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일을 잘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군내에는 어떻고, 거리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과목 존치용으로 해 놓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평가위원회를 연간 다섯 번이나 개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7만원이라는 수당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까?

각종 위원회 중에서 토지평가위원회가 아주 근실하고 의미 있게 운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고, 평균 법적으로 개최해야 될 횟수가 한 4∼5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수시로 이의신청이나 할 때하고 있는데, 이 수당은 다른 위원회 수당과 거의 밸런스가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고 법적으로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위원회네요?

예.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표준정원제라 해서 공무원 수가 3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지금 정규적인 공무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일용인부, 창구에 네 사람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그 업무가 전산에 의해서 단순하게 제증명을 발급해 주는 아주 단순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규정상에나 정규직을 다 하도록 민원실에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인력차원에서 오히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단순한 업무입니다.

인력수급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과연 일용직이 어떤 책임의 한계를 가지고 업무를 볼는지 그것도 가장 큰 문제거든요. 과연 일용직 담당자들이 민원을 봤을 때 그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은 지적담당, 건축해서 직접 정규직이 담당을 하지요. 그 창구에 있어도 바로 뒤에 저희들이 다 앉아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하도록 항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단순업무지만 거기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종합민원실장이 단순업무지만 정규적인 직원이, 지금 인력이 증원이 되니까 하나 하나 체크해 나가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과장이 안 계시는데, 인원이 30명 증원되어도 일시사역인부를 그대로 쓴다면 과연 거창군에는 어느 만큼 인원이 쓰이게 될는지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행정과장 오면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책임이 없는 분야는 써도 되는데, 책임이 있는 분야는 잘못하면 공무원이 오히려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 상 부탁을 드립니다.

예.

현장민원순회협조자 이것은 어떻게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주 2회 4개 마을을 현장순회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나가면 농기계, 우리 직원들 또 마을이장 등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급식비 조가 되겠습니다.

7,000원 가지고 급식비가 됩니까?

