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기 의원 발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분야에 작년도보다 3억 5,613만 3000원이 증가된 21억 2,6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하고,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일반보상금, 전년도보다 331만원이 증가된 3,20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새해영농설계 소득작목반 보상에 500만원과 그 외에 중앙·도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보상, 그리고, 여름철 영농교육, 4-H 야영교육, 경진대회, 4-H회원회의…

예!

예, 알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각종 제반 행사 보상금으로 3,203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 6,88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2,40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억 1,276만 6,000원으로서,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따른 각종 교재 제작과 표찰 제작,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등 제반 농민교육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여비 1,382만 6,000원은 작년보다도 855만 4,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비용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그리고, 친환경농업 선진국 연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항, 재료비 2,358만 6,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재료구입과 학교 4-H 과제 활동 등 제반, 예년에 하던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윗단 하단에 약초 및 야생화 포장 재료구입이 지난해와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증시범포 내에 금낭화라든지 각종 약초, 그리고, 자생화를 포함해서 하나의 동산을 만들고자 하는 야생화 포장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가 70%가 되어진 것은, 상사업비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환경농업 분야에 올해 1억 5,000만원의 지방비를 포함한 상사업비를 수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440만원은 우수학습단체 친환경농업 선진국 연수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그리고, 4-H본부와 군의원님 1명 해서 모두 15명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340만원은 농업인상담소 운영,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가 반영되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영농교육이라든지 각종 상설교육이라든지 교육에 따른 보상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민간이전 3,646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도자회 운영과 4-H본부 운영은 예년과 같은 사업이고, 벼 보급종 차액지원도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000만원은, 먼저, 주요 내용으로서는 저희들 현재 농기계공작실이 비좁아서 농기계를 야외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기계공작실의 상단부 조직배양실이 반쪽만 2층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달아내어서 짓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비닐온실 건립은, 새 사업입니다만, 감자를 증식하고 있는 3연동 온실이 시험포장으로는 부족하고, 또, 건립연수 때문에 단동온실 6동 500평을 짓고, 그 6동 중에서 2동을 양액 재배시설로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초 및 야생화 포장 조성도, 아까 앞에 1,000만원 사업과 연계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약초시험장하고 연계해서, 현재 사과밀식과원 옆의 포장을 약초와 야생화 포장으로 조성해서 사람들이 견학도 하고, 또, 저희 센터를 찾았을 때 돌아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예찰실 정보화 교육장 숙직실 보수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현재 숙직실이 청사내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숙직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찰실 옆의 정면으로 해서 숙직실을 앞으로 내어서 청사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2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과 농촌교육지원사업은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화장실도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억원은, 금년도에도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21개소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저희 군이 2개소를 할당 받았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소득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 사업으로서, 제안자료 4페이지에 이미 설명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감갖기 사업장 5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거기에 따른 고유 브랜드 개발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신육성 벼품종 시범사업은 신육성 품종의 재배특성 및 지역 적응성을 검증해서 신육성 품종 종자를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시범영농 과제포를 운영해서, 현재는 고랭지 향더덕 재배를 1,800평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 후 3년차에 걸쳐서 수확을 하고, 또, 이런 것으로 해서 군연합회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신육성 최고품질쌀 증식시범,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은 각각 새품종을, 현재 최고품질쌀 증식시범에는 동진1호를 재배할 계획이고,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은 새 개화벼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종자 증식을 해서 일찍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범과 식용콩 자급률 향상 시범은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신기종 지원사업도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고, 생산물 품질향상도 예년과 같은 사업입니다만, 농가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220만원입니다. 주로 농기계와 벼 병해충 예찰포의 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행형 동력분무기와 자주식 목재파쇄기인데, 자주식 목재파쇄기는 무원궤도 차량에 목재파쇄기가 탑승되어서, 따로이 동력이 필요없이 사과밭이나 과원을 다니면서 파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 전정하는 것을 파쇄하는데, 저희들이 구입해서 농가에 대여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 1,000만원은 저희 3층 시설에 직원들 체력단련을 위한 기구 구입을 해서 좀 더 건강한 직장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8,714만 1,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은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 구입비는 예년보다도 5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운영사업도 예년과 같은 사업으로, 이 사업은 생활개선회의 도서문고 운영과 읍·면 생활개선회 운영이나 농산물 가공 실습과 생활개선수련원에 사용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326만 1,000원은 센터 바깥 청사의 도장 공사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관광상품개발 전통규방공예 사업장 운영입니다. 전통규방공예 사업장에 따른 포장개발과 관광상품 개발을 약 5종을 해서 규방공예품을 하나 상품화 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곤포담근먹이 장비지원입니다. 저희 군이 아마,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곤포담근먹이 장비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젖소사육농가나 한우 대단위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5농가를 묶어서, 원형베일러와 랩피복기, 적재기, 잡초기, 디스크모어 등으로 해서, 하얗게 해서 둘러쌓인 것을 다니시면서 보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볏짚이라든지 조사료 이용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03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실 비품구입과 논두렁 조성기 구입입니다. 