸용 카드식 명찰 제작에 224만원, 교양도서 구입에 500만원,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구입에 1,717만 5,000원,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표창장 및 상장구입 22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92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에 6,550만원, 서비스 헌장 교육 그런 연찬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842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군민 영어 경진대회 334만원, 직원 교육 외래강사 초청수당에 360만원, 규모 큰 것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특별채용시험에 318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300만원, 직원능력 개발비에 1,500만원, 급량비 3,005만원, 군민의 날 행사 준비 및 운영요원 급식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군민정보 이용실 근무하고 또 전산실 야간작업 또 을지연습 근무, 민방위, 거창사건, 자치행정업무 추진 급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토론, 이북5도민 내고향 큰잔치 참석차량 임차료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1호차, 2호차 차량 2대 유지관리비에 1,27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자치행정과 각 계에 업무추진 여비와 또 274페이지, 275페이지, 교육훈련 여비하고 자치행정추진 관내 출장여비로 2억 709만 6,000원을 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1억 1,79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277페이지, 직책급 맨 밑에 있습니다. 인상으로 168만원이 증이 되었고, 278페이지, 맨 위에 직급 보조비 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2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셋째 줄에 보니까, 현재는 월 3만원입니다. 5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5,05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호차 저희들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민주평통 보조원, 부군수실, 자치행정과, 인사인감업무 보조, 그리고 올해 출산휴가 대체 인력 일시사역 인부로 4,282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일반 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522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셋째 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 참가 시 인원증가로 140만원 올해보다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불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모범 군민 발굴 포상, 군민상 수상자 메달제작비, 다음은 281페이지, 맨 위에 표창수상자 부상품 구입, 군민영어 경진대회 시상금 금년과 동일하게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및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산업시찰, 우수 공무원 선발 포상, 퇴직공무원 포상품 구입,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 상여금해서 3억 5,992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증액된 것은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산업시찰과 성과 상여금 증가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군민의 날 행사비입니다. 2,192만원 282페이지, 283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3페이지 맨 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2,49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기반구축하고 안보의식고취 전적지 순례사업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신설된 것인데, 군청을 찾는 민원인 내방을 위해서 군청현관 입구에 안내 시스템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민원 안내를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무인 민원안내 시스템입니다. 터치스크린을 누르면 바로 실 과 담당업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관련 시설비 485만원,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 아카데미를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관내 전문대학에 평생 교육 과정을 강좌를 마련 위탁해서 1년에 상 하반기 나누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 3,9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서무관리 예산 인건비는 내년도에 5.5%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기본급이 133억 8,066만원인데, 올해 7억 1,10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공무원 수당 22억 9,878만 5,000원으로 올해 1억 3,632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내용은 288페이지에서 291페이지까지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이 인상이 되었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인상이 되었고, 대우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 3억 1,410만 6,000원인데, 1,914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각 292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원경찰 6명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실내 체육관에 1명하고, 수승대 1명, 자치행정과 2명, 박물관 1명 종합사회복지관에 1명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1명이 있고, 청소년 상담실근무자가 2명 문화공보실에 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원 등 일용인부임은 5억 5,760만 3,000원인데, 이것은 올해보다 9,850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주 내용은 도로관리 인건비가 단가가 인상되었고, 또 294페이지, 청사관리 인부임도 그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1사람인데, 이것은 발간실에 예산이기 때문에 봉급을 저희들이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당직실 관리에 174만원, 296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실 관리에 185만원, 도 전자문서 소모품 구입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무인경비 시스템 월정료를 포함한 공공요금 제세에 3,672만원과 또 일 숙직 수당 1,415만원, 군민운동 단체 교육 대회 차량 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관련 공무원 건강검진비로 4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나 정수장, 취수장,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84명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리 후생비는 정액 급식비, 교통비 등이 인상되어 33억 1,645만 7,000원이, 그래서 올해보다 3억 8,702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급식비가 단가 인상이 되고, 또 교통비가 26.2%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금 호봉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자동적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재료비는 구내식당 사역 인부임으로 인부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169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가가 올해는 2만 6,260원인데, 내년에 2만 7,04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6,702만원으로 올해보다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은 3,702만원으로 올해보다 200만원이 더 증액된 실비보상금이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행사비를 20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 보상금은 공무원 가족 체육 행사 경비에 200만원이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예년과 같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새마을 판매대금으로 장려금으로 30% 주고 있고, 또 파편 1㎏에 30원, 폐비닐 1㎏에 20원 저희들이 수거할 때마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올해는 3,400만원 지급이 되었고, 당초 1/4분기 때, 한 60%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것하고 4/4분기 좀 남아 있습니다. 맨 밑에 연금부담금은 18억 1,643만 9,000원으로 요율이 변동되어 9,82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인하되어 감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군민 건강 부담금은 부담률이 증가되어 올해보다 8,308만원이 증액이 되어 4억 3,29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군민건강보험 부담금이 17%인데, 내년도에 18.5%로 1.5%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공무원 대여장학금 지급 연금공단 납부금입니다. 