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총예산액은 13억 6,745만 2,000원으로 작년도보다 12억 5,48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전년도에는 서울우유 농공단지 진입로와 상수도·하수도 관거개설 사업비 때문에 예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관계의 4억원이 올해 없기 때문에 12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지역경제개발입니다. 3억 1,221만 2,000원이고,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에 2억 3,448만 3,000원으로 9억 10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1억 3,934만 3,000원, 여기는 4,606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834만 4,000원으로, 산출기초에 일시사역인부임, 경제 및 공장등록 일시사역인부임 834만 4,000원, 일급, 주휴·월차수당, 처우개선비 등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1억 3,099만 9,000원으로 4,55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9,839만 9,000원, 산출기초에 일반운영비에 6,839만 9,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616만 4,000원입니다. 이 관계는 일반수용비 세부 내역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내역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6,839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2,616만 4,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증가된 것은 전년도에는 각 계별로 편성되었던 것을 과 전체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 1,335만원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씩 2종 해서 200만원, 지역경제업무 추진 기록보존, 부서공통입니다. 1,135만원, 내역은 필름 구입 2,900원×100통 해서 29만원, 사진인화 30만원, 3×5, 30만원, 사진인화 5×7, 100만원,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 25만원×5대, 2회로 해서 250만원입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관리 현수막 제작은, 내역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만원×12매, 2회로 해서 96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630만원입니다. 다음, 상공담당, 소비자 보호 및 물가 관련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물가 및 에너지 절약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4만원에 6매, 2회, 그래서, 48만원, 석유류 품질 검사 시료용기 구입입니다. 석유류를, 시료를 떠서 담는 그릇입니다. 1개에 1,000원 해서 40개소에 2회, 곱하기 2회 해서 32만원입니다. 공예품 전시 및 판매장 설치 80만원에 2회, 160만원, 이는 국제연극제와 군민의날 행사시에 설치합니다. 공예업체 홍보 팸플릿 제작 1부에 1,000원씩 해서 1,000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견인 및 폐차 수수료, 견인비가 4만원씩, 40대, 160만원, 폐차 수수료가 60원×1130㎞×30대 해서 203만 4,000원입니다. 다음,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고지저 제작 200원에 3,000매, 6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현수막 제작 4만원에 5회, 20만원, 명절 귀성객 수송 차량 주차지역 안내 및 현수막 제작에 4만원씩, 6개소에 2회, 48만원, 2회는 추석과 설입니다. 다음,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 전산용지 구입입니다. 200원에 3,000매 해서 60만원, 교통질서 감시단 신고엽서 제작 1매에 60원씩 5,000매에 30만원,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홍보 전단 제작에 50원씩 2,000매에 6종으로 6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재 운영 차량 스티커 제작에 500원씩 5,000매,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일반우편 190원, 200매, 12월 해서 45만 6,000원, 등기우편은 1,490원에 60매, 12월, 107만 3,000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책임보험관리 우표 구입입니다. 책임보험가입 명령서 송부에 등기우표 1,490원에 300건에 12월 536만 4,000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에 1,490원에 300건, 12월 해서 536만 4,000원입니다. 다음, 방치차량 처리 명령서 송부는 1,490원에 100건에 12월 해서 178만 8,000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은 경제교육 강사 초빙수당입니다. 수당은 10만원씩 2명, 20만원, 교통비는 10만원에 2명, 20만원입니다. 경제교육은 작년도까지 아카데미에서 경제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카데미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경제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중점적인 경제교육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5만원씩 15명 4회 해서 300만원, 상공가스담당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7만원씩 해서 14명 4회, 392만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각종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이럴 때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만원씩 10명, 4회 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경제활성화대책 추진 급량비 경제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32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공가스담당 180만원, 교통행정 급량비 120만원, 미래산업 급량비 120만원, 부서운영 공통으로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3톤 이상 질량계 정기검사 원가 임차입니다. 큰 저울을 기중기로 들어서 검사하고 하는데, 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2년에 1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수수료는 저희들이 14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생산자 표시제품 생산자 수송차량 임차입니다. 20만원에 2회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위천·신원·가조·거창시장 및 태양열 가로등 관리유지비로 150만원 해서 3개소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책임보험관리 유지보수,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월 15만원에서 12월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으로 다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004년 거창 김치축제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33㎏ 정도 김치를 소비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공장 생산 김치량이 35%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종가집김치와 CJ김치공장을 유치하고 있고, 김치의 최대 수출기업이 우리 군에 종가집김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량은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11.7%를 전국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의 원료공급과 김치생산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김치축제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사업내용은 2004년 2월에 생산자와 김치공장과의 만남의 날을 개최해서 우리 재료를 납품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2004년 11월말에는 김치축제를 개최해서 김치체험하기, 전시판매장 운영, 품평회, 그 다음에, 배추라든가 재료판매 등을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2,600만원으로 작년보다 53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활성화 추진에 340만원, 상공관리에 480만원,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200만원, 미래산업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300만원, 부서운영 공통 1,280만원입니다. 경제활성화와 교통행정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여비가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400만원입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6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170만원으로 국내기업 투자유치 활동 참석자 실비보상에 10만원씩 3명이 3회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세미나 참석자 실비 보상금은 1인당 4만원 해서 10명이 2회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90만원으로 모범업체 표창 시상품 구입에 3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 시상품 구입 30만원, 고용촉진 훈련 유공자 표창 시상품 구입에 30만원 해서 총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는 9,114만원으로 작년도보다 8억 5,016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는 서울우유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과 상수도 인입, 하수도 관로개설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이 많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114만원으로 산출기초에 기타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은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원 65명으로 국비가 7,533만 8,000원, 군비가 1,580만 2,000원으로 총 9,1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으로, 산출기초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의 내구연한이 4년으로, 2004년도 4월이 되면 내구연한이 초과되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공관리는 6,176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1,380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예산은 1,152만 9,000원, 인건비는 69만 9,000원으로 산출기초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량기 정기검사 일시사역인부임 2만 3,300원에 3명으로 10일 해서 69만 9,000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량기 관계 법률에 의해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1,083만원으로 일반보상금이 1,083만원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은 1,024만원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보상에 1인 15만원에 2명, 12월 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가모니터요원은 주 1회 86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 교육 참석보상에 1인에 4만원씩 15명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물가감시협의회 활동보상으로 3만원씩 12명, 분기 1회로 해서 144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보상 10만원씩, 10점에 100만원을 게상했습니다. 