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이채건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독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수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시설이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매립량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50톤 규모의 대형 쓰레기소각장을 사업비 약 100억 정도로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3,8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4∼5월중에는 국내 선진 시 군과 선진 유럽 등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보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정화조가 저희 관내 6,69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5,487개소는 지금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폐쇄된 거라든지 청소유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해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관광지 관리와 관련해서 수승대관광지 주차장이 협소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2003년도에 수승대관광지 확장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용역비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수승대관광지가 약 2만 1,000평 정도 추가로 확장이 되면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희망자가 증가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불편이 있다는 부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추가로 도에 건의를 해서 9동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0동을 저희들이 도비 보조신청을 하여 금년 물량은 확보가 다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협조요청을 한다면 연번 33번 폐기물 관리현황에 대하여는 다음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하여서 다시 설명이 있을 테니까 그때 연계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서 지적사항건에 대하여만 질의를 사전에 요약하여 준비를 해 두셨다가 일목요연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교적, 도시환경과같은 경우 보면은, 청소대행 관련, 폐기물 관련, 정화조 관련, 또 수승대 관련, 이렇게 추진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수승대 관련 부분은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온 이런 상태에서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항들인 것같고,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문제점을 삼을 것은 없는 것같습니다. 질의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연번 36번에 수승대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어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행정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착수는, 현재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농가주택 신청자가 100동, 이것은 농가주택이지요?

예, 맞습니다.

농가주택 신청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그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때, 농가주택 신청을 해가지고, 2,000만원을 융자를 하는데 융자금액이, 다른 일반 보조해 주는 것보다 득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5.5% 그걸 한다고 하면 일반도 그렇게 내는데 농촌에 주택개량 해 주면서 득보는 것이 있어야죠, 도와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 주는 데, 이율상으로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고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행자부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 통보는 안 왔습니다마는, 아마 이율면이나 해서 주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신은 안 왔는데? 이율이 일반 대출이 10% 이상 갔을 때에는 혜택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자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농민들한테 아무런 득되는 것이 없어요, 괜히 골치만 아프고 서류상으로만 일하기 그렇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군수공약사업에 관한 추진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공약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온천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조온천이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풍부한 온천수와 88올림픽 고속도로에 접근 용이한 관광지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체류형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면적은 약 22만 9,000㎡로서 사업비는 약 150억 정도로 계획을 해서 94년부터 금년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온천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 마무리가 11월 23일을 목표로 해서 현재 기반시설은 거의 완료가 되고 교량하고 조경 등 일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하순경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출향기업인들이 투자하도록 저희들이 홍보와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고드리면, 현재 농지전용부담금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이달 말까지 만약에 납부티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비지를 근저당 설정한다든지 적극적인 채권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 내의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성이 시공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과 주식회사 월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잔여공사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폐기물처리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주거지 재건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낙후된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개발에 따른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구는 죽전 고지대 130가구에 약 1만 2,700평과 군청 뒤편 98가구 8,500평, 농협군지부 뒤편 일원에 80가구 7만 5,000평, 여기에는 7,500평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원앙예식장 뒤편 일원에 75가구 약 7,200평과 상동연립주택 6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도시재개발법 등 관련해서 관 주도로는 사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자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협의체제를 구성해 보면 저희들이 최대한 농촌주택개량사업비 지원을 한다든지, 공공시설에 따른 도로, 상 하수도 등을 저희들이 확충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군수공약사업 3건에 관하여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조온천 문제라든가, 폐기물 처리장 문제라든가, 시내 주거지 재건축 지원, 이 세 건의 사업은 전부 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가조온천 관광지 부분은 지금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전 도시환경과장 지적한 대로, 구역 내에 통과하는 도로, 교량 문제, 이 부분은 지주조합하고 우리 거창군하고 계약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주조합에 다 있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게 딱 그렇게 분명하게 명문화되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가조온천 관광개발이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2003년 11월 23일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현재 추세로 보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토지구획 지역 내에 있는 교량하고 지방도,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입니까?

예, 조성계획대로 하면 현재 상태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2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면 되고, 지금 지방도가 4차로로 오고 있다가, 그 부분이 2차로로 협소 교량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도지사님이 의회에 순방하실 때,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또 건의도 하셨고 해서, 그 부분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습디다, 그래서, 2차로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마는, 지방도가 4차로 확장되면서 인한 추가 사업비 한 1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 자체가 통과도로고 하니까, 도로의 기능상으로 볼 때, 도에서 그 부분은 한 1억 정도는 추가부담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 1억이 확보되면 4차로로 확보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2차로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예, 또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입니다. 추진방향에 대하여 여기에 120페이지요, 사과 신품종 적응시험 1개소, 농업기술원에 해놨는데, 어디에 정해 놨습니까?

