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입찰참가 수수료는 입찰등록을 하면 건당 1만원씩 수수료를 내고 입찰 참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자입찰이 되고, 입찰 절차가 좀 간단해 지고 하니까, 입찰참가 수수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각 건설업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입찰참가 수수료는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전 자치단체가 거의가 다 건당 1만원, 어떤 데는 5,000원도 있습니다. 5,000원, 1만원,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도 우리만 독특하게 낮추어서도 안 되고, 독특하게 높여서도 안 되고, 전국적인 어떤 비례, 전국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대로 그대로 건당 1만원으로 보고,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치단체 조례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권고사항도 감사원이라든가,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입찰단가 수수료를 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자치단체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장의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어떤 형평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앞으로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과장님, 수승대 관광지 입장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입장료가 어떻습니까? 해마다 관광객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장료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승대 입장료는 연간 평균 입장객을 기준으로 볼 때는 약간 줄어들고 있다는 게 추세입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근에 보니까, 유사관광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승대 인원이 인근으로 뺐기는 그런 경향도 있고, 지금 현재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1년 연간 입장객으로 볼 때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수승대 관광지 같은 경우, 국제 연극제도 하고 있고, 눈썰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장료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좀 소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사유지를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직접 세입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승대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안분을 하는 그런 형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 몇으로 안분을 하는…….

우리 관에서 모든 게 서류로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창 수승대 같은 경우에는 거창 신씨들 땅 2만평을 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료를 지급치 않고 있고,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땅을 얼마를 임대를 한 것 같으면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현재 멀쩡한 마루 교체했다고 서류를 허위로 기재를 해서 500만원, 그리고 멀쩡한 기와장 괜찮은데 해마다 허위로 해서 500만원 해서 번와한다고 500만원, 이렇게 해서 돈 1,000만원 정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수용품 제 지낸다고 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유지를 임대를 할 때는 임대료 지급 규정이나 그런 게 없나 싶어서 여쭤 봅니다.