다음, 시장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보상에 1인 5,000원씩 50명을 해서 4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장 차양막 설치공사등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 소비자 교육참석 보상 4만원씩, 3명, 5회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예축제 참가 보상금은 4만원씩 25명 2회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59만원으로 좋은업소 포상으로 쓰레기 봉투 구입비로 100ℓ짜리, 1,638원 해서 1개 업소에 18매 해서 10개 업체에 2회, 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02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1,32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5,024만원입니다. 재료비는 284만원으로 생필품 실량표시 상품 시료비에 한 품목당 5,000원씩 200개 해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석유품질검사 시료비는 한 품목당 2,000원 해서 40개소에 2회에 4통씩 해서 64만원입니다. 4통을 하는 것은, 검사하는 것이 2통이고, 검사에 이의가 제기될 시에 재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관용 2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품 무상수리 활동 자재 구입비에 120만원입니다. 가스시설 무상수리 자재비를 60만원, 전기시설 무상 수리 자재비를 60만원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74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 상담실 운영 보조에 240만원, 소비자 시범학교 운영 보조에 1개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경남무역 상설전시장 운영부담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4,000만원입니다. 먼저, 산출기초에 시설비는 3,956만 8,000원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에 3,9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 10기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에너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체육공원, 강변둔치, 거창교에서 창동교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열산성에도 검토해서 군민들이 불편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래산업관리는 1,596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96만원으로 일반보상금에 9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상품이 되겠습니다. 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4만원씩 12명, 2회로 해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500만원으로 민간이전에 1,5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1,500만원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임대료 보조입니다. 한 업소에 한 업체당 10만원씩 해서 20개사로 12개월 해서 2,400만원인데 50%만 지원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기술 개발비 보조금으로 100만원씩 6개소 해서 50%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입니다. 교통관리는 10억 5,524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 5,87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분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597만 8,000원으로 62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인건비는 427만 8,000원으로 2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비수익 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입니다. 일당 2만 8,520원으로 30명씩 해서 5일간으로 42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공영노선, 그러니까, 군내버스나 시내버스에 돈이 되는 노선을 제외한 비수익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 의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17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70만원으로 산출기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140만원으로 교통대책위원회 및 감시단 회의 참석 보상에 5,000원씩 20명, 2개 단체에 6회,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질서 감시단 실무회의 개최 참석보상에 5,000원씩 10명, 4회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선행 모범운전자 표창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총 10억 4,926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81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10억 4,926만 2,000원으로 민간이전은 7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에 7억 5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4억 2,77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는 리터당 78원으로 해서 108대에 9,780ℓ로 해서 분기별로 해서 4회로 3억 6,006만 1,000원을 계상했고, 화물차는 리터당 100원 해서 227대로 1,830ℓ, 4회 해서 1억 6,616만 4,000원입니다. 이는, 똑같은 경유를 썼는데 화물차가 많은 것은, 화물차는 1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원씩 계상했습니다. 택시는 97원씩 197대에 2,280ℓ로 해서 4회 해서 1억 7,4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유가 2001년도 6월에는 평균 650원이었는데, 상당히 경유가라든가 가스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재 계상액보다도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저희들 군비로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정유공장에서 바로 저희 군으로 주행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억 4,876만 2,000원으로 작년도보다 1억 1,96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 책상에 갖다 놓은 부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억 4,629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인데, 1개에 15만원씩 해서 70개소에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금지 표지판 유지·보수비입니다. 한 개에 15만원씩 해서 50개소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주차금지 구역도 늘어나고, 또, 시간대 별로 주차금지 시간을 지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설치는 2개소에 3,000원씩 해서 6,000만원, 현재 짓고 있는 아림초등학교 앞하고 김천동에 있는 산업과학고등학교 가는 삼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보등 설치입니다. 한 개에 740만원씩 해서 3개소에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림리 서부주유소, 거열교 동편이 되겠습니다, 서부주유소 앞과 가조 재성렌트카 앞인데, 장기리에서 들어가다 보면 시내로 들어가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동의 제일라이프하고 3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보수 유지 관리인데, 전구, 신호등 수리, 신호등 렌즈 세척은, 저희들이 1개 업체에 연간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구는 연간 약 1,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에 1만 4,000원으로 해서 1,400만원, 신호등 수리에 35만원씩 해서 45등 해서 1,575만원을 계상하고, 신호등 렌즈 세척에 7,200원 해서 200등으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어기 교체인데 1개소에 150만원 해서 5개소에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고장이 났을 시에 수리비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반사경 설치입니다. 도로 반사경 1개소에 50만원 해서 20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각종 마을 안에도 도로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조사한 것은, 거창읍 서변교, 신세기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바동 앞, 공작아파트, 보고슈퍼 옆 외 15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사업이 결정된 바는 아니고, 저희들이 더 조사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면 표지병입니다. 도로상의 노면표지병을 경찰서에서, 4차선 도로쪽이라든가 좌회전 신호가 있는 쪽에는 원하고 있는데, 한 개에 2만원씩 해서 1,000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경찰서에서, 거열교∼충혼탑 간, 개봉사거리∼대평검문소까지를 요구했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지점 안전시설물 보강인데, 1개소에 1,100만원 해서 2개소에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천면 남산마을 앞과 거창중학교 앞 5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로상에 도시계획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지방도라든가, 군도에 대해서는 도로 노면을 제외한 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할 계획으로 계획으로 세워 보았습니다. 다은, 시가지 차선도색인데, 1억원입니다. 차선 도색은 4만 5,800㎡가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는 1개소에 8,000만원으로 4개소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것은 주공3차 아파트, 환경정보고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장마을과 김천리 마을회관 앞, 이는 웅곡과 장팔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팔리 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 선로 보수 공사입니다. 1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5개소로 1,500만원을 계상해서,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올해에 벼락이 쳐서 선이 탔기 때문에 선을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호등 및 경보등 누전 검사입니다. 1개소에 5만원씩 해서 60개소에 300만원인데, 연중 우수기가 되면 재해대책관리본부로부터 누전검사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회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에는 침수가 되었을 때, 경보등이라는 것은 가로등으로 누전에 의해서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필히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투광기 설치입니다. 