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고함에 있어서 운영비를 총액편성을 한 관계로 예산안 원본과 총액예산 편성내역 부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본을 보고 또 부책을 봐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혼선을 갖게 된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를 총액으로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수용비를 이렇게 총액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일반운영비 편성계획에 보면 이렇게 총액편성을 하게 된 것은 수용비를 하나 하나 세분화하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한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총액으로 편성하도록 해서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편성지침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심의를 막상 하려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 어제 의회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런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대처를 하지 못 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비를 총액편성을 한 기준은 현년도 수용비를 감안을 하고 또 각 실·과에서 내년도 수용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구를 가지고 우리 예산파트에서 사정, 조정을 한 결과 현년도 수준으로는 수용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총액으로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본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일반수용비 보고드릴 때는 부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유인물 8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1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83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부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억 6,898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책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팸플릿 제작에 1,500부 제작에 1,500만원, 이것은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발간에 350권에 1,330만원 계상을 하고, 내년도 업무용 수첩 제작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군민의 노래 편곡 제작비에 700만원, 군민의 노래 CD 테이프 제작에 2,000개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의 노래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군민의 노래는 1960년도 40년 전에 제작을 한 노래로서 상당히 현 시점에서 볼 때, 시대성이 떨어지고, 또 느리고, 한마디로 용맹이 없다, 역동적이지 못 하다, 그래서 친근감이 가고, 또 부르기가 좋고, 군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하자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 편곡을 해서 독창곡, 합창곡 2곡하고 연주곡 3곡을 해서 총 5곡을 편곡 제작을 해서 CD 1,000매, 테이프 1,000매를 제작을 해서 전 행정리·동에 또는 각급 관내 학교, 관공서, 주요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전 군민이 공감하는 실질적으로 현재는 군민의 노래가 군청산하 공무원들 정도로만 어떤 행사 시에나 부르고 있지, 군민의 노래가 전 군민들한테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 군민의 노래로 인해서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제작하기 위해서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2,000부 발간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도는 3년 만에 제작을 하는 것으로서 금년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일반수용비 8,6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계의 군정홍보 봉투 제작 1만 매에 300만원 계상을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 운영 기록보존에 3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홍보 및 간행물 제작에 현수막 가로 세로 해서 3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프린트기 운영 재료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감사담당 감사업무용 추진 기록유지에 104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법무계에 통계연보 내년도 통계연보 발간에 6,2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보대, 그 중에서 통계연보 발행에 700만원, 그 다음에 통계조사 홍보 현수막 제작에 60만원, 관보대 구독대금으로 120만원, 62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소 및 상고비용에 150만원을 계상을 하고, 소송대리 변호사 착수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송대리 변호사 승소사례금에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에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타 일반수용비 8,668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이고,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206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2,70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군정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에 2,100만원, 그 다음에 거창군 업무평가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126만원, 군민의 노래 편곡 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21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126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은 2,702만원 중에서 작년에 편성하지 못한 항목들이 많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에는 1,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 감사, 법무통계계 급량비,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4,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역을 보면 자체발간실 운영에 3,300만원이 되겠고, 기관운영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10만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발간실 근무자 피복비에 60만원 계상을 했고, 급량비에 예산업무 추진 및 발간실 특근자 매식비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45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임차료는 풀적인 성격으로 예산계에다가 450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4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쇄기 및 발간실 기계유지비, 또 지방예산결산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책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 원본 84페이지, 빠졌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에 정책 및 시책개발 자료수집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감사조사 활동 및 자료수집에 1,110만원, 각종 통계조사 추진에 576만원, 부서운영 공통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14만 8,000원이 현년도 보다 더 증액편성된 것은 기획업무에 더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시책토론회 참석자 간식제공에 250만원, 이것은 2회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현안 및 프로젝트 추진협의회 참석자 중식제공이 5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시책 등 우수제안자 보상금에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우수 공무원 포상에 26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군정시책 발굴 인센티브 실시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거창전문대학 육성에 1억원, 거창기능대학 육성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2명에 2,04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만, 이것은 앞서 부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여비에 가서 국내 여비에 예산업무 추진비에 540만원, 재정분석 및 교부세 업무추진에 360만원, 재정확충 추진에 2,000만원, 기관공통 풀여비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에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 그 이후에 추경에 많은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재정확충 등 종합시책추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재해보상금, 재해대책 참여자 실비보상금에 1,000만원을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는 군 전체 풀 보상금 사회단체 인력지원이라든지, 군부대 지원이라든지, 이럴 때에 이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4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현년도 보다 2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편성기준 한도액이 전년도 예산액의 총액, 인구, 면적에 의해서 기준 산정한 한도액 실링(ceiling)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4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 포괄사업비에 현년도 수준으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 자본적 보조에 이것도 풀적경비로서 생활개선 환경사업비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예산업무용 노트북 구입에 2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에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차입이자에 50억에 대한 이자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관리,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 실비보상금을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420만원이 현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480만원을 했는데, 이게 적어 가지고 추경에 300만원을 더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히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감사업무 지원용 노트북 구입에 275만원을 1대 구입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에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사업세 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인부임 12명 해서 10일간씩 계상을 해서 324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사업체 방문 조사요원 인부임에 811만 2,000원을 계상을 하고 통계조사 집계 보조요원 인부임에 20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18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 법률전문서적 구입비에 1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자치법규 프로그램 구입비에, 이 자치법규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만 이 자치법규 프로그램이 노후화 되어 전연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 규칙 등 전산입력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를 14억 5,61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은…….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먼저 하고 읍·면 할까요, 읍·면 다 듣고 같이 할까요? 읍·면에 지금 들을 것 있습니까?

