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이것은 하천, 하상정비 문제이기 때문에, 정비사업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먼저, 루사 태풍, 또, 라마순 태풍이 와서, 작년부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해복구 하느라고 먼저,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진을 많이 찍어 왔습니다. 사진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할 수 있으면 있다, 없다, 간단하게 서로 답변합시다.

자꾸 길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먼저 질의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이, 진목 둥구나무 있는 데에서 남진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폭이 11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1m 되는 것을 지금 3m로 놓여 있고, 높이가, 굉장히 낮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범람할 우려가 있는 다리인데, 이것을 재 가설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 이건 면에서, 군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또 개인적으로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온 것인데, 다리에 차가 지나가려고 하면, 차가 못 지나갑니다. 여기서 뒤로 백 해서 다시, 나가면 여기가 남진이예요.

이 다리가 좁고, 또, 여기 좀 보십시오, 여기 축대를 더 높이 해서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낮아서 상당히, 차량 통행도 지장이 있지마는, 앞으로, 우수기에 이 다리를 철거하고 다시 안 놓으면 범람할 우려성이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지적했던 사항이지마는, 면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건설과에 나가서 이렇게는 안 된다 해서 지적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도록 해서, 어쨌든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이 제 멋대로 이거든요? 면에 주면 면의 공사가 엉망이고, 또, 군에서 하면 면에서는 모르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재 가설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내가 보고, 나중에 감사하고 자료를 넘겨 줄 테니까, 현장을 가서 둘러보시고, 재 가설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밑에 보면, 지내 대산천인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폭이 이런 데다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여기까지 다해야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폭이 좁아서, 결과적으로, 하천 폭이 15m인데, 기존 박스는 5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가설 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있다가 100m만 비가 오면 전부 다 떠내려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설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현장을 점검해서, 다시 재가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도 보십시오. 이것이 하천 둑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어제 다, 둘러본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폭이 14m예요. 그런데, 놓기를 17m밖에 안 놓아진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재가설해야 됩니다.

이런, 가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전부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재 가설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밑에 내려오면, 여기에 석축을 높이 쌓아야 되는데, 석축이 낮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범람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석축을 높이 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웃음) 마찬가지입니다. 먼젓번에 비가 100㎜ 정도 왔는데, 범람해서 엉망진창이 된 것을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이것도, 더, 석축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전부 다, 남상면만 내가 해 와서, 남상면만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거창군 전체에 이런 곳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다시 석축을 좀 높이 쌓아야 될 현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 위에, 우리 위원장이, 다리에서 본 그것입니다.

어제 왜 안 봤습니까? 이것이 밤나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제 이야기 들으니까 철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철거를 해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뒤로 물러나서 다시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이것은? 예, 그것은 내가,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볼록하게 나왔는데, 이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어제 내가 답변을 들었고, 또, 그 밑에 내려오면, 기존에 보가 있는데, 이 보가 묻혀 있어요. 왜냐 하면 하상이 높아서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파내어서 용수로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있습니까? 이것도, 수해복구 공사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 그려놓은 대로 보고, 어쨌든, 오늘 지적한 것을, 감사 마치고 나면, 남상면의 토목기사를 대동하고 나가서, 현장확인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넘겨줄테니까,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감사 끝나는 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다 다시 복구를 해야 되니까, 현장점검을 다시 해서, 면에 가서 면장이라든지, 개발계장, 토목기사를 대동해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다시 빨리, 복구를 해 줘야, 올해 수해로 인한 피해가 안 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대산천에서 오계천까지, 하상 정비가 안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만큼 차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하상 정비를 안 해 주면, 또, 물이 넘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급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안 하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리 밑에 이렇게 차 있어요. 여기가 무촌 앞입니다. 무촌 앞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도 답답해서 면에서, 업자를 데려다가 우선, 포크레인으로라도 좀 파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자료에 보면 올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군정보고시에 면에서 2억원을 요구해서 하루속히 해 달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애터지는 부분이, 사실상, 공사업자들이 자기들한테 허가만 해 주면, 하루속히 돈 안 들이고 하천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한번도 챙겨 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건설과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꼭 그렇다면, 과장! 제방을 올려도 올려야 될 것 아니요?

지금. 보고가 안 되다니, 지금 현장에 오늘 당장에라도 나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주민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은 지 압니까?

과장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나 군에서 손 안 대고 처리할 수 있으니까, 빨리 업자를 선정해서 하상정비를 하도록, 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정리가 되는데, 과장은 무턱대고 둑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많은 하천둑을 어떻게 높일 겁니까?

그러니까, 면에서 워낙 급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사업자를 데려다가 우선 고랑을 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기 아닙니까? 태풍이 오고 수해가 곧 올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이라도 해야 되고, 내일이라도 빨리 파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업자의 선정을, 군에서 못 해 준다 하면, 면에 내려주든가, 또, 본 위원한테 인계를 한다 하면 오늘 오후부터라도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정해 드릴 테니까, 일을 하도록,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인데, 뭐한다고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줄테니까, 빨리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매년 시장통 관계 때문에 질의드렸고, 또, 현재까지, 하나도 정비된 것이 없습니다. 올해 시장 소방도로라든지, 시장가의 노점상인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올해에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120일을 했는데 노점상인을 하나도 치운 것도 없고, 시장 소방도로에 한 번도 소방차가 들어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되었는데 120일을 했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시장 가에 시내버스 대도록 해 놓은, 그 자리에 가보면, 오늘도 비가 오니까, 전부 다 우산을 쳐 놓고 장사를 다 하고 있고, 네다리에 엄청나게 노점상인들이 깔고 앉았는데도 집행부에서 현지에 나와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3일 전에 내가, 읍장을 불러서 따지려고 그랬는데, 건설과에 따져 놓으면, 또, 읍사무소에 지시해서 일을 안 하겠나 싶어서 과장께 제가 질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리원이라 해서 두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월급을 뭐하러 줍니까?

아무 정리도 못 하는데. 매일 자전거 타고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매일 놀고, 술이나 한 잔 받아먹고 놀고 마는데, 그 사람들을 정리원이라고, 군비를 꼭, 소모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읍사무소에 지시를 하든 해서, 노점상인 정리도 좀 하고, 시장 안에 소방도로 정리를 꼭 좀 해 주시기를 촉구 하고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또, 시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소리 하기 싫고, 꼭, 그렇게 정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녹동선이 공사 준공 후 5년이 되었는데, 준공허가 난 후에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듣는 데에는 상당히 민원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또, 과장은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공사 준공 후에 몇 번이나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상을 많이 달라 하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전상탁 씨의 경우는 38평정도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해결이 되었을 건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 직접 찾아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을 건데, 말뚝부터 먼저 가서 꽂고 주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분들 생각에는, 보상비는 작고, 이래 저래 핑계 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가조면 쪽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빨리 마무리짓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감사 받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지적도 하셨지마는, 특히, 작년에 감사를 했던 것이, 올해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3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내년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도록 꼭 지켜주시고, 특히 건설과장님께서는 사업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시겠지마는, 제가 제출한 사진을 보고, 내역들을 잘 검토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