투광기는 신호기 밑에 횡단보도를 비추어 주는 전등입니다. 1개소에 50만원 해서 10개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혼탑 4거리에 2개소와 충혼탑 및 5거리에 5개소, 주상면 도평 4거리에 1개소, 영빈카센터 앞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또 예산서로 돌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 부대비는 2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예,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인데,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4억 2,970만원이 작년보다 8,831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5,000만원, 이자수입에 1억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10억원에 연리 4%로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1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는 1억 5,300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당산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이자 수입에 3,000만원, 남산 농공단지에 4,000만원, 석강 농공단지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5,3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부지분양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2억 7,97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은 2억 7,970만원으로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원금 회수가 2억 7,970만원입니다. 당산 농공단지 1억 1,970만원, 남산 농공단지 1억원, 석강 농공단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4억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경상적 경비에 1,167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211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인건비는 신규 개설한 과목으로 83만 9,000원입니다. 농공단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청소라든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농공단지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을 일당 2만 3,400원 해서 3개소에 4명으로 3일씩 해서 8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2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15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융자금 부과 고지서 및 공문발송으로 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및 공공시설물 관리에 40만원씩 해서 4개소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데 대한 보상금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200만원으로,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1개 기업 유치에 50만원씩 해서 4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9,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 8,000만원으로 민간이전 5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경상보조금으로 고용 및 교육훈련, 기타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기업이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때 투자금액이 15억원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때 1인당 월 5만원씩 6개월간 지급토록 하는데 지원률은 도비가 70%, 군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만원에 해당되는 25%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분야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지·시설 보조금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3억원으로 계상해서 군비 부담금인 25% 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1,000만원으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주가 다 되지 않은 당산이라든가 석강에 관정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리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9억 3,200만원으로, 차입금 이자 상환은 1억 3,2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이 24억원에 대한 5.5%로 해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입니다. 8억원으로, 현재 24억원이 있는데, 매년 8억원씩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3억 9,602만 5,000원으로 작년도보다 3,656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은 마치고,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5억 2,176만 5,000원으로 작년도보다 5억 9,718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에 6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이 6억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4,83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에 3,930만원, 공용주차장 사용료가 3,9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00만원인데, 작년보다 2,561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억원을 주차장 설치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총 이자수입은 2억원의 4.5%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7,346만 5,000원으로,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 9,3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으로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1억 8,4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인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 한 대당 4만원으로 해서 7,000건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총지출 예산은 5억 2,176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 6,68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20만 5,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8,756만 5,000원으로 산출기초 내역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보조인부임 5,427만 4,000원으로, 일급이 2만 7,070원씩 5명에 25일 해서 12개월 4,060만 5,000원, 주휴·월차수당, 주차질서 계도 보조인부 간식비 240만원, 주차단속 처우개선비 247만 1,000원 해서 총 5,427만 4,000원입니다. 다음, 둔치 주차장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여기는 3명이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급 2만 3,790원에 3명에 30일, 12월 해서 2,569만 4,000원, 주휴·월차수당 464만원, 처우개선비 151만 7,000원, 그 다음에, 사역인부 간식비는 다음 페이지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7,925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6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370만 5,000원으로 762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먼저, 일반운영비에 6,370만 5,000원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가 2,04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1,877만 5,000원, 피복비는 단속요원과 공익요원 해서 800만원, 급량비 300만원, 차량운영비입니다, 마티즈·티코 운영비에 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전기라든가 카메라, 기타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420만원으로 주차단속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35만원입니다. 시가지 교통질서 캠페인과 휴가·행락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회의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3만원씩 15명, 3회를 해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78건을 했습니다마는, 12월 8일 현재 견인은 114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업체에 대해서 올해 2003년도에는 500만원을 계상해서 상당히, 견인업체로부터 항의도 받고 합니다마는, 실제, 견인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653만 2,000원으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53만 2,000원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둔치주차장 차선 도색에 727만 5,000원, 도색 367만 5,000원, 깎기에 360만원,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차선도색에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금지 및 견인 표시 도색에 400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상동 신시가지 주차장 시설에 805㎡를 포장하고 시설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상동 신시가지 주차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거창 읍사무소 예정부지 옆에 읍사무소 공사가 완료될 때 쯤 해서 주차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아직 그쪽은 계획은 안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자가 주차장 설치보조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5,000만원을 계획해서 50개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4개소밖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사업이 부진함에도 50세대를 계획하는 것은, 2005년도부터는 차량 등록시에 차고지 증명제가 이행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조금 늘어날 것이 아닌가 보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억 5,841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 합계는 5억 2,176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는 5억 9,718만 5,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에 보면 거창 김치 축제 있지요?

