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집행부로부터 다시 이해가 갈 수 있는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희망21! 선택과 집중] 실행 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 21 선택과 집중은 지금 우리 종합계획이 거창군의 제3차 종합계획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실행 계획보다도 먼저 군수의 의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수님께서는 취임 후 자기의 시정방침을, 군정의 방침을 선택과 집중,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군수의 의지가 담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침을 종합계획에 의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부서장 책임 하에, 실 과장들 책임 하에 실행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계획범위를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삼고, 실행계획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우선 5가지 분야에 소득분야, 그 다음에 관광환경분야, 문화분야, 복지분야, 지역경제분야가 있는데, 산업건설위 소관에,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3개 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3차 계획은 어떤, 방향과 발전전략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농업분야에는 친환경농업으로 가겠다, 종합계획에는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고품질로 가겠다, 그 다음에 전략품목으로 육성을 하고 대체작목을 개발하겠다, 이런 방향만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고품질 생산을 어떤 대체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고품질로 경쟁력있는 품목으로 갈 것이냐, 앞으로 우리 농업은 종합계획에도 보면, 저도 상당히 불만스럽게 계속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용역기관에다가, 앞으로 20년 후에 농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방향은 구체적으로 사실 미흡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예를 들자면 당장 2003년도부터 우리 군에 맞는 대체작목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이런 용역을 주기 전에 해당 실 과에서는 뒤에 추진계획에 보면 부분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는 용역을 주기 전에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자문위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전문가들, 아주 농업의 전문가, 대학교수라든지, 또 NGO라든지, 또 NSI라 하는 국가경영전략연구소라든지, 또 거창군의 농민단체, 공무원들, 다 머리를 짜내어가지고 뭘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향후 세계시장을 겨냥해서 거창군의 농업이 살 수 있는, 거창군 실정에 맞는 의견을 충분하게 다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집약된 의견들을 용역기관에 과업지시를 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과장들한테 큰 짐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과연 이렇게 해서 정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올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도 상당히 됩니다. 그러나,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갈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군의 어떤,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군수는 종합계획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어떤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타 단체보다도 더 앞서가는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군수가 이런 착안을 한 것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실 과장들이 큰 짐을 지고 연구를 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승인해 주신다면 공무원들도 머리를 짜내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에 맞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해서 군정이 잘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이런 용역비를 상정을 했습니다. 삭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군정이 잘 발전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희망21!] 학술용역과 관련하여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 기탄 없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실장님으로부터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위원회에서 승인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또 군수가 일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줘보고, 잘 안 될 때에는 다음에 이런 걸 삭감하더라도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신임 군수가 분야별로 용역을 줘서 전부, 일들을 잘해 보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액이 과다하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심의할 때, 논의가 되어져가지고 재삼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방금 이수정 위원님 말씀대로, 일하려 하는데, 도와드려야 되고 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지, 이것 안 해 주면 일 안 하고 있으면 결과가 우리 군이 발전이 안 되고 자꾸 뒤떨어질 것 아니냐, 제 생각이 이래서, 해 주기는 해 주되, 조금 액이 과다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묻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용역비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 보면, 그렇습니다, 용역비의 기준이 딱 어떤 품셈에 얼마, 이렇게 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용역 해 온 관행을 보면, 용역비대로, 돈대로 해 줍니다, 사실. 돈이 많으면 자기들이 좀 성의있게 연구를 많이 하고, 용역비 작으면 그만 용역비대로 해 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그것이 어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로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 5,000만원 정도, 꼭 어디에 딱 못이 박힌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상정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세요.

예.

예, 그것은 당연하게 전문파트별로 다, 용역자문위원들도 농업이면 농업분야는 별도로 하고, 다 그렇게 해서 다 나눠서 해야 됩니다. 한 군데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용역에 보면 [희망 21!] 환경용역비가 있고, 여기에 지금 학술용역비로 생태환경조사용역해가지고, 3,500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21!] 하는 이 다섯 가지는 군수의 어떤 의지가 담긴 그런 용역계획인데, 실행계획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거론한 생태환경조사 부분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두 가지 용역이 동시에 의뢰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 군에서, 또 군수가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용역납품을 받을 수가 있을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제가 좀….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어서.

그 분야는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는데요.

예, 아니, 지금…….

이 관계를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이수정 위원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군의회는 초선입니다. 지금까지 의회를 어떤 식으로 집행부하고 유지를 해 나왔는지는 모르지마는, 부군수, 특히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에 출석을 할 때 관련 실과장들이 같이 배석을 안 합니까?

배석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수조정을, 사실상 비공개로 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사실상 집행부 참석을 안 하고, 위원님들만 해가지고 그냥 방망이 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사전에, 더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은 사실상 집행부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오늘 참석이, 그래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다 참석을, 이것 끝나고 나면 오려고, 과별로 산업건설위 실과장이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희망21!] 용역의뢰와 관련하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께서 여러 가지 군수의 의지가 담긴, 또 집행부 입장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21!] 용역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ｏ 산업과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고품질 친환경 쌀생산 사업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쌀재고는 계속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고품질 친환경쌀 안정미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차별화된 쌀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WTO협정 이후에는 정부 수매물량도 자꾸 줄어지고 가격도 올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친환경적인 쌀을 생산해서 차별화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오리농법, 우렁농법, 쌀겨농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9월까지 신청된 것은 140ha, 그 중에 오리가 12.9ha, 우렁이가 26.2ha가 되겠고요, 사실 어제까지 신청을 읍 면에서 받아 보니까 191.3ha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게획은요 내년 2월까지 농가를 확정을 하고 기존단지의 품질인정도 내년 2월까지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3년 연속 고품질 친환경쌀을 하게 되면 품질관리원에서 인정을 받아서 공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금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4,800만원 정도로 해서 120ha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생산량이 조곡 40㎏들이 2만 1,000가마가 생산되었는데 원학농협에서는 가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렁이농법에 1,100가마를 6만원에, 또 활성탄농법에 대해서는 5만 8,500원에 전량수매를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 도정공장에서.

