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께서 과장 이하 전직원께서 전국의 최우수상을 받은 데 대해서 축하드리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 지원사업은 현재 공정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아니 대상자가 지정이 되었다 하면, 감사장에 나와서 누구냐고 물으면 그런 정도 대답은 해야 안 됩니까? 예, 과장,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사업대상자가 누구냐고 내가 물으니까, 이것도 대답이,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

대상자를 우리가 마치는 데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규모이하 돼지사육 농가가 63호인데, 읍 면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모이하, 63호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읍 면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정해져 있기는 정해져 있는데 6개 읍 면만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6개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었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 폐수문제를, 작년에도 내가 지적했지마는, 제일 문제가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도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올해도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돼지에서 발생되는 양이 가장 많은데요, 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감사시에도 마을에서 하천으로 축산폐수를 흘려보낸다고 지적했는데, 금년에 마을하수도 설치는 어디에 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오 폐수 문제가 동네마다 큰 문제거리입니다, 아다시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것을 빨리 설치를 해서 냇물이 오염 안 되도록 설치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6개면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되었다 하면, 아주 문제성이 많은 것인데, 이 문제가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것이,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조치를, 도시환경과하고 합의해 가지고 빨리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오 폐수 관계를 가지고 다시, 또 감사를 안 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한 5,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객지에 나가서 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들이 어느 만큼, 밖으로 그 돈 가지고 나가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하고 하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께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수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안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부 돈은 누구든지 먼저 따먹는 것이 임자다 이래 가지고, 어쨌든 타 가지고, 농촌을 위해서 살면 다행인데 그 돈 가지고 딴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또 객지로 나가 버리고 이래 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돈이 환수가 되어야 되는데, 환수가 제대로 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남상에도 그런 분이 여러 분이 있어요. 환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경영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지급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장에 가면, 농산물이 중국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표시는 한국산으로 표시해 가지고 팔고 있거든요?

산업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세운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하 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참깨를 중국산을 가져와 가지고 전부 다 시장에서 촌의 할머니들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단속실적이라고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많이 보고, 많이 느꼈고, 지금도 시장에 건어물이라든지 보면 전부 다, 표시를 하나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국산도 아닌 것을 외국산을 국산이라고 표시를 해서 팔고 있는데, 일일이 조사는 못 하겠지마는, 앞으로 대책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 시장에 가면 떡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산 쌀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소비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산은 한 포대에 5만원 정도 주면 구입해서 떡을 만들어 파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수입은 엄청나게 남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국산으로 둔갑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은 없지요? 예.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면 좋은 현상이 나올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께 작년에 감사때, 시내교통 관계 때문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큰 것을 하지 말고 작은 것으로 해 달라 했는데, 작은 버스로 다 만들어 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잘되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조례만 만들어놓고 견인만 하도록 해 놓았는데 견인하는 것이 너무, 우리가 아직 시내에 다녀봐도, 아직 견인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렇게 견인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그냥 넘어가고 자꾸 예산만 달라고 하는 건지,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견인 관계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이, 교통문제, 주차문제, 전부 다, 두 분 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견인만 잘되어 버리면 시내가 소통이 잘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인을 많이, 실제로 올려 주셔야 되는데, 5월말 현재 65대밖에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 주고 나서 아직까지 차 한 대 견인하는 것을 실제 못 봤습니다. (웃음) 그런데 65대라고 나와 있기는 있는데 맞다고 봐야 되는지,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과장 말씀대로, 마음대로 안 되면 조례를 없애 가지고 폐지를 하든가 무슨, 다른 수단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바꿔 가지고, 차 한 대 끌고 가는 데 2만원 받으면 4만원 받아 가지고 더 힘을 올려 주는 연구를 해 보든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생각이 그렇지요? 예, 그렇게, 견인이 잘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시장 현대화사업 관계, 이 말씀만 하면, 과장께서도 골이 아프지요? (웃음)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주차장 관계 이야기하면서 예산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때 군비 2억원, 도비 2억원, 이번에 부군수가 5억원을 가져 와서 9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현대화가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과장께서 그때 말씀 안 했습니까?

그것은 왜 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현대화를 한다고 시장번영회에서 도면도 그려놓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이 장사도 안 될 뿐 아니고, 시장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구조조정으로 바꾸려고 하면, 예산 나간 지가 오래 되었는데, 번영회에서 눈도 깜짝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햇빛가리기공사라든지, 변소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할 때가 넘었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좀 해 주시고, 변소 관계는 옛날에 불하하다가 남은 구역에, 거기에 할 것이죠? 본래 그 지역을 노점상을 들어 앉히기 위해서 남은 구역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상 장사가 안 되니까, 모든 시장의 구조물 같은 것을 거기 갖다 재고, 장사는 밖에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역경제과장에게 시장 관계는 이야기를 제가 하겠지마는, 밖의 관계는, 또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빨리, 변소를 넣으려고 하면, 생어전 주변을 전부 다 깨끗하게 유리를 가지고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멋지게 해서 변소라도 하나 갖다 넣어야 주민들이 오케이하고 받아 줄 사항이지, 현상태에서 변소 거기 갖다 넣으려고 하면 시장사람들이 보통사람들이 아닌데,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어전 관계를 정리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변소를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장 소방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시장번영회에서 선을 쳐 놓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한 대도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길이 좁습니다. 이것을, 번영회를 시켜 가지고 선을 다시 긋고, 리어카라도 한 대 다닐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거기는 소방도로거든요?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들어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변소문제는 2개 변소가 있는데, 여기에 유인물로 봐서는 쳥결상태다, (웃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청결상태가 아닙니다.

시장변소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가려고 해도 가기가 싫을 정도인데, 어느 시장이라도 가서, 제일 깨끗한 데가 변소가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변소 2개가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과장이 새로 나가 보시고 누가 (웃음) 갔다 오셔서 이걸 청결상태라고 해 놓았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제가 매일 거기 드나들기 때문에, 상태를 잘 압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옆에 벽이라든지 보면, 전부 다, 발로 차서 엉망진창인데, 깨끗하게, 색채를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마는, 너무 더럽습니다. 그것 정리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 할 것을, 늦게 하지말고 예산은 다 서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서 어두운 시장이 밝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저는 감사보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까도, 교통차량 관계 가지고 내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큰 버스가 다니니까 시내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것을 당장에 요새 작은 버스로 해 놓으니까 시내가 굉장히 덜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 하나는 내가, 아까 칭찬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도, 칭찬 받는 과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주차장 관계 이야기를 잘하셨고, 또 과장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사실상 시장이 활성화도 안 되는 이유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시장 주변에, 이왕 시장현대화는 안 되지마는, 주차장시설이라도 빨리 해서 읍민들이 마음놓고 차도 대어놓고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