읍·면은 거의 인건비이고…….

전체 위원님들이 읍·면은 상세히 봐 둔 것 같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를 함께 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소관 부서가 나올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검토내용입니다.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해 수해복구사업비가 부족하고 50억원 정도 차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경상적 경비 중 과다계상된 부분 중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꼭 필요한 예산 중 적게 계상되어 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겠다는 위원님들의 뜻들 받들어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서 검토보고를 작성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첫 번째, 가, 보조금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양여금 29억, 국고보조금 44억, 도비보조금 18억 등 총 91억원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20%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세입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일용인부임입니다.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올해 3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서 7,600만원의 일용인부임이 전년도보다 증액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일용인부임 증가현황을 표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에 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녹지과는 인원이 30명 늘은 반면에 1,500만원이 줄었고, 또 경제과 3명과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각각 1명씩 늘어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는 300명에 4,300만원을 묘역 내에 잔디잡초제거, 조경수 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가 대부분으로서 동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을 하거나 고정인부를 사역하면 인부사역에 따른 부조리 발생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과목의 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남대, 충북에서 관리하는 사업소에 가 보니까 고정인부를 배치를 해서 1년 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대비표는 늘어난 부분과 전년도 대비 증감된 부분은 참고로 뽑아 놓았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업무추진비 등 합리적 계상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급량비, 여비, 시간외 수당 등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의 인원수, 업무의 난이도 등 일정 등급을 정해 예산을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중 기획감사실 1,000만원, 문화관광과 1,100만원의 경우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많이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자치지원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등은 200만원인 반면에 농정과, 경제과, 사회복지과는 400만원으로 차등 계상한 사유와 재무과는 1인당 단가 2만원, 사회복지과는 단가 4만원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급량비, 여비, 시간외 수당 등은 지원부서 보다 사업부서가 우선 반영되어야만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급량비의 경우, 사업부서인 건설과는 21명에 1,200만원, 보건소는 75명에 1,7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40명에 1,100만원인 반면, 지원 부서인 기획감사실은 16명에 2,100만원, 행정과는 33명에 2,900만원, 재무과는 22명에 1,900만원, 1인당 평균 63만 9,000원보다 월등히 과다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의 경우 지원부서인 재무과는 4,400만원, 종합민원실은 5,100만원인 반면, 사업부서인 보건소는 1억 1,7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6,200만원, 환경녹지과는 4,300만원으로서 1인당 230만원에 비해 월등히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원 현원과 기관업무 추진비, 시책업부 추진비, 급량비, 여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실·과별로 자료를 뽑아 붙여 놓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이전으로 얹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또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41페이지에서 국가나 타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시·군·구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창전문대 1억원, 거창기능대 5,0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의 교육육성비는 국가와 경상남도 고유사무인데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사실은 지원은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정하든지,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바,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을 합해서 2003년도부터 지난 번 심의된 조례에 의해 시행하는데 올해 인구 수 등으로 계산하면 총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 정액보조금 2억 1,000만원과 임의단체 1억 7,000만원 등 총 3억 8,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해 소요액보다 3,32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이것 더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위원님들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매년 많은 시민단체에서 보조금 증액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배분한다면 예산에 계상된 전액에 대해서 배분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8.5% 증액된 금액으로 집행이 되는데 선심성 예산지원 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8페이지, 읍·면 소관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거창읍의 복사기는 정수배정할 때에 400만원인데 예산은 350만원이 계상되었고, 남상면 냉·난방기는 400만원 정수배정되었는데 350만원, 마리면 냉방기는 400만원인데 500만원, 주상의 TV는 60만원인데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수배정된 물품 중 남상면 냉방기와 마리면 냉·난방기는 각각 50평 규모에 설치하는 것인데도 가격차이가 나고, 정수배정 승인시 가격이 과다책정으로 조정한 가격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음에도 마리면 냉·난방기와 주상면 TV 가격이 과다계상된 데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재무과에서 정수배정승인할 때 기획감사실에 합의를 받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례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금 가항에 보조금 세입예산에 전년도보다 20%인 91억원이 왜 줄었느냐, 감소한 이유가 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20% 감소한 이유는 당초예산에 감소편성된 이유는 양여금이 국비 또는 도비 미내시로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올라오는 것이 양여금이 37억원, 국비가 29억원, 도비가 8억원 총 74억원이 반영이 될 것이고 이렇게 줄은 것은 거창사건 묘역관리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42억원이었습니다. 