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거창군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친 후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예심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심사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요하는 긴급한 상황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조 소방출장소 건립에 따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로서는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67-6번지 소재,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1,384㎡가 되겠습니다. 취득의 근거 및 참고자료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의 재산표시와 취득사유는 의회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취득 방법은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공부를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 지적도,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이용 확인원 상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현재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980만원으로서 가조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근저당이 해제됨과 동시에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지적도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변경된 내용은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1건, 1,384㎡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도 모두에 재산의 표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5페이지에 취득재산 표시가 새파랗게 도색이 된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위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도시계획 앞에 삼각형처럼 도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토지인데, 소방서에서는 이 부지를 사용조건으로 해서 취득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취득의 경우, 1건 당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1,000㎡ 이상 중요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해당이 됩니다. 가조 소방파출소 예정부지는 가조도시계획 구획 내에 소재해 있어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반영되어 경상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총 부지 면적이 1,384㎡ 중 약 1,000㎡는 소방파출소로 활용되고, 나머지 284㎡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입니다.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동 부지 외에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태이며,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동 부지의 중간을 통과하도록 된 토지였으나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 도로의 선행을 옆으로 일부 변경하여 소방파출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올해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나 경상남도 도시계획 위원회가 2003년 12월 19일 개최됨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과장한테 다 듣는다는 게 조금 시간적으로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해서 다시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원안이 옳다고 해서 올려 놓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지금 위원들이 내용 자체를 숙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반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보고 이게 수정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부결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한테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이든 간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례차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설 운영 및 인력 채용과 조례제정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조례가 먼저 지정이 되고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례제정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제정이 늦어지게 된 데에는 조례제정,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청소년 기 본법 제63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서 조례제정은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도내에 20군데 시·군에서 전부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현황 조사를 해 봤더니 10군데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0군데는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광부 지침에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실 조례 제정을 의무적으로 제정을 하도록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상남도 조례도 제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청소년 상담실이 시·군의 청소년들 상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인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가 협의를 해서 정규 TO로서 청소년 상담원직을 신설을 하든지, 이 부분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있는 상담원 2사람도 정원 외의 인력으로 지금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항에 보면 청소년 등 임용자격 기준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제도를 2003년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1급, 2급, 3급으로 해서 시행을 해서 올해 처음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한 사람은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한 사람은 지금 자격증 취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은 거창군이 고향이고 한 사람은 고성이 고향인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석사학위를 소지를 하고, 지금 현재 지침 상에 급여를 가지고 상담원들이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적 여건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자격증 부분을 지금 조례에 명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신규 인력 채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원칙론적으로 문광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이 부분을 조례의 요건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부분은 한 이삼년 정도 기간이 지나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되어졌을 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고성군이 고향인 상담원 같은 경우에 지금 사의를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나간다고 했을 때, 신규로 저희가 채용을, 상담실 업무는 이미 2사람이 아니고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신규채용이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별표 규정에도 규정을 해 놓았지만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전공한 사람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공개채용을 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고 올해에도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5대 1의 경쟁을 통해서 공개채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한 이삼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자격요건을 명기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라 조항에 상담실을 야간상담 이 부분은 그대로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 부분에 제11조에 보면 사실은 군수가 명예직 상담실장을 위촉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명예상담실장으로 규정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촉된 명예직 상담실장으로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퇴직 또는 면직, 바항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가 규정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수정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청소년 위원회하고 겸하거나 이 부분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은 사실은 운영협의회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청소년 상담이라는 것은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업무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정한 부분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위원회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포괄적인 의미의 청소년 정책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가 꾸려지고 운영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협의회는 상담실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상담직 교사라든지, 학부형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하기 위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위원회하고는 성격과 역할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구분이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 제3호에 보면 14페이지 수당지급 근거 부분은 검토의견대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규정에 따라서 하더라도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지만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의 준용 규정의 경우에도 법이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조례가 도내 시·군 중에서도 아직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데도 많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늦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시·군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됩니까? 앞서가는 것은 좋은 사항이고, 현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을 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서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이 상담실 운영을 개소할 때 사실은 논의가 되었었어야 되었던 부분인데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병가 중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법무통계 담당주사는 관련을 안 했습니까?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기이 만들어져 있는 시·군의 조례를 그대로 옮긴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안 만들고, 보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 삭제해야 될 부분, 또 조문이 변경되어야 할 사항,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이 조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하고, 조문을 변경하고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 조례를 일단은 다시 보류를 시키든지, 아니면 부결을 시켜서 다음 회기에 이 조례를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법규도 불일치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많고, 삭제해야 될 부분도 많아서 여러모로 법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주범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중에 신현기 위원님이 요구를 하니까, 입법과목만 설명을 하면 되지, 우리가 행정과목까지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설명만 하면 되지라는 소리는 안 했고, 의회 승인 사항은 입법과목까지 승인사항이다라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지…….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설명을 내가 입법과목까지 설명한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어차피 행정과목을 알아야 입법과목도 우리가 취지를 알고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우리는 입법과목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잘못되었고, 저는 설명을 입법과목까지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승인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입법과목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 설명은 다 하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산출근거가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정회를 하고 했는데 가져온 산출근거도 지금 현재 예산액만 안 맞는 게 아니고 산출기초 전체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셨던 이 금액하고 지금 본 예산의 금액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해야 될 자료가 합당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뒤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최용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김정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