그 문제는 수승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례규칙을 새로 규정을 개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군 조례로 바꾸어서 다시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해서 군에서 정당하게 대부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수승대 관리소 입장료를 가지고 몇 대 몇으로 나누어 먹는 이 자체는 어딘가 행정절차상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시일 내에 빨리, 군에서 안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행정관서에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딘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확실한 숫자적인 자료는 여기서는 답변할 자료를 못 가져와서 드릴 수가 없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약 1,500억원의 수해복구 사업비 중에서 시설공사비는 전체적으로 약 1,0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일반 보상이라든가, 다 공제하고, 시설 공사비가 1,000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읍 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가 약 150억 정도, 그렇다면 군단위 이상에서 시행하는 규모가 약 800억 정도 규모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800억 중에서 450억 정도 규모는 도에서 시행을 하기로 하고 도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설계를 하고 군에서 시행을 할 것은 약 35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얘기하는 1,000억 이상, 1,500억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 군에서 집행할 자금은 시설비는 읍 면 것 제외하고, 도 제외하고, 농업개발공사 제외하고, 산림조합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군에서 현재까지 집행해야 될 규모는 약 350억 정도 규모가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별로 많은 양이 아닙니다. 만약에 앞으로 도에서 450억원 정도 규모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을 시 군에다가 위임해서 "공사자체는 시 군에서 하시오"하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가 내려올 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확정되어 군에서 시행해야 될 것이 350억 내지 400억 가까이 된다, 그 내에서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다, 읍 면 것 제외하고입니다. 읍 면 것 포함한다면 550억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군수의 방침이 무엇이냐하고 세간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방침은 수해복구라는 것은 재해특별지역이라는 커다란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해특별지구 지정이라는 이 자체가 엄청난 하나의 복구라든가 이런 자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중점 투자, 중점 인력을 배치를 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재해특별지구이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법령상 그렇습니다. 국가 계약법에 일반사업 1억원 이하, 전문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긴급할 사항일 경우에는 그냥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평시 사항일 때 1억 이하,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 예규에서 지금까지는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형태로 하되, 전자입찰로서 선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3,000만원 이상 전부다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전자 공고를 했어요, 그러나 법령상에는 1억 이하, 7,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하, 7,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한다고 해서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훈령이라든가, 예규 지침에 위배되었다 공무원이 그게 현재까지 우리가 계약업무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계 예규 업무에 위배 안 될라고 하니까, 3,000만원까지 우리가 전자입찰을 공고를 띄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 지침에서 1,000만원까지도 전자입찰을 하라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법에 위법사항은 1억이고 7,000만원이고, 이것 이상은 위법이고 3,000만원 이하, 입찰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예규라든가,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법의 단서 규정에, 이것은 법에도 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수해복구, 어떤 데는 큰 재난이라든가 할 때는 50억, 100억, 바로 선 착공으로 해 버립니다. 빨리 해서 재난구제부터 먼저 해야된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거창군의 사항이 재난 기타 긴급한 사항으로 본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다, 재난 긴급 사항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다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1억 이하 전문 7,000만원 이하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창의 재난 특별지구 지정이라는 이 자체가 재난 기타 긴급한 사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해석에서 견해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는 재난 기타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내년도 6월 전에 공사를 마쳐야만 후속피해가 안 난다 이것은 재난 기타 긴급한 사항으로 봐야 된다, 내년도 비가 와도 괜찮다, 그 뒤에 공사를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공사는 재난 위급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천천히 입찰공고를 해서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군수의 복안입니다. 따라서 지금 군수님 생각은 어쨌든 내년도 비가 왔을 때 우기에 피해가 난다고 우려되는 지역은 긴급발주를 해라, 피해가 예상이 안 되는 지역은 긴급발주가 필요 없다, 그것은 천천히 하자, 이런 방침으로 우리가 계약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관계 건설과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군수님과 전체적인 주민 여론을 들어가면서 긴급사항 판단은 전체적인 현장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현장에 의해서 정합니다. 다만, 금액이 얼마면 얼마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금 거창에도, 다른 인근 함양이나, 합천보다는 월등히 적지만, 합천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일반건설업자가 처음에 열 몇 개에서 지금 백 몇 개로 늘어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창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거창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수해 후에 전입 온 것도 있고 또 새로운 회사를 신설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약 23개 정도 일반 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자가, 그러면 전문 건설업은 각 면허별로 나누면 100개가 넘습니다. 전문건설은 석공이면 석공, 한 사람이 석공도 가지고 있고, 철콘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4개 분야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나누어 계산하면 100개가 넘습니다. 백이삼십개 정도,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신규로 수해 이후에 공사를 맡기 위해 밖에서 들어온 업자도 있고, 새로 만든 업자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의 요건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이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믿지 못할 때는 내가 일을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새로 회사를 만들었다 또 어디에서 다른 데서 공사를 하다가 거창에 회사를 가져왔다, 그 사람의 실적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태라든가,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공사를 한 건도 못한다, 이런 것은 또 이럴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국가의 면허라든가, 허가를 받은 업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분류를 지금 현재 업자 분류를 시공실적, 다음에 대한건설협회에서 나타나 있는 시공능력, 지금까지 3년간 시공실적, 이것은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에서 전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계열, 하위계열, 계열별로 나누어 놓고, 신규라든가, 새로 전입 온 업체는 최하위 그룹 이하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위그룹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룹별로 조정을 해서 일을 맡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창군업체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누가 와서도 어떤 업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 계열이라든가, 그 원칙에 어긋나서는 절대 공사를 가져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기존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뒤에 추가로 들어온 것은 최하위 그룹 그 이하 수준으로서 공사장이 남거나, 기존 업체로서 다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단계를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군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가 약 50건 정도 되었습니다.

예상 건수는 읍 면까지 합쳐서 707건……. 앞으로 500건 정도 계약할 것이고, 그것은 알 수가 없고, 계약 완료된 것은 50건 정도 되겠습니다.

연내에 100% 되어야 됩니다.

전문용어가 많이 들어가겠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방세 부분에서는 도 프로그램하고 각 시 군 프로그램하고 전부다 호환이 되게끔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세 프로그램이 과거 처음에 컴퓨터가 개발될 때에는 체제가 도스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윈도우 체제로 전부 다 바뀝니다. 그래서 환경이 전부 프로그램화가 도스 체제에서 윈도우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전부다 다 바꿔야 됩니다. 도스하고 윈도우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를 다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징수 부분도 작년도에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명시이월을 일단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호환문제가 복잡한 게 있어 가지고 도 단위라든가, 중앙 단위에서 어떤 기종, 어떤 프로그램이 적당하냐, 설문조사를 전부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징수부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 명시이월 시킨 게 2,000만원 금년도에 내년도로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 징수부분하고, 세입부분하고 데이터 베이스가 전부 다 바뀝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다 바뀝니다.