예.

명년부터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네!

3,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아까 대강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 3,000만원이 꼭 필요한지, 3000만원이 과다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재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예, 먼저, 저희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김치축제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이 축제 자체가 전체적인 시민들 축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가수를 초청한다든가, 풍물놀이를 한다든가 해서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역을 이렇게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먼저, 홍보물 제작비에 약 200만원 정도 계상하고, 품평회하고 시상에 100만원, 그 다음에, 체험용으로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와서 김치재료를 가지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것을 약 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설 및 장비 임차료가 약 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상금을 약 500만원 정도, 행사참석자에 대한 보상을 약 200만원 정도, 부녀자단체라든가, 도시에서 단체를 초청도 하고 해서 약 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전시관 설치에 약 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부스 설치에 300만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것은 못 만들었는데, 추진하는 방향은 이벤트회사에다 주어서 하는 방향, 또, 종가집김치라든가, 김치공장에다가 주어서 하는 방안, 이런 다각적인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방향은 못 만들었습니다.

예, 축제를 추진하려고 하면 이벤트회사에 맡긴다든지, 안 그러면 종가집김치회사에 지원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마는, 이것은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도 엄청난 치아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 보기 쉽게 세부적인, 대충적인 계획을 여기에 나열해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낫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했습니다마는, 김치축제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한다 하면 군민들, 농민들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소득도 없이 이렇게 돈을 3,000만원씩 들여서 김치축제를 해서 무슨 득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3,000만원 속에는 내년 2월 정도 해서 김치공장과 재배농가와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가져서 납품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치축제시에는 김치재료, 배추라든가, 무, 배추, 그 다음에, 젓갈이나 고추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매장도 설치하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농민들이 배추재배라든가 무 재배하는데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지, 김치축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득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해 보고, 또, 새롭게, 안 하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과장께서 잘 검토해서 올렸겠지마는,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종가집하고, 그 다음에, 덕유농산하고, CJ김치공장의 그 사람들과 몇 번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아직까지, 저분들하고 협의를 하기는, 자기네들 쪽으로 주면 우리가 일부 보조금을 주고 자기네들이 이벤트행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1억원이 들든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얼마를 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예산만 해서 약 3,000만원 해 놓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교통관리비에 보면 2억 5,872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지요?

예.

그런데, 이 뒤에도 아까 설명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류인상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인상 요인이 되었다 하는데, 세부설명서를 이런 데 간단히 하나씩만 기재해 줘도 우리 위원들이 찾아서 뒤지고 넘기고, 솔직한 말로, 오늘 보면,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서, 또, 편성내역서, 오늘 여기 갖다 놓고 오늘 회의하러 와서, 사실상 찾아보기도, 넘기기도 바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좀, 적어도 최소한, 사항별 설명서를 같이는 못 주더라도 적어도 하루 전, 이틀 전에는 내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것이 떠억 있는데요, 솔직한 말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찾는 것만 해도, 위원들이 그것 찾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업무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10만원씩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가를.

