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거창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제102회 조례안 상정 유인물 중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세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산세할 사업소세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도축장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시설을 이행한 도축장 경영자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도축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징세비에 미달되는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징세 관리하는 징세비용 수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고, 지방세법에 규정한 주민세 중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주민세 연간 현재 거창군에서 약 6,400만원 징수가 되고 있는 것이 1억원 수준으로 4,000만원 더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4,000만원을 주민세를 더 부담을 시키면 지방재정분야 재정 인센티브가 약 1억원 정도 더 세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 대로 5,000원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만원 받는 곳이 있고, 7,000원 받는 곳이 있고, 6,000원 받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약 70% 정도가 4,000원, 3,0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3,000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라든가, 전국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서 5,000원 수준으로 전부다 올리게끔 각 시·군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주민세를 다 받았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3,000원씩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공포는 금년도에 되고 내년도에 적용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할 사업소세 납부기간을 7월 10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 간으로 연장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재산세하고 납기일자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하고, 이것만 별도로 기간을 짧게 둔다는 것도 다른 것하고 안 맞다 해서 통일시킨 경우로서 납기기간을 연장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HACCP 시설을 한 도축장에 대한 경영자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부담경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까지 인하를 시키겠다, 한시기간인 1년 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법에 규정한 주민세 중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까지 국세청 관할인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소득세에 따른 비율에 의한 주민세 납부는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챙겨서 고지를 해서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무서에서 자료가 늦게 넘어오면 이게 제대로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 소득세 넘기고 나서 그 사람이 부도난 후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고,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매길 때 주민세도 같이 부과고지를 해라, 그렇게 세무서장한테 지방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세도 우리가 받아 줍니다. 국세도 지금 농특세라든가, 취득세에 따른 농특세, 종토세에 따른 농특세는 우리가 부과를 해서 우리가 받아서 세무서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관련이 있게 부과되는 세금은 자치단체와 국가끼리 서로가 받아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다가 의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세무서장이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 군 조례로서 그 절차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검토에서는 군 조례로서 국가기관(타기관)을 법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세무서도 당연히 거창군 관할에 있는 세무서이기 때문에 거창군 조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자구 수정이 몇 개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조담배" 이렇게 명칭을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전부 그냥 "담배"로 명칭을 제조담배라고 하지 않고 담배로 다 자구수정해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법령 이름, "도시계획법"이 없어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여기에 전부 준하도록 법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조례안의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지난 9월 9일 하춘영 전문위원이 고제면장으로 인사이동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000만원에서 1만원까지 인상할 경우의 세입 예상액, 또는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 의무자가 소득신고 납부 시 주민세도 세무서장이 신고 받는 내용과 돼지 도축세의 한시적 감면보다는 축산정책 자금 등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강이 영업정지 사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HACCP시설을 안 하면 소 도축을 못 합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는 안 하면 도축을 못 하도록 했는데, 도에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경남에도 한 2군데 정도 되는데, 함양은 지금 시설 중에 있고, 하동도 시설 중에 있는데, 거창은 아직 시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소에 대해서는 도축을 못 하도록 영업정지를 내려 놓고, 앞으로도 연말에 한번 더 조사하러 와서 그 때까지 안 하면 다른 2차적인 조치가 또 내려올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 도축시설 그게 (주)우강에서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그런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도축장 고시 면적이 2,732평인데, 우강에서 매입한 것이 1,788평, 중동 동사무소 소유가 944평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가공까지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소가 하루 20두, 돼지가 800두 가공 능력이 있는데, 지금 도축하는 것은 그 만큼 안 됩니다만, 정상 가동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전체 이런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HACCP시설을 한다고 하면 내부구조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부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사실은 자부담 문제가 제일 큽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HACCP시설을 현재 하고 있는 데가 함양이 7억 5,000만원 중에서 군비를 2억 5,000만원이나 지원하고 하동이 2억을 지원하는데, 저희는 작년도에 돼지 부분에 마칠 때 4억 500만원 중에서 축산 상사업비 1억 부담하다 보니까, 사실 똑 같이 지원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좀 군 지원이 적었고, 또 여기는 수출업체인데 수출이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어 가지고, 일본 수출이 안 되어 가지고, 더 판로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돼지도 그렇고 소는 특별히 영업정지 이전에도 함양이나 또 아니면 고령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양돈 농가에서 우강을 통해서 매입되는 그런 숫자들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양돈농가들의 혜택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돼지가 450두 인데 흑돼지 90 두는 남원에서 가지고 오고, 그것을 빼면 360두를 잡는데, 우리 자체 들어오는 것이 100두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함양, 합천에서 가지고 오는데, 우강이 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거창에 있는 돼지를 1일 출하할 수 있는 게 150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합을 통해서 나가는 게 150두 인데, 이 대금이 7일, 10일 정도에 지급되다가 나중에는 2개월, 3개월 너무 지체가 되다 보니까 농가도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협상했는데 결렬이 되어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금년 초부터 우리 양돈조합에서만 100두 정도를 1일 김천 롯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강에서도 하루 600두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다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450두 정도, 이 정도 도축할 때는, 또 다 도축을 해본들 소화를 못 시킬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거창에 있는 양돈 농가가 우강에서 매입을 해서 그 만한 혜택을 주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렇다면 양돈농가가 거의 외부로 매매를 하고 가격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도움이 되어야 우리도 지원해 줄 것 아닌가, 또 감면 조치가 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양돈농가가 혜택을 안 보고, 우강에서 매입이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은 좀 고려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안 그래도 지금 양돈지부 회원들도 참, 군을 보기도 미안할 정도로 많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 가면서 우리 지역에 출하해서 도축세도 올려 주고 그래야 또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한데, 사실 대금 때문에 이미 계약은 1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래 할 수도 없고, 저래 할 수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우강에서도 자금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합천, 함양에 공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이 하기 때문에 거창 것도 무리 없이 계약기간만 끝나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 도축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우강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부지문제도 그렇고 축협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좀 받아 들인 부분들은 없습니까? 차후에 어떤 시설을, 도축장을 다시 만든다면, 증설할 계획이 있다면.

