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세입 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ｏ 기획감사실 ｏ 문화공보실 ｏ 종합민원실 ｏ 자치행정과 ｏ 재무과 ｏ 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농산물 공동 브랜드 용역에 대해서는 별지로 된 것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농산물도 브랜드가 붙어야만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또 신뢰성을 높여서 상품을 팔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브랜드화 시대가 왔는데, 그러나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지금 없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사과, 딸기, 포도가 브랜드명이 있습니다. 전부다 읍 면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등록도 되지 않은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공동 브랜드화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 거창 이미지 통합 C I 개발과 연계를 해서 개발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동 브랜드화가 되면 어떤 누구에게나 다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도 최고의 어떤 상품, 질좋은 상품에만 브랜드를 붙이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브랜드를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붙이기 위해서 농민들도 질좋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생산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 마케팅 전략으로 이렇게 사용코자 하기 위해서 꼭 이번에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 일시사역 인부에 발간실 일시사역 인부 96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능직이 저희들 발간실에 한 사람이 금년 연말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충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발간실, 인쇄업을 하는 그런 기능직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능직을 확보할 때까지 저희들 발간실을, 지금 발간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발간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 한 사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 브랜드인데, 지금까지 사과만 하더라도 '맛있다 거창사과'가 우리 거창 고유 브랜드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브랜드가 다시 만들어지더라도 이게 하나로 계통출하로 되지 않으면 또 다시 분분하게 브랜드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창 관내 사과만 하더라도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창 가지리 사과하고, 고제사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를 같이 가면, 고제 사과 200원 받을 것, 같이 가면 150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게 농가들로 봐서는 이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게 거창사과만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거창 원협에서 좀 거창 전체의 사과를 사 모아서 선별해서 거창사과는 거창원협을 통해서 나간다면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장치가 없으면 이게 돈만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보면 '맛있다 거창사과', 군 전체를 활용하고 있고, 고제 '삼봉산 사과', 남상 '찬이슬 사과', '못난이 사과' 가조는 이렇게 붙이고, '산내울 사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붙이고 있는 것을 방금 우려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 공동 브랜드는 최고의 상품 즉, 계통출하도 되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우선 당장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고 이 브랜드만 붙이면 최고의 상품 거창사과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이것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요, 만들어 가지고 엄격한 심사 규정을 거쳐서 했을 때, 이 공동 브랜드를 상품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경쟁력을 앞으로 높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사과도 있는 것을 어떤 한가지의 공동 브랜드, 이것만 붙이면 거창사과 최고다라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개선은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웅양에는 브랜드를 쓰는데 우리 읍에는 안 주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브랜드를 그러면 매년 또 심사를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산물은 한번, 2002년도에는 좋은 농산물이었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변할 지도 모르는 그런 변수가 항시 내재되어 있는 것이 농산물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예산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지출근거,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5,000만원이다, 4,000만원이다, 이렇게 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는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산출근거는 그 품셈에……. 용역한 사례라든지, 저희들 또 연구원에다가 다 이렇게 문의를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는데, 다시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용역비를 상당히 금년도 들어서 부분별로 많은 편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어떤 한계가 있다,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견해를, 지식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상 우리가 군정을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보다 더한데 그러나 군정을 앞으로 잘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크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크게 봐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 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가 책정되어 올라왔느냐, 본 위원은 그런 질문입니다. 아니면 막연하게 5,000만원이다, 이렇게 하는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용역사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사례, 또 연구 기관에 물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산출근거라든지, 어떤 종류에 따라서 정당하게 학술용역비가 매겨질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창에서 생산되는 복수박이나, 딸기나, 포도나, 사과나,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말입니까?

예, 공동으로 하나를 만들 것입니다.

공동으로 하나를 만든다?