이게 완료됨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91억원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작년도보다는 국·도비가 줄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항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일반행정부분에서 약 7,600만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거창사건 묘역관리인부임이 약 300명, 일시인부임으로 이렇게, 그 돈이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 인건비하고 이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이 국민연금과 국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전부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도로관리 인건비에 1,900만원, 보험료가 인상된 것이 1,000만원, 고용보험 부담료가 약 250만원, 그 다음에 기타일용인부임이 약 390만원 정도가 전부 인건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항에 환경녹지과 인원은 30명 늘었는데 예산은 왜 줄었느냐, 또 경제과 3명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일용인부가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선 환경녹지과 예산이 금년도 산불방지인건비가 약 5억 3,0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산불감시 인건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하면서 사실상 좀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이점은 수정예산에서 약 1억 1,6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해서 반영이 되어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녹지과 산불 인건비는 현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경제과 3명 증원된 것은 상시고용 일용인부가 아니고 10일간씩, 5일간씩 이렇게 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일시사역인부임을 이렇게 3명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1명 증원은 노인건강센터 인부임 그것은 2003년도 중반기 이후부터 채용을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1명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도 1명 증원된 것은 벼 병충해 및 토양검정실 운영 일시사역인부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이것은 1명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묘역관리가 잔디, 잡초제거, 조경수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민간위탁하거나 고정인부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검토내용이었었는데 사실상 거창사건 묘역관리 인부임은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청소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조경수목 관리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매월 얼마씩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투입하는 인부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다 필요 시 마다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관계로 그렇게 어떤 인부임을 사역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 또 예산절감이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단 상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서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시고용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고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과가 다른 부서보다 왜 많으냐는 그런 검토였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 추진은 기준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인원수, 현안사업 감안해서 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년도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특수수요가 기획감사실은 예산운영, 예산재정확충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500만원하고 1,000만원이 되었고, 공보, 문화관광과는 군정 홍보를 위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여비가 시간외 수당 등은 지원부서 보다 사업부서가 우선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도 급량비의 기준도 우선 과 공통 급량비가 있습니다. 공통 급량비는 1인당 25만원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담당계 별로 급량비는 1인당 60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많은 데는 특수요인을 반영을 하고 또 부서별로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를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을지연습을 주관하는 부서라든지, 또 재해대책 관련 부서라든지 이렇게 편성을 했고, 읍·면 경우도 1인당 공통경비는 본청 보다도 5만원씩 8만원 정도 많은데, 1인당 현년도는 25만원이었었는데 그것도 3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당직이라든지, 산불 비상근무, 이것도 일인당 20만원씩, 재택근무자 급량비 이것도 1일 6,000원씩 이렇게 읍·면에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많은 것은 야간근무가 좀 많은 곳에 이것을 감안을 해서, 그런데 실제 급량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카드로 근무사항을 확인을 하고 급량비는 매식비입니다. 매식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증액한 데는 야근을 좀 한다,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작업이라든지 하면 10월부터 2달간 정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기획계도 10월 들어서면 업무를 수립하기 위해서 야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부서보다 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획실에는 풀이 500만원이 여기에 급량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 공통여비와 부서여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공통여비는 이것은 인원수에 의해서 무조건 1인당 8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부서여비는 역시 지원부서가 더 안 많느냐는 말씀인데 특수 요인이랄까, 감사여비라든지, 재정확충을 위한 출장이 많은 부서를 감안을 하고, 또 사업부서도 부대비가 있는 데는 이것도 좀 적게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대, 기능대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면서 지원근거도 없이 지원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지원은 고등교육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라고 법에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기능대, 전문대는 우리 거창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거창에 있는 도립이지만 결국은 거창대학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가 잘 육성이 되어야만 거창도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해서 발전될 것이 아니냐, 육성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왜 전년도보다 3,4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느냐, 이렇게 선심성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실링, 즉 한도액이 직전년도 그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면적, 인원 수를 감안을 해서 산정한 그런 한도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군이 또 권장하는 사업을 사회단체에서 대역을 해서 어떤 그런 효율적인 그런 추진을 위해서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읍의 복사기가 정수조정금액보다도 예산금액이 적은 이유는 현 거래 가격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적게 계상이 되었고, 남상면과 마리면 냉·난방기, 남상면은 정수배정금액은 400만원인데 350만원, 마리면은 400만원인데 500만원 한 이유는 남상면은 냉방기입니다. 