산업과하고 예산이 중복되어집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2대를 구입했는데, 의회행정사무감사시에 효과가 좋으니까 저희들한테 구입을 더 많이 해서 활용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5대를 구입하는 것은, 비치해서 농가 대여용으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기술보급사업은 6억 3,3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151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예년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543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각종 교육평가회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5억 8,343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940만 9,000원은, 수용비로서 431만 6,000원을 하고,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돼지설사병 저항성 유전인자 진단시범 사업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 946만 1,000원은 국내여비로서 현장애로 및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출장여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관상조류 수출시장 및 해외정보 수집에 도비의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한 사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2,863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애로기술 및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농촌지도사가 1,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도사가 기술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현장애로기술 및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출장여비와 연계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도에 계획을 내어 놓은 사항은, 삼지구엽초를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방법 규명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내어서 사업비가 획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기자재 지원은 일명, IPM 사업이라고 하는데,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적과 각종 방사물이라든지 머리뿔가위벌,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765만원 중 행사실비 보상금 765만원은 평가견학과 각종 교육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1억 6,640만원은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범사업은 600평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고, 과원 전층 시비 시범 사업은 전층 시비와 또, 심토를 파쇄해서 물리성을 개량하고, 석회 전층 시비를 해서 과원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전지 전정 시범은 3㏊를 계획으로, 하수형 전적과 초생재배에 따른 것과 머리뿔가위벌 방사 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시범은 금년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 연작 장해 대책시범도 작년과 같은 사업인데, 점적관비 시설과 약제 토양 소독 등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 구동 측창 개폐 장치 시범사업도 1개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온도 관리를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화 재절화 재배 시범 사업도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이용기술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되겠는데, 보통 보면, 톱밥이라든지에 종균을 해서 접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액체종균을 이용해서 버섯을 재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균 관리균을 생산하고, 버섯 액체 종균 접종 기·가재 시설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독 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은 천연물질인 벌의 독을 이용해서 가축 질병에 적용해서 안전 축산물로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생제를 배제하는, 아주 친환경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은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내한성 사료작물 재배시범도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시범단지는 모두 5개소에 하는 사업으로서, 초음파 그린음악 시스템을 보급해서 작물의 생육을 도와 주고, 또, 음이온 에어믹서를 보급해서 병해충 방제횟수를 줄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미생물 농법 연작 장애 대책 사업도 함께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내한성 다수성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시범은 아까 국비사업 500만원짜리하고 같습니다마는, 도비사업들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내한성 이탈리안 라이거라스를 재배하는, 사료작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답 사료작물 재배시범 사업도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앞으로 벼 생산 조정 시행에 따른 휴경답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휴경답에,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20만원은 경영 상담 장비로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3억 5,968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 꽃육묘장 운영은 예년과 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동온실이나 조직배양실, 유리온실 등,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의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국내산 신품종 월동사료작물 시범재배도, 신품종 이탈리안 라이거라스의 종자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8,825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사과 생산에 대한 착색봉지 지원과 착색 반사필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은 꽃육묘장에, 현재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작업장이 없습니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 9,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수고 밀식과원은 모두 1억원에 5개소를 운영하고, 친환경 시설채소 수출농단 딸기 양액 관비 재배 시범사업은, 앞으로, 하우스도 양액재배시설로 넘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 고설식으로 해서, 하나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농가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느타리 버섯 주년생산 시범사업도 재배시설 환경과 환경 제어기기 설치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고품질 향 더덕 재배시범 사업은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경기 친환경 두릅순 생산 시범사업은 865만원으로서, 산지를 활용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덕유산 거창 복분자 술 브랜드화 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실시 사업비가 2,075만원으로서, 고랭지 산에 현재 오미자만 재배하고 있는데, 복분자도 함께 재배해서, 앞으로 가공시설이 들어오면, 가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야 가공시설이 살아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의 기반 사육시설을 확대하는데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폴리스 제품 상품화에 따른 포장용기 개발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1,500만원은, 프로폴리스 상품에 따른 공장을, 다음 주 화요일 10시 반에 준공식을 해서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품을 포장하는 용기를, 거창기능대하고 한국공업협동조합하고 공동 개발을, 현재 해 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기 디자인 및 금형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정예산에 생산 농가에 대한 자재 지원비 3,000만원을 요구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광막 설치 고사리 재배 시범사업도, 소득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서 하나, 저희들이 첫 시범사업으로서 채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종서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컨테이너식입니다. 저희들이 자색감자라든지 해서, 저희 센터 내에서 조직배양한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저장이 어려워서 농가에 종서로 나갈 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종서 보관용 저온저장고를 저희 센터 내에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주로 증액된 내용이 농기계공작실하고 증축비용이 약 1억 7,000만원 등 해서, 약 3억원 정도 증액되어졌고요, 또, 상사업비를 가지고 한 사업하고 하면, 그것이 주로 증액된 내용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지도연구회라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해서, 지도공무원을 통해 조직되어 있습니다. 예로써, 사과, 배, 포도 등 각 작목별로 자기가 희망하는 것이 조직되어 있는데, 국비를 내려주고 할 때, 연구회원의 숫자를 해서 내려줍니다. 거기에 보통, 1년에 4번 정도를 모이는 것으로 하는데, 그 비용을 계산해서 회원의 숫자대로 해서, 국비를 계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은, 2개교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교 4-H가 9개교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보통 보면, 지원 받은 학교가 있고 한데, 우선은,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아마, 거창전문대하고 다른 한 곳에 되어졌는데, 여기에 125만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해 주도록 하는데, 예를 들 것 같으면, 한 학교에서는 농악대를 구성해서 한 곳도 있고, 또, 학교에 꽃재배를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04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선정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도 해당이 됩니까?

