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산업과장 윤용식입니다. 2003년도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1/4분기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기술 교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식비, 교통비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농촌봉사활동 소식지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름에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촌봉사활동할 때 소식지를 제작을 해서 농가에 배부를 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2,000부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당초에 528부만 계상을 했다가 660부로 늘어나면서 도비부담 변경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돈육 브랜드 판매점 설치 임차료 5,000만원 해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쑥먹인 한우고기가 인정을 받아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도 쑥을 먹여서 브랜드화하려고 현재 3개 농가에서 60두를 금년도 11월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진주산업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이 다되어서 앞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에 양돈지부를 통해서 임차료 5,000만원을 국비보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도비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인데 이것은 4개 검색소에 필요한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1,162만원,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도 축사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우리 거창군이 전국 우수군이 되면서 시상금으로 2억을 받았는데 이미, 이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사 진입로 이 부분은 수출농가라든지 선도농가, 집단사육지에 눈이 오거나 이래서 사료라든지 돼지 수송이 어려운 농가에 포장을 해서 안정적으로 양축을 도모하기 위해서 600m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설계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쑥브랜드육 생산농가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쑥소명품화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또 참가농가의 촉진을 위해서 1년에 1두에 2만 5,000원의 장려금을 지급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고능력한우 정액공급입니다. 이 부분도 우량송아지 생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게 하는데 현재 1두에 최고 3,000원에서 2,000원까지 하는데, 최고급의 정액을 공급해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1만 2,000두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고능력젖소 정액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유능력 향상을 위해서 젖소농가의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서 합니다. 현재 국내산은 7,000원에서 1만 4,000원입니다마는, 최고 좋은 것은 4만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조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송아지방 설치입니다. 이것은 젖소송아지방을 19개소에 했는데 한 평 규모로 해서 안정적으로 산자를 도모하고 겨울철에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19개소에 35만원씩 계상해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젖소 환풍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름철에 사양관리도 용이하고 산유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38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축사용수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축사를 설치한 농가 중에서 용수가 부족한 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옮기지도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수를 하루 용출 100톤 이상 되는 걸로 해서 50% 자담, 50% 지원으로 계상해놨습니다. 그 밑에 가축방역 백신 냉장고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소탄저 외 9종, 또 응애류등 약은 일괄 조달구입하고 나면 보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한 대 설치해서 수의사회에서 보관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가축질병현미경 100만원인데 이것도, 각종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시료를 채취해서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1대 구입계획입니다. 그 밑에 가축방역 이동 백신고 냉장고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수의사들이 예방접종을 나갈 때 항시, 백신은 0℃에서 5℃ 보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약 효능이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이동 백신고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방역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축방역복은 이것도 수의사들에게 한 15만원씩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양계예방접종기구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접종기가 되겠습니다. 그 2대를 해서, 현재 양계가 한 50만 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쑥 급여농가지도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쑥먹인 한우고기를 브랜드화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육질진단이라든지 자재운송, 사양지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축사 대형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집단화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관정을 하나 지원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벌꿀상자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양봉농가에 50% 보조를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염소 도축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관내에 염소도축장이 없어가지고 비위생적으로 도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생적 도축과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도축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150평에 건물은 30평이 되겠고요, 이걸 짓게 되면 1일 개가 20두, 염소 20두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육우는 1두 거세시 10만원을 지원하는데 도비가 5%, 군비 5%가 되겠고, 축발이 90%는 저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우는 1두당 20만원 지원하는데 도비 5%, 군비 5%이고 나머지 90%는 축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산물 안정성조사 시료 구입 및 검사비 송부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각종 농산물 중에서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질소질 함양 등 조사용 시료구입이라든지 택배료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2,50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685ha에 봄, 여름, 가을 배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일 밑에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수출농단 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관내에 양평농단 외 10개 농단이 있는데, 거기 관정하고 뒷 페이지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점적관수를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일반예산 심의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한 장씩 한장씩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 부분입니다. 제일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75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 국고보조사업 임차료, 도비보조사업 부분인데,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쑥먹인 돼지고기 시험중이라고 그랬는데 쑥을 먹여가지고 육질의 변화가, 이런 단시일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1년에, 이것은 6개월, 6개월 먹이면 성분이 분석이 되는데 현재 금년도 11월부터 진주산업대학교에 이미 2,75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사육을, 3농가가 하면서, 월천지구에.

아, 3농가는 거창에.

예, 시험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느 지역에 3농가가 있습니까?