경산시에 만든 것을 보면 농산물 공동 브랜드, '옹골찬' 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홍보효과라든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동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공동 브랜드를 부여를 받기 위해서 농가에서도 상당히 생산품 향상에 노력도 하고, 소비자도 이 브랜드가 붙은 것을 보고 상당히 선호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최용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거창에 대표적인 그 나름대로 농산물이라고 하면 사과라고 그러는데 지금 거창의 사과를 선별장을 몇 수십억을 들여서 정장리에 지금 지어 놓았습니다. 지어 놓았는데, 원협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원협에서 얼마 전에 산내울이라는 어떤 그런 브랜드를 자기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개발해 놓았어요, 이런 문제는 어딘가 모르게 거창사과가 한 곳으로 집결이 안 되면 공동 브랜드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브랜드가 있어도 우리가 시장개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안 해야 되고 딱 원협 한 군데서 해서 정말 거창에 원협 아니면 사과를 팔아먹지 못한다는 어떤 농가들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브랜드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브랜드 개발해 놓아도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브랜드는 헛일이거든요. 이런 브랜드 문제는 정말 거창군민들이나 특산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마음이 일치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개발해 놓아도 그 브랜드는 헛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사과를 한 군데로 집결시킬 수 있는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 먼저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공동 출하가 되고, 정말 이 브랜드 하나만 봐도 이게 정말 거창에서 생산되는 사과, 딸기, 복수박, 정말 그 지역의 명품이다, 나는 이 브랜드 하나로서 신뢰를 하고 사먹겠다 군민 의식 수준이 그렇게 바뀌어야 뭐가 되는데, 지금 거창에 안 그렇거든요, 거창에는 좋은 사과 선별장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십억을 들여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별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정부 돈 타다가 몇 수십억 들여서 사과 선별장 지어 놓고, 선별장 그대로 텅텅 비여 있습니다. 이것이 거창사과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어떤 지도나 그런 체제가 안 갖추어 지면, 브랜드화 우리가 조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거친 법을 만들어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학술 용역을 줘서, 공무원들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줘서 좋은 브랜드를 마련한다고 생각합시다.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가 다같이 공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어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입니다. 문화공보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문화재 보조사업에서 307 민간이전 부분의 예산이 3억 7,446만 4,000원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의 경우에는 지금 이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사업을 한 것이 거창의 명산하고 거창의 누정, 여기에 있는 이런 책자들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국비 2,100만원에서 4,200만원입니다. 정규로 국비에서 활동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문화원에서 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향토사랑 퀴즈대회라든지, 거창합창제, 문예행사, 문화학교, 여성 백일장 등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문화원하고 향교의 경우에 문화원의 경우에는 지방 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예산이, 운영비 예산이라든지, 사업비 예산이 도비 지원 되는 부분이 있고,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데, 그것은 이제 사업추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 드실텐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교 기로연 재현활동 266만 4,000원 이것은 지금 2002년도에는 기로연 행사는 아시다시피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축하해 주기 위한 그런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행사로서 올해에는 선거 때문에 12월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위안잔치, 풍물놀이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 국제연극제 개최지원이 도비 9,000만원, 군비 1억 9,0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아직 확정이 되어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표기가 안 되었고, 지금 국제연극제 개최에 대한 정산은 지금 우리 공보실로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것을 지금 검토 중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뽑아 왔는데, 4억 7,600만원 정도 이번 14회 국제연극제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항목 중에서 단위가 큰 것을 보시자면 국외 항공료가 4,770만원, 다음에 국외 초청비가 950만원, 국내 초청비가 1억 1,200만원, 다음에 부대행사, 홈페이지 제작 등의 항목에 예산이 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향교 운영관리 도비 200만원 보조해서 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운영에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행사 지원 1개소, 이것이 도비 150만원에서 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유적지 답사, 이런 사업에 지금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지원이 2,880만원인데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비가 순수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군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분이 1,4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징장하고 삼베일소리 이 두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지원대상자가 3사람이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증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5,9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91만원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탁구단을 이용한 군민탁구교실 거기에 준비하기 위한 비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용구 구입이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체육시설하고 둔치 생활체육공원에 네트라든지, 배드민튼 라켓, 공, 기타 용구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에서 보조사업비로 201 일반운영비가 3,98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를 보시면 유해환경 단속 홍보물 제작자료가 저희가 유해환경 단속 사업을 나갈 때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책자를 만드는 데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이고요, 다음에 일반보상금 12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 비행사업 지도 선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읍에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 10명이 있는데, 매주 2회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에서 42페이지 보시면, 공공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서 국비가 당초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증감부분해서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307 민간이전 부분에 교보생명배 전국 초등학교 학년별 탁구대회 지원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 마산에서 개최를 했는데, 교보생명에서 후원하는 탁구 대회로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탁구대회인데, 이것이 전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있는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이 대회를 개최를 하고,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다 따라옴으로써 부가가치가 많은 그런 대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명 정도가 우리 군을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찾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상금이라든지, 도 대표팀 비용을 교보생명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군비 부담이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마산시의 경우에도 지원을 해서 올해 경우에 탁구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저희가 탁구협회를 통해서 유치노력을 통해서 유치가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회 경상남도 협회장기 태권도 대회 개최지원, 이것이 당초에 1,000만원이 예상이 되었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는 협회장배 태권도 대회를 치르기가 힘들다는 내용 때문에 500만원이 증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협회장기 태권도 대회는 대회를 치르는데 드는 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양군과 고성군, 작년 재작년에 이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쪽의 경우에도 1,5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예산을 지원을 한 예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이 안 되면 대회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에 탁구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 탁구교실 운영하는데 따른 탁구대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