예산편성지침에 강사수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에 보면, 10만원씩 해서 2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2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밑의 하단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까?

버스승강장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도로변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 구역 밖을 하고, 저희들은 시내버스가 가는, 군내버스 중에 시내버스 안 있습니까, 가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 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세출 부분에 522페이지에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 8,756만원, 이런 정도까지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서 주차가…

522페이지요.

522페이지, 세출.

농공단지요?

예, 여기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예, 502페이지, 정연명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명목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예, 거기에 보면 관정이 농공단지마다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석강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3개 중에 한 개만 쓰다가, 올해 또 한 개는 물이 부족해서, 시설을 전부 다 전기도 끊고 고장이 나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라든가, 통신선로, 관거라든가의 덮개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 그 다음에 벽면이라든가, 사면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관리를 입주업체가 다 들어오면, 입주업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입주업체가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입주업체가 들어와 있는 데는 물론 자기네들이 유지·보수를 하겠지마는, 그러면, 미입주 업체에 대한 유지보수비다, 이 말입니까?

입주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가 공용시설…

아니, 미입주업체가 있는 데, 안 들어온 데, 농공단지는 조성했지마는, 입주업체가 없는 곳에 하려고 하니까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공단지에 입주가 완전히 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모든 운영권이나 그쪽에 다 넘겨줍니다. 그러나, 석강도 아직 다 입주가 안 되었고, 남산도 안 되었고, 당산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업체가 다 안 되니까 모든 시설 관리를 그쪽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재해라든가, 또,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수리해 줘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상 우리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런 것도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성의있게 앞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8,700만원이라 하는…

인건비 부분에, 견인하는데 견인업체에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주차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상 거리를 다녀보면 인건비를, 이런 거액의 우리가 예산을 주었다 할 지라도 큰 효과를 보는 것이 없어요. 진짜,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여기서 무슨 소리하고 호각 불고 지나가면 또 그만이고, 상당히 어려움은 따릅니다마는, 이런 거액을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 특별한 무슨 감독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주차단속 보조인건비가 5,427만 4,000원입니다. 나머지, 둔치 주차장 관리는 무료주차장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 3,329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올해 주차단속을 한 것이, 12월 8일 현재 8,888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한다면 약 9,000대 할 것인데, 그러면 4×9=36, 3억 6,000만원의 세입이 생깁니다. 다 세입을, 제때 못 받는다 하더라도 약 2억원 정도는 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2억원이 들어오고 주차질서 확립하고, 인건비 5,400만원 주고, 견인비 1,000만원 주었다 하더라도 6,400만원이 투여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주차단속이, 단속이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어떤 면에는 보고, 어떤 분들은 너무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와 비교해 보면 2002년도에는 주차단속 건수가 3,41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현재 8,888대를 했습니다, 8일 현재. 견인대수도 2002년도에 78건인데, 올해 110건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에 대해서 항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보도사항에도 되는데, 만약에, 견인이라든가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치면, 아마 오늘 오후 당장에 시내에 차가 못 다닐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단속을 하면서 융통성을 부린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앞에 대어놓은 사람 끊고 뒤에 대어 놓은 사람 것을 안 끊으면 이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한 군데 단속을 한 사람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차는 다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6,400만원을 단속비를 징수를 했다 하지마는, 단속해서 벌과금을 가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차를 모는 사람들이 그것이 또 잘 됩니까, 말을 잘 안 들으니, 일부 지역에는, "단속을 너무 한다" 하지마는, 거리를 다니는 일반인들은 "주차단속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또 이런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물론 과장이 단속을 하고, 여기에 별짓을 다한 줄 알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거리가, 2교에서 건너와서 여기 시내로 들오는 이 거리는 엄청나게, 주차단속에도 상당히 애를 먹을 뿐더러, 지금 아림파출소 샛길, 뒤에 그런 데는 노약자들은 못 지나갑니다. 일방통행이 되어서, 차를, 그냥 이렇게 대는 것이 아니고 뒤로 쑥쑥 내고, 이런 식으로 비가 오면 저쪽에서 차가 바로 오면 차 속으로 쏙쏙으로 들어가서 피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요기 단속 안 하고 뭐하냐고,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외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래서, 이런 인건비를 투자를 하면, 투자 가치성이 있어야 된다고 주민들 여론은 그렇게 보는데, 본 위원 생각도, 사실은, 하는 것을 안 보는 것이 아니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데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방금 과장 말대로, 이런 인건비 안 들이고 그냥 내 두면 콱 막히는 것 아니요?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예!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가 1,000만원 올라왔는데, 과장! 아까도 박점용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견인은 작년에 78대, 올해는 114 견인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문제가, 견인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견인업체 손실보상을 해 줘 가며 견인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한 대 하는데 2만원이지요?