예년같이 4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예년과 같이 4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자유총연맹 도대회 개최비에 1,000만원인데, 이것이 감액되고 그 대신 내년에 새마을 시범문구 육성에 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새마을 금고 육성비 600만원이 새로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재해부조를 위한 연금 부담금으로서 올해보다 2,25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증액 이유는 지금 보면 상사 시에 지급하는 사망조의금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요양비 이게 좀 늘어나서 저희들이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새마을 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인데 예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 군청 내 주차정비를 위해서 사업비를 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4,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정보통신 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는 12억 3,740만 7,000원으로 올해보다 4억 6,861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전산실 초고속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642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복지관, 면사무소 PC 프라자 운영에 1,500만원, 304페이지, 정보화 자격증 취득지원 교재비로 200만원, 또 일반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에 2,500만원, PC경진대회 개최비에 3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1,5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사용료에 4,536만원, 금액이 좀 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읍 면 주전산 사용료에 1,115만 4,000원, 또 거창군 종합행정 정보망에 1억 771만 2,000원, 일반전화 사용료에 1억 3,200만원, 이동통신 사용료에 6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 서비스 이용요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나 민방위 교육이나 우리 지방세 납부를 안내하기 위해서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를 사용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 4,428만 2,000원인데, 주요 내용은 시 군 구 행정종합 정보 시스템 유지비에 2,500만원, 또 근거리 통신망 유지 보수에 994만 4,000원, 일반업무용 PC유지비에 1,839만 2,000원, 또 전자문서 지방세 서버 유지보수에 1,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유지보수비가 많기 때문에 큰 금액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내자동교환기 유지보수에 480만원,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에 690만원, 오라클DB 통합 유지보수비에 1,5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운영 서버 유지 보수에 8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에 1,040만 8,000원, 기타 보상금은 군민 PC 경진대회 시상금 700만원, 거창넷 사이버 이벤트행사 우수자 시상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3,5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에 200만원, 이것은 전부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에 800만원, 초고속 전용 회선료 이것은 도하고 저희 군간이 되겠습니다. 1억 2,5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도비보조로 군민 정보화 자원봉사요원 실비 보상에 200만원, 또한 국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시 군 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장비 도입에 3,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사이버 농원 및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컨텐츠 개발 이것은 일반 홈페이지 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읍 서변리에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있는데, 정보화 시범마을 생산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촉진으로 수입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 지역정보센터의 운영보조금으로 지금 5명 정도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지역홈페이지 개발하고 추진하는 인원보강 문제 때문에 또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스템 일부를 보조해서 지역 전자상거래 인터넷이나 방송운영을 위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청내 유선방송 시설하고 의회사무과, 수도사업소, 키폰 시스템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민원실 청내 구내 배선 재배치 공사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지역특산물 전자 상거래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거창지역 정보센터에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대행 사업비 1,000만원을 올해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제작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3억 4,47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큰 항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2,300만원, 일반 업무용 PC 및 프린터 구입에 1억 9,700만원, 지문인식 출입통제시스템 구입에 600만원, 암호화장비 구입에 2,570만원, 면사무소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에 1,360만원,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에 1,800만원, 전자 문서 업그레이드에 5,002만 4,000원, 키폰 전화기 구입에 5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5억 1,683만원이며 올해 당초 예산대비 1,72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는 올해와 같이 업무추진 상 필수분인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령사업 추진홍보 유인물 제작을 위한 일반 경비 92만원하고, 유적호적등재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공공요금에 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이 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장기계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사건 위령사업 시설비 국고 보조금 24억 6,815만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공 시행중인 토목, 건축, 조경, 기계설비, 전기 등 시설을 위해 24억 6,815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1년하고 2002년도 시행분이 100억 7,158만원을 포함해서 내년까지 총 125억 3,973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창사건과 희생자 유족관련 자체예산으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내년도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사무실 운영 보조금 군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족회가 지금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 운영비를 계속 올해까지만 해도 풀 보조금에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당초예산에 올려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52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행사 보조금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제물하고 참석자 중식제공하고 하다 보니까, 한 1,900만원이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족회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경비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1,200만원 올렸으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학술세미나 개최 관련 민간위탁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금년에도 보상관계 때문에 국회 특별조치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회까지 올해 했는데, 자기들 유족회는 5회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내년하고 그 이듬해 2004년까지 저희들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세히 제가 따로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민방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은 병무업무의 병무청 이관이 올 7월 1일날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 4,731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34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314페이지, 3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내역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억 7,507만 6,000원인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병무청 병무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영 장정 지원비나 또 소집보상, 예비군 보상이 5,138만 5,000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5,58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1,209만 2,000원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유지비가 도비 삭감되기 때문에 242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올해보다 31만 3,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90만원으로 1,49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비에 1,2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농촌형 소화전 설치 사업비에 6,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보다 1,49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형 소화전 설치 사업은 지금 작년부터 연초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개 마을 1개소 했고, 아, 15개소 했습니다. 올해 81개소를 해서 저희들이 266개 마을인데, 지금 전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개소를 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설치비율 시행규정에 따라서 군부대 예비군 훈련 육성 지원 사업으로 2건에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군 교육장 전기 승압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지금 냉 온풍기에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장 시설 보수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산출내역이 잘못되어 450만원을 이번에 수정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0만원 해서 전년대비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즉각 탈출이 가능한 비상탈출 매트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9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저희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4만 9,000평인데, 사업량은 묘역정화 1식, 위령사업 1식, 사업비가 현재 177억 8,615만원인데 이번에 변경예산에는 192억 8,200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3년도에 39억 6,4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있는 24억 6,315만원하고, 내년도 국 도비가 다시 14억 9,6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39억 6,400만원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마칠 사업은 총 19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에 7급 이상 차출해서 의식교육이나 혁신교육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 2번 못했습니다.