과장님, 설명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필요성 부분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신청현황입니다. 지난 10월까지는 140ha에서 어제 현재 191ha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대일 돼지고기 수출 재개에 따른 수출국 연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쌀농사는 정말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원예특작이나 축산부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부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생산만 많이 해가지고는 다음에 판로에 여러 가지 2, 3년 후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촉진해야만이 축산농가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소득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진 양돈장을 견학을 해서 기술습득도 하고, 또 일본의 유통업계를 견학해서 어떤 부분을 원하고 있는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생산,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5박6일로 해서 일본을 갈 계획인데 한 10명입니다. 기준은 공무원 여비기준을 해서 50%만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유럽의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6명이 갔다 온 바 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MR섬유질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부분 중에서 소득으로 보면 실제 축산이 36%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 산업 사료가 배합사료 위주로 있기 때문에 외화낭비와 농가부담이 가중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쑥먹인한우고기와 연계를 해서 섬유질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농가에다가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외화절약과 또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총 18억 중에서 자담이 6억, 융자 6억 정도로 해서 66%는 축협에서 부담을 하고 도비가 14%,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이 공장이 설립되고 나면 지금 축산농가의 사료 한 포장 200원씩 절약해서 연간 1억 8,000이 절감이 되겠고요, 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부산물을 사료자원화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고용은 한 10명 정도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성벌꿀 포장재 지원분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양봉생산은 농가에서 하더라도 앞으로 유통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꿀소비도 대형 백화점에 내 보니까 종전까지는 단지 단위로 해서 가져갔는데 지금 백화점에 가면 부부동반으로 해서 한 봉지를 가지고 바로 타서 먹을 수 있도록 포장재도 개량화해서 이렇게 해야 판로가 확보되고 유통체계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양봉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작목전환 시설비 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 페이지, 457페이지에 있었던 오미자 특화주 부분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농사의 한계가 있고, 또 고랭지 채소도 연작피해라든지 가격불안정으로 대체작목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 작물인 오미자를 지역특산물로 육성해서 소득증대를 기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9농가 1만 평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41톤입니다. 평당에, 2년생 기준하니까 4∼6㎏가 생산되는데 내년도 되면 3년생이 되면 7∼10㎏가 생산되는 걸로, 작년도까지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재배를 거쳐서 금년도부터 지원을 해 줬습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은 5,000원에서 8,000원인데 현재는 9,000원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논 한 마지가 200평에 한 800만원 이상 소득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한 5ha 정도로 해서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오미자를 활용한 특산주 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457페이지와 연계가 되겠습니다. 선정 사유는 오미자를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함에 따라서 앞으로 안정적 판로확보책이 강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가공상품 개발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소득도 보장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품목은 오미자 술, 오미자차를 검증 공인기관에, 식품개발연구원등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정한 지역, 깨끗한 물, 전통맛 토속주로 제조해서 거창의 특산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2,000만원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기대효과로는 오미자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한 부분에 있어서 판로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되겠고, 또 2차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딸기 원예농가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벼농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예축산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국내에서만 많이 늘어나는 부분 가지고 가격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수출을 전제하지 않고는 2년, 3년 후의 장래를 바라볼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에서도 촉진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간접비 정도로 해서 포장재를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에 보면 당초에 1억을 가지고 확보를 해서 사과, 딸기, 수박, 양파, 배추, 밤 수출회사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사과는 제작단가가 1,980원인데 1,000원으로 하고 딸기는 300원, 기타는 단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7,000만원으로 하고 2,000만원은 2회추경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작황이 좀 문제가 있고, 장희 부분은 수출에, 양은 많이 생산되고 당도는 좋은데 저장성이 약해서 수출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랬는데,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장성이 강한 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을 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 도중에 약간 설명이 미진한 부분들을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입니다. 산업과장님! 여기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바에 의하면 쑥먹인 사료, 공장을 설립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보조 있는 사업을 한다 하는데, 보조 있는 사업을 해가지고 한 가지도 아직까지 성공된 일이 없는데, 이번에도 보조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한 부분은. 예?

TMR인가, 우리 한국말로 하지, TMR이 뭐하는 것인지.

예, 이 부분은 저희가요, 축산이 453페이지, 그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 농업이 43%인데, 실제 소득을 보니까 축산이 한 36%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원예가 있는데, 축산 중에도 주축이 소와 돼지가 되겠습니다. 소는 4,000여 농가에서 1만 8,000두를 사육하는데, 사료가 배합사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외화낭비하고 가격이 비싸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도에서도, 아, 이런 부분은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료 20㎏들이 한 포당 농가에 200원씩 절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도 되고 또, 우리 농산부산물을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

예, 그 돈 200원 보고 큰 욕볼 짓 아닌가 싶어서.

아, 전체 연간 소요량으로 보면요, 한 300만 포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연 생산되는 것이 1만 8,000톤이기 때문에 30%는 여기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는 큰 소득이 그대로 갈 겁니다.

계산적으로는, 여기 연필로 앉아서 계산하면 이것은 딱 맞아 들어가고, 과장님 대답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요, 내가 안 맞다 소리는 아닙니다, 이 뜻은 참 좋은 뜻입니다. 이런 걸 추진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다소 이익을 볼 수 있는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산업과장님이 지금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신원양돈단지 보십시오, 보조 믿고 달려들었다가 그놈들 도망 다 가고 부도 다 내고 하는데, 이런 것도 돈 200원 이것 가지고 한다고 여기 대고 또 달라붙어가지고 어떤 놈이 여기 와서 보조받으려고 와가지고 이것도 또 닦아 먹고 어디로 가는 거라.