예, 별도입니다. 계약프로그램 별도로 있고, 전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 공유재산 프로그램도 별도로 또 있고, 전부다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여론수렴이라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재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면에서라든가, 일반에서의 의견은 일단 두 가지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안은 전체 철거를 하고 군청 청사 문제가 협소하니까 민원실을 로터리 광장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민원실을 그 앞으로 낸다는 이런 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한테 대략, 여론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공식적인 채널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안은 민원실 나가면서 그 위에 2층, 3층, 4층까지는 의회사무실을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의회건물은 군청에서 쓰고, 의회건물은 바로 로터리 광장하고 같이 어울려서 민원실을 아래층에 하고, 위에는 의회건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그 문제는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43페이지, 노인건강 증진실, 구 군수관사를 증진실로 바꾼다고 했는데, 어떤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노인 건강 증진실은 저소득층 노인이라든가, 일반 65세 이상의 노인을 상대로 해서 건강 증진실, 즉 말하자면 건강에 대한 교육 상담도 하고, 몸을, 한방으로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한방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보건소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방 진료실이 주 목적이 되겠고, 건강 증진실은 물리치료실과 병행해서 개인의 건강 상담, 이런 용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결정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강 증진실을 한다하는 방침은 어느 정도 결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관리는 전부 보건소로 업무를 일원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승인만 되면, 모든 집행은 보건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군민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노인 건강 증진실로 결정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도 일종의 전시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현재 구 군수 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용도 방안을 활용을 해보자, 어떻게 하든 매각이라든지, 다른 생각은 안 해보고 그 터가 있고 그 집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문제 때문에 인터넷 싸이트라든지, 전체 설문조사라든지 통해서 거의 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집약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가능하면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자꾸 집약을 시키고 관리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인 건강 증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이 보건소에 설치를 해도 안 될까 싶고요, 그래야만이 이용하는 주민들, 노인분들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갔다가 다시 물리치료 받으려고 하면 여기까지 와야 되고 이런 어떤 걱정도 해 보고,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지금 한의사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한의학 전공 공중보건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정을 하셨으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이 십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 외인데, 공사 관계인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사업체를 가, 나, 다, 라군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도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가장 지금 부실공사의 원인은 금액에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원 도급자가 공사를 안하고 하도급을 준다는 데, 물론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 초에 해빙기 때 공사가 일괄적으로 발주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6월 안에 공사가 끝나려고 하면 성적이 좋은 회사에서는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능력이나 이런 것도 참고를 해야 안되겠나, 왜냐 하면 결국은 다 못할 때에는 그 업체들이 통례상으로 한 20%정도는 떼는 모양이더라고요, 계약금액의 그리고 또 20% 뗀 금액에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부실공사의 원인이 안 되겠나 싶고 특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중지가 내린 상태입니까?

아직 안 내렸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이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사중지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매몰이라든지, 농경지 침수라든지, 이런 동절기하고 크게 관계없는 부분은 그대로 공사를 해 가지고 하나라도 빨리 끝내는 게 안 낫겠나, 내년에 일괄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끌어대기가 안어렵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해특별지구 이 부분은 좀 특별하게 생각해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에 공관 보일러 기름값이 있는데, 연료비 유지비가 있는데, 지금 이 공관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유지하고 그럽니까?

지금까지는 공관을, 아파트로 이전하고 나서는 군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군수 관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수도 지금 관사를 없애서 건강검진실로 희사를 하는데 부군수는 어떻게 해서 아파트까지 사서 관리비까지 군에서 대어 주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공관이 2개가 되어 있었는데 군수는 공관폐쇄해서 가 버렸기 때문에 전화요금하고 모든 게 군수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고 우리 돈으로 부담하는 게 없고…….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례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관, 그러니까 관리전환을 시킬 이 공관에 대한 보일러 난방비입니다. 이것은 책정이 되면 다시 건강증진실 난방비로 제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건강증진실로 확실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럼 군수 관사라 이 말입니까?

예.

그럼 부군수 관사는 안 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예, 아파트 관리비는 별도로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내고 있어요? (장내 소란)

기본료는 우리가…….

