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예, 도비보조내시가 오고 도비가 되면,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아직까지 추경성립 전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1,500만원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500만원은 군비부담금이, 저희들이 25%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직까지 집행도 안 되었고, 계상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조선제 위원이 방금 지적한 추경성립 전 예산을 집행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불시에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지요?

예, 저희들이 공장을 시설중에, 도에서 현지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 점검을 해서 확정을 해 줘야 저희들이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모든 예산 부분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시켰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국·도비의 어떤 지원 부분은 특별하게 예산편성집행상의 예외규정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더라면, 사전에 의회에 그런 안내는 있었어야 서로가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을 맞춰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현지에 와서 둘러보고 확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늦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 진행 과정 부분을 의회에서 서로가 사전에 알고, 집행부에 힘을 모아 줄 수 있는 협조 관계가 되어야, 회의석상에서든 어디서든 주장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양수레바퀴 관계, 그러한 논리가 그대로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지, 규정만 딱 따져서, 이것은, 우리는 규정대로 집행했으니까 의회에서는 알아서 심의해 주시오, 하는 식으로 던져 버린다면, 의회에서도, 규정도 중요하지마는, 서로가 알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건데…, 진지하게 예산심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관계는 앞으로 이 사안이 발생할 때, 의회에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군비부담이 없으면 가능한데,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추경성립 전 예산서에 다음에 올라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의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를 하면 의회에서 오케이 하면, 그것을 다시 해당부에 통보하여 쓰라고 줍니다. 그런 시스템이 예산부서에서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주문할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그냥 넘어갔지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도무지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해 온 데 비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지금.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서로가 같이 발전적으로 노력할 것을 내가,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19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학술용역비 부분,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지적해서 다시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경조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 또, 행사실비 1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특히, 어떤 지역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미자 생산단지 지원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190페이지, 정연명 위원님! 빠뜨리신 것이 있습니까?

신경조 예, 맞습니다.

신경조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약 200두 했던 것을 현재 약 300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214두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한 숫자가 바로 안 나옵니까?

김진근 예, 축정담당 김진근입니다. 쑥 사료 급여 부분은 매월, 매주별로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제가 쑥을 급여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이 되면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한 부분은 352호에 1,850두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근 애우로 나가는 부분이, 이 부분은 사실상 재작년도인가 쑥을 급여한 소가 출하되는, 통상적으로 거세우가 26개월경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 거세했던 부분이 출하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현재로서는, 출하 두수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100두가 증액된 부분은 농가의 사양관리기술이나, 또, 시스템 자체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고급육의 퍼센트가 1등급의 출현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100두분에 대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근 200두입니다.

김진근 현재 저희들이 지출은 안 했지만, 상반기에 약 204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300두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100두분만 증액한 부분입니다.

김진근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에 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김진근 예,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또.

김진근 2회추경이나 또, 결산추경을 통해서 추가 편성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진근 공판장에, 도축되는 데에서, 축산물검사원에서 판정이 1등급, 2등급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근 이 부분은 일반상인이 아니고, 쑥먹인 한우고기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 도축기술이 조금 떨어져서 우강에서도 일부 하고 있지마는, 농협중앙회 관할이 되어 있는 고령축산물 공판장에서 거의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에 대한 연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농업인소득지원기금, 사항별 설명서 294페이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입니다. 회의 참석 수당 부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밑에, 예비비이고, 회의참석수당이 70만원 상향조정된 겁니다.

