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소관?

그게 지금 전부다 이렇게 단권으로 안 되어 있고 실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어디에 참고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해 12월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했는데, 전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상 예산요구한 것이 삭감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이번에 업무 보고에는 싹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을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21세기 거창발전위원회입니다.

거창발전위원회는 지금 계속 '99년도부터 해서 과제발표, 연구논문발표 이렇게 해서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잘 했습니다만, 지금은 참여하는 인력구성을 보면 전문대 교수라든지, 몇 분만 연구과제도 이렇게 논문발표도 하고, 과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 연도는 올해 것 같으면 2002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기들이 지난해에도 과제발표를 3건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 발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어서 예산도 교부결정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과제가 안 나왔을 시에는 예산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내용이 모두다 조금 운영이 부실하다고 할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군정 자문단이 구성이 되면 여기에 흡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서로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만, 군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해체까지 아직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구상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서운할까 싶어서 그것도 신중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에 보고한 바가 있는 데 2002년도 이월 체납액은 12월 31일 현재 매월 결산할 때 이월 체납액은 2월 28일이 지난, 연도 폐쇄기가 지난 금액으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서류하고 이 업무보고 숫자하고는 틀리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보고는 2002년도 이월 체납액은 12월 31일 현재이고, 전에 보고한 결산보고 때 이월체납액은 2월 28일 연도폐쇄기의 완전 종결 처분한 이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는 기준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5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액 5% 예산확보가 안 되어 5%를 다 지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에는 인센티브 제도를 좀더 활성화 시키겠다해서 예산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 이내에서 큰 금액일 경우에는 5% 같으면 또 엄청나게 커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0만원 이상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체납액 전체에 대한 5%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군세가 지금 6억 1,200만원 많이 지금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거창관광호텔이 2차까지 유찰이 되어 3차가 3월 12일날 공매예정일입니다. 지금 현재 3월 12일 3차 가격이 최저가격이 약 41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3차에는 아마 공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번 예로 본다면 45억 정도까지 누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여론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를 산업은행에서 보류를 했었는데, 이번에 작년도 12월 12일부터 공매 재개시를 해서 91억부터 해서 공매되어 내려온 것이 1차에 유찰되고 2차에도 75억에서 유찰되고 3차에 지금 41억까지 내려와 가지고 아마 이번에는 공매가 될 것이 아니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유찰이 되면 다음에 4월달에 31억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는 공매가 될 것으로 만약에 이번에도 산업은행에서 공매보류를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거창군에서 공매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올해는 결정을 보고야 말겠다, 이런 것이 우리 재무과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것은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결손처분했습니다만,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 4,500만원 정도로…….