예, 군수공약사업 관련된 사항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전지, 전정을 위해가지고 한번 3년간 사업을 하나 수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할 것 같으면 거창읍 황조현 씨 포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이미 한 번 마친 사업입니다.

마쳤어요?

예.

품종은 뭘로 가지고 합니까?

품종은 후지하고 홍로하고를 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민원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거창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과 신품종 기술을 농가별로 보급을 하는데, 또 이걸 해가지고 묘목이 있는 것을 사과농가들한테 기술센터에서 해 놓은 것, 이것을 심어라 하든지,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캄캄하다고, 경산에 가서 하니까 한 주에 2만원을 달라 하는데, 신품종을? 그런데 이걸 가져오려고 하니까 2만원을 주고 가져와도 전지를 해가지고 가져가지, 그냥은 안 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가를 물어서 내가 묻습니다.

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묘목 관계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난번 산업분과위원장님하고 신현보 도의원님하고 사과발전협의회하고 아마, 간담회 석상에서 그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보 위원님이 도지사님한테 거기에 확보 방안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현재 그것을 저희들이 도비요청을 신현보 위원님을 통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대목을 저희들이 전체 사과묘목 생산하는 데 대목 생산을 연 한 9만 본 정도에,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9만 본 정도가 공급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목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8만 9,000본 정도가 한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년 한 10만 번 정도의 대목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제가 지금 확실한 기억은 못 하겠는데 토지구입비까지 해가지고 한 5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좀 배려도 해 주셔야 될 것은, 거기에 아마 배치인력이라든지 하는 인력확보 관계는, 신경을 함께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은 농가에 일찍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하고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내,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이것은 당부입니다?

예.

보고서 내용에 벤치마킹, 농촌어메니티, 인테리어, 컨설팅, 여기 사실상 스펠을 잘 못 써요, 지금. 찾아보려고 하면, 영어사전 놓고 한참 동안 헤매야 찾아 보겠더라고요. 이 자체 조차 좀, 앞에는 보니까 농어촌어메니티같은 것은 괄호 열고 표기를 해놨지마는, 그것도 인테리어라, 순수하게 고치고 이런 내용인데, 뜻이 여러 가지이니 그런 것을 좀 괄호를 열고라고 써 주시고, 실질적으로 홍보할 때에도 보면 공문이 이어한 용어가 더러 나간다고요. 그러면 농촌의 각 작목반에 그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동장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면 가서 사전 찾아보고 뭔 소리인지 해서 알 수가 있지마는, 이런 것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알아보기 쉽게, 누가 보더라도 표기를 좀 우리말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연명 위원님, 좋은 부분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기술개발 부분이나 또 군수가 공약을 한 기술센터 연구활성화, 결국, 우리 농촌의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같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것만큼 또 제대로 대접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연구 분야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각자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 농촌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도록 안되겠습니까? 좀 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또 군수공약사업과 관련된 농업기술센터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하신다고 수고많았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12개 감사 항목에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3건으로서 처리결과는 1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강남지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장에 대한 현지감사 결과, 도로변에 흙더미가 방치되어 있고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보도블록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타설로 가로수가 고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시정 및 조치요구가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도로변 흙더미는 제거를 완료했으면 가로수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 레미콘 타설된 부분은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주변 1m 이상 떨어져 기초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호덮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거창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인 양평교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부지 안의 과수원의 농약 살포시 농약이 상수원에 스며들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2일날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12월 3일날 건설과로 협조공문을 내서 도 치수재난관리과에서 매입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마는, 치수재난관리과에서 공문 없이 그냥 전화로 도에서 매입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2003년 2월 7일날 시 군 상 하수도 업무담당과장 회의시에 다시 매입을 해 주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 2월 20일날 수질개선과에서 회시공문이 왔는데 이것은 도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 유역환경관리청장에게 매수요청을 하면 매입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해서, 2월 26일날 소유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오라고 해서 직접, 지금 매수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서류가 다되는 대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매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동산마을 오 폐수 처리대책입니다. 동산마을 오 폐수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침사지 주변에 안전장치가 되지 아니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오 폐수의 취수장 유입으로 식수원 오염이 되기 때문에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동산마을은 올 7월 17일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도는 75%로서 지금 오 폐수가 들어가는 구역에는 저희들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관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침사지도 새로 보수를 해가지고 위에 덮개를 해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까지가 공사기간이지마는, 6월까지 마치도록, 업체에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입니다. 연번 20에요, 동산마을 오 폐수 처리에 대해서 공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는데 동산마을 약국 있는 그 위치, 위쪽으로 거기에서 논으로 그냥 흩어져서 계장, 그런 데서 물 넘어오는 것은, 논쪽으로 도수로처럼 말이죠, 해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데로 연결시켜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요?

