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순수하게 보건소 청사관리하는 분과 노인건강센터 관리하는 분이고 위에는 그렇습니다. 밑에는 청사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은 보건소 내 전체적으로 청소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이고 또 노인건강센터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것은 한방 간호사입니다. 한방 간호사는 경로당에 진료갈 때 같이 가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정수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없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사관리는 일반 위의 청사관리 인부임은 일반건물과 보일러 관리업무이고 밑에 일시사역은 청소업무이고, 노인건강증진센터는 운영전반에 대해서이고 밑이 노인건강센터 일시사역 인부임은 한방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거창전문대 개교할 때 처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

그 때는 사실 음식축제를 계획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음식개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저희들 당초에는 1,040만원 했는데 일회용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벤트 회사에 의뢰를 하고 시상금도 올리고 홍보비도 올려서 많아 졌는데 저희들 일회용 행사에 그치지 않고 거창의 이미지에 맞는 업소를 발굴해서 브랜드화하여 향후에 거창의 이미지를 꼭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업개시 이후 6개월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지침을 음식업지부에 내려주면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합니다. 시설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할 시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업주가 바뀔 경우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8개소.

제때 제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때 제때 철거를 다 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일시적으로 사스 때문에 수요량이 급증해서 그렇습니다. 2002년도 1만 2,417명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1만 5,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0% 내지 20%씩 약품을 더 구매를 해도 너무 수요가 많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281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무료접종입니다. 유료접종은 일반…….

사실 보건지소 의약품, 의료비 등은 순수하게 약품 사는 데만 소요되는 경비이고, 보건소 의약품 및 시약대 등 의료비는 일반 의약품 비가 한 6,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시약과 임상병리실 기자재, 예방접종 기자재, 여러 가지 부분에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약대 같은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의약품비는 단순하게 6,000만원밖에 안 되고 한방진료실이라든지, 병리검사실……. (장내소란)

보건소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수입에 보면 진료수입입니다. 설명을 알고 해야 되지, 수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지소에는 진료비 수입에 약품값도 들어오는 것이죠?

지소에는 들어오고 보건소에는 약품값이 안 들어오고 일반 처방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약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예방접종약품을 여기서 다 사 가지고 유료로 받는 사업에 이 약품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똑 같은 것이지요?

보건지소에는 예방접종약품을 직접 안 하고 저희들이 사서 배정을 하고…….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독립채산제가 뭐가 독립채산제인데……. (장내소란)

2002년 말에 내촌 보건진료소 신축하려고 저희들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하고 행정담당주사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채택되지 못했는데 내년도 초에 다시 올려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건진료소는 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자체적으로 보건진료소 예산 가지고…….

…….

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

올해부터는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예산에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

추경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계장, 통합해서 할 수 없어요? 어째서 5만원 짜리, 6만원 짜리 나오고 이렇습니까? 위원회 전부 7만원으로 인상하게끔 편성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으면 전부 일괄적으로 7만원씩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전부다 공통적으로 고쳐야 되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신현기 위원님, 세세한 것까지 여러 가지로 잘 짚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개발 이것 전 위원들이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이게 정말 거창을 위해서는 분명히 개발되어야 될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하나의 분위기, 어떤 하나의 거리, 그런 게 조성되는 게 오히려 빨리 향토음식이 자리 잡는 게 아니냐,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해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나와서 1등 했다고 해서 이게 향토음식으로 개발될 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아시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창의 향토음식, 아무것도 없거든, 대전같은 데 가면 묵, 이게 장사들이 한 거리에 300개 점포 정도가 들어 있어요, 묵 먹고 싶으면 전부 그 거리로 모여들어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브랜드화가 되어 활성화되고 하는데, 우리도 큰 것을 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향토음식, 거창에 오면 메밀묵이라도 한 그릇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음식점의 그 사람들 요리, 책보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 말씀처럼 위천같은 고가에서 메밀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히 한 그릇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또 어떤 거리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리·동 단위로 해서 그 마을에 보면 보통 음식을 잘 하는 솜씨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추어탕을 잘 끊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되지, 음식장사들이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 그 축제해 가지고는 평생가도 우리 거창의 향토음식은 개발을 못 할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취약지 재래식 화장실 유충구제 방역약품 구입해서 돈이 4,250만원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합니까?