마리면은 냉·온풍기 그런 관계로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서를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연초에 받았던 사업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을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의회에 보고가 지금까지는 빠진 것 같습니다. 매년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2004년도부터는 좀 시정이 되어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이 있어서 의회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고 예산편성을 함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우리가 알고 승인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고, 저희집행부로서는 이렇습니다. 업무보고를 관행대로 하면 연초에 가서 업무보고를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두 번 하게 됩니다. 두 번하게 됨으로 해서 상당히 어떤, 같은 업무보고를 가지고 두 번 하게 되면 행정의 어떤 낭비성이랄까,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게 바로 업무보고다, 내년도에 추진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확정된 실제 업무를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사실 재원은 한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가 삭감이 많이 됩니다. 각과에서 좋은 계획을 내더라도 그래서 그런 보고를 생략을 올해 했습니다. 안 했는데, 업무보고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신규 사업들은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렇게 다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업무보고로 간주를 하면 같이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논의를 해서 2004년도 우리 의회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연초에 그러니까 2005년이 되겠죠, 연초에 받는 업무계획을 생략을 하고, 연말에 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한번 우리 계획을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업무보고라기보다는 당해연도 초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 전에 보고를 할 것은 그 해 연도의 어떤 사업의 성과나 예산절감의 효과나 모든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내용자체를 보고를 해서 같이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서 올해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업무보고가 아니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작년에 루사와 올해 매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에서도 건설과에서는 지금 일용인부에 2004년도에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인원이 지금 건설과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토지 매입비도 제대로 지불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2004년도에 일용인부임이 빠지고 일시사역인부임에도 이렇게 2명씩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군에서 정말 수해복구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이렇게 기획을 해도 되는지 한번 묻고 싶고, 업무추진비라든지, 급량비, 여비에도 이렇게 건설과를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수해복구를 하겠다는 의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가 이 정도 기획력을 가지고 정말 재난에 천재지변에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느냐, 진짜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께서 재해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해서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정,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제 좋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먼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은 자기들이 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계에 읍·면의 정규직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우리 본청의 도시과에 있는 인력을 본청에 파견근무를 시켰고, 그리고 또 정규직원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왔고 일용인부임 가지고는 사실상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관계는 여비, 급량비, 이런 사항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적어가지고 거기는 부대비가 사실상 일정률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재원은, 예산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난 3회 추경 때 다른 과에는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 하면서 건설과에만 수해복구 조사하고 하는데 300만원 별도로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상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고를 받고 하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마디로 하면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상세히 따지면 다 따질 수가 없어서 지금 넘어가는 것이지,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매미가 태풍피해가 왔는데 그러면 적어도 작년의 문제점은 다시는 밟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라면 고스란히 전철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건설과에서 어려움을 보고를 안 했다면 정말 관련된 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일 건설과에 민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 안 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해당 부서하고 실장님하고 어떤 상의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좀 교류가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 혼자 달랑 떨어져서 대책을 세우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루사 이후에 매미피해가 있을 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참모회의를 통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이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우리 최 위원께서 보시는 어려움은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사항들을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서 수해복구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경쓰셔야 됩니다. 건설과에 재난예방상황실 근무자 급량비가 2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특정업무 수행까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 반면 재난예방상황실 근무자에게는 전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 입니다. 진짜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매년 단골로 의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지금 법적으로는 지원을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1페이지에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한 말씀 해 주시고, 조례라도 정해야 된다,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게 다시 왈가불가 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해 봅시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원 근거는 고등교육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고등교육이라는 게 42페이지에 나오지만,