그 뒤에 보면 공관 관사 유지 관리비 또 200만원 해서 2동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338페이지. (장내소란)

…….

거기는 그럼 왜 연료비가 안 들어가요? 관사에는 해 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말을 일괄적으로 해야지요.

실무 담당 얘기를 들으니까, 군수 관사에 대한 것은 세이콤하고 우리 행정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비,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부군수는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비를 우리가 다 부담을 하고 있답니다. 전기, 수도, 아파트 관리비 기본으로 나오는…….

군수 관사말고 2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답도 못하고…….

이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342쪽에 관용차량 4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에 구입할 것입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 7대 중에서 지금 현재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9,700만원이 나와요?

4대 평균적인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밖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전부다 어거지 예산이지요? 확정을 지워서 그 금액을 예산에 올려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되어 있어도 말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 비밀이……. 이런 것 대답 안 해주고 어떤 것을 대답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 짚형 승용차 하나, 다음에 재무과 의전용 하나, 의회사무과 의장전용 하나, 산림과 포터 더블캡 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환산이 된 것이어야지 어떻게 4대 공통으로 해서 환산한다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혹시라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343쪽에 군청 휴게실 군민의 방 물품 구입, 돈을 2,000만원 올려놓았는데, 무슨 물품이 2,000만원이 듭니까? 여기에.

이것이 지금 현재 3층, 4층의 휴게소가 이게 휴게소도 아니고 임시 대피소 비슷하게 일반적인 남는 의자 몇 개 가져다 놓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3층, 4층의 휴게소를 완전한 휴게시설로 바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재무과장이 오셔서 오늘 같은 날 그렇게 해서 정말로 3, 4층을 그렇게 다 휴게실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사항설명도 하나도 없고, 군민의 방 물품 구입비해서 돈을 2,000만원 올려놓았어요, 군민의 방이라면 민원실 옆에 있는 그것이 군민의 방 아닙니까?

군청 휴게실, 군민의 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을 2,000만원 쓴다고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5만 4,000원씩 써야 되요, 거기 물품 구입할 것이 그렇게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3층, 4층, 이 휴게실을…….