도축장은 지금 거창에는 한 개로 해도 가공이나 도축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됩니다. 축협에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그 동안에 계속 축협 산하 전국 농협으로 해서 자기들 지부 산하에서 고령에, boundary쪽에 하니까, 축협에서 소비하는 물량은 사실 고령에서 도축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것도 장래적으로 결국 거창으로 끌어 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전국적인 조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율을 인하를 하면 거창에 있는 축협이나 이런 데…… 축산농가나 또 축협에서는 고령에 가서 도축을 하고 군에서는 군대로 도축장에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지역에 나오는 도축을 외부에서 한다는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시설면이나, 축협에서도 지금 여기 (주)우강에서 도축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 고령이나 함양쪽에서 하면 이득이나 뭔가 있기 때문에 갈 것 아닙니까?

축협은 조합이 보면 전국적인 조직 아닙니까? 지부니까 그래서 자기들 전체가 살고 이런 측면인데 사실 축협에 매장을 통해서 나가는 물량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 저희들이 안 그러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율 인하가 된다면 거창에 있는 양축농가나 축협이나 모든 분들이 좀 다방면적으로 혜택을 보고 세율이 인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과장께서 그것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거창에 있는 물량도 다 못 하면서 외부 물량을 받아 들인다는 것,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가지고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부 100두 정도 관계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여기 와서 하게 되고, 또 남원에서 흑돼지를 90두를 먼 거리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당겨 가지고 12명의 공장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도축세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월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율을 1,000분의 5로 인하를 시키면 결론적으로 덕을 보는 것은 주식회사 우강하고 기업조합밖에 없거든, 지난번에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식회사 우강에서 돼지를 사 가지고 가거나 기업조합에서 사 가지고 갈 때는 농민들한테 도축세를 제외하고 가격을 쳐준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산업과장 아는 것 있어요?

지금 기업조합에서 바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도축세를 내고, 우강에서 하게 되면 우강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만큼 관내에서 우리 우강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하는 측면에서 톱밥을 20㎏ 한 포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농가에 대해서도 이 시설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기업조합이나 이런 데는 직접적인 지원이 되고, 지원은 다 된다고 봅니다.

주식회사 우강은 거창의 양돈농가나 축산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더불어서 덕을 보는 사람이 기업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덕을 본다, 실질적으로 농민이 덕을 봐야 세율을 인하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덕을 보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는데, 과연 세율을 인하시켜 줄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기업조합에 식육점 하는 사람이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창에서? 이 도축세 때문에 장사 못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인하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기업조합으로 봐서는 물류비가 소 한 마리에 4만원, 돼지 1두에 8,000원 정도 더 치게 되면 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측면으로 봐서도 거창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업조합도 그렇고, 또 축산농가로 봐서도 우리 지역에 도축장에 앞으로, 지금 돈을 제 때 못 받아서 김천으로 나가는 것인데, 앞으로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지금 거창에서 김천으로 가는데 그 비용이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한 대 갔다 오면 돈이 수 만원 들 것입니다. 바로 여기 가면 돈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산업과장,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도축세를, 세율을 인하를 시킨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주식회사 우강을 살린다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왜 고령이나 함양이나 김천으로 나가느냐, 그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과농사를 많이 지어 놓고, 또 공판장을 그렇게 크게 지어 놓고, 저온 창고를 그렇게 크게 지어 놓고, 지금 사과를 가지고 전부다 외지로 다 나가고 있어요. 거창에서 사과를 경남에서 칠팔십%를 생산하면서 경매사들이 여기 와서 경매를 봐야 주민들이 편한데, 전부 다 외지로 가지고 나가고 있거든, 어떤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세율을 인하시켜 준다고 해서 득을 보는 것은 실제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수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든지, 어떻든 간에 구조적인 개선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하다못해 행정에서 군비에서, 1년 가면 일억 사오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우강에서도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 또 축산이 전반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 진해에서 여기까지 유치할 때는 우리 지역에 그 당시만 해도 한 칠팔십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서 우리 축산농가 발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고 왔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해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시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더 지도관리도 잘 하고, 또 지금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40여 명 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고용도 못 하게 될 입장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축산 전 농가에서 소라고는, 돼지라고는 다 외부로 가면 그 물류비가 상당히 큽니다. 저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 당 4,000원을 여기 생산자가 받는데, 백화점에 가니까 7,000원, 8,000원 하는데, 전부 물류, 유통업자가 중간에서 다 농간을 하고 생산자보다도 거기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농업농촌발전계획 오늘도 가서 해당 읍·면에 설문조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그런 것을 장래적으로 큰 뜻으로 봐서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축세율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것 없고, 이 문제가 일괄적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