저희 거창군내 재래식 화장실이 1만 6,967개입니다. 다이아 델타라는 분재를 각 가정에 하나씩 배부해 줄 계획입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아까 보건진료소 고학도 있고 거기 보건진료소도 있는데, 이것을 증축 및 시설보수공사라고 써 놓았는데, 돈 4,0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살림집하고 같이 해서 지을 수 있는데, 동 회관 5,000만원 하면 30평 규모로 잘 지을 수 있거든요. 4,000만원 정도 되면 깨끗이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증축하지 마시고, 개·보수하지 마시고, 지으십시오, 짓는 게 낫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센터

문화센터 소장 오필제입니다. 문화센터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에서 문화센터의 2004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8,992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4,240만 8,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먼저 세항 2113 문화센터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1,937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4,562만 1,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100 경상예산이 6억 8,431만 1,000원으로서 그 중에 인건비가 1억 149만 2,000원이며, 전년도보다 2,54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센터 근무 공무원의 초과 및 휴일 근무수당 인상분과 29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의 기본 단가와 박물관 여자 안내 요원 배치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 경상적 경비는 5억 8,281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54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91페이지의 경상적 경비의 목별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운영비에서 1,564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으나, 주요 감 편성 내용은 문화센터 하자검사 용역비가 금년에 반영되었던 것이 내년에는 필요치 않게 되어져서 줄어들게 되었고, 그리고 202 여비가 4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증감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증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204 복리후생비는 기준단가가 인상되어졌고 그리고 기구 개편으로 저희들 인원이 증원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2,004만 5,000원이 증가된 9,1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이고, 293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는 박물관 보수 및 영상자료 구입비에 6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하단부의 301 일반보상금 7,000만원 중에서 증액된 부분 7,0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한 설명서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000만원 증액된 내용은 문화센터 행사 실비 보상금 총액 2억 2,000만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문화센터 연중기획공연 전시에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증액된 내용은 문화센터 일요극장 운영에 7,000만원을 증액반영을 했습니다. 이 증액 반영한 7,000만원의 주요목적은 주5일 근무제의 본격시행에 대비를 하고, 평생교육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주말에 문화센터에 가면 뭔가 보고 배울 거리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서 단순한 극장 운영제가 아닌 지역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과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를 하고자 문화센터의 고정 프로그램으로 일요극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분야는 일요콘서트와 뮤지컬, 영화, 상설 전시실 운영인데, 일요극장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2년 반 정도의 문화센터 운영을 해 보니까, 주로 문화센터의 기획이라든가, 전시가 하반기 6월 이후에 치중이 되게 되고, 상반기에 공연이 없는 무주 공간이 상당히 많은 것을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뭔가 공연전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무주 공간이 많은 상반기 중에 한 5회 정도로서 전 장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하게 음악, 뮤지컬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지역사회 예술인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 전시실 운영은 미술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미술에 대한 전 장르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3/4분기 이전에 5회 정도를 시행을 하면서 거창출신 중견작가의 작품을 유치를 해서 장기 전시를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거창의 지역성을 알려 나가고 그리고 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필요한 경비, 일요극장 5회, 1회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상설시장 운영 5회, 1회 400만원 정도로 해서 2,000만원, 합계 7,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중간에 200 사업예산은 3억 6,131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억 1,849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220 자체사업 중에서 206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31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207 연구개발비는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문화센터의 부족한 음향, 조명, 무대 지하 환기시설 보완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36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한 설명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 1,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학술용역비 1,700만원은 용역 명칭이 '전래되는 구전 우륵 학술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예산은 7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용역기간은 내년도 2월 1일부터 12개월간 1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의 목적은 가조면에 전래되고 있는 속칭 '우륵터'가 가얏고의 명인 우륵의 탄생지일 가능성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시행 논증함으로 해서 국내적 관심을 촉발을 시키고, 이것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열악한 거창관광의 문화, 역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로 삼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내용에서 연구의 명칭은 '우륵의 고향 성열현은 어디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성열현은 삼국사기 권32 가야금조에 보면 성열현인 우륵에게 가야국 가실왕이 명을 해서 가야금을 만들게 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열현이 어디인가를 찾게 되면 우륵의 고향이 찾아 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륵의 고향 성열현은 어디인가로 뽑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가조면에 소재하고 있는 속칭 '우릉터' 여기는 제가 '우륵터'라고 표준말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 전래되는 이야기는 '우릉터' 또는 '누륵터' 이런 터가 우륵의 출생지라는 가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것을 역사, 언어 등 가능한 학문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연구 논증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구 형태는 공동 및 단독 연구가 되겠고, 연구자는 연구과제와 관련 분야에 실적이 있는 현직 대학교수에게 연구를 맡길 예정입니다. 