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 여성 장애인 또는 사회복지관련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계획과 다음에 남상면 공설 일반묘지 확대에 따른 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종합사회복지타운 부지 9필지에 2만 1,319㎡, 즉 6,44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상면 공설일반묘지 3필지에 대해서는 3,406㎡로서 1,030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표기는 종합사회복지타운은 거창읍 송정리 산 96번지 외 8필지가 되겠고, 이것이 6,449평이고, 남상면 공설일반묘지는 남상면 무촌리 산 258-3 외 2필지로서 이게 1,03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12필지의 총 면적은 2만 4,725㎡로서 현재 공시지가로 2,387만 7,000원입니다만, 매입을 하려면 지금 상당한 가격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거기에 부수되어 밤나무하고 과원조성된 입목도 보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취득계획과 내역, 사업계획은 실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입니다. 2003년 7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3년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2003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삶의 쉼터 조성 부지는 현재 당장 만족할 수 있는 장소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삼십년 후에 발전상을 내다보고 부지를 선정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면서도 도심지와는 조금 떨어져서 노인 여성 장애인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장소로서 알맞은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창읍 송정리 산 96번지 일원 9필지 2만 1,319㎡는 토지 매입비 및 공사비 과다 소요가 예상되고, 접근성이 다소 불리하나 산과 인접되어 주변경관 등과 어울려서 상기 성격의 종합복지타운의 입지로서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좀더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면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건물도 노인 여성 장애인이 동시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주민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산 258번지 등 3필지 3,406㎡의 매입 건은 남상면 공설공원 묘지를 재정비하면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협소한 공원묘지를 규모있게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과장님, 송정리 여기 지금 나온 게 평당 추정가격은 얼마입니까?

평당 추정가격이라기보다는 밑에 실례가격이 있습니다. 밤나무 단지 쪽이 지금 평당 11만 5,000원 정도, 그 다음에 과수원 있는 게 25만여 원, 그 정도쯤 됩니다.

밑에 과수원 있는 것이요?

예.

다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렇게 산정을 해서요?

예.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보상가격을 준다면 9억 5,000여 만원 정도.

여기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얼마정도 하면 가능하겠던가요? 지주하고 만나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주들한테…… 땅을 팔겠다는 의사 정도는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땅값 많이 주면 팔겠다, 그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가격에 대해서는 절충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밑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땅값하고 전반적으로 위로 살 곳하고, 다운은 많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제기되었습니다. 어쨌든 가격은 소유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옆에 관광호텔 바로 맞은편 과수원…… 이 도로가 지금 현재 국도 20m 폭으로 확 포장이 언제까지 납니까? 계획이.

2005년.

이것 쉼터 조성은 언제 완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공은 2005년경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선정한 부지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께서 절충을 잘 하시겠지만 매입비가 과다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군유지 부지에 119하고 선관위 옮기는 데도 지금 추경에 7억 8,000만원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땅을 우리가 이용하는 데도 7억 8,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새로 6,500평 정도를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유지는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과다계상은 아닌 것 같고, 잘만 절충을 하면,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낫는 게 어차피 서경병원 옆에 지어도 도보로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차를 타고 가서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추진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입목도 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과수원 이렇게 사는 데, 사고 나서 입목 따로 보상해 주고 그럽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요?

그것은 감정할 때.

과수원 25만원, 그 내용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올렸던 부지를 부결해서 다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한 것이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7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군정자문단 회의참석 수당을 750만원, 이 750만원은 전체 자문단 회의에 필요한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거창군 업무평가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창남 초등학교 운동장 시설 정비에 3,000만원, 대성고등학교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3,000만원, 전문대 육성지원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가 조건이 세외수입이 인건비를 상회할 때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시밭길에 길 내기가 무섭다고 지금 계속 학교로부터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구금액도 사실상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전문대 지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2002년도까지는 우리가 학교 개교시부터 운영비로 1억씩을 계속 지원을 해 주다가 금년에는 사실상 평생교육 위탁교육하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해서 1억을 지원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학교운영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에서 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요구가 있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 해외 연수비에 3,000만원, 하반기에 해외 연수 계획이 한 20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의단체 보조금, 임의단체 보조금이 한도액이 1억, 7,3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포괄사업비가 기정예산에 6억이 있었습니다만, 포괄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고 해서 3억이 앞으로 하반기에 필요할 것이다,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성격의 포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 실비보상금 기정이 48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인원이 감시관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액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에 도비 11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는 18억 1,959만 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읍 면 제안설명 해야 되겠습니까, 읍 면은 생략하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기획실과 읍 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도서관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한번 가보지요, 시간이 좀 나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고, 실장님, 전문대 육성지원이 매년 이렇게 1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대 육성은 어차피 거창군의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을 도하고 상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창전문대를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도에 맡겨 둬서는 몇 년 못 갑니다, 전문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실장님께 한번 짐을 지우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실제 독립채산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군립으로 온다면 우리 군의 부담이 엄청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교는 이름만 도립이지, 학교는 거창에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학교 아닙니까? 돈 1억씩 조금씩 주고 이게 오히려 나을 것이 아니냐?