시행은 말입니다, 법인, 공인하는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하고, 현재 경남에서 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고성에는 3개소가 있고, 양산에서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아이고, 글자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소? 큰 득을 보는데, 이것으로.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보충설명 항목 자료에서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 지원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위원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산업과장의 설명을 우리가 다 들었다 아닙니까?

예.

듣는 걸로 마치고 또 우리는 나중에 우리대로 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안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답변 듣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 듣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중에 할 것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잘하는 것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답변 듣지 말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러면 순서를 무시하고 꼭 한번 더 진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안낫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성벌꿀 포장재 지원과 관련하여서 여기에 포장재 지원을 하면, 우리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보면 우리 거창군내 양봉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거창군에 생산되는 양은 약 600여 농가에서 576톤인데요, 하성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실제 하고 있는 243톤입니다. 그 중에 원료의 45%는 거창산이 수매되는데, 거창에서 하는 분들이 누구든지 거기 와서 수매를 하려고 하면 다 받아 주지지만, 전체는 받아 줄 수가 없는 양입니다. 양의, 가공능력이라든지, 또 하성공장에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같은 경우 이런 것은 포장재 지원을 전 생산농가가 다 지원을 받고 안있습니까?

수출을, 그렇죠, 전 농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아니 일단은 전 농가가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출하는 농가는, 예.

