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예, 종합민원실장, 허원도입니다. 예산안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4,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에 240만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120만원, 이것은 우편요금이 일률적으로 이번에 좀 올라서 인상된 것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각종 행정장비 유지 관리비입니다. 다음 120 기동대 운영에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에 시설비 과목으로 2억 4,000만원인데 한들 가로등 정비사업에 2억원, 또 누전구간 가로등 보수공사비로 4,000만원, 이것은 거창교 현재 제1교에서 원상동 숲까지 가로등이 아주 오래된 가로등으로서 누전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2억 4,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께서 앞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관내 전입자 기념품 구입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계장님들이 향후 우리 거창을 이끌어 가실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이런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구유입책 이게 전국 시 군 단위에서 유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다 알다시피, 그래서 금액도 2,500만원인데, 2,500만원 이렇게 웃기는 일을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금액을 가지고 차라리 어떻게 하면 인구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거창은 지금 자본주의 하에서 소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어떤 정책을, 가시적인 정책을 쓴다 해도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다고 봅니다. 우리 거창은 소득이 될 수 있는 게 농가소득하고 석산개발, 산지개발, 농공단지 등 이렇게 몇 가지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 소득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런 것을 해서 아마 거창에 사는 분들이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때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이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우리가 도회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다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뭐냐 하면 면단위로 보면 도회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첫째, 해결되어야 될 것이 주택하고 토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20년 거치 융자도 저리자금을 준다든지, 이런 정책이 좀 나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뒤에 범죄 없는 마을 행사를 이렇게 요란하게 해야 됩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범죄 없는 마을 행사는 당초 선정을 경찰계통에서 해서 도로 통보를 받아서 했는데…….

행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됩니까?

행사비가 1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거창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좀 격에 맞지 않다 싶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용역들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용역을 외부에 줘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22페이지, 거창사건 용역비, 이것은 용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신현기 위원님,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내 전입자 기념품 구입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일시적인 효과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되지,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지금 합천 같은 데 비하면 우리는 상당히 늦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 어떤 미끼로 전입을 하면 10만원을 준다, 발상자체가 이것은 진짜 한심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직원들 전체 거창군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예, 대부분 다 잡혀 있습니다. 한두 분 말고는 다 잡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의 공무원들 전입이 여기 100%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군의 기관 단체, 지금 현재 발령 받아 특히 거창전문대 같은 경우, 직원들 전혀 이쪽으로 전입이 안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군에 법적인 근거도 없이 1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고 평생교육원 거기에 또 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또 산학협력을 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부터 실질적으로 전입이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부터, 그래서 일단 군에서 저는 공무원 분들이 거창군에 우체국, 관광서 안 있습니까? 금융기관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거창군에 전입할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거기부터 전입을 유도를 하고, 거창에 사는 것 같으면요, 두 번째는 대학생들 기능대도 마찬가지, 전문대도 마찬가지, 우리 군에서 현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운영비를 일부지원을 해 주고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양 대학 학장들한테 협조를 받는 것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도비고, 국비고 간에 돈이 내려왔으니까, 먼저 썼겠지만,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도 보건소 건이 있는데, 범죄없는 마을 이런 어떤 부분도 사실상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상면 춘전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군비는 이미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에 편성을 해서 배부를 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에 한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좋을 것 같고, 돈 썼으니까 아무 소리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는 그런 부분이 되고, 지금 목변경도 사실상 되어 있는데, 목변경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사전에 세밀한 예산 분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하락되는데 이 부분에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부군수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군청으로 되어 있는 것은 3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문대는 30메가라면서요?

예.

거창전문대에 통신이 30메가인데 우리 군에는 4메가요?

지금 인터넷 상으로는 4메가이고 도를 거쳐 나가는 것은 3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전문대가 30메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창군에는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도 사이버 농원이라든지, 정보화 시범마을 이런 부분은 계속되고 우리 지금 조직진단 했지요? 지금 최종적으로 안을 잡는데, 이번에 정보통신 분야에 인원충원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님!