신경조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반회계, 또, 수정예산, 특별회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한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이 52억 1,372만 1,000원에서 이번에 22억 9,743만 8,000원이 늘어난 75억 1,11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자치단체간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지사방 3㏊, 이것은 979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중에서 저희 군에서 약 9% 정도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 60㏊에 1,000원을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에 200㏊에서 240㏊,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1,128만 2,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큰나무 공익조림이 20㏊에서 23㏊,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3,661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34㏊에 44㏊로 10㏊가 물량이 증가되면서 5,9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중에서 덩굴류,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7,325만 6,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 40㎞에 400만원입니다. 도비부담금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1억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은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그때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민 생활공원조성사업 1개소에 20억원입니다. 다음은 푸른경남 사후관리 3만본에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유지관리사업비에 585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 허물기 사업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항에 대해서는 차트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설명) 우리 군청에서 상동 우체국까지를 보면, 경찰서 담장이 있습니다. 경찰서 담장이 약 130m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로터리에서 군청 구간은 전체적으로 소나무 거리를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이 담장이 허물어짐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다가, 현재 도표가 잘 안 보입니다마는, 군청에서 경찰서로 가는 길에 경찰서와 우체국 카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자연적으로 담을 쌓지 않고 허물고, 우리 주민들이 오다가다 쉴 수 있는 의자도 놓고 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이 구간에는 전체적으로 큰 소나무를 약 30본 정도 입식해서, 로터리하고 이 구간을 전체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장 허물고 나면 자연석으로 가는 방법론이 있고, 또, 산성쌓기 해서 돌을 반듯하게 해서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석 쌓는 것은 옛날공법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전석이나 백석으로 산성쌓기처럼 네모반듯하게 쌓아서 높이가 약 50㎝ 정도 올라오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걸터 앉을 수도 있는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앞쪽도 자연석으로 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진다면, 본설계 들어가는 과정부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자문이나 이해를 구하고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들은 이 거리를 소나무 거리로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자연미를 살려보자 하는 뜻입니다. 예!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큰나무 공익조림 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덩굴류 풀베기는 사업량이 감소가 됨으로 해서 149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 34㏊에서 44㏊로 늘어남으로 해서 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 중에서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이 9㏊분입니다마는,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군비만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찰인부임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6개월에서 6개월이 더 늘어남으로 해서 618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항공방제 100㏊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적인 요인, 생태계 보존으로 인해서 국비에서부터 전액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3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항공방제를 전액 감소시키고 환경요인이 덜한 나무 주사로 대체하기 위해서 3,29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3㏊가 증가하면서도, 사업단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75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효성 항공방제 200㏊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국·도비, 군비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효성 지상방제는 30㏊에서 400㏊로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3,47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속효성 지상방제 250㏊는 사업량이 추가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6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속효성 항공방제 60㏊는, 항공방제는 전면적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6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논·밭두렁 공동 소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문위원님 전체 검토보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육림사업 중에서 천보,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가 1억 2,869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감이 되는 바람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육림사업, 역시 천도,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가 186만 5,000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임도사업 2㎞가 되겠습니다. 도 확정내시에서 사업이 변동된 사항인데 85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1㎞인데, 36만 3,000원으로 국·도비 부담률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임도 구조개량 사업이 15㎞에서 20㎞로 사업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1억 5,35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임도 신설사업이 9만 1,000원이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구조개량사업도 역시 사업물량이 늘어나면서 6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민간인 자본적 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가 당초에는 120㎞에서 99㎞로 조정이 되어져서 3,7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보고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예,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산림과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대해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하는 지역이 거창읍 국농소에서 대평리 삼거리 간 1.4㎞의 진입로 조경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군비 5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도 드리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설계가 사실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업비가 약 9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모자라는 1억 3,000만원 정도를 군비에서 충당해서 진입로를 완성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밭두렁 소각 470㎞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에,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당초예산 요구액 1억 2,277만 4,000원 중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 1억원 정도 또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2,27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1,250만원을 삭감해도 사업이 지장이 없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현재 도에서도 교부결정하면서도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미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고, 완료할 당시에 기 편성된 사업비로만 읍·면에 배정하고, 또 산불감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목적하던 논두렁 소각은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후적인 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있고 해서 우리 군에는 산불이 없었습니다마는,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산림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장의 제안설명, 또, 전문위원의 지적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님! 예, 제일 처음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의회 앞 담에서 빙 돌아가는 약 130m.

그것도 현재 경찰서 쪽에 보면, 쓰레기소각장이 들어 있고, 무기고가 있고, 또, 면회실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경찰서 본 건물에서 직각으로 딱 꺾어서 그쪽 앞으로 해서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담장을 헐어서 아까 말씀한 그 구도로 가고,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에겐, 노출되는 사항들이 보안상 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담장을 그대로 안 가고, 저희 계획에는 다른 주목이나 이런 사항들로 차폐로 가자, 차폐로 가버리면 우리가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도 가고, 또, 그런 사항들이 해소 안 될 거냐 하는 이런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또 앞으로, 전문교수님들이나 설계를 할 적에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정삼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할 때에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마는, 재무과에서는 조경 부분보다도, 정문 밑에 그전에 구조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헐어내고 전체적으로 하고, 조경 부분은 나중에 가서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산림과하고 사업할 때 협의해서.

정삼영 사후에 관리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재산관리 측면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총무위원회 소관 부분도 있고 하니까 특위에서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연명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시도 아직까지 산림청에서도 명확한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충.

예.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산불감시원들을 사실상 많이 활용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공동소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도 나와서 소각을 같이 협조해 주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지금 노동력이 감소가 되고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꾸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교부결정을 해서 그 사업비는 이미 봄에, 집행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거의가 논밭두렁 소각의 원인으로 인해서 산으로 인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예, 조선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업무에 많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임도개설, 임도 구조개량 부분 들입니다. 그 뒤에 220페이지, 또, 민간자본보조, 밤나무 작업로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는데, 지금까지 산림과 부분 일반회계 예산안 부분을 살펴봤는데 혹시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말입니다, 산림과 부분은, 뭔가 사항별 설명서에 수록한 부분이 타 실·과에서 올린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타 실·과에는 보면, 주로 군비에서 시설부대비를 편성시켜서, 예산서 제일 앞쪽에 전체 국·도비 지원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하고 뒷 부분하고를 맞춰보면 쉽게 맞춰 볼 수가 있는데, 유독 산림과 예산부분만, 여기에 나와 있는 국·도비 예산 숫자하고 앞 부분의 국·도비 지원사업, 전체 총괄 나와 있는 예산 숫자 부분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독 산림과만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예, 보면, 사실상 제가 봐도 복잡합니다. 이 부분이 도비 보조사업도 그런 문제가 있지마는, 보호 분야, 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세분화로 나눠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하는 부분도 있고, 부대비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산림청 단비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산림과장 답변은, 본 위원장이 잘 이해를 못 해요. 예산편성 부분은 전부 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다같이 하고 있는 건데, 사항별 설명서를 내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도 타 실·과에는 산림과 모양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데가 없거든요?

예, 그것은 사실상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산림이 시책별로 자꾸, 세분을 하다 보니까, 이건가, 그건가 하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저도 그 사항은 인정합니다.

인정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서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수록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거니까, 예산담당부서하고 다시 좀 더 협의를 하더라도 다음 예산서를 꾸며 낼 때에는, 전 실·과가 똑같이 동일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였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부터 실시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