이런 것도 표기를 해서 군청 휴게실, 3층, 4층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예산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편성의 기준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해 달라는 관사 사용료하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위생관련 홍보물 현수막 관계 85만원해서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유상수거료 240만원, 다음에 밑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보상금 6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명예 감시원 활동 보상 210만원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하고 위생업소 야간단속 참여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입니다. 이것이 100ℓ짜리인데 80개소 예상해서 960만원, 위생관련위반업소 신고자 보상, 이것은 무신고 식품제조라든지, 퇴폐 변태영업, 불법영업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고객만족 베스트업소 주방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업무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 새로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100만원씩 하면 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 기록보존을 위한 것이 169만원인데, 필름이라든지 사진인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홍보물 제작이 현수막 관계해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차량 표시 스티커 이것은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매에 대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표창 및 장학증서하는데 100조해서 4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583만 7,000만원 그렇게 총계가 9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참석 수당을 위해서 연4회 계획을 했습니다. 180만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참석수당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기준에 의해서 각 계별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 일반급량비에서 400만원, 총괄해서 1,3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개 보건단체 전적지 순례에 대해서 4대 해서 120만원, 다음, 가족들이 국립묘지나 전방 전적지 시찰하는데 4대 해서 120만원, 총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 임차료가 현충일 행사 앰프 임차 한번 하는데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각 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하고 가정복지, 여성복지, 자원봉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추진 총괄 관내출장 1,51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350만원 되어 있고 다음 재료비 봉안각 도색 재료구입인데 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사업 인부를 한 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급이나 처우개선비까지 해서 779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혼탑 관리 인부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명 쓰고 있습니다. 522만 5,000원, 다음에 충혼탑에 수목전지라든지 계단보수 같은 것을 위해서 54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장애인 쓰레기 봉투 구입지원이 2,820가구 정도 해서 3,6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현충일 행사에 참석유족자 보상 실비 1만원씩해서 300명 300만원, 다음에 동원되는 단체, 학교에 대해서 4개 단체 40만원, 밑에 장애인 체육대회 경남예선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30만원, 장애인 협회 도교육 72만원, 장애인 협회 임원진 자체교육에도 80만원, 그리고 전국 장애인 예술제 참가 해서 100만원, 장애인 등반대회 참가 해서 100만원, 다음에 22회 흰지팡이의 날 도 행사 참석에 280만원, 다음에 장애인 경남종합예술제 참가자 해서 100만원, 중증 장애인 부부 초청대회 참가자 해서 90만원, 장애인 지도자 육성교육해서 80만원,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 다음에 보훈가족 전적지 견학 100명 기준해서 30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 워크샵 행사 참여 보상금 25명 참여,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보훈 및 장애인 유공자 시상품 구입 120만원, 다음 행여인하고 행여인 장례비는 앞으로 발생될 것을 계상을 해서 240만원하고 3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우선 수급자 생계 급여 국 도 군비 해서 59억 800만원 정도, 다음에 수급자 주거 급여도 역시 국 도 군비 10억 5,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급자 교육급여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지역봉사 실비 이것은 주3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 도 군비 기준에 의해서 1,545만 6,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수당은 583명인데, 5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3억 1,507만 1,000원, 다음 장애인 자녀학비 14명에 395만 4,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82만 6,000원, 장애인 의료비 1,113만 4,000원, 밑에 나와 있는 장애인 보호수당은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5명인데 326만원, 재활 보조기구 교부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이 사회복지협의회 군지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만,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45명해서 1억 1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에 자활근로사업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서 53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산재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12가구해서 2,400만원,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가구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수급자 현물급여 1억 1,00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주로 집수리 사업 등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7,2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고 보조사업인데, 우리 읍 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휴대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352만 6,000원 1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희망21! 선택과 집중, 사회보장분야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기이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정액단체 보조금으로서 상이군경회 1,000만원,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몰 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무공 수훈자회, 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가 4월 20일날 있습니다. 2,500만원,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이동목욕차량 운영 위탁, 이웃사랑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데 1,000만원, 다음에 시설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0개소 정도 예상을 해서 1,300만원,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서 무공수훈자회 전적비 설치 사업이 1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이 2억 8,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부분에서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관련 표창장이라든지, 어린이 집 보육아동에 대한 기념품 등을 해서 189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경로당 액화가스 정기점검 수수료 연2회를 합니다만, 724만 5,000원,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거창군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2회 정도 계상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에서 일반수용비가 96만원인데,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버이날 경로행사하고 어린이날 관련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노인 및 소년 소녀가장 도 단위 행사 참가자 수송임차 2회 정도 해서 120만원, 다음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수송 임차를 해서 5대를 해서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예비부모 교육 보상이 30만원, 그 다음에 노인의 날,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시상품이 180만원, 그 다음에 노인업무 토론 및 회의참석에서 60만원,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 240만원, 경남 아동대회 및 여름수련대회 참석자 보상이 174만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참석보상이 120만원, 국민 기초생활 보장 노인 건강진단 참석보상이 100만원, 아동위원회 교육 보상이 29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보상이 90만원, 아동위원회 도 교육보상이 87만원, 소년소녀가장 도 단위 교육 보상이 120만원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경로당 장수 강좌 개설 보상금인데, 이것은 내년도 읍 면에 시범적으로 1개소씩 읍은 2개소 해서 계획을 했던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휘호 대회도 저희들이 노인의 날을 기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시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정 및 위탁아동 지원에 있어서 국 도 군비해서 5,148만원,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 이것은 현재 강덕수 목사가 1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가 10만원, 경로연금이 16억 7,400만원 정도,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2억 8,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년 소녀 가정, 가정위탁아동 김장비 지원이 270만원, 다음에 소년 소녀 가정, 가정위탁아동 부식비 지원이 270만원, 그 다음에 제수비 지원이 450만원, 그 다음에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 2명 정도 해서 120만원, 363페이지, 노인 가장 세대 지원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가 5,000만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이 9억 8,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가 300만원 연 1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해서 국고 보조사업 노인건강 진단비가 323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식사 배달 서비스, 이것은 탁로소 이용이 불가능한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0만원, 그 다음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해서 3,556만 8,000원, 노인 일거리 사업을 위해서 480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가 3,06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400만원,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 난방 연료비가 530만원, 노인회 활동비에 노인회 1개소가 되겠습니다. 