예, 최용환 위원님,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구 유입책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평소에 가졌던 의견을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 인구밀도가 세계적으로 3위 안에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인구가 적은 게 아닙니다. 면적 당 적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인구가 많아야 우리가 풍요로워진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인구 유입책, 이런 인구에 관해서는 일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정말로 정책을 펴실 적에, 입안을 하실 적에, 여기 계신 계장님들께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인구가 적은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자 기념품을 도서상품권으로 주신다고 했습니까?

도서상품권 또는 생활용품 세트입니다.

우리 거창군에 거창사랑 상품권 다 매진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남은 게 있으면 그것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변리에 있는 이장들하고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해서 15명 3회에 대해서 225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실비행사보상금 역시 정보화 시범마을 회의참석 보상금, 조그마한 마을에서 밑에는 10명이 회의를 참석하고, 위원은 15명이나 되고,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하나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운영위원들 거기 우리 군내에서 회의할 때에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정보화 시범마을 회의참석 차 타지로 갔을 때 보상금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장은 서울 회의참석에 갔는데, 그게 연간 7∼8회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 때 저희들이 다른 어떤 공무원의 출장여비를 줄 수가 없고, 참가자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평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회의를 간다고?

지금 운영위원장이 중앙협의회 오늘 우리 직원 2명하고 발전방안 연구토론회에 참석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121쪽에 청내방송 시스템 CCTV 구입, 이게 본예산에 2,500만원이고, 추경에 돈을 3,000만원이나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판단은 무슨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에서는 다른 시설은 안 하고 각 회의실에 카메라만 설치를 해서 그 카메라로 기존되어 있는 앰프를 이용을 해서 청내 CCTV에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하니까, 각 회의실에서 컨트롤까지 할 수 있고, 조종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방송 안 하는 상태에서 회의가 되었을 때는 여기서 직접 끌 수 있도록 처음에는 한 장소에서만 조종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각 실 마다 조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있었고, 다음에 향후 인터넷까지 갈 수 있도록 방송장비가 들어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디지털 형식으로 바꾸면서 금액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 예산 세우기 이전에도 디지털 정보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면 문제점이 많은 것이지요? 122쪽에 위령사업 개관기념 국악 한마당 행사비, 이게 어디다 어떻게 지원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유족회에 지원을 해서 유족회에서는 광고이벤트 회사에 다시 계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안 하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준다 이 말입니까?

예.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2,000만원이라는 돈을.