지금 동산마을은 우수하고 오수를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되면 논물같은 것은 우수로 다 빠져 나가도록, 그렇게.

우수로 빠져나오도록 하고?

예,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논쪽에 말입니다, 동산마을 계장 밑으로, 그 논쪽에 배수로를, 도수로관, 그것이라도 묻어가지고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던데, 그게 전부 다 막 내려가지고 새서 따라들어가 버려요, 개울로.

예, 옆에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산밑에 쪽으로 그리 지금 수로관이 있고요, 또 길 가운데 쪽으로도 지금 있습니다.

길 가운데 쪽으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것은 잘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계장 있는 쪽에서 논쪽으로 넘어오는 배수로가, 그냥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부 속으로 새서 이 밑의 취수장으로 바로 들어가요.

예, 그것은 현지를 한번 점검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조치해 주면 좋겠어요.

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8번,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 완결처리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산림과와 협의를 한 것은 서로가 서면으로 협의를 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까?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요? 산림과에 협의 과정을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무는 그냥 조금만 잘라놓아도 새순이 터져나오고 땅에 심어져 있는 것은 1년, 2년 동안은 그냥 그대로 움은 터집니다. 그게 3년, 4년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가 전부 다 고사되고, 그런 현상이 우리 군청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안 일어났습니까? 지금 강남지구 오수관거사업하면서 가로수 주변에 일어났던 사항들은 본 위원장이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모든 것을 사진으로 다 남겨놓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박점용 위원으로부터 동산마을 관계 좋은, 염려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토지, 과수원 처리 문제는 지금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 건강관리 차원에서라도 좀 더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잇도록 소장 이하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수도사업소 소관은 총 3건으로서 상수도개선, 하수처리장 확충, 북상월성에서 거창읍 간 오수관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개선입니다. 시설노후와 원수부족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거창 가조상수도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먹는 물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서는 거창상수도 취수시설 확장입니다. 거창읍 취수량 확보를 위해서 2005년말 준공되는 고제저수지가 완료되면 1일 5,000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2007년도까지 해가지고 한 49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창읍의 급수구역도 확대를 해서 상수도 기본계획도 변경해서 남하면 일부 지역과 남상면 일부 지역, 그리고 거창읍 변두리 지역에 식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관 교체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16년 이상된 노후관이 21㎞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 상수도가 녹이 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는 2007년까지 해가지고 21㎞ 구간을 58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대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취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거창취수장 현대화사업은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2004년도까지 완공을 해서 기존 펌프시설이라든지 수변전 시설을 실내로 이전해가지고 단수등을 없애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위천상수도 신설입니다. 위천상수도는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소요사업비는 67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가조 및 웅양상수도에 대해서는, 가조상수도는 확장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장기검토를 하고, 웅양상수도도 신규검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 확충입니다. 2004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BOD나 COD, SS, 질소, 인이 2배 정도 강화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1만 4,000톤에서 1만 7,500톤 규모로 한 3,500톤을 증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도 장기계획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시설은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식을 위해서 차집관거는 지금 8.8㎞를 더 확대해가지고 성산마을, 그리고 월천쪽에 차집관거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균 소독시설은 2개 지구, 거창, 가조지구에 설치를 할 것인데 대장균군수가 3,000마리 이하로 방류되도록 할 계획인데, 곧 입찰을 시행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도처리시설은 2개 지구에, 저희 처리시설이 산화구법으로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산화구법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데가 곤지암에 2만톤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지를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2004년말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2008년도 12월달에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확장시에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구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활용해야 된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화구법에 대해서는 고도처리시설을, 전에 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고도처리를 한 데가 지금,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상월성에서 거창읍 간 오수관로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한 106억 정도 소요가 되고, 차집관로를 65㎞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천이나, 아니면 도로를 따라서 관로를 설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면단위에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공약사업을 수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면단위의 하수처리장은 2007년도까지 완공을 하는 걸로, 지금 거창군에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할 때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서 수정하도록, 군수공약사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상수도개선사업, 하수처리장 확충문제, 북상월성서 거창읍 간 오수관로 설치 문제 등에 관한 그간의 추진과정 설명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는 것같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거창발전을 위해서도 꼭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고 상수도개선사업같은 경우는 아까 이수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노후화된 관로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민들 위생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잘 점검하여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군수공약사업 부분은 이제 시작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위원님들은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면서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 위원회 위원들 이름으로 당부를 드린다면, 이러한 추진사업이 군수 한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된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