무슨 42페이지입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42페이지에 보면 시·군·자치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

아니죠?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전문대나 기능대학에 지금…….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이것은 고등학교 이하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 상에는 전문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런 법적 근거는 있더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은 최용환 위원님에게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하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402 민간자본 이전 전년도보다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1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도 집행현황과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민간자본 이전 89쪽?

예.

김정회 위원께서 질문하신 생활환경개선사업 집행절차는,

100% 증액된 사유.

1억원이 늘어난 사유는 사실상 올해 1억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각종 경로당이라든지, 사찰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보수를 위한 이런 생활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절차는 해당 과에서 읍·면이나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으면 군수님께 승인을 득해 가지고 예산 부서 합의를 받아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런 명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 부서의 합의를 다시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이 금액을 넘겨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경로당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해당 부서 경로당 같으면 사회복지과, 또 다른 일반 다중이용시설 보수를 하는 데는 해당 과에서 정말 이렇게 요구하는 금액만큼 소요가 되느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야 또 사후관리가 잘 되고 이런 관계로 바로 직접적으로는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6억원하고 밑에 2억원하고 구태여 따로 경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은 성격 아닙니까?

위에는 시설비, 이 시설비는 군에서 집행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민간이전 이것은 민간한테 바로 주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실제적으로 읍·면 단위에서 수혜 대상자가 편파적으로 선심성 예산이…… 여태까지 지내 온 과정들을 들어 보면 작년에 1억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2억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군수님이나 실·과에서 바로 배정되어 버리면 거기서 알아야 처리할 수도 있는데, 민간인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면 자체에서도 모를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민간인들이 조르는 그런 사항에서만 집행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점들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심성이라는 것을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선심성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산이 넉넉하게 많은 것 같으면, 실제 이게 보수를 안 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한계는 되어 있고, 수요는 많고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든 지원해 주는 데는 선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이런 것을 다 민간단체라든지, 다음에 공공이용시설을 보수를 해야 될 사항들은 언젠가는 해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직접 그것을 체험을 못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일선에서 읍·면에 가면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에게 기초적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면에서 추진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지, 군에 와서 군수님한테 어떤 때는 다른 실·과에서 그것이 배정되어 내려온다면 실제적으로 면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자금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과정들은 각 면에서 추가적으로 이것을 면별로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배정을?

일률적이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사업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그런 점은,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만, 이런 점들 어떤 절차 계통을 밟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도 그런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든지 한번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0쪽,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 실비보상, 지금 수해로 인해서 2년간 그런 수해복구사업이나 이런 데 해서 감시관 제도가 정확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감시관이 바로 직접적으로 전화오는 예도 많고, 이렇게 일선에서는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 공사 발주나 면에서 발주되는 공사, 이런 데도 감시관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잡음이 없고 수해복구에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을 잘 알고 또 공사 설계를 변경해야 될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감시관이 일반 이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을 경우에는 큰 관심이 없고, 3만원인가 이 금액만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이 군 감시관이라고 하면서도 그것 활동하는 범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나 면에서 발주한 공사나 모든 공사에 군민감시관을 위촉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고, 안 되면 금액을 올리더라도 그 과정들은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장님들하고 일반주민들하고 감시관 위촉된 사람들이 몇 %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 60%는 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발위원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되어 있는데, 참 감시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면, 정말 공사도 부실공사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감시관을 위촉을 할 때, 다른 군에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부다 집합위촉을 했습니다. 전 우리 군 관내 240명인가 그런데 전부 하면서 어떤 자기의 역할, 자부심이라든지, 바로 내 마을의 내 공사다 이런 생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군수의 격려라든지,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감시관님들이 어떤 긍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보수나 이런 것보다도,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그런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감시관 제도가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그 위치를 이장들이 모르는 공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 위촉위원이 이장이 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 공사가 군에서 발주한 공사든지, 면에서 발주한 공사든지, 일단은 이장님이 모르는 공사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현실성에 맞는 공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들은 각별히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원 제도가 있다면 중간에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일률적으로 한번에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중간에 내는 것은 그럼 수시로…….