저쪽, 월천에 민기현 씨가 20두이고요, 박한열 씨 20두, 심재철 씨, 심재철 씨는 북상쪽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축사진입로 포장사업,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 부분인데,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거창이 축산 전반적으로 소 한우라든지, 또 돼지, 이 부분을 잘 사양관리를 해서 전국 270개의 기초단체 중에서 우리가 우수군을 하면서 상사업비를 2억을 주면서, 이 부분은 축산발전 부분에 쓰되, 한우와 또 돼지, 젖소, 전부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하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올렸더니 승인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내년도, 1단계로 6개월 사양하면 검증이 나옵니다, 그러나 2단계까지 계속할 계획으로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현재 저희들은 쑥먹인 한우고기 전문판매점도 이미 임차를 하도록 승인을 했는데, 돼지 부분에 대해서도 5,000만원어치를, 단, 돈은 군재산으로 하고, 임차만 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1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50%는 양돈지부에서, 자기들 양돈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지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쑥먹인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여기서는 축협 2층인데 그 평수가 한 100여 평 됩니다, 거기서는 전문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까지 운영을 하고, 돼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기 판매만 하는 겁니다. 자부담 능력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해 줍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현재 설치하려고 하면 부지가, 양돈지부에서 70평을 신시가지에 확보를 해놨는데요, 건물을 30평 지어서 매장은 15평밖에 못하겠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뿐이 안 되니까.

네,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인데, 구제역 방역소독약품, 이것은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것은 가축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어떤 약을 우리 지역에 하면 좋을 것인가를 선정을 하게 되면, 선정을 해서 그에 대해서 조달입찰을 해가지고 합니다.

입찰로 구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조달구입할 겁니다.

조달구입한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예, 78페이지,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젖소 송아지방 설치 했는데요, 송아지방이 온실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평 정도 규모로 해서 송아지를 낳으면 안정적으로 철망을 가에 해서 하는데 위에 전조시설을 따뜻하게 해 가지고.

예, 그러면 젖소만 할 것이 아니고 환절기가 오면, 일반 한우도 이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우도 송아지방은, 필히 좀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사업비 2억을 가지고 여러 축종이 있는데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젖소 부분은 이걸 우선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육농가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한우보다 젖소가 좀 약한가요?

한우는, 아까도 옆에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전문판매점 설치에 1억원을 임차료로 지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78페이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77페이지요? 예, 지금 여기는 남상에 대룡축산이라고요, 4개 농가에서 한 400여 두를 집단으로 사육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착각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나중에 대형관정이 거기 없는데,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집단사육지라든지 선도농가, 수출농가 중에서 사료배양 수송, 돼지수송에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데.

네.

현재, 아닙니다, 32농가에 1,200두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조에 최종훈 씨이고, 저쪽 남하에 가면 유영재, 제가 다 그것은 나중에, 32농가에.

아니 마을은 여러 마을입니다.

예.

우리가 시범으로 신원 원동지구에 한 3,400평에 이식을 해 놨는데 그 사료를 갖고 함안에 가서, 일반 것하고 배합을 해서 콩 정도 있지요, 그 크기로 해서, 편립이라 하나,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것으로 가지고 하고 현재는, 일반 재배하는 걸 가지고 수매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쑥담는 팩요?

그것은 포대로, 일반 포대로 해야 됩니다.

역시 개사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쑥을 금년에 32농가에 하고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조선제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78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보면 용수개발 지원사업이 나와 있고, 79페이지도 대형관정 지원사업이 나와 있고 한데, 지금 축산농가들 용수사용 실태가 어떻습니까? 매년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작년부터 처음 해 주었는데 지금 축사 사육농가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상금을 가지고 또 종류별로 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79페이지는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남상 대룡축산에 4개 농가 집단화지구로 가고, 78페이지에 있는 것은 앞으로 선정을 해서 가장 시급한 데부터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79페이지에 남상 대룡지구, 몇 개 농가였다고 그랬어요?

4개 농가.

4개 농가가 있는데 관정만 여기에 파 주면 그 사람들이, 각 농가에까지 연결하는 작업들은 자체적으로 다합니까?