그래서 이것도 같은 포장재 박스 지원으로 본다면, 전 양봉농가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어느 한 곳에 그 곳에 적을 두고 이용하는 사람들만 일방적인 혜택을 받는다면 다른 양봉농가들로부터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반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극복을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1차적으로, 앞으로 생산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항시 영세적으로 해서는 농촌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규모화 이상으로 된다는 전제 하에 하는데, 그것이 정착이 될 동안에는 내년도 수정예산에서도 한 2,400만원 보조 지원해 주는 걸로, 농가에 직접 가는 걸로 반영을 해 놨고요, 이 부분은 하성벌꿀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의 45%를 거창에서 오는 걸 수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간접적으로 한 부분이다, 판로를 촉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도시 백화점에 할 때 포장재를 티백으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내년도 가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보고 끊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네. 더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산업과와 연계된 업무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위원!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오늘 보충설명할 자료가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제 저한테로 해서, 제가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군의회에 들어와서 느끼고 있는 아주 묘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사는 것이 전부 다, 서로 선후배간에, 친인척간의 정으로만 얽혀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 부분 마저 정이 너무 앞서가지고 전부 다 제 위치를 못 찾는 것같아요. 이원제 과장님께서는 지역으로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장보다 지역의 선배가 되고 합니다마는, 의회 운영 차원에서 이원제 과장이 직접 설명하시는 걸 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의회 나름대로 모양을 또 갖출 것은 갖춰야 되니까,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 공무원 착석) ｏ 지역경제과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준비되었으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대 창업보육센터 지원 4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21세기 지식경제시대를 대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유망한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 인력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창업을 하여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능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입지수요를 보면 21세기 경남의 기계 테크노벨트와 관련한 메카트로닉스와 환경기계산업과 같은 특화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식 집약적 기계산업으로 시제품 제작형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신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체제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능대학의 교육 특성은 이론과 실습의 1:1 교육 훈련 체제로 신제품 개발과 상품화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험 실습과 새로운 기술 경험 등 타대학보다 우수한 교육훈련 체제로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창업보육센터의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가미시킬 수 있고 창업을 위한 예비 창업자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거창기능대학의 건축 여건으로 보면 현재 대지 1만 957평에 건물이 2,183평으로 건폐율이 초과되어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증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능대학이 우리 지역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설치를 위한 노력으로는 협소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이미 6개 업체를 유치하고 보육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청에 2003년도 창업보육센터 시설비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또한 도비 2억원은 군비를 지원하는 조건 하에 확보되었다는 내시를 받았습니다. 기능대학의 창업보육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대학보다 창업이나 사업화할 수 있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투자촉진과 우수한 예비 창업자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군비 2억원 지원할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문대 창업보육센터 지원 3,000만원입니다. 도립 거창전문대 유치 당시에 도의회등 관련기관에서 거창에 도립전문대 설치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유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군의회과 합동으로 관련 요로에 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전문대 발전과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비를 매년 1억원씩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어려운 가운데 도립전문대를 우리 군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유치 과정의 협의에 따라 96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전문대에 지원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매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 2003년도에 전문대에 1억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업에 7,000만원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문대에 1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습니다. 지역의 대학이 지역에서 바르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의 하나일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 유치된 대학을 바르게 육성하고 우수한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 집행부, 의회, 7만 군민의 역할이라고 사료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3,000만원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로 우리 지역의 새싹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전문대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3,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상설시장 차양막 설치, 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현 실태와 문제점은 거창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을 95년도부터 추진해 왔으나 점포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 하여 수 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점포주들은 물론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점점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태입니다. 연차적으로 국·도비 사업을 교부받아 환경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개요로는 200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사업비 4억원, 도비 2억, 군비 2억으로 차양막 설치공사 1식, 3억원, 사업량은 250m, 폭은 5m로 설치할 계획이며, 화장실 신축공사는 한 동으로 사업비 1억원으로 65㎡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김천의 황금시장이라든가 포항시 죽도시장같은 데가 이렇게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차양막 설치로 어두운 부분이, 시장 내부가 환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지금 지저분한 화장실이 깨끗하게 정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교량 난간 조명등 설치공사는 지금 현실태와 문제점은 교량의 일반 가로등이 4개 내지 5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로등만으로는 밝기가 낮고 위천천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하기 때문에 야간에 아름다운 거창의 이미지를 살리고 시가지 전체가 깨끗하고 밝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거창교와 중앙교, 창동교, 이 3개 교에 교량 난간에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3억원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전문적인 지식을 못 갖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설치하는 데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면 위천천하고 조화를 이루고 야간에는 아주 밝은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외지에서 찾으면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교량에 설치해 놓으면 멀리서도 아마, 천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교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거창시내에 농산물 판매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시장 내에는 생산농가가 직접 소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이 무질서하고 노점행위로 인해가지고 교통소통과 또 보행을 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또 있지만, 다른 외지에서 노점상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노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단속할 때만 일시적인 효과만 거두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농가에서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을 불만으로 여기고 있고, 또 시장이 너무 지저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거창읍 중앙교 밑 둔치에다가 한 300평 정도로 해가지고 200명 정도가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앙교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도로를 개설을 하고, 또 밑에서는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 도로를 교통체증의 하나를 해소하는 차원으로도 이용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연장 210m, 폭을 한 4m 정도로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간선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노점상 문제도 해소될 것같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직접 와서 거기에 판매하면 농가의 소득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시가지 교통난 해소라든가 보행자의 편의도 도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신호등 철주 교체입니다. 신호등은 내구연한이 렌즈는 5년, 차량금지장치는 6년, 외함, 반사경, 전자장비 함체 등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지가 대평리와 중앙교 남단 사거리에는 88년 2월달에 설치되었고, 그 다음에 김천리에 거창교 남단 여기도 98년도 8월달에 설치하고 쭉 보면, 옛날에 설치한 것도 있고 지금에 설치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는 건데 저희들이 세목에 가가지고 철주 교체라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견인대행업소 손실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 손실보조금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2002년도 경영수지 분석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총, 저쪽에서 지출된 것이 1,045만 5,180원 정도가 부족한 실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인건비가 사무직원 1명에 720만원,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180만원, 전화 팩스 사용료 11만 4,650원, 전기사용료 36만 8,720원, 기타 경비가 9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총수입액은 보면 연간에 114만 8,000원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견인으로 해서 수입이 되는데 그 다음에 지출을 빼고 나면 929만 7,180원이라는 게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총지출액은 견인을 하지 않는 7, 8, 9, 10, 11월은 4개월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조금이 내년도에도, 이것보다 더 많이 계속한다면 발생하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자가 주차장 설치 보조금입니다. 자가주차장은 지금 현재 거창읍의 주차면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각 가정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100개 정도 해서, 하나 하는데 100만원씩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위원장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상 설명을 듣고 우리가 또 지적을 한다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꼭 내가 들어서 예산을 깎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답변만 듣고 말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는데, 꼭 우리가 답변을, 거기에 이야기 하자 하면,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면, 세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상설시장 차양막 설치관계에 대해서 내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다시피 시장번영회에서는 지금도 노후화 건물을 뜯어내고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차양막 시설을 군에서는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번영회하고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번영회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안 짓는다 하는 포기서를 받아 와야 될 것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든지 안 하든지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의문이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들은 지으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차양막 시설하기 위해서 돈을 3억 9,000만원, 약 4억 돈을 계상했는데, 그러니 이것이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지금 지으려고 하면 이건 필요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얘기죠. 지으려고 하면 이대로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고, 그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주셔야 우리가 이 예산을 깎든지, 그대로 승인해 주든지 그것이 결론이 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14시에 시장번영회 이사회를 하는데 오늘 아마, 현대화사업은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어요, 되었고요, 중앙교 지하차도 개설사업비가 1억 4,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과연 과장께서 장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 영세상인들, 노점상인들을 꼭 거기에 유치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 의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장소를, 지금 노점상을 밀어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옮길 장소를 해 놓고 단속을 한다면 그쪽으로 이동이 되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시장 형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건데, 괜히 돈 1억 4,000이나 얼마를 들여가지고 만들어 놔도, 노점상인들이 안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만들어가지고 가라 가라 하다가 안 되면 그만 이 예산만 날아가버리고 만다, 우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로만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장돌뱅이, 나도 장돌뱅이 한 사람입니다마는, 어디든지 가라 해도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용어도 좀 강력하게 썼는데, 이 문제도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에 책임질 수 있다 하면 이 예산 우리가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안 되었을 때에는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밑에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1,500만원 올라왔지요?

네.