수시 위촉분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다시 위촉을 하고 합니다.

일단 3만원, 이것은 증액이 될 수 없는 불변의 금액입니까?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증액이 될 수 있다면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현실화가 되고 반영해서 부실공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만원은 정해진 게 없고 시·군간 균형을 감안해서 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맞게 해서 조금 증액을 시키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시공업자의 역할에서 그 사람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등교육법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창군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는 도립 전문대를 설립을 할 수 있고 우리 거창군은 군립…….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도까지 광역시·도까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교육기본법에 들어가 보니까 학교 등의 설립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 교육 시설을 설립 경영한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광역시나 도를 말하는 것 같고, 군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학교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도를 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말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교육특구법이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구법이 시행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이 교육특구법에 사실상 재원지원은 당초에는 재정지원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그런 혜택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기초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아마 법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답니다. 되었기 때문에 교육특구법에 학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마 법에 제정이 되면 근거가 안 되겠느냐 내년도부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새로운 사업으로 사이버 농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3년도 성과와 내년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이버 농원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할 때와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호응도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도 있었습니다만, 막상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거창을 홍보할 수 있었고, 또 거창의 농산물에 대한 판매나 이런 루트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이 허락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으로 보면 사이버 농원과 관련해서도 계를 하나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업무자체가 저희들 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이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잘 머리를 짜서 좀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이버 농원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분야별로 빼내지는 못했습니다. 정보통신분야만 빼 냈는데 6억 5,000만원.

1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부책 19페이지에 위탁교육비에 변화와 도전을 위한 공무원 연수, 20만원씩 50명해서 1,000만원, 그 뒤에 친절화 공무원 연수 25만원씩 607명 해서 1억 5,175만원, 작년에 친절화 공무원 연수, 변화와 도전을 위한 공무원 연수 그것은 다 예산이 책정된 데로 사용을 제대로 했습니까?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 수해 때문에 못 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계획을 7월이나 8월이나 10월이나 이런 때 잡지 않고 봄에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해가 오기 전에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절화 공무원 연수는 전 공무원들이 한번씩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본 예산에 책정하기를 7만원씩 계상을 해서 650명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는 25만원씩 해서 607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7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으며…….

작년에는 삼성연수원에 1박2일로 했습니다. 1박2일로 했는데 금년에는 다른 연수원에 보내면서 2박3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607명으로 인원수도 많이 줄었는데.

607명은 정원입니다.

2004년도 되면 표준정원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 숫자도 늘텐데.

607명이 정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왜 650명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까?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정원은 607명이고 현원은 570명이거든요.

작년에 예산에는 65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한번 더 다녀오고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조금더 확보하려고…….

정규직 외에 비 정규직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수해피해 때문에 공무원들이 친절화 교육을 못 다녀왔는데 2004년도에는 내실 있는 그런 친절화 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전 공무원 빠짐없이 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과장님 전입자 기념품 구입해서 6각하고 4각공예품 두 가지로 나눠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읍장으로 있으면서 이 업무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전입인구가 4명 이상 될 때, 한 가정에 4명 이상 될 때는 6각으로 주고, 4명 이하가 될 때는 4각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명 이하일 때는 4각이고 이상일 때는 6각, 작년도에는 전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인구현황을 보면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보면 10월말 현재 나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보면 세대는 2만 4,600세대가 되고, 인구는 6만 6,580명 정도.

2만 4,000세대가 전입세대가 된다는 말입니까?

총 가구수가 2만 4,600가구에 전입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이것으로 치면 2,620가구가 대상이 되는 것이네요,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보면 약 2,700가구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평생교육위탁, 금년실적은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7,000만원 이상이 되었지요?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정규과정, 그러니까 장기과정입니다. 장기과정에 23개 과정이 있고, 단기에는 16개 과정을 지금 개설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그런 강좌를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에 그러니까 39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3개 과정과 16개 과정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어떤 교육내용입니까?