이 정도 하면 됩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자치지원과

자치지원과장 이재권입니다. 자치지원과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가 7억 4,104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4억 5,147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878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1,311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282만 6,000원 계상을 했고, 운영수당 주민신고 표어, 포스터, 글짓기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9명인데 2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가 1,219만원을 계상을 했고, 피복비가 284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복하고 120 봉사대 근무복하고 또 120 자원 봉사대 근무복하고 또 120 자원 봉사대 조끼, 이런 것 해서 피복비 284만원 계상을 했고, 임차료를 4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5개 면에 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계획을 위해서 150만원을 하고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을지연습 시 이런 데 장비 임차료 320만원 해서 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2,524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금액이 많으냐 하면 우리 거창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시설이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금년도로서 5년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앞으로는 이게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장비품목을 사전에 구입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품목이 한 15종 정도 되는데, 이 구입비가 약 2,100여 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 2,100여 만원을 계상을 했고, 120 봉사대 가로등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하고 팩스실에 장비유지비해서 424만원 해서 2,5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비는 766만 9,000원, 120 기동대에 2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 2,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0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방위담당하고 120기동대가 과로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여비가 늘어났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선진지 자치센터 견학, 웅양, 고제, 북상 또 마리, 가조, 내년도까지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읍·면을 포함해서 자치위원들 견학비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이 북상면과 가조면에 2개 면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4억 3,500만원으로서 시설비가 3억 1,636만원, 전기공사가 3,000만원, 통신공사가 1,864만원, 자산취득비가 7,000만원으로 해서 4억 3,500만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은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이 설치된 마리면, 웅양면 주민자치센터 등과 같은 눈높이의 사무실 및 복지회관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사업내용을 보면 가조면 총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설계 용역비가 1,100만원, 복지회관과 사무실, 시설비 리모델링하는데 1억 7,346만원, 민원대 설치공사입니다. 약 20m정도 민원대를 설치하는데 1,600만원, 전기공사 1,900만원, 통신공사 1,054만원, 자산취득비 4,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국비가 4,500만원이고 도비가 2,750만원, 나머지 군비가 1억 9,750만원입니다. 북상면 총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설계 용역비가 540만원, 사무실과 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 것이 9,450만원, 민원대 설치 여기도 공히 20m 기준으로 해서 1,600만원, 전기공사 1,100만원, 통신공사 810만원,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 이 중에서 국비 4,500만원, 도비 2,750만원, 군비 9,550만원을 부담하도록 해서 금년도 4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내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웅양하고 고제면에 설치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평당 42만원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설비를 42만원하고 사실상 민원대 설치 공사비 1,600만원씩도 일반시설입니다만, 규모가 사무실이 면적이 크고 적고 관계없이 약 20m 공히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포함시키면 산출하는데 금액이 틀려져서 민원대 설치비는 별도로 빼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42만원 기준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조면이 413평으로서 면사무소가 185평, 1·2층 해서 또 복지회관이 228평입니다. 그래서 413평이고, 북상면이 225평으로서 사무실이 1·2층 해서 84평, 복지회관이 141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상하고 가조하고 상당히 시설비 사업비 자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또 가조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면 중에서는 인구가 5,000명 이상, 사실상 농촌지역이지만 읍지역하고 해서 주민들 욕구가 상당히 높은 곳이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취득비 201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예산안, 120 기동대 예산이 1억 8,586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02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서 886만 4,000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고 그 중에 행사 실비보상금이 666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120자원봉사대 정기순회 봉사활동에 420만원 했는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2회씩 정기순회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매식비와 간식비로 계상을 했고, 또 자원봉사대 합동 봉사활동은 전체 회원이 75명 정도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20기동대하고 해서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작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3호 집을 지어서 어려운 세대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동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합동 봉사활동비로 24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2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120 자원봉사대 전 회원에게 상해보험을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봉사활동하다 보면 사고가 날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거창의 대한생명에 매년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1억 7,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02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물가 상승요인도 있고 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년도에 사랑의 집짓기 재료 구입을 5종을 해 주는데 400만원을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100만원을 올려서 2동 계획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리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로등이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3,500등이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등수는 약 4,400등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장률이 보면 매년 약 20% 내지 25% 정도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해서 3만 5,000원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는 6,500만원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여건의 변화와 가로등 재배치로 이용효율 증대 및 야간통행불편 지역에 가로등을 신설해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로는 가로등 이설 및 선로보수를 100건을 계획을 해서 3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로등 신설 및 교체를 1건당 70만원해서 50건을 전년도 수준과 같이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로등 신설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 내년도 가로등 신청건수를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만, 약 250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50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다음 추경시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팔리 진입로 가로등 설치 35본에 대해서 약 7,7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팔리 군도 21호는 강남우회도로로서 덕천서원까지 확장을 지난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시가지 내에 있는, 물론 외곽지 도로입니다만, 2차선으로서 직선화시켜서 확장을 하고 나서 가로등 설치가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되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주민들의 민원도 전화로 많이 들어오고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35동 정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금액을 한 본 당 220만원짜리 최고 비싼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강남 우회도로 가로등이 스테인리스 주로서 220만원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와 연계된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급품으로 해서 7,700만원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155만 7,000원은 가로등과 장팔리 가로등 설치 부대비입니다. 다음 204페이입니다. 민방위비로서 전체 3억 8,390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5,67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3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일반수용비인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시에 현수막이라든지, 기념품 및 부상품 구입비로서 전 이장들하고 직장대장들 300명에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기념품을 사줍니다. 