육성차원에서 아마 특구 나오면서 거창을 교육특구로 만든다, 이런 말도 흘러나오던데, 금원산 도립공원 그것도 위임사무를 받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문대, 이것도 어차피 위임사무 받아서 우리 거창군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자체가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리나 인적자원이, 본 위원은 관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대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그대로 운영하는 운영비는 도에서 받고, 관리 자체를 우리 군에서 위임받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몇 년 안 가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도의회에서는 어서 떼어 주면 싶을 것인데, 군에서 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들 인건비라든지, 전체 들어가는 투자비가 얼마만큼인데 아무 생산적이, 사실은 도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자치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돈을 투자하고도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것에서 효과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연구대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정회 위원!

실장님, 아까 세외수입이 인건비보다 상회 시에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의 몇 % 정도 지원이, 지원될 수 있는 가능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도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인건비 상회시에, 금액은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이런 얘깁니까?

5개 항목에 대해서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항목을 정해 놓았어요, 항목만 정해 놓았지, 금액은 없습니다.

창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운동장 시설정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항목을 정해 놓았다면 모르겠지만, 항목이 안 정해졌으면 육성지원사업이나 이렇게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거의 다 운동장이나 시설같은 것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시설정비하는 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느냐, 지원 해주고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로 접근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고,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만약에 운동장 시설정비 같으면 과감하게 다른 부분들로 사업목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교육부에서 시설비 같은 것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시설은 많이 합디다.

맞습니다.

도서관이나 또 안 그러면 육성, 운영자금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전 학생들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조금 챙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6개 항목 중에서 운영자금은 안 되고, 학교 여건, 시설비로 이런 것을 보면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이렇기 때문에 여건 그러면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6개 사업, 정보화사업,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교육정보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제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여건 개선사업, 기타 여기에는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도 학교 운동장 시설정비사업, 남상초등에 하고 있더라고, 배수구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면장한테 한번 물어 봐라 어디서 얼마 따 왔냐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따왔다 이것이라, 다 하는 것이라 이것도, 다 하는 데도 가시밭길에 길 내기가 무섭다고 학교마다 이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인건비를 상회하지 못 하면 그때는 일체 못 준다고 하지만, 학교마다 요구하면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지원해 주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목적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엄연히 운동장 시설정비라고 하면 교육부에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한 곳도 많고 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다른 데로 쓰고 이것은 또 우리한테 달라고 하고 이렇거든요.

표기할 때라도 앞으로 지원을 할 때 그 목적을 정확하게 가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주범 위원님!

아까 최용환 위원님께서 전문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도립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 도에서 지원되는 게 1년에 얼마인지 압니까? 도에서 실제적으로 거창전문대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연 2억 미만입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그게 그래서 등록금하고…….

인건비가 1억만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도립이라고 해서 전문대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군수님도 기획행정위원회에 도 의원 시절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도 자체 예산 가지고 거창전문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에서 2억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교수들의 각종 연구, 또 교육부 우수, 이런 지원 등 해서 상사업비를 1년에 20억 가까이 타 오더라고요, 그것은 또 교육부에서 대학마다 주는 모양이대요. 지금 어느 대학이든 교육부 우수대학 안 된 대학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명목을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1억에서 2억뿐이 안 된다고요, 등록금 다 내려가서 그대로 올라오는 게, 그것은 100% 확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돈 일이억 투자를 해서 전문대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전문대 육성지원금 이것, 올해 당초 예산에도 못 올린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돈을 줘도 고맙다는 이야기 안 하고, 또 이것 당초 예산에서 빼도 왜 뺐느냐 말 한마디가 없는 데가 전문대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인사권이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학장은 허수아비로 와 있으니까 아까 최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학장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인사권 가진 사람이 도지사이니까 말을 안 듣는대요, 지금 현재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식도 없고 학교 한번 키워보겠다는 생각도 없고, 또 전문성도 없고, 휴양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도 인사발령에서 여기 와서 조금 쉬다 보면, 짧게는 2개월만에 불려 올라가는 경우 있고, 길어봤자 일년이라고 하거든, 이래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위탁사무는 안 됩니다. 자치단체간에 위탁사무는 안 되지만 위임사무는 분명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원산하고 거창전문대는 위임사무를 분명히 받을 수가…… 거창전문대는 달라고 하면 도 의원들 금방 줄 것입니다. 우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런 것 같으면 엄청난 어떤 메리트 속에 지역경제에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라고요, 최소한 학생 1인당 50만원은 거창에 뿌리거든요. 지금도 내용적으로 쉬쉬하지만 미달이 안 되었습니까? 미달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창전문대 지금 미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진짜 몇 년 못 갑니다. 그리고 예산이 1억이 안 올라왔던 게 올라 왔으면 그래도 의회에다가 이것 좀 통과시켜 달라, 말 한마디 없다니까…….