연구결과의 발표는 관련 학회지에 학술 연구 논문을 게재를 하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발표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소요되는 금액이 1,700만원이 되겠는데, 학술용역비는 1,000만원, 그리고 학술발표회 및 책자를 발간하는 등에 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인근 고령군과 상당히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령군에서는 우륵당 건립을 위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이 완전히 연구가 되어 발표가 될 때까지 당분간 특별히 대외비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01-01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음향, 조명, 무대시설 보완 계획입니다. 당초 시공시에 예산부족으로 공연장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음향, 조명, 무대설치가 되어 졌고, 이런 것들을 타개를 하고 수준 높은 공연 유치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미흡한 시설을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약 6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보완을 하고자 하는데 우선 내년도에 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음향, 조명, 무대시설을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음향설비에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주보조 스피커를 현재 400W의 용량에서 1,200W의 용량으로 증대를 시키고, 그리고 앰프 등 기타 스피커 보조설비를 설치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은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에게 지금 없는 파라이트와 앨립 소이드 스포트 라이트를 비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설비에 5,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무대 뒤에 막을 설치를 할 때 막을 걸어주는 세트 균형 조절 시스템을 교체를 하기 위한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연에 맞는 특수효과 지원으로 해서 고객들에게 감동 부여와 공연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의 지하실 환기장치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문화센터의 지하결로 방지 시설로서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시설들을 금회에 보완해서 추가설치함으로 해서 지하결로를 완화 시키고자 합니다. 문화센터의 하자는 전체 67건입니다만, 그 간에 꾸준하게 하자보수를 해서 52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15건이 있는데 이 15건은 설계 오류가 1건이고, 시공하자 7건, 공동하자가 7건인데, 이 공동하자라는 것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3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하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15건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은 시공사가 전담 보수할 것이 7건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공사 협의 보수 7건인데, 협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동하자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공사의 잘못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로 하여금 협의를 최대한 받아서 저희들이 지하에 사람이 거주해야 되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 보수를 7건을 하고, 그리고 군예산을 투입해서 1건을 보수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하환기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하환기시설의 필요성은 결로는 실내·외 심한 온도차이에 의해서 발생이 됨으로 해서, 이 온도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습기가 많은 공기를 바깥으로 뽑아 내고 바깥에 있는 높고 건조한 공기를 실내로 흡입을 시킴으로 인해서 환기를 통한 실내온도 차이를 줄여서 결로를 완화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이것은 한국 건설안전기술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사업 내용은 흡배기 공기조절기 1조 설치와 공조닥터 150m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하실 다습한 공기의 배출 및 환기로 실내 온도를 낮춰서 결로발생을 차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센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박물관 유물 구입비와 거창 출토 유물 복제품 제작, 그리고 전시실 파티션 구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유물 구입비 1,000만원은 박물관 자료를 확충을 해서 거창박물관 소장자료의 취약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3,000여 만원을 들여서 현재까지 37점의 유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고 유물이 홍도 등 21점이 되겠고, 민속유물로서 연자방아 등 11점이 되겠습니다. 이 32점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구입한 내용이고, 이 외에 신명술 씨로부터 거창 부지 외 4점을 기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년도의 구입계획은 구입대상을 전반적인 고고유물이라든가, 민속, 고서화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이나 문중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대상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 출토 유물 복제품 제작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거창에서 옛날에 학술발굴을 해서 발굴된 유물을 발굴기관에서 다 가져 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물의 복제품을 제작을 해서 시대별로 체계적으로 전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복제대상은 '86년도 신라대학에서 발굴한 임불리 선사 유물인 세선 융기문 토기 외 5점, '87년 부산 동의대에서 발굴한 대야리 청동기 유물인 마제석검 외 2점, 그리고 2002년도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한 정장리 구석기 유물인 외면집게 외 8점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복제해서 전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사유물의 확충을 통해서 거창의 고대문화 이해증진에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화센터 전시실용 파티션 구입비입니다. 이 부분 2,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센터는 개관이후로 계속해서 전시실이 부족하다, 협소하다는 민원성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대체를 하는 방법으로서 파티션을 구입을 해서 공간을 극대화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시용 파티션 가로 120㎝, 세로 250㎝ 크기의 파티션 60개를 확보를 해서 전시실 1층 공간과 그리고 메인 홀에 파티션을 이용해서 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예술가들의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도 할 수가 있고, 전시효과도 높여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로 되돌아가겠습니다. 295페이지, 2300 사회보장비 중에서 2315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7,05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678만 7,000원입니다. 