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예,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시도록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예, 입찰 여부를 떠나서 우리 조선제 위원 지적하신 부분이나, 또,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군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을 하는 예산 부분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흥정이라면 좀 표현이 부적절할는지 모르지마는, 입찰 과정,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를 하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자세에 조금은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특위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합시다.

예, 말씀하세요, 조선제 위원!

수립은 2006년까지 수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토지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이, 내년에 바로 3월달 되어서 용역발주를 의뢰해서 10월이나 12월경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결정을 볼 예정입니다. 내년에 2004년도에 용역을, 모든 것을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기간은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이고…

형한욱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그 앞에다 표지판을 설치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부설주차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표지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형한욱 아, 그것은 용도별로 다 다른데, 주택같은 경우에는 130㎡, 그러니까 약 40평 정도 이상 되면 주차장이 해당이 되고…

형한욱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물입니다.

형한욱 예, 플래카드는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불법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안내 차원에서 홍보물이고,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은, 일반 주민들이 보고 여기가 부설주차장이다, 아니다를 모르기 때문에 표시를 해서 불법 용도변경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주차장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표지판입니다.

형한욱 아니, 주택도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 주택이 몇 동 안 됩니다, 사실은. 약 40평 이상 되는 주택이요, 보통 약 30평 미만 정도이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동수의 약 5% 정도가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예, 좀 큰 건물만 있고, 일반 소규모 주택은 관련이 없습니다.

형한욱 부착을 시킬 겁니까,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전체, 대수라든가, 위치라든가, 소유주라든가 전체적인 표시를 해서, 여기는 부설주차장이다, 몇 평의 부설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형한욱 예.

예, 조선제 위원께서 부설주차장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건축 인·허가 업무는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형한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건축설계사에 전부 다 위임되어 있고요?

형한욱 예.

그러면, 그런 업무는 민원실에서 하고, 또, 설계사들이 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업무가 이렇게 민원실하고 나눠져 있는데, 부설주차장이 지역개발과 주택업무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형 건물에, 거창에 적용되는 비율이 더 많습니까?

형한욱 부설주차장?…

관리대상 건물들이, 우리 개발과 주택업무에서 관장하고 있는 비율이 더 많냐 그 말입니다.

형한욱 부설주차장은 허가에서 준공까지는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부설주차장의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현장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부설주차장이 현실적으로 옳은 건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형한욱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한욱 예.

그러면,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설계도상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주차장을 도상으로 만들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인·허가 나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형한욱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장이 지난번 군정질문을 할 때 과장께서도 나오셔서 그런 것은 일절 없다고 답변했는데 기억하지요?

네.