1,440만원, 다음에 예절학습당 운영하는데 300만원, 노인 탁로소 2개소 운영에 2,000만원,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문중납골묘 설치가 1,500만원씩 21개소, 3억 1,500만원이고, 다음에 거창읍에 중산경로당 신축이 5,000만원, 주상 내오1구 마을회관 신축이 5,000만원, 웅양 장지마을이 5,000만원, 그 다음 위천 강동 경로당이 5,0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지역봉사 노인 지도원 활동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겠고,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요보호아동 피복 구입 및 급식비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정액단체 보조금 대한 노인회 거창군지회에 1,000만원, 다음에 모범경로당 책장 구입에 45만원, 화장장려 보조금에 100구 정도를 봐서 2,500만원, 다음에 보육시설에 임시 보육교사 인건비가 713만 4,000원, 다음에 노인교실 운영에 있어서 360만원, 또 휠체어 택시 위탁운영 보조금이 1,5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 행사 보조 위탁에 노인의 날 행사에 600만원, 어린이날에 600만원, 어버이날 행사 보조에 3,7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들의 토 공휴일 중식지원에 있어서 574명에 대해서 6,636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에 525만원, 그 다음에 공설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상 공설공원묘지 식수시설 및 화장실 설치는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점검에서 지적되었던 사항 시행이 되겠습니다. 식수시설 보완을 하고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전기인입하는 데, 1,6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공설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에 아까 나온 남상 것입니다. 부대비에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8개소를 계상을 해서 4억원, 그 다음 보수에 15개소 정도 해서 1억 5,000만원, 가족 납골묘 설치 25기 정도 해서 2억원, 문중 납골묘 설치 9기 정도해서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새로 실시하는 경로당에 전체 물리치료기를 40만원짜리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당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북상하고, 가조하고, 가북 공설공원 묘지에 연간 3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 관련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30만원 자산물품 취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69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출연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나의 주장 발표회 및 여성주간에 하는 것입니다. 35만원, 다음에 각종 행사 표창 재료 20만원, 중고품 판매량 운영에 따른 옷걸이라든지, 그런 것 해서 146만 8,000원, 그 다음에 여성의 방 운영 재료 구입에 있어서 11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여성정책위원회 수당에 있어서 2회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70만원, 그 다음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회 및 각종 행사 홍보물제작 현수막이 주로 되겠습니다. 100만원, 다음에 행자지원 임차료에 있어서 도 여성대회 참가자하고 여성지도자 양성위탁 차량 임차, 그 다음에 도 단위 교육하고 행사참석자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 24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전국 여성대회에 200만원, 도 여성대회에 있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출소녀 선도활동 간담회 및 교육 참석보상 120만원, 도 단위 행사 참석보상에 600만원, 여성단체회원 봉사활동 보상에 300만원, 여성주간 행사참석 보상에 150만원,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양성 위탁교육비 및 보상에 한 2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여성발전기여자 표창 및 부상품 구입에 50만원, 그 다음에 가출여성 등 숙식이나 귀가 보상 이것도 예측을 해서 6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비 보조인데,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국 도 군비해서 1,384만 3,000원 계상되어 있고, 372페이지입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663만 5,000원,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모 부자 생활자립금 지원에 있어서 900만원, 모 부자 가정 기능 취득비 50만원, 모 부자 가정 난방 연료비 3,040만원, 모 부자 가정 질환 세대 건강비 160만원, 모 부자 가정 아동 학습료 2,880만원, 그 다음에 일군위안부 시약대, 피복비 180만원, 여성노인 모임활동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인데 여성기능 취득교육 강사료가 72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출소녀 및 성 가정 폭력사업에 대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부자가정 반찬제공을 해서 1,200만원, 한 달에 한 2번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모 부자 가정 자녀 교재비 지원에 960만원, 그 다음에 모 부자 가정 자녀 교통비 지원에 960만원, 그 다음에 재가 모 부자 가정 자녀학용품비 지원이 240만원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여성발전기금 출연에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 계획을 해서 5억원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부자가정 자녀 생일 찾아주기 사업에 저희들이 80명 정도 예상을 하고 4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은 이것도 내년부터 저희들이 마일리지 통장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88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다음에 피복비는 자원봉사 자켓 50명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기존 있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 지원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거창군 자원봉사 대회,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138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가 한 3대 정도 해서 9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는 이 미용 같은 전문봉사활동 재료 구입에 200만원, 그 다음에 일시 인부 사역에서 재활용품 판매와 푸드 뱅크 운영 일시인부 사역비가 779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에 150만원,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9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이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단체 시상금에 한 5개 단체정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 실적 인센티브 연말에 가서 우수 실적 봉사자 5명해서 25만원, 그 다음에 50시간 이상 봉사자는 만원권 정도로 해서 2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차량, 이것은 차량관련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 48만 5,000원, 다음에 임차료가 지금 2번 정도 계상을 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운영 연료비 해서 105만 4,000원,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 세탁기하고 밑반찬 조리기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그 다음에 차량비 각종 운영비에서 339만 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하고 군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반찬 서비스 제공에 2,000만원, 김장 서비스 제공에 370만원, 그 다음 월동재료 구입에 260만원, 도배하고 장판 교체하는데 한 4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3,031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인부 사역에서 도배를 하는데 10일 정도를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이것도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일자들에게 대해서 이브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 주는 게 되겠습니다. 120세대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재가복지봉사 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해서 360만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30명해서 135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 2개 단체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8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무료 세탁실에 지금 보면 침구를 세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불 같은 것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 국비, 군비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개발비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관리 프로그램을 300만원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통장을 하게 되면 프린트기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자 예금이 50만원이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군비전입금이 2억 8,480만 7,000원, 다음에 대불 융자금 회수가 3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로서 대불금이 800만원, 그 다음에 환급금이 8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불금이 160만원, 환급금이 160만원, 그 다음에 행정비 사무경비로 해서 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액이 2억 8,7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각종 인쇄, 전산이라든지,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120만 3,000원이고,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79만 7,000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300만원, 그것은 장기입원자 확인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에 있어서 민간 융자금이 저희들 국고 대불금을 지금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 도 군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공공예금이자 50만원, 대불금 융자금 회수에 3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 200만원, 그 다음에 과오납금 등 해서 국고보조사업에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 부감금 2억 8,4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2억 5,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0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 4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22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을 1억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 1,0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 놓아서 또 더 필요가 있으면 조정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80개소가 되어 있는데, 관리를 죽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정도 해서 또 만약에 요건이 안 되면 탈락도 시키고 재지정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나왔던 모범음식점하고는 좀 차원을 다르게 지금 모범 음식점은 사실상 80개소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고 그래서 이것은 밑에 나오는 고객만족 베스트업소 이것은 진짜로 거창에서 시설, 또 환경, 다음에 친절, 음식관계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 그런 식으로 내년도 계획을 아직 의회에 보고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년도 당초예산 설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제가 속기록을 통해서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조금 전에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상적 경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항상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이 항상 또 전년 것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는 측면에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협의회입니다.