예, 2만원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바꿔서, 돈을 더 올려주는 방향으로 연구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실보상같은 것은 우리 군비를 안 대고, 견인업체들이 어쨌든 우리가 올려줘서 거기에서 현상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조례상으로 2.5톤 미만은 2만원인데, 일반견인료는 5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5톤∼6.5톤은 2만 5,000원인데, 일반은 6만 4,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예고없이 강력한 단속을 한다 하는 도회의 때에도 이 건의사항을 하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견인료에 대해서 인상을 하도록 조례를 변경안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가 관계에 얽매여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데, 이 관계를 인상안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에 대해서는, 제 소견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견인차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견인차를 네거리 인도상에 주차해 놓았을 때, 하루 한 시간 지나고 나면 1만원 붙이고 하는데, 견인을 안 했을 때 계속 주차해 놓으면, 그 시간 동안의 교통량의 흐름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제견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견인차를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운영함으로 해서 견인해 내고 하니까, 스티커를 붙이면 이동을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이동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하고요, 될 수 있으면 물가지수, 이런 것을 따져서 조례를 못 바꾸고 있다고 하지만도, 어쨌든 조례를 빨리 바꾸어서라도, 견인은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차를 갖다 대어도, 견인차가 올까 싶어서 일부러 못 대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견인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가 작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견인할 수 없느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언제 바꿀는지는 몰라도 속히 바꾸어서 군비가 작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조례를 바꾸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릴게요. 실제로, 견인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도. 그래도, 거창지역이 워낙 좁은데 차는 댈 데는 없고, 대수는 많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것은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군비가 많이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앞으로 조례를 속히 바꾸더라도 군비가 작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견인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 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예비비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 놓았는지, 어디다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비비는 1억 6,361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올해 주차단속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할 내용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단속한 과태료를 모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적립해 나가자는, 회계의 목적이,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만들게 되는 비용을, 주차단속한 과태료를 모아서 그 비용을 적립해서 주차장을 만들자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자가주차장 설치보조 해서 5,000만원 올라 왔는데, 50세대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줄 것입니까?

가정집에서, 자기 집안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2003년도에도 50개소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4개밖에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함에도 내년도에 계상하게 된 것은 2005년도부터는 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제가 이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자가 주차장 설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확정된 것은 없고, 우선 그렇게 될 거다고 보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되어서 어느 지구에 무엇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서 또 이야기도 해 주시면,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이, 의원 하면서 그래도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홍보하면, "의원이 활동도 잘한다" 이런 것도 될 것이고, 또, 의원이 사실상, 어디에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지, 우선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가면 흐지부지하게 되면 우리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참고되도록, 알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올리기만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가보면 어디에 뭐하는지도 모르면, 의원들이 예산심의해 가지고 뭐 했는지로 모를 정도로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해 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예,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건설과 예산은 180억 7,041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62억 2,561만 5,000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수정예산에 오지개발하고 정주권사업, 생활용수 밭기반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작년 수준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총 6㎞인데, 군에서 3㎞, 농업기반공사에서 3㎞ 계획으로 3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5개소로서 북상 소정, 남상 오계, 신원 감악, 위천 당산, 신원 신기, 약 4,000만원 기준해서 1억 9,200만원입니다. 농업용수 개선, 운정들에 1억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거창 사립보, 가조 굼들, 가조 역촌 해서 3개소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지역특화사업) 1개소는 아직 사업은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에 3억 1,200만원,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 재정리사업은 102㏊ 계획에 20억 9,400만원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로 해서 총사업비는 2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봄마무리가 20억 9,400만원입니다.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 재정리사업 환지비를 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양수장 전동화사업은 2개소입니다. 주상면 외장포 양수장과 위천면 상천 양수장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0개소,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결정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생보 도수로 설치공사는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애말리·월계들 농로정비사업에 1억 4,892만원, 위천 사마용수로 정비에 2,000만원, 부대비는 10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7,224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세 등 보험료에 343만 5,000원, 급량비에 1,262만원으로서 건설행정, 재난예방, 한해대책, 도로관리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수로원 피복비에 3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226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건설행정 및 재해예방 시책 추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남상 가단농로 포장공사에 6,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에 4,800만원, 무월 농로포장에 2,500만원, 위천 모전 안길 정비에 2,000만원, 위천 동촌 세천 정비에 3,500만원, 북상 월성뒷들 농로포장에 3,0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는,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27개 노선에 462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양여금 보조사업에 군도·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2.6㎞에 28억 3,199만 4,000원,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2.015㎞ 에 20억 6,713만 2,000원, 군도 유지관리사업 0.5㎞, 3억 7,726만 4,000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3㎞가 되겠습니다, 56억 7,59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이인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노후교량입니다, 73m에 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라서, 총 1억 3,36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에, 도로 유지·보수 재료비입니다. 삽, 곡괭이, 염화칼슘 등 해서 총 2,42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에 교량구조 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30개 교량에 대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 수립은 10㎞, 이것은 2005년도 사업 기본계획에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조사 선정을 하기 위한 사업비 3,500만원을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교량 유지·보수에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은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는 883.4㎞에 1억원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5,250만원, 구산선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도로변 풀베기용 예취기 교체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 및 재난예방에 경상예산인데,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긴급 구조 구난 훈련 및 인명구조작업 참여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서는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5개소 14억 4,948만 8,000원, 여기는 수정예산으로 확정된 것은, 4개소에 1,9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1,05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는 수방자재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재난위험요인 해소사업에 20개소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구는 이것도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 예비비등에, 기타, 이것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해서 재해대책기금은 6,704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은 1,676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재해대책기금은 8/1000을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1/1000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시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3㎞, 그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개소, 농업용수개발 개선사업등, 이것은 운정들로 나와 있는데, 위의 두 군데는 어디어디에 하는지를 알고 싶은데, 확정이 된 겁니까?