네, 그렇게 믿고, 한번 같이 가 봅시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심의했는데, 혹시, 빠뜨린 것이 있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예, 지금은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까지 학술용역이라 해서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재 관계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사전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요. 그래서, 문화재 사전조사를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과보고서 내용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문화재가 나타난 것은 없고, 그냥 추정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만 가지고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지석묘나 고분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결과도,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없을 수도 있는데, 보고서에 좀 애매하게 나타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표조사를 했었고, 금년 또 10월달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 종합계획 용역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것이 수립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 구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도 해야 되고, 또 , 그 뒤에 이어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또, 조성계획도 고시해야 되고, 또, 그 뒤에는 골프장 실시설계를 해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서 편성 부분은 몇 장 안 되지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시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업무에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들 업무 수행하는데 그만큼 큰 힘이 되고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된 부분들,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 환경녹지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는, 351페이지입니다. 산림 파트는 뒤에 있습니다만, 산림 파트를 합해서 환경녹지과의 총예산은 134억 8,7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이 834만 4,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환경의날, 방제훈련 등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1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 100만원, 환경업소 민간합동단속자 보상금이 7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25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용 건전지 구입비가 10만원, 자동차 매연단속장비 필터등 구입비가 33만원, 멸균 폐수 시료 채수통 구입비가 100만원,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장비 구입비가 304만원, 흡착포가 264만원, 방제장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단속용 카메라 구입, 이것은 디지털카메라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그 다음에 35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이 여기에는 27억 4,5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5억 9,2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1억 5,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잠깐만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354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군민의날 행사때에 이동식 화장실 임차 2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오늘도 나눔장터를 읍사무소 앞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12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에 260만원, 자연학습원 교육에 따른 보상금이 120만원, 환경소년단 자연학습원 교육에 387만 3,000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에게 보상금으로 60만원, 환경단체 생태환경체험 및 선진지 견학에 80만원, 밑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이 250만원, 1회용품 사용 신고보상금에 300만원, 밀렵 신고 보상에 50만원,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서, 농촌폐비닐 및 환경청결 우수 읍·면 포상금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소독약품 구입비에 631만 5,000원, 폐기물 처리장 조경 시비용 비료 구입비에, 다음 페이지, 50만원입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에 16만 1,000원, 매립장 방역용 방역약품 구입비에 314만원, 매립장 관리 제초제 구입비에 120만원, 공중화장실 위탁 및 유지관리비 59개소에 8,850만원, 폐형광등·폐건전비 분리수거함 구입비에 2,400만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퇴비화 박스 및 미생물 구입에 500만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생활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적정가격 산출 용역에 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차량 색상 변경에 따른 도색비를 750만원, 자연보호 거창군협의회 활동사업비에 644만원,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읍·면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비 240만원, 유해조수 구제 및 밀렵감시 활동비에 4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 시민 홍보단 및 모니터요원 운영보조비에 400만원, 주민 쓰레기학교 개설 운영 보조비에 400만원,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입니다. 자연보호 경진대회 행사 개최 경비에 210만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에 19억 7,927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처리비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비 4개소에 4,946만원, 매립장 차수시설 확장 공사비에 1억 5,884만 8,000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 구입비에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개발 파트입니다. 35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1억 5,981만 4,000원입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에 4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비에 349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에 4,000만원, 가정용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에 2,252만원, 음식물 쓰레기 없는날 스티커 제작비에 150만원, 등산로 안내판 정비에 500만원, 기타 일반수용비에 8,330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2,984만 1,000원, 운영수당에 420만원, 급량비는 1,9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가 80만원, 임차료가 420만원, 연료비에 150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649만원, 차량비가 3대에 8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내의 전체 국내여비가 전부 합해서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국민식수 및 육림주간 행사 급식 제공비에 200만원, 애림연합회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금에 240만원, 임업시책 교육참석 보상에 120만원, 산의날 행사 참여 보상에 200만원, 다음에,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밤나무 토양개량 사업비에 7,658만 9,000원, 다음 페이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이 1,433만원,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비로 야계사방 사업에 1,719만원, 사방댐 준설 사업비 6개소에 378만원, 사방지 추비에 21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비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에 1억 4,020만 8,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비에 1억 9,557만 9,000원, 덩굴류·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에 2억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7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림복합경영 사업에 3,834만 4,000원, 표고재배시설에 1,372만 8,000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오갈피·오미자 재배 1개소)에 3억 8,350만 8,000원입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4,8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저온저장고(고로쇠 수액) 저장고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9,430만 4,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4억 5,000만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부족분을 일부 다시,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 포상금으로 산불방지 추진 우수 읍·면 보상금에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등짐펌프 구입에 250만원, 진화안전장비세트 구입에 700만원, 개인진화장비 35만원, 급량비가 22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이 460만원, 그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가 460만원,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무선국 시설이 1개소에 300만원, 무선국 시설 차량국 1개소에 300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사업비에 2,058만원, 이것은 전부 다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비에 4억 8,8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보수 사업비에 3,115만 3,000원, 위의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3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대비를 위한 헬기 임차비에 2억원, 그 다음에, 휴대용 무전기 10대 구입비에 800만원, 그 다음에, 369페이지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비가 1,5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은 2,053만 9,000원인데, 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생활주변 및 푸른들가꾸기 나무심기 행사 급식비 제공에 100만원, 꽃길·꽃동산 조성사업 읍·면 평가 포상금에 290만원,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구제에 2,692만 3,000원, 지효성 항공방제에 215만 8,000원, 지효성 지상방제 사업비에 963만 9,000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사업비에 946만 4,000원, 보호수 외과수술 4본에 1,6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4본에 1,600만원, 우리꽃길 조성사업비에 7,142만 9,000원, 숲가꾸기(간벌, 천연림 보육) 사업비에 10억 9,124만 2,000원,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14억 9,330만원, 생활공원 조성 사업비에 19억 9,280만원, 입면녹화 사업비에 400만원, 위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2,2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밤 방제 장비 구입비에 4,600만원, 밑에 373페이지로 가서, 공한지 및 꽃길 조성 꽃묘 구입에 2,400만원, 도심지 및 녹지공간 확보 꽃묘 및 꽃바구니 구입비에 600만원, 도시공원 조경 보식 및 관리에 1,100만원,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에 2억원, 다음,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정비에 1,000만원, 조경시설지 사후관리비에 3,000만원, 꽃동산 조성지 사후관리비에 2,000만원, 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보식과 신식으로, 새로 심는 것에 3,600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사업비 6본에 2,400만원, 소나무 굴취 이식 및 재활용 사업에 5,000만원, 도시공원 조경수 및 시설물 보수에 1,955만원, 도시공원 시설 소파 보수에 2,200만원,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45만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서 가로수 식재 및 꽃동산 조성 사업비에 3,000만원, 다음, 제일 밑에, 컬러프린트기 및 스캔 구입비에 150만원, 녹지공원 관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 505페이지 부분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부분, 함께 설명을 올릴까요?