복지관 예산이 이렇게 전년도보다 증액된 이유는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재가복지 봉사센터 업무가 종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100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3,63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01 일시사역인건비에서 99만 9,000원이 증액이 되어 졌고, 120 경상적 경비의 2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등으로 3,396만 5,000원, 그리고 29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서 복지관 작품전시회 개최에 90만원, 푸드뱅크 공로자 시상금 50만원 등으로 해서 14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295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요 증액 요인으로 나타난 운영수당 6,777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296페이지의 맨 위쪽 세 번째 운영수당이 6,777만원은 강사수당 6,336만원과 일·숙직비 441만원이 합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강사수당 6,336만원의 증액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문화교실 강사료 및 수강료를 인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부업 훈련을 통한 취업기회와 취미활동을 통한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 문화교실 운영에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를 하고 아주 알찬 수강을 하기 위해서 강사료와 수강료를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현재의 문화교실 수강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17개 과목에 1,08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강사료 및 수강료 현황을 보면 강사료는 시간당 1만 3,000원이고 수강료는 월 8,500원으로 해서 1기 당 3개월씩 교육을 하게 됨으로 기별 수강료가 2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수강료 수입은 2,666만 250원이고 강사료로 지급된 예산은 2,750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인 279만 3,000원이 순수하게 군비가 투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996년에 그 당시 책정을 한 수강료와 강사료는 그 당시에 최대한 수강료 수입으로서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경제적인 여건이 사실상 많이 변화가 되어졌고, 거창지역의 한정된 인적자원과 시간 당 1만 3,000원의 강사료로는 우수한 강사를 섭외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복지관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차원의 강사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강사료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도내 타 단체의 강사료 및 수강료 현황을 보면 저희들과 같은 군인 창녕 여성회관에서는 강사료를 3만원을 지급을 하고 수강료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 종합복지관에서도 강사료를 3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수강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전문대 평생교육원에서는 강사료를 3만원을 하고, 수강료를 1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강사료 및 수강료를 인상할 계획인데, 강사료는 현행 시간당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만원으로 위의 창녕이나 하동, 또는 거창 전문대에는 못 미치지만 2만원으로 해서 강사 1인당 1달에 32만원 정도가 수령이 되겠습니다만, 2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연간 강사료로 지급되어야 될 예산액이 6,336만원입니다. 그리고 수강료로 받을 계획은 현재 8,500원으로 되어 있는 월 수강료를 9,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이렇게 되면 연간 수입액이 4,4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과 지출을 서로 상쇄를 한 강사료의 순수한 군비 부담은 1,88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도 1기 문화교실 운영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페이지로 되돌아 가겠습니다. 296페이지 하단부의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418만 3,000원이 증액이 된 6,0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주요한 증액요인도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이었고, 그 중에서는 주로 국고보조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 국고보조사업비는 전년도에 70%의 국고보조사업비가 내년도에 30%로 하향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210 보조사업비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에서 593만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는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가복지 사업은 군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내년도에 현재 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130세대를 선정을 해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206 재료비가 밑반찬 제공, 김장서비스, 도배 및 장판 교체 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3,195만 3,000원,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에서 생일서비스, 월동 물품지원 경비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푸드뱅크 운영 PC 구입비로서 13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 예산은 작년도보다 1,82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650만원이 증액이 되어 졌는데 이것은 노인건강교실 개·보수와 복지관 본 건물 이삼층에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수할 경비입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405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2,470만원을 감편성해서 노인건강교실에 신발장 구입비로 3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의 200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소장께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가 적은 인원에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날 제대로 쉬지도 못 하고 근무하시는 것을 보고 고맙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요극장을 그러니까 상반기 무주 공간을 활용해서 휴일날 해 보겠다고 의욕을 보이시는데,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 혼자 계획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전체의 합의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무주공간이 많은 이런 시간을 택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예술을 통한 서비스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문화센터가 거창의 문화를 생산하는 단순히 극장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거창문화를 생산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자고 결의된 가운데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참 좋은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소극장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대극장이 하나 있다가 영업부진으로 해서 문을 닫고, 소극장이 하나 있는데 그 어떤 개인업자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거기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관내 소극장은 영화관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영화를 상영을 하게 되면 이미 시중에 출시된 DVD를 가지고 영화를 상영하게 되기 때문에 개봉극장 역할을 하는 소극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에서 앞서 가려고 하다가 민간인의 업에 타격을 줘서는 안 되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 지금 사회복지관에 10평 정도 사무실 공간이 여유공간이 없습니까?

