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납품은 다 되었고, 군수님한테 결심은 받았는데 지금 표준정원이 안 내려와서, 제가 어제 도에 그런 관계로 회의를 갔다 왔는데 일단 3월에 표준 정원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함께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보고를 못했는데 일단 보안상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체 다 모일 때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지적사항하고 공약사업 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계속 조례만 개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3명 초과되었다 아닙니까? 농촌지도사 1명은 올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2사람 남은 부분 이것은 다음 표준정원 내려올 때 다시, 8월 31일 이전에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연장, 연장해서 지난번에 2003년 2월 28일까지 했다가 또 연장하고.

우리 결원이 지금 13명이거든요, 13명 이하 과원되는 것은 행자부에 저희들이 올리면 다 승인을 해 줍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승인을 안 해주고…….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민선 3기 행복이 샘솟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군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교육원은 거창군 관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교육원은 평생교육과 관련한 계획 수립, 전문강좌 및 특별 강좌의 개설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 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위탁 운영할 시에는 군수의 동의를 얻어 수탁 교육기관의 장이 임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원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편성, 예산 및 결산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민선 3기 군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평생 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화·세계화에 대처 할 수 있는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창군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평생교육"이라 함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치) 교육원은 거창군 관내에 둔다. 제4조(교육원의 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및 홍보, 2. 전문강좌 및 교양강좌의 개설·운영, 3. 기타 평생교육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원장)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명예직으로 하고 단, 위탁운영 할 시에는 군수의 동의를 얻어 수탁 교육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제6조(위탁운영 및 경비지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내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경우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은 군수가 필요로 하는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관련단체, 사설교육단체, 주민 등 각계 각층의 인사 중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평생교육관련 공무원(군청 및 교육청 과장급이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교육원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3. 예산 및 결산, 4. 교육원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기타 교육원의 운영상 원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군민들의 분야별 전문지식 함양 기회를 확대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지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군민의 교육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거창군 평생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원 설립 운영 시 위탁교육 전문기관 지정, 평생교육 위탁계약 체결, 장 단기 교육과정안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위탁운영 경비 지원 등의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창원, 마산, 진해 등지에 있습니다.

예, 근거를 해서 했습니다. 마산이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문대학에, 도립 전문대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생각하고 있고, 1년에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한 학기에 15주씩 저희들 그런 계획을, 일단 저희들이 조례 통과하고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 다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한 7,0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에서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인당 5만원을 계산해서 7,000만원.

예, 저희들 1,400명 정도 보고 그렇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보고 강좌를 더 늘이든지, 줄이든지,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취미교실이고 우리는 일반 교양강좌입니다. 이번에 평생교육 할 것은.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자료는 수상자 그 현황만 뽑았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탈락된 인원이 많습니다.

앞에 보시면 한해에 4명 받은 게 3번이 됩니다. 너무 난립해서.

본적지는 다 되거든요. 거주지 3년 가지고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해 보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상 수상을 많이 했고 또 추천을 주민 20인 이상 연서 가능하고 또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한 사람들의 공적이 사실상 군민상 주기는 좀 미달이다 군민상 희소가치가 너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 시상은 많이 했지만 사실상 군민상 주기가 미약한 부분이, 그래서 1인으로 하는 게…….

작년에 한 분도 안 됐지만 나도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과연 군민상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래도 아! 저 사람 같으면 되겠다 그런 인식이 되어야 되지…….

군민상 탈 사람 그 동안에 다 타고 아무도 없어…….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원칙은.

다음 해에 주면 되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렇게…….

예,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이상 거창군에 거주한 자로 한다고 해 놓았었는데 마리에 전병수 씨라고 아시지요? 제일 교포, 그 분은 3년 이상 거창군에 거주한 적이 있습니까?

본적지가 여기입니다. 본적지는 당연히 되고…….

본적지가 아닌 사람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군민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 군민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군수제출)

11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명시한 인감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 기준을 마련키 위한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감업무에 대해 보험·공제 등에 가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맡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험의 가입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의 지급은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상조치는 변상 시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 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 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1호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의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표준안에 의거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인감업무에 대해 보험공제 등에 가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인감사고에 대비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예.

나중에 그것이 고의적이냐, 고의적이 아니냐…….

그렇지요. 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고의적이냐, 고의적인 것 같으면 변상을 할 수 있고…….

최저 5,000만원 이상 해 놓았으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상품이 새로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해서 저희들이 다시 1억으로 올린다 이 말입니다.

5,000만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5,000만원 이상을 하면 2억도 되고 3억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 한도는 없고요,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 그런 한도는 있어야지.

1년간 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16명인데 한 사람 앞에 4만 2,100원씩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 이것이 단독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성도 좀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지, 다른 일반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기관장부터 밑에 9급까지 결재를 다 한다 아닙니까? 다수가 다 참여하지만, 이것은 단독업무이기 때문에 책임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많이 내재가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이 보험회사에서 5,000만원까지 주고 나머지 8,000만원쯤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피해를 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또 걸게 되어 있어요? 담당 공무원한테 3,000만원을 더 받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정말 공무원들의 모든 부담을 해제시켜 주기 위함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이 조항 자체를 없애 버려야 되요, 없애 버리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또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이 그래도 내가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이 업무를 신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면성을 두고 있는데 과연 이 양면성을 둔 중에서 어떤 게 공무원들한테 유리하게 되느냐, 보험회사로부터 하나도 책임을 안 지게 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많이 가중된 쪽으로 해서 없애든가, 두든가 해야 되요.

위원님들 잠깐만, 이 문제를 정회를 한 후, 집행부와 편하게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