유족회로부터 처음에는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를 해 보니까, 광고이벤트 회사에서 견적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음향비용, 무대비용, 조명비용,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최소금액이 2,700만원 정도가 계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00만원은 유족회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2,000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12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당초예산이 1,200만원, 추경에 2,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1억 1,000만원,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총 61억 1,0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0억을 잡았고, 이번에 나머지 21억을 추가로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이월금에 잡혀 있습니다. 사용잔액은 금년도에 작년도 분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3,1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공하수도 사용원인자 부담금을 당초 예산에 1억을 잡았습니다만, 3억을 추가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부과대상 건축물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읍하고 가조하고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예상을 하고 잡았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은 심야빙축열 냉방설비 한전지원금 5,8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사업자가 직접 한전에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출에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자가 직접 한전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군수한테 바로 주겠다 해서 우리가 세입 잡아가지고 지출로 다시 잡아야 될 사항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입금은 시켜 놓았습니다.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천 다목적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2억 7,3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내려오는 대로 이것은 추가된 부분 그대로 다 잡혀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도 마찬가지로 지방양여금을 국 도비 보조금 전부다 국 도비 보조 확정내시된 부분을 전부 수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하 보조금은 각 과별로 예산안 설명할 때 보조금 얼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대처하기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부 도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상사업비로 2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게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2억 5,000만원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1억 6,750만원, 재무과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8,250만원은 산림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산림과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편성을 시키고, 재무과에서 사용할 1억 2,750만원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게 도비로서 전부 표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에 세무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비,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국내 여비, 세무조사 관련 프로그램 시연회 참석을 하기로 하고, 다음에 세무공무원 연찬회, 그 다음에 지방세수 확충 및 선진시책 벤치마킹 국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현재 정부가 움직이는 것이 지방분권화 해서 지방세와 국세의 조정문제 이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앞으로 방향을 지방세를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 지방세 분야, 지방세와 국세와의 관계, 그 다음에 지방세 세입사례, 이것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유럽에 6명이 선진사례 견학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성실납세자 경품은 우리가 시상받은 것을 주민한테 어느 정도 돌려준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납세 고지서 번호를 전부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500명 정도를 계상을 해서 경품을 준비해서 돌려 드리는 의미에서 그런 시책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이것도 우리 도 시상금으로 사용합니다. 고지서 발급용 프린트기 15대 이것은 전 읍 면에 교체를 해서 이 프린트기는 동일한 기종이라야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지서의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규격으로 통일시켜서 전 읍 면에 보내 주겠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용 노트북 하나, 이것은 우리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징수관리에서 보조사업에 체납조회용 단말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휴대용으로 지갑만한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차 번호를 입력을 시키면 세금이 얼마 미납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바로 번호판을 빼 버리고 이런 것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업그레이드하고 출장시 지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징수업무 특근자 매식비, 도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법원배당금 수령 및 관외 체납자 여기에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인증기, 수입증지를 지금까지 전부 붙이는데 수입증지 안 붙이고 자동인증기로 바로 대체를 해서 금액이 바로 입력이 되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동인증기를 11대, 전 읍 면에 보내 가지고 자동인증기로 사용하도록 지금 현재 면에는 전부 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인증기로 대체를 하면 수입증지를 별도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인증기는 100%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1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분할현황측량 이것은 우리가 재산관리할 때 판매하는 것, 재산매각하는 것, 측량하고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그 수수료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특근자 매식비 400만원, 그 다음에 국내 여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유재산 관리 출장비 계상을 했습니다, 240만원. 다음 134페이지, 이것은 지금 도비라고 표시가 안 되었는데, 이것도 도비로 올렸습니다. 군청사 아까 세입 때 설명한 바와 같이 정문정비 및 담장헐기입니다. 지금 현재 군 청사 오른쪽에 산림과에서 소나무 식재를 추가로 더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담장하고 다 부서지게 되어 있고, 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 정문을 철거를 했습니다만, 위에 껍데기만 철거를 하고 지하에는 철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를 파 보니까 지하 2m 정도까지 철근 콘크리트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무, 소나무 쪽하고 이쪽에 큰 나무 뿌리가 하나도 뻗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 파내야 됩니다. 다 파내서 흙으로 다 메워야 되겠고, 다음에 청사 앞에 정문에 들어오는 데가 높아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정문을 조금 낮추고 앞에 들어오는 보도블록까지 개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0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전액 도 시상금으로 1억 2,700만원 시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문가 진단결과 우리 청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면 지하에 1층 플러스 1.5m 더 파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 1.5m를 더 파려고 하니까 지하 지금 1.5m를 파내려 가면 지하 바닥만 열면 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수를 도저히 할 능력이 없다, 자신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하를 팔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지하 바닥을 그 밑에 1.5m를 더 파내려 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뭉치가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청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청사 뒷마당 담장이 일부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있고, 그 옆에 금이 가서 담장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좀 낮게 하더라도 우선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까지라도 견뎌야 된다, 지금 견딜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낮게 임시로라도 거의 대부분을 다 헐고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사 뒷 담장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빙축열 냉방공조장치 보강공사 해서 6,8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5,800만원, 한전지원금 들어오는 것을 여기에 편성을 시키고 아까 세입을 잡아 가지고 편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1,000만원이 더 플러스 됩니다. 