초등학교는 현재 4-H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H회가 만 9세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에도 조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직되어 있는 데는 9개 학교입니까?

예, 9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만 해당됩니까?

고등학교가 5개교인가 그렇고, 중학교가 3개교이고, 대학이 1개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제가 계속 지적해 온 것이 이것인데요, 예산을 만들 때, 어떤 학교에 한다 하는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다음에 지정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위원들도, 250만원 예산이 2개교에 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이, "언제 그런 예산이 올 것이다" 라고 학교측에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드는데,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약초 및 야생화 포장 재료 구입 해서 돈이 1,0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우스 뒷편에 보면 약초포가.

예, 기술센터 뒤에 거기 말이죠?

예, 내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야생화는, 또 저희들이 구입한 것을 재배해서 각종 관공서라든지 해서 일부는 미화용으로 해서 분양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농기계 공작실 증축, 실증 시범포 비닐온실 건립, 또, 양액재배시설, 약초 및 야생화 포장 조성, 전부 다 기술센터 뒤에 거기에 다 설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친환경 화장실 설치가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3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다 3개소를 할 겁니까?

예, 해마다 농어촌 사업하고 달라서 신청을 몇 개소를 해 놓고 하는 것은, 현재는…, 건강관리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놓고 하는데,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정해 놓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희망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지정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부터 먼저 올려서 승인 받아 놓고 지정한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의원들이 3개소를 한다고 하지만 어디에 하는 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소장이 우리한테 3개소를 어디어디에 합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상면에 한 개소 들어간다 이러면, 소장께서 가서 해 가지고 어디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절대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는 확정되었습니까?

예, 확정된 사업입니다.

어디입니까?

가조면하고, 주상면하고…

예,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주상의원이,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5,000만원 가져왔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의원들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되었습니다.