그때 그 당시 분명히 과장께서 저 보고 500만원만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번에 어려운데 한 1,000만원만 해 주고, 다시는 이걸 더 안 올리는 걸로 하고 1,000만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또, 1,50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잘 안 맞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예산 깎아버리면 그 사람이 막 전화가 와서 왜 예산 깎았냐 뭐했나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먼젓번에 1,000만원 할 때에는 분명히 1,000만원 해 주고 다시는 이 예산을 안 올리기로 약속된 건데 또 1,500만원 올라왔으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은 올리면 되고, 우리는 깎아 놓으면 욕 얻어먹고, 위원들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시장의 현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것 저것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장문제는 이 자리의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거창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고, 특히 지금 중앙교 지하차도 개설사업 문제는 견인대행업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견인대행업을 선정을 할 때에는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걸 활성화시켜가지고 주차난을 해소를 할 방안은 강구를 안 하고 손실보조를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계속해서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조금 전 이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교 지하차도 노점상들을 옮기기 위해서 해 놓고, 그걸 견인대행업체 시행하는 것과 같이 행정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할 것 같으면, 두 가지의 사업안이 똑같은 맥락에서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부 입장에서 견인대행업체 관계, 할 이야기가 있겠지마는, 굳이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답변 듣는 걸 사양을 하도록 하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량 난간 조명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공히 다같이 이 사업안이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의문을 삼고 있고,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지금 배석을 하고 계시니까 같이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안에 보면 강남지구 재정비 타당성공사 용역비가 2,000만원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량 조명을 위천천하고 어우러지도록, 군민들 마음을 즐겁게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기왕 할 거라면 거창교 건너편에 이중 교차로 부분을 용역의뢰를 할 것같으면, 1교하고 거창교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정비하면서 교량 조명 부분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연계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강남지구 재정비 용역을 앞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난간 조명도 설치공사를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렇게 된 것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교량난간 조명등 설치공사 이것은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정말 우리 군에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역경제과 예산을 요구했는데, 뒤에 강남지구 재정비 이것이 나왔으니까 이걸 거창교하고 연계해서 재정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예, 일단은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일신한의원 앞 부분 창남식육점 부분을 전부 다 정비를 한다고 보면, 1교 교량하고 전부 다 연계해가지고 정말로 강남과 강북을 연결시킬 수 있는,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멋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놀았을 경우에는 옳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부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부가 다같이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과장께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견인대행업체하고 앞에 이수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소 노점상 관계, 이 관계는 시장번영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조회를 하니까 시장번영회측에서도 교통난 해소라든가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고요, 견인대행업체는, 지금 군 단위에서는 견인을 하는 데가 저희 군밖에 없습니다. 시도 안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을 해가지고 이것으로써 자기네들이 손익을 맞춘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보조금이 없다면 견인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의 보조금을 줘서 자기네들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차 10대 끌어다 놓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찾아가면, 그것이 안 지켜도 되는데, 차 끌어다 놓고 안 지키면 키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안 지키고 있으면 차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가지 돈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통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한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견인대행업체 손실, 이것이 자꾸 교통에만 자꾸, 대행업체가 없으면, 우리 군만 한다면, 우리 군도 없애버리세요. 이걸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주차단속을 잘하면, 주차위반 하나 딱지 받으면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다.

4만원이면 하루에 40대씩만 붙이면, 두 달 가면, 하루에 20대도 못 찾아요. 저같은 경우도 약국에 잠깐 들어가고 병원에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딱지 붙이면 4만원 딱 벌금을 하고 조심하고 하는데, 여기다 대고 1,500만원씩 주면 아무 것도 안 하고 백 얼마 수입 올려놓고, 1,500만원 그러면 보조금만 받아먹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견인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꼭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것 좀 끌어가세요 하면 그런 거나 끌어갈까, 안 끌어갑니다. 보조금 이걸, 받아먹으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견인이 필요하고, 교통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같으면, 견인비를 올려주면 또 문제가 있지만 아예 우리 거창군에는 앞으로 없는 게 낫겠어요, 왜 주차단속요원 안많습니까? 그것 최대한 활용하고 1,500만원 이것,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끌어도 안 끌고 가는데 몇 대 끌고 가서 그것이 없으면 교통에 지장을 준다고 봅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지금까지는, 제가 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견인업체에 보조금을 주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주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견인을 하도록 촉구도 하고,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은 과장대로 말씀이 맞을는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제가 의장 할 적에 이 조례를 만든 건데, 사실상 한 대 끌어가는데 2만원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한 4만원 정도라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든가 해야 되지, 이걸 자꾸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준다 하면, 아까 정연명 위원 하신 말씀대로 그걸 페기해버리고 사실상, 군에서 그만 직접적으로 가서 자꾸 딱지만 붙이면 도로 수입이 더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위원들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뭔가 합리적으로 되는 방향을 연구하자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이고, 또, 번영회 관계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마는, 번영회 회장이야, 아니 노점상 저쪽에 갔다 밀어붙여 주면, 굉장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노점상인들이 시장을 떠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안 갑니다, 그것은 100프로 안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염려하는 부분에 말씀드린 건데, 과장이야 번영회장이 말씀하니까 그런가보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예산을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만들어 놔도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헛돈 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참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견인업체는 저희들이 사실상은 차량을 구입해서 인원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차량구입비라든가 그 다음에 인원을 한다 하더라도 혼자는 못 하기 때문에 둘을 채용하고 한다면, 우리가 보조금 1,500만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차량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대행을 준 겁니다. 실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 한 대 사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다 들어가야 될 거고, 인원 두 사람 고용해야 될 거고, 또 차 끌어다놓으면 그것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대행업을 주고, 보조금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토론 더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1,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하면 지정된 데 차 못 대도록 견인하는 지역이 안있습니까?

예.

차 한 대도 안 대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차 한 대가 안 대어지면 견인할 필요가 없는데 차는 대겠지요, 차는 대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끌어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끌어내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신이 있다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올해 2002년도에도 6월달까지는 잘되어 오다가 7월부터 안 되는 것이, 추경예산을 해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고서도 안 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주시면, 이걸 얹어 주시면 진짜 강력하게 단속해서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은 좋은데요, 시가지 지금 나가보면 늘상 차 대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끌어낸다 말입니까? 그건 나 참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자꾸 끌어가 봐야, 끄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 공익요원들 있죠? 주차단속 관리하는?

예.

공익요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12명입니다.

12명을, 매일 12명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만, 견인지역에, 하루에 한 2번씩만 돌아서 실질적인 주차위반 단속을 한다면, 훨씬 더 견인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겁니다.

공익요원들을 활용을 하는데 지금 와 보니까 공익요원들 하면 개인별 실적도 안 나오고 해서 지금은 개인별로 몇 건 했느냐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들은 책임의식, 의무감이 별로 없고 지금 주차단속 요원 3명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진 다 올리는 실정입니다. 실제 공익요원은, 일을 시키는 데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요원은 2002년도에 주차위반 단속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지금 현재 약 3,500건 정도 됩니다.