이것은 현재 사실 뜯어보니까 보일러 배관하고 냉동기 배관하고 같이 물려 있는 부분을 뜯으니까 보일러 배관이 거의가 삭아 가지고, 보일러 배관을 다시 갈아야 될 문제가 생깁디다. 그래서 보일러 배관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1,000만원은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가조 소방파출소 건립부지는 작년도 명시이월로 5,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지금 1억 2,000만원 계획을 하고 7,000만원 추가로 해서 지금 얹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절차입니다만, 이게 현재 부지 물색해 놓은 것하고, 5군데를 부지를 물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실무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실무검토가 끝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승인 받아서 이것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 전에 예산부터 먼저 요구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어렵고 까다롭고, 또 팔려고 하다가도 돈을 좀 더 달라고 하고, 또 아니면 안 팔려고 하고, 이런 게 자꾸 생기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 놓으니까, 이것을 예산 확보 후에 바로 관리계획 승인 받음과 동시에 바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빠른 타임에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둘기 서식유도 차양덮개는 위에 지금 옥상 앞에 헤드라이트 있는 데 그 쪽에 비둘기가 그대로 땅바닥에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서 자는 비둘기를 좀 유도를 해서 우리 군조가 비둘기인 만큼 우리가 집이라도 하나 지어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집짓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청사 화장실 개 보수입니다. 지금 화장실이 환풍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풍기 달고, 다음에 좌변기가 있고, 그냥 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좌변기로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변기는 보통 안 쓰는데 그것을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남자 소변기에 칸막이가 없습니다. 그 칸막이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다 수선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후렉시블 닥터 보온장치는 지금 현재 이 공조장치가 공조기가 이 건축 후에 냉동에 공조기 한번도 안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어컨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공조기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조기하고 파이프하고 연결라인에 그저 철판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판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에 날씨가 굉장히 더우면 찬공기 나오고 밖에 더운 공기가 마찰이 생기면 물이 생깁니다. 물이 생겨서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조기 돌리려고 하면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부 보온장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빙축열은 기계시설이 되어 놓으니까, 공무원들이 감독을 할 수가 없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승인을 안 받고 감리를 바로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초에 공무원이 감리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기계장비가 거대한 것이라서 우리가 감리감독을 못하고 별도 기술자를 불러서 감리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엘리베이터 시설부대비는 없애고 빙축열 보강공사 부대비를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는 관용차량 구입비가 지금 현재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의장님 차하고 군수님 차를 2,000cc 이하로 잡았다가 2,500cc로 업그레이드해서 사는 것으로 2대에 대한 추가경비가 한 대 600만원씩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 분 넣고 그 다음에 4층 휴게실 및 청사별관 환경개선 비품구입 이게 다 합쳐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층을 휴게실을 정비를 하겠다 해서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를 보면 3층 휴게실 그것 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로비부터 시작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환경을 바꾸는 작업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청현관 로비가 어둡습니다. 전부 화강석으로 있어 가지고 어둡고, 더군다나 위에 청동기와를 얹어 만든 것이 있어 가지고 빛을 전부 흡수해 버리니까 어둡고 침침하고 로비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더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3층 휴게실과 4층 휴게실 그러한 서로가 각각 공간을 조화 있게 만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것을 총 4,000만원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는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복지관의 차가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차량 12인승 봉고차가 불에 탔는데, 이것은 빨리 구입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불 난 것은 난 것대로 보험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복지관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올 사항이고, 보험이 약 90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비, 나머지는 1,750만원은 추가로 수정예산에 1대 더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무과 소관 전부입니다. 다만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세정부분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을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기 편하게 편성한다고 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도와주는 입장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 도비 보조비 반환금 해서 8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계에서 총괄해서, 지원 기타 경비는 사실 재무과에서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집행잔액을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입니다.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다시 돌아갑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내려온 돈인데, 우리가 예산확보하기가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닌데, 좀 다음부터는 적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과장님, 여기 담장헐기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소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경과를 좀 보고 나서 이쪽에도 다 저만한 소나무를 심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혹 또 죽는다면 군민들한테 우사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담장은 허물되 소나무는 조금 미루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나무도 저게 큰 나무를 갖다 심으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기술문제로서 나무심는 것은 경찰서까지 다 담장 허물어 가지고 산림과에서 맡아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정문 들어오는 것, 거기에 대한 정비, 밑에 지금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지하에 묻혀 있는 것 다 파내야 되고, 그런 것 정비 그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불가 이유가 지하를 말씀하셨는데, 지하 1층 더 내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하 1층에서 1.5m 더 내려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근본적인 설치불가 이유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쉬운 대로 우리가 1층까지라도 오고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이게 뭐 당장에 필요로 하는 분들은 당장에 필요요건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장애자용으로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리프트기가 있고, 우리 건축물 구조상 지하 파고, 계단을 뜯어야 됩니다. 한쪽 계단을 완전히 뜯어야 되는데, 이 건물 구조가 엄청나게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저것을 뜯으려고 하니까 근무를 하면서 뜯을 자신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복도 저쪽에 하려고 검토를 하니까, 그 밑에 또 물탱크가 있습니다. 기계실의 물탱크가 그 쪽까지 나가 있습니다. 밖으로 그래서 그것을 팔려고 하니까 물탱크가 전부 부서지고 또 물탱크를 옮길 때가 없어요. 건물구조가 완전히 단일구조로 되어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더 넓히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지금 손대려고 하면 누구도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물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을 하면 엘리베이터 뭉치가 지하계단쪽으로 1.5m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니는데 보기 싫고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불가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쪽에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하고 또 이쪽하고 했는데, 이쪽에 하니까 이쪽은 계단하고 위에 배관하고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관문제가 있고, 천장이 전부 배관 이런 게 얽혀져 있는데,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우리 관내 건축사들 다 불러 가지고 진단을 다 시켰습니다.