거기에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자주식 목재 파쇄기가 2,9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술센터에 보관해 두었다가 농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대여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신기종으로 교육용으로 쓰고, 또, 일부는 농가 대여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보유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이중적입니다, 농정과에도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중적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유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확인을 못 해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로는 옥상에 역기 하나 놓아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구 구입이 되어지면, 그쪽에 증축을 여러분께서 이번에 해 주셔서 되어지면, 그 부분이 일부로 가면, 3층에 4-H 학생들이 전산실습으로 해서 이용하는 방하고 자리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이동시키고, 저쪽에 하면 한 7∼8평 이상 되어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옥상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옥상에 설치하면 옥상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젖소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농가를 약 5농가 정도로 엮어서, 그러려고 하면, 여기 이것만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형 트랙터하고 기본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농가를 한 대여섯 농가를 엮어서 하는데, 대형 트렉터를 이용하여 원형베일러라든지, 풀을 모아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아서 압축하는 기구가 있고, 그에 따른 부속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면 아마, 하얗게 동그랗게 해서 묶여진 것을 타 지역 들판에서 구경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예, 소장 말씀은 내가 이해가는데, 5농가를 지원한다 하는데 어디에 지원할 것이며, 사실상 이런 것을…

그것은 낙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낙우회에 5대를 줄 것입니까?

거기가 조사료 포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할 겁니까?

예.

예, 그리고, 논두렁 조성기 구입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기술센터에 놓아 두고 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촌사람들이 농사짓는다고 한창 바쁜데, 어느어느 면 5군데를 지원헤서 면에다 지원해서 거기에 갖다 놓고, 빨리 빌려 쓰면 농민들의 불편이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연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활용시에는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적으로는 전체 면은 어려운데, 저희 상담소를 중심으로 해서 2개 면으로 묶고 현 보유대수 하면 아마, 상담소장 나간 것으로 해서 한 대꼴은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상면과 남하면에 하나 주고, 신원면에 주고 해서 묶어서 한 대씩 주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철에는 그런 식으로 대여했다가 그 후에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국고보조사업, 현장애로기술 및 실증시범포 운영 해서 국비가 2,864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200만원, 새기술, 415페이지 제일 하단 말씀이지요?

예, 하단.

예, 이것은 모두 소관 예산은 1,000만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사들한테 과제 계획을 저희들에게 내어서 채택되어졌을 때, 하도록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삼지구엽초 관계하고 약초 관계 관련해서 사업을 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100만원이 있었고, 시설이나 재료비 700만원이 있었고, 이것 200만원하고 총사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지구엽초는 어디에 시범포를 만들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로서는, 아까 온실 6동을 짓고 있는데 한 동에, 우선 안에 재배하는 것으로 만들고…

기술센터 내에 한다 이 말이지요?

예, 한 동을 거기에 만들고, 농가 실증시험은 가북면이나 북상면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북면요?

예, 가북면이나 고제면이나 북상면, 고랭지 쪽에 여건이 칠팔백 미터, 비슷한 여건에, 실증시험은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사육농가는, 수출에 참여는 하고 있는데, 한 농가 있습니다, 거창읍에.

예.

이것은 농가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관상조류뿐만 아니고, 다른 것하고 연계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도 계획에 의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업인 연구 모임 교육 보상,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인 연구 모임은 농업인들이 자생모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도 육성할 계획인데, 스터디 그룹해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가 국화 관계 스터디 그룹, 이번에 구미시에 견학을 갔습니다만, 자생적으로 해서 농업에…

예, 어느 연구모임에 주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거기의 활동에 따른 보상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떤 모임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시키고 할 때, 교육비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아니, 교육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내에, 재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하단을 이야기했는데, 위의 것은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규방공예의 모임 같으면, 규방공예 하는 바늘이라든지, 재료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예, 밑에는 교육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보니까, 재료비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쭉 보니까, 6개 항이 되어 있는데, 유류대나 종자대나, 즉 말해서, 소모성 자재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예, 419페이지에,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인데, 각 시범사업에 실제 보니까, 이 항목만 보더라도 11개 시범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진흥청의 새 기술 보급사업이라 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기존 농가에서 정착된 사업보다는, 새로이 시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소위 이야기해서, 적응, 정착 여부를 보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 시범시설은, 여기 일반 비가림 시설하고는 시설 규모가 다르고, 완전히,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과원 전정 시비사업도…