3,500건?

예.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서로 종결하도록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ｏ 산림과

다음 산림과 소관 설명을 산림과장으로부터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기이 지적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푸른경남가꾸기 조성사업하고 우리 거창가꾸기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우리 생활주변에 큰 나무를 심어서 녹지율을 증대시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식재할 장소가 우리 거창의 관문인 국농소에서 대동리 삼거리간, 또 검문소에서 버스주차장간, 이러한, 꼭 필요로 한 지역에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거창의 이미지 제고나 또 거창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면 정말!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가로환경을 변화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동산 조성 1개소, 48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공한지나 이런 데서 꽃하고 나무를 심어서 특색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꽃동산 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꽃을 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꽃동산 조성지가 개봉 삼거리 가면은 큰 나무 소나무 5본을 이식을 해서 심고, 그 밑에 꽃을 조화롭게 심어놓은 사항도 있고, 또 거창읍 원동에 가면 또 소나무를 이식을 해서 꽃동산을 만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꽃동산은 이런 차원으로 해서 우리 거창읍이라든지, 읍 면 소재지 자투리 땅에 이런 동산을 앞으로 정체성 있게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공한지 및 꽃길조성지 꽃묘 구입입니다마는, 물론 읍 면의 꽃동산을 위해서 사실상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임업후계자대회를 해 보니까, 행사라든지 또 우리 꽃박스에, 주위 꽃동산에 보식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당시 행사를 할 때 꽃묘 구입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로 하다, 해서 사실상 꽃묘 구입비를 2,4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정말 12개 읍 면에 꽃박스라든지 시가지 주변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조경시설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시가지라든지 꽃동산, 마을숲이라든지 상당한, 나무나 꽃동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후관리비를 책정해가지고 죽은 나무 보식이라든지, 또 제초, 시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심어놓은 나무와 꽃들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후관리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논밭두렁 소각 계획 470㎞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까지 위험요소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산록변 풀베기나 논밭두렁 소각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산불감시원이 소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 면에 산불감시원이 배정된 인원이 8명씩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여자분도 섞여있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산불없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깊은 곳, 폐농지라든지,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실제로 소각이 가능한 그런 임지는 8명이나 이런 인원을 가지고는 소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원을 더 늘려서 소각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깊은 곳까지 소각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사실상 건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예산 당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밭두렁 소각 이 자체가 우리 거창군에서 제일 먼저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조금 얹고 우리 군비를 많이 배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정말 이 사업비가 제대로 된다면 깊은 폐농지라든지 산골짝에 연접된 논밭두렁을 태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안내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등산로 관리는 공보실에서 관리를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간판은 제가 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등산을 많이 안 합니다마는, 금원산에 예를 들면 공보실에서 한 5, 6년 전에 간판을 정비한 간판하고 지금 함양군에서 안의쪽에서 금원산으로 넘어오는 안내간판을 보면 사실상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우리 등산로도 조금 수준이 있는 등산간판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취지가 있고, 또 이 지역은 특히 100만 평 정도의 단풍나무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역의 이미지를 전체 바꿔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등산로 안내간판 5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마는, 특색있는 등산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조 수월리 의상봉 10㎞하고 거창읍 상림리 거열산성 4㎞ 구간은 어느 등산로보다도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고, 또 거열산성은 우리 주민들이 주, 등산을 하고 있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거창읍 거열산성 4㎞ 이것부터 먼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특색있는 테마가 담긴 이정표라든지, 거창읍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를 설치를 해서 정말 등산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등산을 할 수 있고 또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로 구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3개년 계획 중에서 1차년도에 3억, 또 2차년도에 3억, 나머지 3차년도는 2억 1,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소요사업비는 8억 1,6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거열산성 조성사업비는 3억원을 책정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여기는 그냥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목 식재도 하고 해서 진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또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이미지 있는 등산로를 틀림없이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시 진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산림과 소관 보충설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설해대책 제설기 정비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그 다음에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소규모 재해 및 재난 위험요인 해소 사업, 이 네 건이 되겠습니다. 이 네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해대책 제설기 정비비,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해대책 제설기 정비비를 지금 6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경위가, 제설기가 덤프차 앞에 붙여가지고 눈 밀어내는 배토판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군에 현재 3개가 있습니다. 배토판이, 한 대는 소방서에다가 한 대를 줘가지고 급할 때 소방서에서 시내구간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덤프차 두 대에 앞에 붙여가지고 도로에 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기 배토판이, 문제가 정비를 해야 될 문제가, 배토판 제일 아랫 쪽에 보면 고무판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도로에 밀고 다니다 보니까 대번에 닳아버립니다, 그것 한번 갈아넣는데 5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배토판하고 덤프차하고 서로 접착시키는 부위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 스프링이 자주 나가는 것이, 밑의 부분이 얼어가지고 있으니까 응달에 가가지고는, 얼음 그것이 밑에 받쳐버리면 어쩌다보면 또 스프링이 나가버립니다.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하고 그 다음에 고무 밑에 판, 닳는 것, 그것을 저희들 보수하기 위해서 한 대당 200만원씩 계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비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매년 10월말까지 그 익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등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조사계획수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로 조사를 하게 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이 돈은 2004년도분 농어촌도로 개설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비가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무엇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냐 하면 계획수립에 따라가지고 주민의 이용도, 그 도로의, 그 다음에 주민의 소득증대 기여도, 그 다음에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 그 다음에 도로망과의 연계성,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004년도에 할 사업구간이 한 10㎞ 정도 안되겠나 해가지고 10㎞를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첨부서류로 붙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폐천부지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는 저희들이 1,46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천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폐천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가조에 가면 장기교가 있습니다, 가조교, 그 위쪽으로 작년에 하천사업을 시행하고 폐천부지가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하천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하천 점사용 허가를 내 줘가지고 자기들이 농경지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하천공사가 시행이 됨으로 해가지고는 제방이 쌓여지니까 그 안쪽의 것은 폐천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천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하천 폐천 고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 원래 하천 폐천 이것은, 매각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용으로 필요할 시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하천 점사용료를 해 줬던 경우는 면적 자체가 그리 정확한 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폐천부지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완전히 분할측량을 해야 되고, 개인별로 만약에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계측량, 그러니까 기존 농경지하고의 경계, 그 다음에 현황측량, 이런 걸 해야 저희들한테 완전히 등기를 경상남도,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내년에 이 예산액을 올린 것은 가조교 위쪽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재해 및 재난 위험요인 해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지구 선정을 지금 안 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 그러니까 재해나 재난위험이 있는 지구에 조그맣게 돈을 들여서 조금만 보수를 하면 재난이나 재해위험이 해소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은 사유 발생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조그마한 사업으로 소하천 부분이라든지, 좀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업비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해당이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축대같은 데, 어디에 무너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 발생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받은 부분 다시 미진한 부분 없습니까? 이수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소규모 재해 및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2억을 올려놨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쓰려고 하면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니, 긴급시에 우선 써놓고 나중에 의회에 승인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봄이 되고 하면, 해빙기 부분에 해가지고 좀 산사태 위험지구라든지, 그런 것이, 큰 사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해놓으면 어차피 예비비도 저희 군비로 나가야 되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산은 건설과에 놔두는 것보다는 읍 면에 급히 쓸 데가 많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을 갈라가지고 읍 면에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면에 무슨 사고 하나 나면 또 건설과에 와서 이야기해서 그것을 타가려고 하며 시간도 걸리고 한데, 뭐하려고 이런 것 해가지고 건설과에 놔두려 합니까? 면에 다 내려줘서 면에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전부, 과장이 짊어지고 앉아가지고 끗발 부리려 하는 것 아니요?