주로 보면 건강관계, 마사지 관계 이런 게 있고, 풍수지리 관계도 있고,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풍수지리 과정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보면 단기 과정은 주말 체험교실, 글짓기, 간호사 자질함양교육, 여성특강, 또 소양교육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내용이 소득적인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었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안 세우고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세울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농가소득,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농가 소득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이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은 과연 어떠한 과목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농업관련 교육 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제외를 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있다면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기관에 의해서 농업대학이나 또 안 그러면 교수들을 위촉해 가지고 대행기관은 전문대학이 되지만 그래도 강사수준을 거기서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설하도록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무슨 과목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앞으로 개발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이라도 농민들에게 실속 있는 교육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그런 교육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 본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인터넷이나 모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부분 유지관리 보수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관내업체가 지금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부분은 몇%나 됩니까?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요하는 것은 관내업체가 다 못하고, 그것은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관내업체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 보수가 거의 다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타지에 있는 업체가 하는 부분은 몇 %나 될까요?

그것은 주로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딱 집어 몇 % 된다고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가 맡았으면 좀 자신있고 완벽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74페이지 전입자 기념품 구입 해 놓았는데 이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입자가 많은 것 같으면 교부세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게 전입만 오면 되는데 전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나가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고자 하는 곳에서 신고만 해 버리면 다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근 시·군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을 펴 가지고 우리 군에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거기에 그 군에다 항의를 하고해서 불법으로 전출해 간 사람들 다시 원대복귀도 시키고 했는데 전출은 저희들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전출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만큼 살기가 안 좋으니까 살기 좋은 데로 가는 것이고.

그 기반을 닦으려고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회사나 이런 일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저희들이 교육을 좀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많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거창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를 여기에 안 올리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생각 한번 안 해 봤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기관이나 단체 이·반장을 통해서 수차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가 많은 성과를 거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창군 인구가 예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지를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는 형편이고, 2002년도보다도 감소되는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도 너무 우리 군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좀 식상한 것 같습니다. 단골메뉴로 항상 이게 상 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군민들이 전입을 했을 때, 육각공예품을 준다, 사각공예품을 준다, 사실상 이것도 거의 대다수 군민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송아지를 낳으면 국가에서 20만원 상당을 줍니다. 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입도 마찬가지고 출생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지방교부세 세금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일조가 되고 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싶고, 다른 자치 단체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함양같은 데는 50만원씩 줍니다. 출생자에, 우리 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50만원 준다는 것이 확정된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산용품하고 그리고 현금 30만원인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병원비 부담을 해 준다는 뜻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알아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안제도가 안 나와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왜냐, 내 봤자 실질적으로 미끼가 영 약하거든요. 승진시켜 준다든지, 또는 돈을 듬뿍 준다든지, 이런 것을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주니까, 우리 600여 공무원들은 안 합니다. 내서 채택이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결국은 안 하는데 지금 현재 항상 거창이 서부경남의 교통의 요지고 모든 면에서 앞서 간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좀 이런 부분은 딸리는 것 같아요. 수해복구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출생신고라든지, 전입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작년에 한번 전문대생들한테 10만원씩 주고 그런 게 한번 있다가 말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저는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요, 그냥 형식만 갖추어 놓을 것이 아니고, 175페이지, 모범공무원 및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산업시찰을 하는데 우리 군에는 어디로 산업시찰을 갑니까?

주로 저희들은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또 섬이니까 색다르니까 저희들은 산골에 사니까 바다를 동경을 하고 하니까 바다가 있는 곳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 600여 공무원들 그리고 모범공무원들한테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제주도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 직원들한테 어느 곳으로 가면 좋겠느냐, 산으로 가면 좋겠느냐, 바다로 가면 좋겠느냐, 이렇게 대강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바다로 가는 것을 전부 선호를 합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강원도 설악산이나 이런 데 많이 갔습니다만, 지금은 주로 비행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수 모범 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평가를 해서 업무평가에 의해서 시상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1년에 80명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한번씩은 다 가 봤을 것입니다. 또 결혼하면 신혼여행으로 단골메뉴로 제주도 갔다 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금강산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앞으로는 그곳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수 모범 공무원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뭔가 확실히 달라진다 이랬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제주도 가본 데 또 가는데 그런 것 같으면 누가 또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해외도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진짜 내년도에는 이런 게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177페이지 평생교육위탁, 이것 올해 위탁을 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약 56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수료를 했습니다.

개강은 언제 했습니까?

제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봄부터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4분기부터.

참고로 저하고 최용환 위원이 거기에 위원입니다. 회의 한번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위탁교육비 7,000만원 나왔는데, 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군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것입니다.