이 사업들이 꼭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에, 그러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면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그 분야에서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하나 또 사업이, 저희들이 과 편성 때문에, 옛날 식량작물계가 작물환경계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기술지원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예산사업은 옛날에는 여기에 같이 편성되었다가, 앞쪽에 편성되어 있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 앞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갔다, 그래서, 이 항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쪽에는 아마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효과가 있다면 해야 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고려해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마, 저는 생각이, 각종 주요기술들은 저희들이 옛날에 시범사업을 했던 것들이, 현재 일반 행정사업을 하는 것들의, 한 칠팔십 프로로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시설채소에 3연동 하우스가 표준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소에서 한 15년 전에서 첫 도입되어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어, 지금은 일반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사과를 볼 것 같으면 사과 밀식재배 시범사업을 지금 5년차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나타나서, 누구든지 처음에 재배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어제 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림부 과수계장이 내려와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농림부 방침이 밀식재배로 완전히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러면 도리어,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앞서 가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범 1개소 1,000만원 올라왔는데, 아까, 소장께서 설명한 것은 600평을 비가림으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아까, 위원님! 새 기술 시범사업은 확정되어서 안 내려오고, 위에서부터 사업량을 떨어 준다고 그러면 좀 뭐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밑에 과원…

마찬가지입니다, 다. 새 기술 시범사업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 다 체크해 놓았는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너머에까지 똑같다, 이 말입니가?

예,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를 아마 3월에 해서 거기에서 확정시키는데, 확정되는 전체 결과를,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어디어디에 지정되었다고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까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니까 답답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똑같은 것입니다.

소장! 내한성 다수성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시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전체 농가로 본다면, 사람이 어느 정도, 사료작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대상자는 확정은 안 되었지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젖소 사육하는 사람들 위주로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밑에 휴경답 사료작물 재배시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20페이지요, 하단에, 수출농단, 미생물 농법, 연작 장애 대책으로 400만원이 정해졌는데, 내용이, 딸기를 연작하는 하우스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예, 하우스 연작 대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작 대책으로 하는데, 딸기 작목반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2개소를 한다면 이 2대소는 어디입니까? 이수정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과 같이, 2개소를 했으면 2개소가 어디에 정해졌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되어지면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보면, 전반적으로 많은, 전체 사람을 대상으로 안 하고, 시범 효과가 높은 농가를 선정토록, 위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일반 농정과의 사업과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 해 연작을 하게 되면, 여러 곳의 딸기 하우스 단지 안에, 여러 사람이 하고 싶어 할 때, 2개소만 이렇게 정했다 하는 것은…

금년에 첫 사업이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효과성은 별도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첫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이런 데 대한 것은 늘리고, 딴 데 예산을 줄이고 이런 데 지원이 더 되도록 촉구합니다.

예, 시범사업의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또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정 위원님께서 휴경답에 사료작물, 1개소라고 정해 놓은 것 같아요.

예.

1,200만원인데 1개소에 1,200만원을 준다 하면 엄청난 돈인데요, 한 농가에 주면, 이런 것은 분할해서 2개소든, 3개소든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안 좋을까요?

시범사업과 일반사업의 차이점이, 전부 나눠 붙이는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로, 휴경작 사료작물 재배는, 상세한 별도 설명자료에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예!

2㏊ 이상 재배 지역이니까, 아마 2㏊가 되어지면, 한 농가가 아닌 농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기에요.

민간인 자본보조에 있어서, 저수고 밀식 사과 조성지를 정한 것 같은데, 정해진 지역은 5개소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해마다 사업비가, 저희는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신청을 받고 있고, 보통, 우리 농민들이 신청할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제일 현지 여건에 포장이 잘되어 있는 순서대로 해서, 산합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소에 40%를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까?

밀식과원 1㏊ 조성비용이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2,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앞으로 과수 관계는, 어제 농산부 과수계장의 이야기는, 기존 사과원에 대해서도 FTA가 만약 통과되고 나면, 정부에서 아마 60% 보조사업을 채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존 과원에서는. 아마 그렇게 되면, 정부 보조금이 앞으로 6,000만원짜리 보조사업도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5개, 이것밖에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예. 국비 1개소하고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랭지 고품질 향 더덕 재배 시범단지 1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것도 대체적으로 산간지인데, 북상면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농가 선정은 안 되어졌는데, 고랭지 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단경기 친환경 두릅순 생산시범, 5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산간 고랭지 쪽인데, 아까 선정을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릅순 생산을 하나의 소득작목으로 개발해 보고자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정된 데는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재 산간지를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웡장님!

