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위원장님! 계속 합시다. 시간 되어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하는 대로 앉아서 합시다.

쉴 것은 뭐 있습니까?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가조온천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것은 사실이죠?

집행부에서 맡아서 했다고 하면, 벌써 가조온천이 잘되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회피하고 지주조합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지금까지 온천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서, 가조온천이, 빨리, 잘되어서 전국의 전국민들이 가조온천이 좋다고 많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온천공이, 위원장이 하는, 수월리 올라가는 데, 거기는 몇 공이 있으며, 또 이쪽에 일부리에는 몇 공이 있습니까?

예, 일부리 쪽에. 우리가 전에 감사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현장점검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뚜껑을 안 열어줘서 못 한 적이 있는데, 일부리에 몇 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철조망을 쳐 놓고 문을 안 열어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사도 못 해 보고 온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2개공에는, 물이 확실하게 나고 있는가 보네요?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담당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멘트로 해 놨기 때문에 이미, 다 낡아 있고, 또, 화강암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돈 다 받아먹고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할 때에 화강암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가격 때문에 서민을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마는, 주거지역도 얼마가는지 압니까?

평당 89만원, 100만원 가까이 다 했습니다. 그것이 작은 돈입니까? 그런데도 해 주려면, 화강암으로 완벽하게 해 줘서 군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되지, 그냥 인수인계를 받으니까, 시멘트로 된 것은 형편도 없이 낡아 있는 형편인데, 그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경계마다, 그 사람들이 페인트를 가지고 금을 그어놓았는데, 금 그것도 지금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시계에서 토지공사와 합의해서, 내땅이 어디에서 어디다 하는 표시구역 그것을, 분명히 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야, 선만 잘 그어주면, 건축할 때에 돈 들여서 측량할 필요가 없지요.

그대로 집 지으면 되는데, 뭐하려고 측량합니까? 지금 측량을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집 지으려고 하면 측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토지공사에다 해서, 페인트 가져와서, 선 그어놓은 데 거기에, 안 지워지도록 선 그어주는 거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야 우리 집행부에서 못 해 준다 하면 이해가 안 되죠. 네, 정화조 관계, 이것은 매년 우리가 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을 했어도, 청소가 제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올해에도 489개소가 미청소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에는, 이렇게 청소가 안 된 것은, 결과적으로, 전부 다 뚜껑을 봉해서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군에서 알 수 없도록 하는, 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찾아내어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니까, 그것을 확인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정화조 조례에 보면, 톤당 얼마씩입니까, 영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돈이 안 남으니까, 청소하는 대행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1톤을 퍼놓고도 2톤을 펐다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금을 안 올려준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년 가까이 되었는데, 타 시 군에 다, 요금을 올려줬는데, 거창군만 안 올려주고 있으니까, 아까, 489개 청소 안 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변소 좀 치러 오라'고 하면, 대답만 해 놓고 안 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이왕 이렇게 될 판이면, 그래도 예산을 좀 올려줘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됩니까? 그렇게 높은데도,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 하면, 대행업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읍에는 그런 대로 청소를 한다고 보는데, 농촌에 지금, 새 집 건물 지은 사람들이 정화조를 박아 놓고는, 청소는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물이 그대로 떠내려 오니까, 동네 앞에, 개울에 빨래를 못 하는 동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많지요? 그러면, 시 군을 따져서 우리가 2위라 하는데, 앞으로 수수료를 더 올려 줄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 어쨌든, 올려 줄 수 있으면 올려줘서, 이 사람들을 부르면 빨리 와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 몇 번 이야기해도 '바쁘다' 또, '어디 딴 데 해야 된다' 뭐 어떻다, 자꾸 핑계인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맞지를 않는다, 자기들은 타산성이 없어서 맞지를 않는다'고 호소를 하는데, 정말인가 아닌가, 본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관계관하고, 대행업자하고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올려 줄 수 있으면 올려줘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돈 주고 변소 치는 것도 편안하게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정해서 퍼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셔서 요금을 꼭 올려줘야 되면 올려줘서 청소가 깨끗하게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창동교회 앞에 소방도로가 지금까지도,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초대의원부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유인물에 보면, 지금도 대법원까지 갔다 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진정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재판해서, 승소를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루속히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앞을 지나다닐 수 있도록, 속히 개통을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뒤의 사람이 앞의 것을 사서 전부 뜯고 새로 길을 내고 새로 건립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아다시피, 13년인가 걸렸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래도 소방도로가 다 났는데, 거기에만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나다니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제가 초대부터 그 일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상고까지 해서 승소까지 하는 데, 상당히 애로도 많이 계셨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수일 내로 빨리, 모든 것을 마무리짓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0농가에서 조성중에 있는데, 2003년도에 신청자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국비시범사업에 2002년도 3농가에서 금년도에는 1농가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기대효과를 보면, 10a당 220㎏의 수량이 증대하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은 많이 확보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소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