기계화 경작로 말이죠?

그렇지요. 어디에 3㎞ 할 겁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사실상 우리 군에 6㎞ 계획이 되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3㎞, 우리 군에서 3㎞ 되어 있었는데, 농정심의회에서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상면하고 아직까지 완전한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확정되는 대로 순위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소 5개소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북상 소정지구하고 남상 오계, 신원 상감악, 위천 당산, 신원…

거기에는 되어 있지마는, 우리는 들어도 잊으니까, 어디요? 북상면하고?

설명서를 보시면…

예, 설명서에 있어요?

예.

되었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이수정 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우리 군에서 3개소를 할 예정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순위는 어떻게 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읍·면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용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금년초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보고되어 있는 것은, 북상 한밭들, 위천 모동지구, 주상 성기지구가 현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천 무월지구에는 순위 2번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보다 일반인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순위가 몇 번 순위에 되어 있다, 어디가 기계화 경작로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알기 전에 위원들도, 그런 심의회에서 순번을 정했으면, 명년에 사업이 이러이러 해서 순번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지역구에 가면,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순위를. 이런 것은 업무에 참고하셔서 의원들이 입장 난처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야 의원들이 체면이 서지요, 도로 닦는 것을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니, 답답한 일입니다.

전부 다 국·도비 붙은 것이니까 넘어가죠.

예.

각생보에 따른 도수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각생보는 건계정에서 내려와서 송정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폭이 상당히 넓고, 수로가 넓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촌의 용수로보다는, 개거를 하게 되면 개거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

과장! 381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서 내려와서 버스승강장 설치 말입니다,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데는 있는가요?

예, 계획을 보고를 받아서,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주상면 내오1구하고 북상면 중산하고, 남상면 청림, 남하면 아주, 신원면 중유, 가북면 양암, 6개소입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정해져 있는 자리는 그렇고, 꼭 그것보다 더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을 경우에, 변경을 할 수 있는가요?

예, 변경은 내부적으로, 면별 계획에 의해서, 면 자체 것은 바꿀 수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의 것은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된 것을, 면에서 우리는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하든가 하면, 그것은 바꿔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방금 박점용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우리 거창군에 총 몇 개소 있습니까?

……. 94개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에 94개소 되어 있습니까?

예.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사실상 동네에서 할 수는 없고, 면에서 일부 하고 있고, 일반적인 도색이라든가, 꼭 하려고 하면 군에서 해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한번, 버스승강장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수시로, 별도로 하나하나 그것을 보고는 안 하지마는,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면에는 못 가 보았고, 저희 면에 한번 둘러보니까, 버스승강장 안에 보면 실제로 금도 많이 가고, 사실, 주위에 보면, 때나 먼지가 많이 앉아서 사람이 앉을 수도 없습니다. 또, 옛날에 할 때 시멘트로 해 놓으니까 겨울에 앉을 수가 없어요, 차와서. 내가 하나를 지적한다면, 남하면에 가치 들어가는 도로의 버스승강장은 옹벽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쪽으로. 지난번에 내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해서, 5만원의 반을 계산해서, 도색이라든지 해서, 235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 포장 사업은 대상지구가 6개지요?

예.

6개, 6.3㎞는 2004년도 사업이지요?

예, 2004년도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예, 내년도 계획입니다.

예, 이 사업은 몇 개년 계획입니까?

몇 개년 사업이 아니고, 연도별로, 보통, 양여금사업인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몇 년도까지라는 것은 없고요?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양여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내려오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상 실제적으로, 총체, 도로 개설 안 된 것도 도로계획에다 많이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약 1년에 오륙십 억원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속사업인데, 그것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도 해 놓고 또 다른 것 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무리 위주로 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교량 유지 보수비가 있지요?

예.

예, 유지보수비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10개소에 1,000만원씩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미지정이라고 했지요?

예.

꼭 유지·보수를 해야 될 만한 점검을 하고 하는 겁니까, 안 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갑작스럽게 교량의 난간이 부러졌다든가, 또, 밑에 하천에 세굴되었다든가 할 때 보수하기 위해서, 그 때 가서 바로 하려고 하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긴급사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에 이번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한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정된 것은 없고, 1,000만원씩 해서 10개소에 약 여나믄 군데가 발생할 것이 아닌가, 이래서 1억원을 세워놓았다 이런 말이네요?

예, 총 11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10% 정도, 보수 차원에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안 주어도, 그런 일만 없으면 다리 놓은 것이 갑작스럽게 안 부서지면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기초도 세굴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교량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재난위험요인 해소사업, 1,000만원씩 해서 20개소이지요?

예.

2억원인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까?

예, 성격이 그런 성격입니다.