과장님, 오늘 예산서를 죽 보면서 본 위원은 느끼는 게 우리 물 빠짐 저것이나 탁터 보온장치나 이래 죽 보면서 언제 우리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 날이 있겠느냐, 결론적으로 이게 다 부실공사거든요.

저도 그것보고 큰일났다, 건축공사 앞으로 세밀하게 잘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참…….

공조기를 안 돌리니까 몰랐었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조기 위에 것 저것을 돌리려고 하니까 물이 찬다 이렇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뒤에 앉아 계시는데, 합천댐 주변지원사업 23페이지에 이것은 우리 군으로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세입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금도 아니고, 세입으로 들어오면 이런 2억 7,300만원, 이런 것은 다른 데도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 줄 때 면별로 기준이 되어 있고 사업명까지 해서 건설과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뒤에 따로 있어요.

33페이지에 보시면…….

33페이지 있고 그 뒤에도 또 있거든.

그것은 국비.

그러니까 국 도비 부분하고 45페이지도 또 있어요. 8,600만원 있는데, 잡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쓰면서 어떻게 그것을 지정해서 내려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5개 면에 지정이 되어…….

그러면 잡수입으로 안 해야지, 수입자체가 잘못 잡힌 거잖아요? 어떻게 잡수입이 되요, 지정해서 내려오면, 안 그래요?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일단 잡아 가지고 우리가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잡수입으로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아무데나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34쪽에 앞에는 군청 담장헐기를 하고 군청 뒷마당은 담장 개 보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뒷 담장은 부서져서…….

앞에는 헐고 없애는데, 뒤에는 다시 쌓는다는 게.

뒤에는 길보다 높습니다. 지금.

높으면 조경수를 심든가 다른 것으로 해서 해야지 담장헐기를 군에서 대대적으로 하면서 거창군청에 뒷담장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개 보수를 한다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웃을 일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할 것이 아니고 뒤에 도시계획 도로가 날 때는 전부다 해야 되고 임시로 지금 쌓아 놓아야 됩니다. 지금 무너지기 일보직전이고 애들이 담장 밑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무너지면 애들 다칠까봐 겁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로 쌓아 놓은 것이지,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가조 소방파출소 건립부지 구입비 1억 2,000만원으로 7,000만원을 더 계상해 놓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법을 지키는 우리 군에서 매입허가도 받지 않고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를 지금 현재 5군데를 예정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이 적합하냐, 어느 것이 가격이 맞느냐를 하려고 하니까 좀 늦어지는…….