그것은 자부담으로 예, 하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8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일반운영비, 또 국고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에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대책으로 하는 것이 올해로 마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연장이 되어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실업대책기구는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 기구였는데 이것도 내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가 2억 1,780만원, 도비가 4,360만원, 군비가 1억 6,340만원 해서 총 4억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는 4억 3,570만원에 2.5% 해서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 및 부대비로 정수장 옆 등산로 태양열 가로등 설치공사를 기당 400만원씩 해서 2기로 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전기공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저희에게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 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기채상환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을 99년도 9월에 경남도로부터 61억 4,300만원을 기채해서 2001년에 11억 4,300만원을 상환하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억원씩 5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부지분양금 상환액이 많아 1회추경시에 지역개발기금을 20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와 협의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18억원만 상환을 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8억원씩 해서 32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환예정이었던 2억원을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추가함으로써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보다 많은 2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2억원이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88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 국내기업 입주업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에 대한 25%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고용과 교육훈련비 등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75%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2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도예산을 일괄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5%인 500만원 정도해서 추가로 도비를 지원받으면 이와 함께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국내기업 입주업체 입지 시설보조금인데 3억원에 대한 25% 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공장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도에서 75%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25%를 하기 때문에 3억원 정도 해서 25%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및 이자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인데 당초 1억 6,500에서 1억 7,6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원금입니다. 시 도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당초에 10억원으로 계상했으나 8억원으로 해서 2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 1,479만 2,000원에서 4억 3,259만 2,000원으로 3억 1,7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 부분, 넘어가고, 86페이지, 정수장 옆 등산로 태양열 가로등 설치공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세출 부분,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인데 이 부분 넘어가고 세출 부분, 13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 부분이고, 예비비 부분,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새로 들어오는 업체를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예, 지금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유난히 입주업체들이 상당히, 공장 용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데, 그것은 입지보조금이고, 공장을 짓는 데에는 시설보조금이 됩니다.

네.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 지역경제과장!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서울우유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동향을 한번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동향보고는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ｏ 산림과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55억 4,572만 1,000원입니다마는, 이번에 수정안에 제출된 예산은 3억 2,000만원이 증가된 58억 6,5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정안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채석장 복구지 안전진단 2개소는 위천 상천리 소재 고려석재, 거창석재, 하단부 안전에 대한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특색있는 등산로 코스 사업을 위해서 거열산성 4㎞에 대한 3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등산로 코스는 당초에 저희들이 가조 수월 의상봉하고 거창읍 상림리 거열산성을 2개소를 잡았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사업 중에서 내년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3억원에 대해서는, 거열산성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수정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채석장 복구지 안전진단, 이걸 지금, 진단을 어디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까, 할 겁니까?

아직 의뢰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자격을 소지한 회사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자격 없는 데 안전진단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안전진단을 빨리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명을 잘해 주시고, 근본적인 사실상,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기이 복구된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는 복구설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여부가 판가름이 안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내가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89페이지에 특색있는 등산코스 시설에 대해서 4㎞를 책정해가지고 3억을 해놨는데, 나는 농촌에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가, 내가 이것이 못마땅한 이유는, 일손이 모자라서 엎드려서 일하는데 등산한다고 뭘 짊어지고 산에 기어 올라가니, 여기다 대고 3억을 투입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나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군은 76%가 산지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여기에 상림리에서 거열산성하고 또 가조 수월리 의상봉 사항은, 등산, 체육을 할 수 있는, 몸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금, 저희들이 수목식재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시설물로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 등산로를 테마 있게, 개선하자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도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익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뜻은 좋은데요, 차라리 이런 돈을, 신원 골짝에 밤 주워 나르는 데 차라리 도로같은 것, 임도같은 것을 좀, 올라가는 급커브라든지 오르막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포장사업이라도 좀 해 주는 것이 낫지, 미친사람들이 기어올라 산에 돌아 다니는데 여기다 대고 뭐하려고 3억을 갖다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라. 이런 것은 앞으로 그만하소, 이것.