수정예산 부분은, 질의·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심의하는데 자료 요청할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해 가지고 환경녹지과에서 별도의 참고 유인이 되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에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자료 요청 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제일 상단에 도비보조사업, 생활주변 나무심기 3만 5,000본, 해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환경 부분 예산 심의할 동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부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일 앞장을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8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2페이지, 펼쳐봐 주십시오, 1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일 상단에 포상금 부분,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여러 가지, 건전지 구입이라든가,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된 것입니다. 자산취득, 디지털카메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질개선 군비 부담을 위한 전출금 부분이고, 이것은 아까 과장 보고시에도 수정예산안에 5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면서 봐 주십시오. 그 밑에, 인건비 부분,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52페이지 상단입니다.

작년도라고 하는 것은, 올해, 2003년도.

지금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부분, 또, 수질, 쓰레기 불법 소각, 이런 식으로 다 함께 있기 때문에, 계가 한 개 계만 아니고, 2개 계에 취합이 되어 있어서, 좀…, 몇 개 있습니다, 실적이.

환경업소라 하면, 폐수 배출하는 업소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업소가 있는데, 폐수를 방출하는 업소로는 우리 관내에 우강이라든지, 또, 공장 같은 데서도 공장 폐수 배출하는 업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는 자동차 정비업소, 이런 데서 기름도 유출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그것은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내일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간합동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산내들이라든지, YMCA, 이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공무원하고 함께 합동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한 적이 없고, 2002년도에는 1회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약 4,000여 톤 정도 들어 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것은 수입액보다는 미치지 못 합니다.

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이 지적하고 자료 요청한 부분은, CCTV를 전부 다 부서에서도 보고 있으니까 자료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아까 환경업소 부분은 업소의 숫자가 많아서 자료가 방대하다니까 그것은 천처히 하더라도 그것 외의 다른 부분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전부 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담당께서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또 쓰레기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년도 당초예산에 3,800만원인가 계상되어서, 돈이 부족해서 추경할 때에, 1,000만원 정도 올려서 4,800만원으로, 최종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4,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아마, 금년도에는 이것 가지고 거의 돌아갈 것이 아닌가 보아지고…

잠깐만요! 답변을 하는데, 의회는, 또 의회 나름대로 형식과 모양을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옆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즉각즉각 메모하여서 과장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부분은, 양해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계속하세요.

예, 또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거창군 쓰레기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 쓰레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거창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겠다는 뜻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참석수당 부분, 그런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것 외 다른 위원회도 운영을 하면서 회의수당이 지급되는데, 특히, 다른 것하고 성격이 틀려서, 쓰레기 문제로 인해 참여하는 위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타도 받을 수 있는 위치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법률이나 또,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의 쓰레기대책협의회는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그 위원회는 관 주도의, 물론, 현재는 관에서 필요로 해서 쓰레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되어 있습니다만, 형태는 순수 민간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성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연구해서 대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시도록 하고, 200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서 여비가 3,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운영을 못 했는데, 그렇다면, 2004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어야 안 좋았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경비가 민간인들 부분에 3,500만원이 2003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2003년도에 여행을 못 했기 때문에, 2004년도로 명시이월 요구를 해서, 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그대로 쓰고, 또, 공무원 부분은, 해외여비가 일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당해서 쓰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2003년도보다 약 2,2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맞습니까?

페이지가?…

35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예. 이것은 맞습니다, 맞고, 2003년도에 3/4분기까지 폐비닐 수거한 실적이 약 400톤 정도 수거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800톤 정도를 수거할 계획으로, 금액을 좀 늘렸습니다.

예!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은, 유해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제는, 피해신청이 들어오면 잡는 것을 구제라고 하고요, 감시는, 둘 다 2개 협회에서 다 조치합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수시설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릴까요?

예! 금방 나누어드린, 차수시설 확장공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위쪽 밑에 1차 조성 매립지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2차 조성 매립지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1차 조성매립지라고 쓰여져 있는 왼쪽에 보면, 빨간 글로 8자 비슷하게 경계를 그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이 거의 차고 있기 때문에, 빨간 부분에 침출수가 빠져나가지 못 하도록 고무라든지 이런 판을 설치해서 높여서, 거기에다 쓰레기를 더 매립하겠다는 그런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표지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박스 안에 들어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기로는 2006년말, 장기는 2007년말 정도 되면 포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늘이자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직접 기억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4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회석을 살포하는 것인데, 2003년도에는 신원면과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했고, 내년도에는 신원면과 거창읍을 제외한 10개 면에 밤나무 생산 임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밤나무 묘목대 지원, 또, 사회단체 보조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분 들입니다.