그래서 150만원 계상을 했고, 민방위 창설 유공자 20명 정도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부상품으로서 5만원씩 계상을 해서 100만원해서 3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비가 1억 6,448만 6,000원으로서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든지 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 5,583만 6,000원으로서 소집보상, 급여, 중식비, 교통비 또 체육행사, 중앙교육, 시간외 근무자 급식보상, 또 직무교육 간식제공, 또 공익근무요원들 개인 장구 군복과 군화, 기타 장비로, 또 공익요원들이 어떤 사고시 가료비 이렇게 해서 1억 5,500만원, 전년도 예산과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8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5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방제훈련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마을 단위 훈련경비인데, 1인당 5,000원씩 해서 50명 기준을 보고 6개 면에 6회 해서 150만원, 주민신고요원 위촉식 참석, 매년 주민신고요원을 위·해촉을 합니다. 그래서 위촉식 때 참석하시는 분들 5,000원씩 해서 50만원, 또 민방위 강사 도 행사참석 3만원씩 해서 2회 하는 것 24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보상입니다. 이것은 주로 비누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생필품을 사서 5,000원 해 가지고 약 50명 봐서 2회에 50만원을 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참석보상입니다. 참석인원을 전 이장하고 의용소방대원으로 해서 3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씩 참석보상을 해서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예비군의 날 도 행사 참석입니다. 이것은 관내 읍·면 예비군 중대장들 도 행사에 참석하는 경비입니다.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참석입니다. 매년 1회 도 주관으로 해서 진주라든지, 창원에서 직장대장 교육이 있습니다. 17직장대인데 17명이 참석해서 3만원해서 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목이 변경이 되고 해서 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신고 글짓기 표어, 포스터, 또 그림 그리기 시상품인데, 최우수와 우수, 장려 해 가지고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280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1,280만 1,000원은 국고보조사업비가 국비 30%, 도비 20%, 군비부담 50%해서 계상을 했는데 도 내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경비가 197만 6,000원, 국비가 59만 3,000원, 도비가 41만 5,000원, 군비가 96만 8,000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입니다. 그래서 26반이라 써 놓은 것은 시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소양강사는 시간당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시간해서 18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도비 30%, 군비 70% 부담을 해서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으로서 900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기 교육이 강사가 지금 기존 위촉되어 있는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만, 43시간으로서 일반강사는 시간당 소양강사와 같이 7만원을 계상합니다만, 이 금액이 좀 많은 것은 사실상 실기교육 위주로 앞으로 특별교육을 많이 하도록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특별강사를 초빙할 때는 1일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해서 보통 18만원 내지 20만원씩 경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900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38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17만 1,000원이 줄었는데 기타 보상금 중에서 민방위 통·리 대장 교육비입니다. 연 1회 민방위 통·리 대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5,000원씩 해서 107명 계산을 해서 53만 5,000원, 이 중에서 국비가 30%, 도비 20%, 군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입니다. 1년에 약 5명 정도 중앙교육 입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90만 5,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로서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자율봉사대가 1개 대대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매년 연말에 사업실적이라든지, 이것을 봐서 1개 대대 20만원씩 해서 면에 재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이전 사업비입니다.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에도 2차 추경 시에 2,000만원을 해서 사실상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적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거창군 통합민방위 협의회 운영비로 전액 이전을 해서 쓰는 것인데, 주요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경비 3,200만원, 사업의 필요성은 통합방위법에 의거 구성된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 작전 및 훈련지원 대책과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출은 예비군 중대 전화료 보전을 1,404만원, 계상을 했고, 전화료가 1개 중대에 평균 6만원해서 12달 936만원, 회선료 1개 중대 3만원해서 468만원해서 1,40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예비군 전술지원 경비입니다. 780만원, 13개 중대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내용이 상황실 정비비입니다. 그래서 38만 5,000원해서 500만원, 또 읍·면 중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21만 5,000원씩해서 280만원해서 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원예비군 간식비 지원이 매년 동원, 향방훈련시에 예비군들에게 2,500원 상당 우유와 빵 해서 약 2,000명에게 간식을 주는 1,000만원 계상을 하고 또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하는 데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200만원은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보조사업으로서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사업으로서 민간 사업비와 민간자본 이전과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 세 가지를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저수조 교체 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박물관 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여러번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계속적으로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내년도에 다시 교체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지난 5월에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 항목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세균과 탁도와 아연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 6월에 청소업체 저수조 펌핑 후 지표수 누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또 8개 항목, 16개 항목, 수차에 걸쳐 검사를 해서 탁도라든지, 부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면 완전히 누수가 되어 도저히 새로 고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법 제20조 2항, 시행령 3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서 시장군수는 시설을 보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수조 철거비가 약 200만원 정도 들고 재설치하는데 1,500만원, 재설치는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강관, 철근 조립 및 시멘트 타설하는데 1,400만원, 그 다음에 방수 처리하는데 300만원, 이렇게 지금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설명서 다음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농촌형 소화전 설치 사업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재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합니다. 금년도에도 74개소에 대해서 6,500만원으로 사업으로 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소방서와 거리가 먼 농촌지역의 화재발생시 소방차 도착이전에 지역주민이 직접 화재 초등진화에 이용이 가능하고 소규모 예산으로 대형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서, 지역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97개 마을에 134개소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비 관계, 또 현장여건 관계로 해서 74개소를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15개소, 2002년도에 71개소, 금년도에 74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설치계획을 100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1건 당 1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100개소는 자연마을 단위로 해서 한 마을에 1개 내지 3개 정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은 읍·면을 통한 자연마을 단위당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상수도 압력 1㎠ 내에서 2㎏의 압력 검사를 해서 이 이상이 되어야 소화전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압력에 미달된 데에는 아무리 주민들이 원해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입니다. 그 밑에 물론 예산안에는 2,3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40만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1,500만원이 되는데 1,500만원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예비군 중대에 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 예비군 중대 보유 컴퓨터가 386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스럽게 노후된 그런 컴퓨터로서 사실상 현재 사회에서 제대로 PC기능이 되지를 않고 용량도 적고, 느리고 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중대장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병무업무의 이관으로 예비군 관련업무가 읍·면 예비군 중대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3호에 의거 예비군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지원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 예비군 중대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개 읍·면 중대에 전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했는데 예산안에 보면 150만원씩 해서 10대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5만 4,000원 해서 13개 대대에 1,500만원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84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119 구조대 활동분담금으로서 매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민방위 재난사항 처리 분담금으로서 84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중에서 민방위 자료 보존을 위한 캠코더 구입 150만원 한 대 계상이 되어 있고, 민방위 장비 보관함 9개에 2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민방위 자료보존을 위해서 캠코더 이것은 지금 정수물품으로서 정수승인을 재무과로부터 받았습니다.