도 내 올해 6군데가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 3개가 되고 안 된 데가 3개소가 안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4개가 되어 있었고 지금 12월 초에 지정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14개소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3개소가 더 추가되어 17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 군만 말고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말 그대로 자활 수급자들 그런 사람들이 집수리 사업을 한다든지, 간병 도우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자기들이 전적으로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집수리 사업 같으면 그런 기술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다음에 시 군에 자체시책이라 해서 하나를 지금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결정된 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4명이 공식적으로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1억 2,000만원인데, 1년간 하는 것을 봐서 3,000만원을 추가해라 해서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활후견 기관에서 수행하는 집 수리비, 집 수리 같은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라든지, 그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건비이고, 위에 것은 재료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조금 밑에 나와 있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라는 것은 거기 참여하는 자활근로자한테 인건비가 바로 지급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지요. 그 사람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 장소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지금 4군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소는 차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장소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차피 행정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수승대쪽하고 또 공설운동장쪽, 그 다음에 충혼탑쪽하고 박물관쪽 이렇게 네 군데 정도 지금 안만 나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차후에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 가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원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라는 것은 재가 노인들 안 있습니까?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 가 가지고 이렇게 목욕도 시켜 드리고 각종 도움도 주는 그런 어떤 시설이 되겠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도비가 내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여 비율이라든지, 읍 면에 각각 그렇게 해서 노인 수 나온 데다가 7,500원을 아마 계상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것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예.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결정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하고 보수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우선이 아마 없는 데를 새로 신축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이 훼손되었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읍 면간의 균형도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읍 면에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