결손처분한 내역서 본 위원장한테 서류로 좀 갖다 주시고, 이 체납액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못 받을 것, 갖고 앉았으면 자꾸 체납액 액수만 많고 하니까, 정말 이것 무재산이나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정말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처분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있어 봤자 체납액만 많아지고, 만날 추궁만 당할 그런 형편이 되니까 정말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좀더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보고한 계획들이 군민의 뜻을 받들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군민 보호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군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1,980가구에 3,380여명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부터 제도가 하나 바뀌는 게 군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재산에 대해서 소득환산제로 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탈락이 되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작업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대상자가 안 나오고, 한 10가구 내외정도 그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에 자활지원사업 추진인데, 자활후견기관이 지난해 연말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거창군지회가 신청을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성제 전 의원님이 대표입니다만, 김영권 목사라고 그 분이 후견기관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기능대학교 산학협동 건물에 보면 2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목사를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주요 사업이 집수리 사업인데, 올해도 한 200가구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 면에 있는 와상 노인에 대한 간병 도우미 사업하고 그 외에 하나 자기들이 딸기 육묘 관계, 이것을 기술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기이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만, "희망 21! 선택과 집중" 사회복지분야도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반적인 욕구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중점 과제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워크숍도 한번 개최를 해 보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금 우리 군 관내는 2,105가구에 3,626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1 2종 합쳐서,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보면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365일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넘을 때는 연장승인을 한 회에 한해서 180일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분들이 남수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정신질환자 같은 사람들 장기 입원환자가 되겠는데, 이 사람들도 어쨌든 신상별 카드를 잘 작성을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2,52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있어서는 밑에 내려가면 재활보조기구하고,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 이것이 올해 34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소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부분은 예년과 똑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응력 배양 및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인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군청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만큼은 시범적으로 중점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휠체어 택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 운영을 하겠고, 이동목욕차량도 역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해서 이것이 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각 장애인들이 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우리 군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시각장애인 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다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기반 확대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지원인데 이것이 Group Home인데, 두레누리살림터라 해서 거기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 시각장애인들의 기초재활 교육 이것은 점자 교육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녹음도서실 운영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축되는 군립 도서관 내에 점자 도서실도 저희들이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 경에 한번 설립하는 목적으로 해서 지금 사전에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달라진 제도 중에 법정 장애인 범위가 올해 7월 1일부터 확대가 되는데 현행은 10종이 되겠습니다. 10종은 아까 위에 현황에 나와 있는 10가지 종류가 되는데, 5종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15개 종류가 법정 장애인으로서 앞으로 저희가 등록도 받고 그에 따른 지원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장애, 간질 그 5개가 추가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노인이 1만 1,328명인데, 전체 인구의 16.7%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완전 노령사회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도 지금 정부 시책에 맞추어 가지고 한 25% 수준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지금 수시로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분야에 있어서 노인교통수당도 만 65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2만 1,600원씩, 이것은 전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노인가장세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년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가 활동지원 분야에 있어서 다른 것도 활동비라든지, 노인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같고 노인 복지기금도 올해 1억해서 2007년까지 10억을 조성할 목표로 계속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존경받는 노인상 구현인데, 어버이날 기념식하고 경로주간행사는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읍 면에 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노인의 날 기념식하고 게이트볼 대회할 때 그래서 올해 기념식하고 병행을 해서 노인휘호 대회를 저희들이 노인회 주관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문이나 한글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부문별로 경연을 해서 노인분들의 어떤 옛날부터 글 써 오던 것, 그런 것도 한번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올해 시책으로 채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은 시상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여가시설의 지원 및 확충 분야인데, 올해 경로당 신축은 8개소에 저희들이 한 4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고, 보수는 1억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지침을 받은 대로, 각 읍 면별로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이 되겠는데, 운영비는 예년에는 월 4만 4,000원인데 금년부터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도 연30만원에서 연40만원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경로당 별로 하면 연간 124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건강관리기 설치를 전 경로당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고, 그 다음은 밑에 있는 장수강좌 개설인데 이것은 지금 농한기 때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상당히 무료하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모이시는 김에 거기에서 장수강좌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했습니다. 일단 대상은 읍 면에 좀 규모가 큰 그런 경로당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의사하고 또 레크리에이션하는 분이 지금 목사 한 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2월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경로 공공근로 사업도 올해 새로 시행하는 도의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노인 일거리 마련같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읍 면에 작년에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5개 면에 거창읍하고 북상, 위천, 신원, 가조면만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25명 정도 만60세 이상 70세 이하 분 중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꽃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또는 노인들의 어떤 다른 와상노인이나 그런 분들을 수발도 들어주고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일에 서너시간 정도하고 일당 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도에도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성과를 분석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도 역시 한번 해보고 성과를 분석할 것입니다. 성과를 분석을 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분야도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것도 시행해 가면서 잘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 보호아동 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년 소녀가장은 지금 1명이 되겠고, 가정 위탁 아동도 지금 6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에 민간하고 공립하고 다 합쳐서 2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동관계도 각종 지원되는 것을 제 때 지원해 주도록 하겠고, 보육시설 관계도 우리가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적정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공설공원묘지를 3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거창읍을 추진 중에 있고, 납골묘는 '99년부터 했는데 104기를 지금 설치를 했고, 화장장려금도 158명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상 매산 마을에 공설공원묘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000여 평정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그래서 최종계획을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면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묘도 금년도에 55기를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문중 30기하고 가족이 25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미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지금 읍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읍 면에서 정해주면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적당한 장소가 되고 하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려금도 화장문화 장려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약100부 정도를 계산을 해서 1구 당 25만원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그런 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보면 모자가정이 104세대, 부자가정이 40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일군위안부도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보호에 있어서 자녀학비라든지, 양육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그런 것은 지원을 다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올해는 부자가정에 대해 가지고는 엄마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일 찾아 주기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여성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군위안부도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자금하고 수시로 저희들도 한번 상태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여성인구가 3만 4,697명으로서 과반수가 넘습니다. 51.3% 정도 되는데 작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을 5억원을 조성목표로해서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기이 1,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도 지금 구성을 해서 우리 여성복지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 여성위원들도 지금 정부에서는 작년까지 30% 목표인데, 어쨌든 간에 각종 위원들이 서로 교체가 되고 할 때는 가급적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하단부쯤 가서 여성지도자 양성 위탁 교육을 올해 2회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층에 있는 그런 분들 해 가지고 2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문패 달기 운동은 전개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일반주택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까지 확산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이것도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서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부부문패도 다는 곳이 많이 보입디다. 어쨌든 여성들의 권익신장 차원, 또 같이 가정을 함께 이끌어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해 봤던 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지금 자꾸 시대가 변할수록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 자원봉사단도 저희들이 한번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보자, 전문봉사단 유형이 보통 보면 이 미용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체크를 잘해 가지고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리체계 구축 및 각급 봉사단과의 연계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기록화가 안 되어 어떤 인센티브적인 성격이 그런 게 많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운영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금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VDMS라 해서 자원봉사관리프로그램인데, 이것도 기존 있는 것에다 보강을 시켜 가지고 어쨌든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통장을 지급을 해서 우리가 예금을 하듯이 그런 저축통장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도 하고 또 일정시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는 초기단계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고 어느 정도 성숙단계가 되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도 작년부터 죽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시책이겠습니다만, 상해보험을 드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에 잉여식품 나눔은행 푸드뱅크도 이것도 예년과 같이 계속 하겠고,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그것은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관계인데 이것은 각 시기별로 독특하게 내용을 정해서 계획대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단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에서 120세대, 읍 면에서 추천한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밑반찬 서비스라든지, 생일선물 또 도배나 장판교체, 그 다음에 가전제품 지원, 무료세탁 서비스, 연말이 되면 김장 같은 서비스, 그런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직접 가정까지 배달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재가복지 부분도 운영이 잘 되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건전영업 환경조성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위생접객업소가 지금 1,54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 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하고 경찰하고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해서 잘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관계, 청소년 음주, 청소년한테 술파는 행위, 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도 상당히 강합니다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급식시설도 주로 요사이 방송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전염병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감시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통식품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보면 449개소가 각종 제조라든지, 가공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식품관계는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설 전에도 계속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식품 수거도 해 가지고 또 도에다 의뢰를 해서 불량품이 나오던가 하면 가차없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하여튼 간에 잘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좋은 식단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 관내는 844개소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74개소를 그래도 조금 타업소보다는 낫다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주는 게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 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쓰레기봉투를 업소 당 1만원 수준해서 8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 베스트업소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거창에서 한식이든, 중식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서 말 그대로 거창에서 진짜 어디 내어놓아도 부끄럼이 없다, 진짜 잘 되어 있는 그런 업소를 정해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비로 사용 안하고 기금관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식당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발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에 공중위생업소 개설 신고제 전환인데 지금까지는 보면 숙박업, 목욕업, 이 미용업, 이런 게 자기들이 다 해 놓고 군에 통보만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8월 26일 부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보제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에게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히 했습니다만, 보고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협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지금 5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5명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연간 조금씩 변합니다. 중간에 한두 사람 더 들어올 때도 있고…….