박점용 위원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 부분을 강조를 하시는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산림과장 설명은 이 3억은 지금 현재 성 자체를 정비하는 예산으로 쓴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등산로, 거열산성에 보면 건계정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코스가 여러 코스입니다. 그 코스가 약 한,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한 4㎞ 정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정표라든지 휴식공간라든지, 또 전망대라든지 자연학습장이라든지, 또 이러한 사항들을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한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거열성을 등산로로 찾는 대부분의 군민들이 그 자연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찾는 건데, 거기에 과연 어디까지 자연을 지키면서 편익시설을 도모를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산림과 자체의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산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개발이 되었을 때 투자에 대한 효과도 발생되고 정말로 군민들을 위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고심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등산로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실행에 옮기기 전에 본 위원회에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산림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공무원 착석) ｏ 건설과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당초예산안 제출시에 추가로 예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다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서 1페이지에,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서변리 사지지구 외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1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 6㎞에 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2페이지에, 거창읍 양평리 노혜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 외에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웅양 아주지구에 지금 금년도 가을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5월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웅양 아주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총사업비에서 2002년도 7,000만원을 제외한 2억 9,1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는, 역시 웅양 아주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서변들 용배수로 사업비 8,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5개소에 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역은 2페이지에 가조면 기리에 학산지구 암반관정 개발 외에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 제일 위의 것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 2001년도부터 북상 소정에 밭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2003년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3억 4,5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읍에 지내지구가 2004년도에 사업시행계획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해 두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웅양, 가조, 이 6개 면이 해당이 되었는데, 전부 다 마쳤고 지금 가조면만 안 마쳤기 때문에 2003년도 마무리 예정으로 10억 4,57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6개소를 도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 확보 재정 형편상 실제적으로 2개소에서 3억뿐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 내려온 지구가 거창 대평에 우암보 도수로하고 거창 대평에 한들보 도수로,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6개소가 아니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3페이지에,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비가 세부내역은 있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밭기반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구하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95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 사업, 그 다음에 2003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지구인 웅양 석정지구 사업비해가지고 총 16억 5,7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비 3㎞에서는 3페이지에, 세부내역이, 위천 강천 서덕지구를 해가지고 3페이지에,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그 다음에 건설관리, 도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에서 군도 확 포장사업에서 예산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2,49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서 4페이지에, 마상~수월간 군도 확 포장 사업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에서 69만 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춘전~덕산간 군도 확 포장사업에 69만 8,000원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군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거기서 지금 298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의 감 내역은 5페이지 제일 밑에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에서 3,19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된 내역은 동례선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5페이지에 동례교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양여금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재난예방에서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4개소에 10억 6,5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하천사업 지구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내역서 배부해 드린 데 6페이지에 남상면 월평리에 월평천 정비사업 외에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 부분, 질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페이지, 93페이지, 보조사업 부분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생활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4페이지, 계속 국고보조사업이고,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기 지금 보면 용수개발사업 부분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지금 용수개발사업 부분은 우리 군 전체 총괄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수개발 사업 자체가, 총괄적으로 그걸 해 놓고는 있지마는, 수시로 좀 변동이 생기는 게, 특별한 사유 발생이, 농업용수개발은, 참 사유발생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은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보면 갑자기, 만약에 어느 도수로다, 그러면 그 부분이 노후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지 않는 것이, 나중에 파손되는 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그런 것이 한번씩 섞여들어갑니다.

아니 여기 지금 농업용수개발사업하는 것은.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지구.

관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암반관정입니다,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암반관정이나 일반관정이나, 군 전체의 관정 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도상에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도상에 위치적으로 저희들이 카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를. 도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관정 현황을 도상에 나타낼 수가 있다면, 도면을 하나 작성을 해가지고 여기 위원회에 벽에다가 그 현황을 게시를 하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부분이 있고,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기관 대행사업은, 아까 건설과장 설명한 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 부분들인 것같습니다. 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시설비, 양여금보조사업,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서 약간 변경이 생긴, 그런 부분들인 것같습니다. 없으면 97페이지 넘어가고 98페이지는 시설비,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가 되는 것같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질의가 아니고, 내가 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군도 예정지 선정에 대하여 의심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군도 예정지로만 선만 그어놓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자리를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논이 한 280두락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최 계장님이 자리를 한번 들렀다가 포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묻고 갔는데, 지금 전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경운기도 겨우 끄는 노인네들만 있는데, 비만 한번 오면 확 패여가지고, 경운기도 옳게 갈 수도 없고, 이 논을 전부 묵혀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군도 예정지도 정해져가지고 있고, 2000년도에 2㎞ 포장공사가 들어왔을 때,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군도 예정지가 되었다고 포장을 못 한다고 딴 데로 돌려보내 놓고, 군도로서 확 포장 공사도,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 안 해 주고, 포장도 못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논을, 당국에서 정리를 해 주든지, 묵히든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점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고심하면서 하신 말씀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집행부에서도 현황 자체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공동관심사로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휴식을 위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이채건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2003년도 당초예산에 56억 4,697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24억 5,292만원이 증액되어 80억 9,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24억 5,292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개소가 당초는 국비와 군비 50 대 30이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는 50 대 50으로 되고 자부담 20%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1,222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보조예산으로서 도비보조사업에 농어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도비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계상을 안 했었는데 이 부분이 늦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415만원, 군비가 1,385만원 해서 총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당초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 했는데 못 한 이유가 도비가, 금년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예산을 못 얹었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지마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7,69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에 대해가지고 지금, 위탁을 해서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고를, 9일 보고드릴 때에도 제가 15억 3,700만원에서 수정예산에 16억 7,900만원으로 증이 된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1억 4,2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1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신원면소재지 노후 보차도 경계석 교체 정비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로서 이 부분은 신원사건 위령사업 지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된 부분을 깨끗이 정비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고제면 입석지구에 취락지역 개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우회도로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여건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취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재정비하려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101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4개소가 모두 절, 그것이죠?