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방위 장비 보관함 9개소 270만원은 지금 거창읍 동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지금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보관함이 없어서 보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동회관에 9개소에 30만원씩 해서 270만원, 방독면이 지금 보면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100개 내지 그 이상 구입을 해서 읍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개 보관함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209페이지, 소방관리 부분입니다. 소방관리 부분에 2,01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으로서 1,01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편성인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 포함해서 매년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참가 선수와 임원, 참가보상으로서 1인당 3만원해서 120명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360만원, 또 의용여성소방대 각종 활동 참여 보상금입니다만, 매년 의용소방대 연합체육대회를 여기에서 실시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만, 매미 태풍 피해로 인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이래서 금년도에 체육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재난이 없다고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50만원 편성을 해서 전체 1,0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요사업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소방장비 구입비인데,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풍수해 및 각종 재난 사고 발생시 긴급 구조장비로 활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비의 구입 및 사용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공동 대처하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거창소방서에서 구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장비로서 거창군에서 구입을 해서 119 구조대에 무상양여를 시켜서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무보트 1대가 750만원, 유압스프레드 1대 25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당초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수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에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의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 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공히 1,500만원 보조가 되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도비 40%, 군비 60% 부담사업인데, 무전기 핸드토키 10대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450만원 했고, 중계기 구입은 이것은 무선중앙통제기기로서 대대본부에 설치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1대가 650만원 해서 650만원 했고, 방독면 구입이 100개 구입을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방독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방독면 구입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이것 구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500만원 도비보조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번, 민방위 자료보존을 위한 캠코더 구입비입니다. 캠코더는 다른 말로 비디오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2003년 11월 3일날 승인된 자료를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자료가 없는데 제안설명에서 받았다고 하셨는데 언제 받았는지 공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 농촌형 소화전 설치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보조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사업을 시행할 때 소방 자격증을 가진 사업자가 시공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 선진 자치센터 견학이 되겠습니다. 5개 단체에 25명씩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에서 2개 센터에 50명 해서 예산을 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자치센터가 설치된 마리면하고 웅양면에서 견학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로 하고 있는 고제, 북상, 가조에 대해서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라,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추가로 예비군 육성지원보조입니다. 예비군 중대에 컴퓨터를 150만원씩 10대 하면 1,500만원인데, 이것이 아니고 115만원에 13대를 하면 1,500만원 계산은 나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사항별 설명서 19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컴퓨터 PC 한 대 당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198만원이 현대식 컴퓨터인데 예비군 중대는 115만원 짜리를 사 준다면 그 기능이 제대로 떨어져서 활용도가 또 떨어집니다. 사 줄 바에는 198만원을 들여서 사 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캠코더 구입부분에 대해서 정수승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재무과에 승인요청해서 승인된 공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형 소화전 설치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와 자격증 소지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 하동군 의용소방대장 박우봉 씨의 특허 품목으로서 자재비, 스테인리스 보관함과 또 15m 호스 3개, 또 분사관창, 각종밸브가 약 70만원 정도 자재비가 들고, 나머지 30만원은 설치비로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관리를 맡고 있는 거창군의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단가계약식으로 해서 2001년도부터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보조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자는 거창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 김영철 회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경상남도 인근군에서 하동이라든지, 고성, 합천, 이런 데서도 농촌형 소화전 사업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 군과 같이 관할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방법에 의한 설치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 사업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자치센터 견학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검토보고사항에 금년도에 2개 면이 선진지 견학을 마쳤고, 내년도에는 5개면 중에서 견학을 실시하지 않은 3개 면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견학이라는 것은 매년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또 틀려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관내에는 기존 위원회는 3개 면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 설치사업 하는 북상면이라든지, 가조면은 내년도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갔다 왔더라도 또 잘 하고 있는 선진지역에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지역에 와서 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전 읍·면 공히 한번 더 다녀오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관계는 물론 갈음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이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1개 자치센터 설치하는데 1억원을 예산 규모를 정해 놨습니다. 물론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의 성격상에 사업비가 2억도 들 수 있고 1억 이상이 들 수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을 1개소 당 1억을 기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국비 45% 4,500만원, 도비 27.5% 2,750만원, 나머지 27.5%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2개 사업을 합니다만, 1개소 당 1억이 훨씬 넘는 그런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와 국비를 받고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많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지원과장,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사랑의 집짓기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보통 10평 기준으로 해서 약 1,200만원 내지 1,300만원 전체적으로 인건비 치면 이렇게 듭니다. 드는데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회 회원 중에서 황정형외과에서 원장님이 매달 50만원, 그 다음에 박내과 원장님이 매달 20만원씩 해서 기금을 한 달에 70만원씩 해서 840만원이 연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사랑의 집짓기 자재대해서 사실상 금년도에 400만원 자재를 구입해서 줬는데 사실은 턱부족입니다. 그래서 주로 싱크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싱크대 하는 업자를 통해 가지고 희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사랑의 집짓기를 순수하게 120자원봉사대에서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또 군에서 이것을 많이 해 준다는 것도 조금 그런 어떤 명분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500만원만 금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예, 금년도 이 사업을 해 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자재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묘역관리소의 공익요원도 관리는 전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모든 공익요원은 총괄적으로 자치지원과 민방위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장내소란)