어디 쓰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폭력 상담실로 쓸 것인데…….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그 건물을 누구나 와서 점유하려고만 하지, 고유의 복지업무를 수행하도록 관심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들어와 있는 복지관 고유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점유하고 있는 공간, 이것도 저는 철수시켰으면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간에다가 순수한 사회복지기능을 갖는 복지관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도 광범위하게는 복지업무에 안 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선 새마을지회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전산 PC교실, 그리고 하층에 어린이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시설 공간은 저희들이 문화교실을 오전, 오후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노인 건강교실 운영 코너가 있고, 또 청소년 독서실 코너가 24시간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공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공간이 전혀 없네요? 10평 정도 하면 되는데.

10평 공간이면 작은 교실 하나입니다.

그것 되면 운영비 국비에서 다 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성폭력 상담교육 이수를 받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자비로 사무실을 내서 하지는 못 하니까 행정에다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사무실을 구해주는 것이 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재의 상태로서는 그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계획은 지난 4일, 5일 개최한 호두까기 인형 그것으로서 기획공연은 종료를 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 초청비가 4,200만원입니다.

예, 한 건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브 콘서트는 저희들이 한 것이고, 그 이외에 시중에 떠돌았다는 것은 혹시 신 위원님께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대관한 것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표 자체가 현금인데 그렇게 나돌 일은 없지 싶습니다.

그것은 전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포크 라이브는 하루 했습니다.

우리가 라이브 콘서트는 관객들을 고루 수용하기 위해서 전 읍·면에 면단위까지도 예매처를 지정을 해서 면의 민원실에서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의 주민들도 상당히 콘서트를 보러 오게 되어졌는데 한꺼번에 많이 사서 배포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알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자체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로 하겠습니다.

일요극장 운영 5회 1,000만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영화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예술공연을 주 대상으로 한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1회에 하는 단가가 공연의 규모라든가, 질에 따라서 1,000만원을 상회하는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평균치로 1회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로미오와 줄리엣 서울예술단에서 공연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금년도 무대공연작으로서는 전국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런 작품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1,700만원에 계약을 해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년에 수행하고 있는 우두산 관련 학술용역은 학술발표회를 내년 3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총선과 맞물려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계획으로서는 학술발표회를 당초 계획대로 3월 중에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 단계도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만, 후속단계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상파 방송을 통한 역사스페셜 상영 계획인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음향시설은 복지관의 대강당과 소강당의 주 사용목적이 전문예술공연을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단순한 회합, 또는 강연용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는 현재 맞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센터의 음향시설이 이번에 보완이 되어지면 현재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마침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관 대강당에 그런 정도의 시설을 옮겨서 설치를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모두 직원들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푸드뱅크 운영 PC 구입비 130만원은 국비 65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65만원 해서 13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견주어서 예산이 다소 작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한 그런 PC가 구입 설치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푸드뱅크 운영 담당자의 PC가 상당히 많이 노후된 그런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는데 금액상으로 190만원과 130만원을 비교하면 그런 우려도 되겠습니다만, 130만원 정도로 설치를 해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있는 문화센터 전기안전점검 대행료 1,276만 7,000원은 문화센터 시설규모가 상당히 큼에 따라서 전기용량도 복지관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센터에는 500㎾이고 복지관은 75㎾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대행료, 수수료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사업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300㎾ 이상에만…….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설계사의 관점차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국 문화 기관 시설장 회의가 있을 때, 춘천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2층에 올라가서 제일 앞줄에 앉아 가지고 봤습니다. 우리하고 시설이 어떤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거기도 역시 우리처럼 오케스트라 비트는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자의 관점이 오케스트라 비트를 주 무대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좌석배치의 방법이 틀려지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 문제를 두고 설계자에게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해본 결과 역시나 그 사람도 자기의 관점은 오케스트라 비트 오르내리는 그 무대는 주 무대로 보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다른 예술회관에도 가면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평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예술회관에 가면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해 봅니다. 비교를 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춘천 예술회관 같은 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예들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에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보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최용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문화센터 하자보수 용역결과 내역서 있습니까?

예.

그것 좀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실·과 중에서 심사를 하지 못한 기획감사실과 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사오니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비교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