잣나무라든지, 상수리나무, 자작나무라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도, 잣나무 신청도 많이 들어 왔고, 고로쇠도 많이 들어 왔고, 또, 일부는 상수리 나무, 또, 자작나무, 이런 종류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수리가 기존에 있는 데는 그렇겠습니다마는, 상수가 없는 데는 상수리를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임지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청에서 시달되는 단비에 의해서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또, 묘목대라든지, 이런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적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산림청 단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산림시책사업 책자가 여기에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3년도분 시책 책자입니다.

산림청에서 나온 경제수 조림에 대한 단비표가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인데…

이것이 2003년도분입니다.

2003년도분입니다, 이것이.

2004년도분은 아직 이 책자가 안 내려오고…

그것은 산림청에서 가내시된 내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라든지 산림청의 자료를 한번 받아서 차후에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2003년도분은 책이 있으니까 이것을 복사해서 드리면 되고…

아니 그러니까, 조선제 위원 말씀한 대로 예산편성된 부분은 2003년도 편성기준을 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4년도 가내시 된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가내시 되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가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가가 달라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조 위원한테로 바로 제출토록 해 주세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에, 정화석 위원! 질의하세요.

2003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예, 세워져 있었는데,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 앞에 계시던 부군수께서, 과연 운영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마는, 2003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산불이 났을 때에 가장 먼저 투입할 인원은 이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일반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을 투입을 하더라도, 사후의 잔불 정리 차원이고 하지, 초기에 투입하는 데에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또 더 건의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수용비에 산불방제장비 구입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밑에 피복비까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산불진화 출동비, 그 밑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무선국 시설(기지국), 무선국 시설(차량국), 제일 하단부에 임도 구조개량.

예.

거창교∼거열교 구간 사이에 나무를, 큰 나무 심어 놓은 밑이라든지, 또,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숙근초도 심고, 주로, 김천동 방향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심는 데 따라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될 수가 있고, 또, 이것보다 더 적은 돈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도에서 보편적으로 사업을 하는 단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서 올렸는데, 이 사업비는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예,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정 거리당 보조되는 총사업비를 산정해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확보했는데, 현재 야생화 같은 경우는, 단가가 일반 꾳묘보다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로부터 나온 단비라든지, 또, 야생화 꽃묘가 비싸고 해서 이렇게 편성되어졌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타 지역에 잘되어 있는 데를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최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초 자료가 좀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인데, 앞으로 많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3년도에…

올해요.

예. 사업비만 책정하고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거창읍 진입로 관문에 가로수 식재하는 사업계획을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발주해 놓고, 업체가 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착공신고가 곧 들어올 것입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창읍 진입로 가로수 식재하는 것도 일종의 생활주변 나무심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서 그것을 선택했고, 또, 설계라든지 일반 절차는 갖추었습니다마는, 일반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어떤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장래에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느라고 다소 지연되었다가, 설계된 느티나무로 확정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으나, 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당초에 설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에를 들면, 중동 대평 검문소 있는 교통섬 같은 장소에, 당초 설계에는 소나무 장송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송"보다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강송"이라고, 소나무가, 저도 아직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김해시의 안민터널에 지나면 강송으로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보완해서 심는 것이 좋겠다, 이런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고, 또, 근구가 18㎝ 정도 되는 느티나무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구 18㎝ 정도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22㎝ 내지는 약 25㎝ 정도 되는 나무로 바꾸어서 심는 것이 좋겠다, 그런 구상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사님께 가서 예산도 추가로 얻어오려고 사업계획도 구상하고 있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느티나무만 심어 놓는다면, 자전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각종 농기계, 보행자 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옆에 농경지에 그늘을 지어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로도 확보를 더해야 되고, 이래서, 사업비가 여기에는 15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상하고 있는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앞으로 약 10억원 정도 더 소요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도비를 얻어올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도비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도비가 보조된 사업으로서 보조해 줄 때에는 사업명칭이, 생활주변 나무심기, 또, 나무 주수는 3만 5,000본, 이런 식으로 상부에서 공문지시가 오고 내시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의 어려움이고…

그래서 아까…

예, 조선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편성하는 실무자 입장하고, 또,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의회간의 약간의 괴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 와서는 예산의 목적을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알고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 위원! 되겠습니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제 위원님께서 좋은 시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러한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밤 방제장비 5대는, 2004년도 농림사업으로 금년초에 신원면에서 신청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 해서, 우리가 국가에다가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산림청으로부터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시달된 사업인데, 밤나무 방제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50%, 자부담이 10%, 지원이 4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40%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계획이, 세렉스로 되어 있다 하네요?

예.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