(자치지원과장에게) 80명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 65명인데 그 15명을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80명으로 저희들은 계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은 우리 관외에서 교육을 받는 부분이고, 207페이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은 군청 자체에서 관내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으로서 저희들도 한 1만원 정도는 최소한도로 주면 좋은데 이것도 지금까지 한끼 식사대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된 것으로

예.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내에 기관장님들, 5대 기관장하고 일반위촉위원…… 다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방위협의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시키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이런이런 부분은 통합방위회 정기회의 시에 이런이런 사업을 금년도 하겠다 해서 또 자체적으로 방위협의회에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승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승인이 아니고 협의…….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체납세 때문에 관외 저희들이 1년에 읍·면 직원들하고 군청직원들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관외 출장을 가는 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게 저희들 2회씩 해서 한 오륙백만원 정도 소요되어 다른 실·과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절감예산 10%, 절감예산으로 빼서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10%를 절감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

예, 있습니다.

6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군하고 읍·면하고 해서 1,3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

66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과년도 오래된 것일수록 포상금 금액을 많이 주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도 당년도에 발생하는 과년도 그런 부분이 줄어지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년 치 되면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가 되고 나면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300만원 해서 일부 지금 결산추경에 감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도세 징수 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저희들 포상금 일부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줄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좀 지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가 양호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상태가 지금 양호해서 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기준연한이 초과된 게 13대가 있습니다. 본청 5대, 의회, 사업소……. 읍·면에 2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도, 실제 읍장님 차도 내구연한이 넘고 이랬는데 실제 현업에 사용되는 그런 차량만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등록은 숫자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신규등록되는 차도 유류대나 이런 것 때문에 차량세가 싼 승합차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매년 집계를 보면 2000년에서 2001년 여기는 7.7%가 감소를 하고, 또 2001년에서 2002년까지는 9.7%, 2002년에서 2003년까지는 3.9%, 이런 감소율을 가지고, 저희들 정확하게는 못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감소율이 상당폭으로 증가되는 그런 실정으로…….

2001년도 7월 1일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전되는 것은 주행세로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1,7억원 정도.

이것은 지금 울산시장이 전부다 저희들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례해서 울산시에서 배분을 합니다. 세율도 20.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저희들이 이제 주행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율이 11.5%에서 20.5%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량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