이것 가지고 끗발 나오겠습니까?

예산 좀 얻으려 해 보십시오, 면에서 면장이 와서 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안 하면 예비비로 쓰든가요, 이상입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는 예산 활용의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이채건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역생태환경 조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6 13지방선거시에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정책제안으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로서 군전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태환경 보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조사내용을 보면 다양한 생물의 생식환경과 생식여부, 그 다음에 산림과 하천 등 전지역에 걸친 생물의 생식환경, 그 다음에 희소, 야생생물종의 보존방안, 자연환경의 재생방안, 보호대상종의 선정과 보호대책, 감시 및 관측체제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생태환경의 항구적인 보존대책 수립을 수립시행하고,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체험장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기대효과는 자연과 공생하는 지역환경의 조성을 통한 거창환경 비전을 구현하고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저희들이 약 12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치는 현재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각용량은 1일 한 50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선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내용도 총예산이 3,8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선진지 견학 유럽 등 견학이 여비로 3,000만원, 다음 국내견학이 약 300만원, 기타 간담회 경비 등으로 5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로 환경단체와 주민, 그리고 군의원님들께서 견학하시는 걸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군의원 3명과 환경단체 1명, 주민 6명 해서 주민은 각 1명씩 해서 김용, 베어스타운, 주공1차, 신흥2차, 전원 동동 대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남지구 재정비 용역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교량난간 조명등 설치 예산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강남지구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은 일신한의원 주변 로터리 정비와 그 다음 보도블록 교체, 기타 가로수, 가로등, 업소간판, 문화시설 등 주변환경 개선등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남지역이 상당히 소외되었다는 이런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균형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는 교량난간 조명등 설치예산은 벤치마킹도 하고 이것은 바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용역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거창교, 중앙교, 창동교에 대한 3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지구 재정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과는 좀 성격이 다른 것으로 해서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황산마을 전통한옥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라져 가는 전통한옥을 개 보수하고 그래서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인근에 수승대 관광지와 연계해서 민박집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동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 민자 1억 해서 총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성격을 바꾸는 것은 곤란한 것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재진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 도시환경과장의 지역생태환경 조사와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국, 기대효과 부분이나 또 결과조사 조치부분, 생태환경의 항구적인 보존대책 수립시행이나 그 밑에 기대효과도 거창환경 비전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고,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도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군수가 지금 하고자 하는 환경21 용역 의뢰하고 목적은 똑같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군수가 바라는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먼저, 기본적으로 나온 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도시환경과장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보고가 끝난 직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부분에 대하여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가 여기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보충설명을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까 한 것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물으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아니,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는 지난번 예산서 사항별 설명을 하면서 충분히 주고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본적인 생태환경 자체를 조사한다 하는 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조사자료가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군수가 계획하는 환경21하는 그런 용역조사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후에 대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 강남지구, 교량난간 조명등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도 나도 판단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도시환경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신한의원에서 1교 사이만 재정비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창동교까지 중앙교, 거열교,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교량 난간에다가 하겠다 하는데, 이 계획에는 그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냥 교량을 단순하게 밝게 하는 것, 그것은 이미 뒤떨어진 발상이다, 이거죠, 교량 하나의 조명을 하더라도 좀 더 예술성을 가미를 해가지고 정말로 군민들이 아, 저녁 식사 후에 거기 가서 한번 거닐고 싶다, 그 다리를 한번 거닐고 싶다, 거창 거기 가서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정말로 교량 하나는 기가 막히게 되어 있더라, 이것이, 일신한의원 앞에 환경재정비하는 부분하고 같이 어우러진 그림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게,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논의도 있었지마는 돈 2,000만원, 3,0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는 교량 하나 조경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가미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예산투자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특히 교량조명을 지금 투자를 하면서, 형광등 그것 하나 더 달아가지고 밝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아무런 투자 가지가 없다고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군민들 모두가 다,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멀리 내다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계획보다는 용역, 과업 범위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용역비에.