개소 당으로 지금.

신 위원님께서는 이 업무를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원에 가면, 아직 미신고 시설입니다. 거기 13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3년이 흘러야만 공식적으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재 한 5명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이렇게 한두 명씩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운영자 유성일 목사가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도 그런 관계도 뜻을 한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이제 선정된 데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을 다 나가 봐야 될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계획이 55기인데 55기 또 일일이 다 현장을 나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그 정도쯤 되겠다라는 것이지, 하여튼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래서 신청도 구정을 끼워서 일부러 했습니다. 어차피 문중 같은 경우는 관련 집안끼리 모여야, 괜히 전에는 보니까, 뭐 문중 몇 사람이 서둘러서 하겠다 해 놓고는 나중에 전체 의견 들어보니까 자부담 1,500만원 그러니까 못하겠다하고 포기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시기 당기는 것은 최대한 당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설치할 것 같으면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심부름센터 말입니까?

예.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시각장애인 협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하면 좋을 것인지 자기들은 나름대로 어디어디에 건물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이것이 운영 주체도 시각장애인 협회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2005년도 경에 한다고 그랬었는데, 장소 같은 것을 지금 물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의 일종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염두해 두고 지금 저희들이 어디 몇 군데를 찍어 가지고 여기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또 군비만 가지고 될 성질도 아니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2005년도 경에 할 것 같으면 2004년도 초반까지는, 2004년도 2월까지나 그 때까지는 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연도 계획에 대상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뚜렷하게 뭘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뚜렷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나하나 챙겨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 연도는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법정 장애인이 지금 5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호흡기라고 하면.

호흡기라면 말 그대로 호흡기 질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등급 예를 들면 1급, 2급, 3급 이렇게 급수로 나와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판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다시 나오겠지요. 의사들이 판정하는 기준이.

이런 판정 등급을 받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 장애인 다 된다는 이런 말입니까?

예, 법정 장애인 등록이 되면 내나 기존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다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95쪽에 보면 여성들을 사회참여를 시키려고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과장도 아시겠지만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여성 동 이장을 많이 뽑는 데, 또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줘 가지고 여성 이장 뽑는 데는 3,000만원 이상의 어떤 사업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도 그런 것 어떻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합천 것, 신문기사에서인가 저도 한번 봤는데, 여성이장으로 되면 한 3,000만원 정도 사업비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참신한 시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장 도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과제로 삼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조금 전 보고한 계획들이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3개 실 과에 대한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