이것은 군청산하 직원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일반 사설 학원에 수강료를 지금 저희들이 줘서 능력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교육이나 일반 정보화 능력, 사설학원에 위탁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월 5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런 조건을 붙여서…….

정원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내용만 되어 있고 일단 전체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를 얼마를 해라, 정원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1,508만원은 이것은 군수가 안 씁니다. 전부다 우리 서무계에서 관리를 해서…….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기준을 보면 1인당 기준이 100명까지는 8만원, 지금 우리가 55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601명에서 800명 사이 3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300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 5,000원, 600에서 800까지는 3만원, 800 넘어가면 1만 5,000원 그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호 차 기사가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늘어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다음에 조정할 때 별정직을 만들어서 일단 지금 50∼60만원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사실.

기능직은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는 별정직은 일단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음 많이 비게 될 때 하든지, 바꿔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8급이나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현재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시환경과에 환경정비 보니까 여직원 하나 갔는데, 사람 3명인데 하나 가니까 도저히 일반 소음부담금 있지요, 그것조차 입력이 안 되니 공공근로요원을 한 사람 넣어 놓았는데, 제대로 숙달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때는 800만원인데, 신 위원님 지적했기 때문에…….

일용은 주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만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이기 때문에.

내년에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한국전산원이 있습니다. 회선 고시 요금이 있습니다. 매년 자기들이 결정해서 고시를 하는데, 그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금액은 어떤 사 기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통신에 금액을 불입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에 내역이 계산착오인지 모르지만 전체 금액에는…….

쓰는 킬로 수는 있다 아닙니까? 킬로 수하고 단가하고 차이이지 전체적인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보조로 매년 1,000만원씩 주었습니다.

일단 이것이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올려야…….

사실은 좀더 줘도 됩니다. 여직원 한사람하고, 회장 둘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참 열악합니다.

특별조치법에 보면 일단 국 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음에 전 의원님들이 모였을 때 제가 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13명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1명하고 나머지 7급, 6급, 계를 두 개 만들어서 13명, 어제 담당자가 일단 도하고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약속은 되어 있는데 일단 의회에 보고는 드리고, 다음 주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행자부하고 조율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우리 거창에 계신분이라 기획단장을 안 했습니까? 그 분이 또 옛날 행자부에 계셨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업 마무리하기 전에 조직 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비군 교육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또 지어 줌으로 해서 일단 마무리까지 해 주어야 되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냉방, 온풍기가 다 포함되어 그에 따라 승압공사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일단 승압공사만 아니고 냉 온풍기가 포함되어…….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