군에서 왜 못 한다고 합니까?

강사진이나 교수들을 저희들이 바로 충원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아니죠, 이 금액이 평생교육 이게 지금 현재 저는 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은 어떤 면피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돈주고 위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관리 안 해도 되니까, 면피용으로 주는데,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은 모든 문화 행사나 모든 행사들이 읍 일변도입니다. 지금 면에는 없습니다. 아예, 우리 급량비, 급식비 이런 것도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군청에 힘있는 부서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면에는 없어요. 거의가 없고, 이런 부분들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최용환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면민들이 진짜 농업소득 증대라든지, 그리고 면에서 실제로 교육 한번 듣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돈들은 각 면으로 배정해 주면 면에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는데, 돈 7,000만원 던져 주고 잘하는지 못 하는지 관리 전혀 안 되고, 이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싶고, 이것은 그냥 도와주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고,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거창군의 인구가 약 60% 정도가 거창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화나 교통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면민들도 문화혜택이나 이런 사항들을 고루고루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홀히 한 점은 없잖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면에다 배부를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 봐라 하면 아마 거창읍에서 전문기관에서 의뢰를 하는 것보다도 더 질 좋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면민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적인 그런 고려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저희들이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아뇨, 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에는 인구가 60%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주부대학에서 하고 있고, 읍에는 각종 강좌들 문화혜택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촌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우리 농업인구가 60%가 넘지 않습니까? 농업부분에 분명히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위탁하는 것 이것이라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폐강된 것이 더 많습니다. 강좌를 개설해 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산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폐강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기관과 함께 협의를 해서 면에도 순회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OA사무실 설치 나와 있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론을 들어보고 이 부분을 결정을 하겠다, 예산을 반납을 하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정도 소신없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무자동화라 해서 계속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가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당초에 해 온 그런 과정에서 조금 차질을 빚은 게 있습니다. 보면 OA사무실 하다 보니까 칸막이 같은 게 너무 커 가지고 대화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또 다시 OA 사무실 꼭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지 않는 실·과가 몇 개 실·과가 있습니다. 3개 실·과가 있는데 그 실·과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물어서 여러분들도 다른 실·과와 같이 하겠느냐 하는 여론을 물어서 하겠다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낭비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고목적은 대민 서비스에 있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각 실·과를 갔을 때 실질적으로 탁 트인 공간이 되어 있는 것하고 각 책상마다 칸막이가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또 공무원 자체는 대민서비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를 정도의 칸막이가 되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제안을 한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176페이지에도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 우리군에도 전광판을 한번 설치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문화센터 행사라든지 등등 해서 주간행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통로가 열려 있지 않아서 군민들 알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도시에만 전광판이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군에도 한번 연구를 해서 광고 찬조를 받아서 발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평소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준공식을 하기 전에 지금 건물시설이랄지, 조경이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지금 전체적인 공정은 약 93%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설물은 97∼98% 되었는데, 조경관계가 지금 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경관계를 지금 동절기에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해동이 되고 나서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센터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만, 하자보수 문제가 굉장히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거창사건묘역관리소가 가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체크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 또 보강을 해야 될 데가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빨리 챙기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가장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공무원보다도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내년 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를 합니까?

예,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술대회개최비용은 2005년 예산부터는 편성을 안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을 유족회측에다 줍니까? 아니면 주최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줍니까?

법학 연구소에 줍니다.

그러면 2회 때부터 법학연구소에서 주최를 했는데, 특별조치법의 개정방향, 또 3회 때는 보면 거창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성과의 검토, 4회 때 역시 거창사건 특별조치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 이런 주제로 했는데 어떤 효과가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연구가 2년 차에 들어가 있고 자료집을 지금 3권을 만들었습니다. 분량은 1,600쪽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 나왔고 또 지금까지 보면 공개되지 않은 많은 기록들이 조사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몰랐던 부분들,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이 숨겨져 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하는 그런 성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족회들의 명예 회복 그리고 보상, 그리고 우리 지금 특별법에 나와 있는 거창사건 '등'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게 실질적 효과인데 그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관련 학술대회로 인한 새로운 자료집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국회쪽하고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쪽에다가 돈을 주는 것인 만큼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유족회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유족회의 입장에서 현재 일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상,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내일은 종합민원실과 자치지원과, 그리고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예산서와 연계하여 미리 검토해 보시고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