진짜 그래요? 전문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올려만 놓으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던데요, 신주범 위원님만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위원님들 말 했습니까?

그러면 전문대 순 엉터리인데요.

이것 통과시켜 줘도 모른다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학장은 좀 의욕적이더라고요.

학장, 교수들은 상당히 의욕적입니다. 교수들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전문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가 융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행정요원들은 그런 경향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전문대 교수하고 홈페이지 사이버 농원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양반들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이버 홈페이지 그것을 하는데, 분양을 전문대에서 책임지고 직원들이 60명이 되니까 150가구, 1인당 2가구씩만 분양을 좀 받아 달라, 교수하고는 된대요, 그런데 직원들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위임사무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장님, 능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에 대한 지원 때문에 여러 갈래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대성고등학교는 자립형 고등학교를 나름대로 고집을 하면서 했는데, 과연 우리 거창군의 돈을 3,000만원 지원 받아야 될 문제인가,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을 한번 가 보자는 문제라든가, 신주범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담장 헐기만 하면 거창 도서관은 거창대성고등학교 도서관이 될 수도 있는 좋은 위치에 선정이 되어 있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 창남초등학교 운동장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운동장 뒤편에 비가 오면 완전히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배수로 설치, 콘크리트 포장도 들어 있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운동시설도 하고, 배수로, 주로 그렇습니다. 배수로, 콘크리트 포장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 민간자본보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설과의 문제, 우리 기획실에서도 연초에는 사업의 배분의 원칙, 균형, 형평성, 효율성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따져 가지고 도표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도 돈 1억이나 2억 얻어 가지고 가면 면사무소에 다 갖다 놔 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장들 다 모아 놓고 거기서 묘사 떡 가르듯이 갈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고요, 남상, 남하 같은데, 실질적으로 합천댐 주변사업해서 수몰된 지역에 전부다 농로포장 다 해줬습니다. 용동 같은 데, 남하초등학교 밑에 거기 수몰된 데 거기 다 포장해 놓았어요. 그것 법적으로 수몰된 지역에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할 사업이 없으니까 그런 것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남하 같은 데 할 것이 없으니까 냉 온풍기 마을 회관에 갖다 놓고 앉았어요, 동네 경로당에. 어떤 주민은 그 만큼 혜택을 보는가 하면 그로 인해 다른 데도 다, 우리도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기획실에서는 군수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천댐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나온다, 연간 10억 정도 나오니까 이것을 5개 읍 면에서는 다른 사업에 배제를 시키자, 그렇게 해야 어떤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있는 것이고, 사업의 효율성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위원회에서 떠드니까 남상의 이수정 의원은 그냥 넘어가 달라,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그 계획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성고등학교 도서관 정보화 사업, 창남초등학교 운동장 시설비 사업, 이게 얼마나 바쁘고 급한 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마리 고학 보건진료소를 갔었어요. 그 사업, 지금 보건소장 와 있는 데 그 사업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전체 위원들이 관심이 있어서 현장까지 다 답사를 하고 감사 때 나가보고 이런 사업은 사업예산에 올린 것 커트 시켜 버리고 로비 잘하는 이런 사업은 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

사업의 시급성이 과연 어느 것이 시급하냐, 고학보건 진료소에 주 야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림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3명이고, 남편이 있어요, 진료하기도 바쁜데,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하라면 됩니까? 그리고 또 자체에서 돈을 1,000만원 대겠다고 하고, 3,000만원 지원해서 좀 넓혀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해주고 정말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 것인가,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가, 우리 거창군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정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따지는 데가 기획실 아닙니까?