예, 그러면, 위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많이 급해서 말하면 그것도 조금씩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 예산서 관계로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까 정연명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지역의원들이, 어디에 뭐한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 먼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런 예산이 왔으니까 이런 것이 온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 서로 체면이 설 것인데, 실제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앉았는데, 주민들은 먼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의원은 뭐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챙겨 주시고, 그래야, 또 우리도 체면이 안 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챙겨 주시고, 예산서에도 명확하게 해서, 새롭게 주요 설명서만 해 올 것이 아니고, 예산서 빈 칸에, 어디는 뭘 한다, 안 한다 라고 지명도 올려서 알기 쉽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요사업 설명서 이런 등을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소하천은, 작년 "루사"때하고 금년 태풍 "매미"하고, 지역이, 사실상 가북면이라든가, 웅양면, 고제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소하천 총체량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사실상 많이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정주권사업도 아마, 위천면하고 마리면하고 2차 계획으로 앞으로 들어가고 하면, 지역적으로도 균형개발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예, 380페이지는 넘어 갔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과적차량 단속 축중기 정비비가 있습니다. 2대에 1,000만원인데, 우리 거창군에 1년에 과적차량 단속은 몇 대 정도 됩니까?

…,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기금 총괄에, 수입계획은 총 5억 8,060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120만원, 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 7,940만 7,000원으로 해서 총 5억 8,0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경제개발에 역시 5억8,060만 7,000원으로서 건설관리에 5억 8,060만 7,000원, 재해대책기금에 4억 6,263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억 1,7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총칙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 기금명칭은 재해대책기금, 설치근거는 거창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해예방시설 및 응급복구 등 재원 조달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97년 1월 13일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적립기준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8/1000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말 현재액은 3억 9,459만 6,000원으로서, 2004년도에 6,804만 3,000원으로서 내년 연말 계획은 4억 6,2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재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재해위험시설과 위험지구 및 재해응급복구 지구에 사용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도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도별 총합계가 6억 4,183만 4,000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3,409만 5,000원을 사용했는데, 자동 우량 측정기 장비 구입 설치에 사용하고, 2002년도에 도 기금 9,100만원과 군 기금 5,400만원 해서 5,400만원을 해서 금강 소하천 재해예방에 사용하고, 제설용 포설 모래살포기를 덤프차에 장착하는데 사용하고, 재해예방 하천 지장물 제거에 사용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2004년까지 하면 4억 6,2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운용총칙에, 기금명칭은 재난관리 기금이고, 설치 근거는 거창군 재난관리 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재원 조달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98년 8월 18일에 했습니다. 적립기준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2/1000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현황으로서는 금년 수입액 1,696만 1,000원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 1억 100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까지 계획은 1억 1,796만 8,000원 계획입니다. 4번에 지원대상은,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발생 위험지구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에 사용합니다. 다음, 8쪽부터는, 적립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열입니다. 2003년 11월 20일, 거창군수로부터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2003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재해대책 기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재해예방 시설 및 응급복구 등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최근 3년간 지방 보통세 징수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이며, 그 비율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억 9,459만 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704만 3,000원, 이자수입 100만원을 적립 운용계획이며, 지출 계획은 없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중 1999년과 2002년도에 사용한 사업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예방 시설 설치 및 복구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지방 보통세 징수 결산액 최근 3년간 평균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운영하는 기금이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00만 7,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676만 1,000원, 이자수입 20만원을 적립 운용계획이며, 지출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입니다. 좀전의 검토보고서 상의 연도별 집행 사항입니다. 99년도에 3,409만 5,000원을 읍·면 자동 우량 측정 장비 구입 설치에 사용했고, 2002년도 사용한 것은 1억 4,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강 소하천 재해예방에 1억원, 저희 제설용 모래 살포기와 15톤 덤프차량에 장착했는데, 그것이 3,100만원, 그 외에는 재해예방 하천 지장물 제거에 사용했고, 이것은 도 재해관리기금에서 9,100만원과 군기금에는 5,41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보면, 3년간 지방 보통세 징수한 금액에 대한 결산 평균액의,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 그러니까, 0.008이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2/1000, 0.002%, 이렇게 적립한 것이죠?

예.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고 명년에는 하나도 예산을 세운 것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산에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386페이지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긴급사태, 이럴 때 사용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안이.

예산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386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예, 있는데요, 재해대책기금, 6,700하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사할 때 공사를, 재난예방 시설을 설치할 데에 대한 조사가 다 안 된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지난해에나 이때에는 수해로 인해서 많은 복구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 규모가 적어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수해하고는 현재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수해가 많이 났으므로, 복구공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방을 할 곳이, 줄어들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예, 좀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사용할,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가북면이나 고제면이나 신원면이나 이런 데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루사"와 "매미"로 인해서 태풍이 일어나서 그에 대해서 복구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이 줄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시에는, 재해가 나면, 사용은,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필요할 시에…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능은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돈은 그렇게, 적립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해 놓고, 수해같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적립해 놓았다가, 뒤에, 돈이 좀 그럴 때라든가, 평상시에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