예.

어디, 4개가, 남상 연수사? 보현사.

송계사, 원각사.

송계사, 원각사,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10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 폐비닐 수거 보상금 부분하고, 또 재료비, 밑에 민간위탁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위탁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아, 정화석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관내 유원지가 되어 있는 데 저번에……. 예, 자연발생유원지에 소재해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아, 전체 다, 50개 다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정화석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 9일날 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용역중이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안을 낼 때,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년 수준으로 15억 3,700만원을 얹었는데, 용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수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신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용역결과보고서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간략하게 한번….

예, 용역기관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는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으로서 박사 소지자들도 몇 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재료비가 1억 3,000만원, 노무비가 8억 9,000만원으로서 이 노무비는 국가 기획예산처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회 위원들이 계수조정하는데 좀 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요약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03페이지, 시설비 부분, 학술용역비 부분인데,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예, 저희들이 고제 입석지구가 95년 12월 20일,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건 변화가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국도가 노선이 면소재지쪽으로 가던 게, 면소재지에 조금 못 가서 교량을 놓고 우회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었고 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취락지역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용도지역이,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취락지역이. 그런데 노선이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상권이 완전히 분리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취락지역으로 용역을 해 달라는 면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예,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용어로는 재정비라고 그렇게 합니다.

전에는 소재지만 되어 있었는데 소재지 앞에 있는 동네 그것도, 취락지구로 넣어가지고 확장할 계획인 것같습니다.

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착석) ｏ 농업기술센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소장께서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같으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할 테니까 소장께서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예, 저희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5억 9,482만 1,000원보다 1억 7,543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7,025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전량 기술보급사업에 보조사업비로 1억 7,543만 5,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도비영달이 늦어져가지고 도비영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량사업은 모두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민간이전 분야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2,843만 5,000원은, 이것은 농가생산자에서는 1등 가격의 10%를 더해가지고 수매를 받고, 보급종을 공급할 때에는 1등가격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 차액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첨단변온장치 에너지 절감시범에, 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초음파 그린음악시범사업에 2,500만원, 그리고 음이온 시설 시범에 500만원, 또 수출농단 심토 파쇄기 사업에 360만원, 수출농단 미생물시범에 720만원, 도 육종 화훼시범단지 조성시범에 3,000만원, 그리고 화훼류 규격본 생산에 3,000만원, 그리고 내한 다수성 사료작물 재배 시범사업에 600만원과 돼지생산성 향상 에어쿨 설치사업에 8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시범사업에 1,080만원, 그리고 고품질 쌀생산시범에 500만원과 병해충 초생력 방제시범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모두, 도비보조사업은 민간자본보조는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또 2003년도 수정예산 설명 자료를 보실 것 같으면 사업별로 해가지고 상세한 내역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 부분에, 얼마라도 증액이 되었다 하니까 다행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사업이 약간, 읍면이라든지 공문으로 시달을 해가지고 그것이 모두 취합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1차적으로 담당자하고 해당 과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보통 대체적으로 그것이 되는 시기가 한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되면 조사자료를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회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다릅니다, 전체, 회의가 있고.

예, 거기에 분과위가 통과되어지면 최종회의에서, 보통 보면, 거기의 통과는 형식적인 회의가 됩니다.

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산학협동심의회는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농민관련 단체장들하고요, 예로서 농협지부장, 축협장, 또, 원협장하고, 또 농업인단체 회장들하고 우리 학습단체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들하고 모두 29명으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원 내에서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인원까지는 제가 , 지금은 그런데 필요하시면 제가 차후, 명단하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에는 군정에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직접 관장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심의기구같은데, 이런 데에 의회에서 동참을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그게 나는.

만약 그래 주실 것같으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 정도 추천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회 위원 두 분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에서 범위를, 새해 되면 또 위원이 바뀌면 선정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마, 죄송합니다, 분과가 지금 2개 분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사회파트 축산하고, 경제작물하고. 3개 파트인 것 같습니다.

축산하고 경제작물하고, 작물하고 해가지고 3개 파트로.

총위원 중에서 옆에 배분이 되어집니다, 예로서 축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축협장이 되어져 있고, 원예분과위원장은 지금 보면 사과원협장이 되어져 있고, 작물 분야는 농협지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위원장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가 맡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