추경 이후는 참고로 하고, 어차피 댐 주변 사업 이런 것은 남하 같은 데 사업 다 하고 나면 사실 할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없으면 있던 것도 허물어서 다시 합니다.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정말로 5개 읍 면에 그런 생활주변사업이 10억 정도 들어오는 것 같으면 군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는 애 젖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10억 정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해 놓았으면, 포괄사업비 사업 자체를 목적으로 쓸 때는 딱 나가면 "군수님, 너무 이쪽에는 올해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없는 읍 면에 먼저 배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이 형평성, 효율성 이런 게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이 20억 12만 9,000원에서 20억 6,170만 4,000원으로서 6,157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입니다. 노인건강 증진센터 관리 인부임 646만 7,000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청소년 성교육 자료 제작 250만원, 건강교실 운영 담당자 교육교재 제작 40만원, 노인건강 증진센터 소모성용품 구입에 7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노인건강 증진센터 세콤 수수료 136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청소년 성 보건 사업 중 전문인력 위탁 보수교육 1명에 19만원, 노인건강교실 가요부르기 강사수당이 140만원입니다. 노인건강교실 전문인력 보수 강사수당이 120만원, 정신보건 자문의 진료비 1일 3시간, 기정에 120만원인데 경정에 180만원 6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노인건강증진센터 연료비 3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노인건강증진센터에 건강증진기구 및 치료기 유지비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 방역 일시사역 인부 부족 분에 172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전염병 관리자교육 1명 추경 성립 전에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1명에 기정이 120만원 경정이 130만원에서 1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인력 보수교육 2명에 1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운영비 10명에 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적보장 수혜금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 건강보험 가입자 1,725명에 기정이 3,813만원에서 경정이 3,992만원으로 1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 경정과 기정에 600만원인데 도비삭감으로 군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천성 대사 검사비가 270명에서 470명으로 19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한센 양로시설 운영비 26명에 기정에 3,823만 3,000원에서 경정에 3,818만 6,000원으로 4만 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91명에 127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노인건강 증진센터 일시사역 인부임 4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북상 보건지소 방수공사 및 시설 개 보수 공사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방역용 이륜차 구입에 1대 150만원,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북상보건지소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가 비가 새는 것입니까?

북상 보건지소는 '82년 건물입니다. 현재 화장실 전부다 배관에 1층, 2층, 3층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비오는 날 되면 천장에 전부 물이 떨어져서 곰팡이와 얼룩 등이 생겨서 보수공사가 꼭 필요한…….

소장님, 대체적으로 보건소에 관련한 건물들이 대부분 비가 새서 천장을 다시하고 방수공사를 다 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적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실공사가 되어 그렇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대부분 70년대 말과 80년대 초 건물로 20년 이상 다 경과했습니다. 부실공사가 아니고 너무 노후화 되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건물 20년 되어 노후가 되어 못 쓴다고 하면 앞으로는 정말로 관공서도 조립식으로 10년 짜리 짓고 다시 짓고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우리가 해 봐야 됩니다.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 관련된 건물들이 너무 비가 많이 샌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아까 설명을 하면서도 고학보건진료소 증축문제입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데도 정말로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게 짓고 나서 이삼년 뒤에 비 새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정말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4쪽에 소장님 공중보건의사 진료비 활동비 해서 나왔는데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일과시간하고 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상적인 시간이.

그리고 보통 지역보건소에서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무방침은 어떻습니까?

작년 7월부터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거주 제한이 있었는데 그 법이 개정되어 거주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 분들이 거의 다 군대를 면제받으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지요?

예.

혹시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일과 시간에 하고 나서 일반병원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례들은 다른 제재 조치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는, 야간에 가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발견치 못 했습니다.

보건소를 이탈해서는 안 되고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 같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이 분들 평균 임금이 활동비가 1인당 얼마씩 돌아가고 있습니까?

진료활동비는 월 3만원.

월 3만원, 수당은 따로 있고?

예, 봉급 있고…….

봉급은 얼마정도 됩니까?

한 80만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 분들이 월 80만원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일반병원에서 야간에 또 근무를 하면 그 이튿날 근무하는 여건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여론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 수입보다, 80만원보다도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규정이 정확하게 안 된다면 그런 것들은 근무하는 동안 군복무 면제기간만 그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가 없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노인건강증진센터에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합니까?

물리치료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기구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말고 도시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데서 야간 당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지역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를 자신있게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이 사람들 연장근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그 분들이 일반병원에 근무하게 된다면 새벽까지도 응급실에 일을 하다가 그 이튿날 원래 본 업무에는 상당히 소홀한 사례들이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기에, 없다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그런 것은 철저히 감시가 되어 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 노인건강증진센터 연료비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서에 337쪽에 여기 보면 공관보일러 해서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보고를 할 때 연료비 어디에 쓰느냐고 물으니까 건강증진실에 쓴다고 재무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노인건강증진센터 연료비가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

예산계장, 이 내용 알고 있어요? 본 예산 337쪽 재무과 소관.

제가 알기로는 당초 재무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노인건강 증진센터가 이관이 되고 저희들 연료비를 이번 1회 추경 때 계상을 하고 재무과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도 하나도 삭감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시키고, 안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건소로 이관을 시켜 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재무과에서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전체 공관 유지 관리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다 책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보건소로 이관을 시켜 줘야지요. (장내 소란) 지금 군수 관사실에 관리비나 연료비, 유지관리비 전체적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거든,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재무과에서 빼고 전부 보건소로 다 이관을 시켜 줘야 되요, 재무과에도 털지도 않고,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따로 올라오면 이중삼중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리를 해서 보건소로 전체적으로 다 넘겨줘야 되요. 보건소에서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