그런 것은 아무것이라도 그렇지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해 준 것도 그렇고, 저게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조 소방파출소는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도에 건축비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관계이든 간에 순서를 밟도록 합시다. 아니할 말로 또 어떤 사람들이 알면 의원 싸잡아서 다 같이 욕할텐데, 이런 것은 없도록 합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고 다음에 추경예산을 하려고 하면 승인받은 것을 또 안 팔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참 죽겠습니다. 금새 팔려고 하다가 사러 가서 가격흥정이라도 하자고 하면 또 안 팔겠다고 하고 내 빼고, 힘듭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알겠는데, 물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해서 적정한 돈을 주고 사려고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외부인들이 어떤 내용 자체를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겠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요.

그런데 그 절차 바꾸는 것은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돈 확보해 놓고 사면…… 개인이 거래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영원히 그러면 군청사가 여기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못 하는 그런 것이네요?

지금 본 건물만 갖고는 엘리베이터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만약에 거창읍 청사를 철거를 하고 혹시 우리 사무실이 좁으면 민원실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올려 가지고, 이 쪽으로 복도로, 교량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시설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읍청사 재건축 관계 앞으로 장래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 실무 소견으로서는 읍 청사는 철거를 한다, 그리고 의회 사무실 좁고 하니까, 밑에 민원실을 그쪽에 소나무 밭하고 앞에 광장하고 합해서 민원실을 그 쪽으로 옮기고, 사무실을 좀더 넓게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 얘기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읍민들 의견이라든가, 이것은 아직까지 안 들어 본 상태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래적으로도 볼 때 청사에 첫째 장애인들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청사 내에서 장애인 시설 리프트만 해서는 부족한 것 아닌가, 장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뒤쪽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건물뒤쪽에 주차장 부지에서 확보하는 거기서 접근하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거기서는 계단이 안 맞습니다. 계단이 뒤에 튀어나온 계단하고 청사계단하고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 올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이 맞지를 않습니다. 계단이 층 중간에 돌아오는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안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려면 계단을 다 없애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바닥을 맞추어야 되니까.

그러면 읍 청사있는 쪽에 옆에서 하면 부속건물을 지어서 하면, 물탱크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물탱크가 건물 밖으로 지하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민원발생 소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진단을 어디에 의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전문적이고 이런 곳에 다시 점검을 해서 아주 필요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으면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설치 못 한다고 해서는 군민들이 봤을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긍정적인 입장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읍사무소 이전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뒷부분을 이용을 한다든가, 경찰서도 앞으로 담장을 없앤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옆쪽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계단하고 또 위에 5층하고 맞지도 않고, 둘레를 봐서 전부다 한번씩 찍어 봤는데, 양쪽 옆에 뒤에 또 계단, 뒤에 하면 우리는 처음에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단하고 그게 안 맞아요? 내려오는 바닥이 우리 층 사무실 바닥하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계단 전부 뜯어 가지고 다시 해야 되요.

그것도 가능하겠는데요. 기획감사실 이쪽부분 안 있습니까? 민원실, 제일 끝 지점으로 잡아서 복도를 내 버리면 되잖아요? 건물안에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을 복도를 내면…… 과장님, 이것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 바다 속에도 집을 짓는 생각인데, 공법이 충분한데, 이것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거든요.

앞으로는 읍사무소가 철거되든지, 남겨 두든지, 읍사무소를 활용해서라도 분명히 5층까지 간다면 어떤 건물이라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장래적으로 없어도 괜찮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꼭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가 에레베이터는 구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읍사무소 자리를 이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뒷주차장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잘 짚었습니다. 재무과장 알아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