그러니까 그 세 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에 한 개를 시범적으로 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하나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시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용역비를 바꿔서 예산을 올린다든지, 저희들 쪽에.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을 보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그림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잡아 놓은 것은 강남쪽만 되어 있는데 교량 세 개까지 용역을 한다면은.

어허, 참, 거창교 하나만 그림을 그리자 이거예요, 거창교 하나만 거기에 넣어가지고.

거창교에 교량난간, 그러면 용역비가 증가가 된다 그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제대로 들어가야 될 자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요건서류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너무 형식에 치우쳐왔지마는, 지금부터라도 실질 위주로 모든 행정업무를 펼쳐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 제대로 만들자 이겁니다.

예, 용역비가 좀 추가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반영을 시키더라도 옳은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착석)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되어 있는 밀식과원 시범농가 및 사과발전협의회 회원 사과 선진국 연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과는 거창의 대표적인 특화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창사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점 축의 사업이,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농가 해외연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거점농가를 육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외국의 사과재배기술이나 또 가공유통이나 수형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거창사과를 세계화하는데 기여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본과 유럽의 2개소를 3,500만원의 계획으로 해가지고 연수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도, 지금 현재로서는 프랑스하고 일본 쪽의 유럽연수만 수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연수된 농가가 아직까지 저수고 밀식과원이 유럽에서 발상이 되어진 과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면 해마다 점차점차 다시, 아직까지 기술이 완전한, 더욱 더 발전한 그런 단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찍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거창사과를 특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또 여기에 갔다 온 농가들을 앞으로, 기술도 전파시키고 하는, 거창사과를 이끌어나가는 거점농가로서 육성을 해가지고 거창사과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 중심축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소 번식률 향상을 위한 송아지방 구입에 따른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은 송아지가 가장 많이 죽는 원인은 설사병으로 인해가지고 죽습니다, 여기에 설사병을 방지하는 데에는 송아지를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 폐사율을 낮추는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송아지의 폐사율을 낮추어가지고 건강한 송아지로 육성해가지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한우 송아지방 10개소하고 젖소 송아지방 10개소하고 예산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또 산업과의 젖소 송아지방하고 되어져가지고 조금 일부, 중복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저희들은 한우 송아지방에 전량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우 송아지가 250만원 정도 합니다, 한 마리 더 살려내는 것이 우리 농가에는 큰 득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으로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예!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으로부터 받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수고 밀식과원 농가지원하는데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예, 1억 줄었습니다.

줄었지요?

예, 10개소에서 5개소로.

예,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조금 전에 소장 설명은 거창을 대표하는 사과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해외연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저수고 밀식과원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이나 그렇게, 줄게 되었습니까? 군청하고는 서로 조율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일단 아마, 판단이 그런 겁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지금 해마다 보면, 금년의 경우에는 13개소를 했습니다. 국비 3개소하고 저희 자체 예산 10개소하고 했는데, 현재 내년에 되어진 것은 국비도 줄어들어가지고 국비 1개소하고 지방비 해가지고 5개소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판단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한 44ha 정도가 조성이 되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 기반은 되었다는 이런 판단 하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앞으로 사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이 저수고 밀식사업이 가장 중심 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수고 밀식과원 보급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보급은 되었다, 안정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 지역에 보급이 되고 기술도입도 되었다면 구태여 똑같은 형태의 해외연수를 유럽쪽으로 다닐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더라고요, 금년에는 보면 지난번 요구에 의해가지고 유럽쪽에 이태리, 프랑스쪽만 하다가 또 고급품질의 사과의, 지난번 의회에서도 또 이야기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금년의 경우는 일본하고 양 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아마 상당히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유럽쪽에 거기에는 생력화, 품질을 가지고 높은 생산성을 내는 것은 지금 유럽을 따라갈 곳은 없습니다. 거기에 기술도 보면 해마다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농가에 직접 수용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안되었나 보고, 일본쪽에 있어서는 고품질 사과를 만드는 것은 현재 일본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일본의 고품질 사과기술과, 유럽쪽의 생력재배 다수확기술을 함께 엮어가지고 우리 거창의 기술을 하나, 독립적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은 전부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인데 내년 예산에 1억이나 반영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뭔가 농업기술센터의 사과 사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그런 대목인 것같아요? 군하고는 언밸런스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또, 뒤에 자리를 같이 하신 기술보급과장님! 아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양해를 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의 어떤 행정편재상의 위상이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하는 과정에도 과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위원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우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오늘 우리 소장님께서 보여주신 자세는 저희들이 소장님이나 기술센터를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원제 과장님! 기록에 남는 겁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단 의회 차원에서 원칙적인 부분을 제가 중시했기 때문에 취한 태도니까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건이 많습니다만, 수도사업소장이 감기몸살로 하필 오늘 병가를 얻었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 부분도 저 개인적인 그런 정리를 떠나서 위원회, 의회 위상 차원에서 처리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같이 보조를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은 점심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개의는 13시 30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8개 항목에 9억 3,222만 6,000원과 특별회계는 2개 항목에 6,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1개 항목에 4억 3,260만원을 부기전환 조건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보고 느낀 부분이나 또 자리에 배석하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괄적으로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내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전부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주위에서 여러분들 다 보고 느끼신 대로 위원회 나름대로 엄청난 진통을 겪은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서로가 업무에 많은 참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