425페이지에 보면, 차광막 설치 고사리 재배시범으로 거액을 결정했는데, 혹시나 외람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사리 종자를 못 팔아서 시범단지로 붙여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거기에 일부 구입을 하겠지만, 보통 노지 하는 것하고, 여기에 차광막을 씌워서 하나, 그것을 상품으로 생산해 보자는 것이지, 자재비를 할 것 같으면, 위에 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고사리 종서 사봤자 얼마치를 사겠습니까?

돈이 한 평에 얼마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광막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고사리를 일찍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우스 비가림을 하지, 차광막으로 왜 합니까?

하우스 비가림은 이러나 저러나 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다른 작목이 많고…

아니, 그래도요, 잘되도록 해야죠.

시범이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 위에, 프로폴리스 제품 상품화에 따른 포장 용기 개발 해서 돈이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군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상품을 만들어서 희망이 좀 있습니까, 자꾸 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아주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제 상표등록을, "위델스 프로폴리스"하고 해서 상표등록까지 출원을 마쳐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판 가격으로 50㏄짜리 소비자 가격을 한 8만 5,000원선으로 하고 있는데, 동일한 일산의 가격이 한 20만원선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상표등록까지 되어서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1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신장 여건이, 저는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꼭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성공하기를 빕니다.

예,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일에 개업하는 것입니까?

공장 개소식을 합니다.

아까 설명에 그렇던데, 개소식을 하는데, 의원들이 그러면, 견학해 볼 수 있지요?

예, 시간이 10시 30분인데, 참석해 주시면 저희들은 영광이 되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빠뜨린 것이 아니고, 업무에 참고하고 싶어서, 센터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단위사업을 가지고는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마는, 농업에 대해서는 전 분야에 대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분야인데 대략, 시범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 정도는 파악을 안 하겠습니까?

소소한 것까지 하면, 몇 십 가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몇 십 가지면, 20가지가 됩니까, 50가지가 됩니까?

한 50여 가지…? 예.

예, 50여 종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면, 시범사업의 연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우리, 기술보급사업비가 주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5억원 정도…?

50여 종에, 5억원요? 그것보다는 더 들 텐데요? 그렇다면, 시범사업은 많이 하면 만히 할수록 좋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시범을 2가지를 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성공해도 50%가 성공이 된다고 보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러나, 50여 종이나 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을 잘 진단해서 정말 효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한 장씩 따로 배부해 드린, 저희 2004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총괄예산에 대해서 간력히 보고를 드리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사업 세출예산은 총 156억 3,2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억 7,880만 2,000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66억 3,235만 6,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81억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억 6,823만 2,000원, 사업예산이 4억 5,557만원, 지방채 상환이 5,500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이 20억 6,035만 6,000원, 국고보조금이 30억 3,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억 8,323만 6,000원, 사업예산이 53억 7,729만 3,000원, 채무상환이 3억 8,922만원, 예비비가 3억 8,2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양여금이 28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25억 4,100만원, 군비부담금이 27억 4,580만원, 세외수입이 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81억 200만원, 경상예산이 360만원, 예비비가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부분과 일반수용비 부분, 그리고, 법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에 782만 4,000원,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가 534만 6,000원으로서 건설품질시험실 운영 재료 구입에 290만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2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가지 내 하수구 뚜껑 수선 200개소에 1,400만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에 4억 2,400만원,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 사무용 의자 구입에 90만원, 원가계산 프로그램 구입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 하수관거 차입금 이자가 2,320만원, 원금이 3,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위원장님! 같이 한꺼번에 설명 드릴까요?

예,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에 상수도 사용료가 18억 995만 9,000원, 급수장치 손료에 2,921만 2,000원, 신규 급수장치 손료에 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산금 수입에 459만 9,000원, 사업 수입으로서 신규공사 시설분담금에 6,960만원, 기타사업수입으로서 신규 공사비 부담금에 8,000만원, 신규공사 계량기 부담금이 519만 2,000원, 신규공사 계량기 보호통 부담금에 1,1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에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15억 4,000만원, 거창 취수장 현대화사업에 14억 9,2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서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1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비 부분도,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저희들 설명 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30억 6,891만 2,000원, 거창취수장 현대화사업에 14억 8,6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시설부대비와 거창취수장 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가 1,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상수도 소독용 액화염소 구입에 350만원, 상수도 정수처리 응집제 구입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정수처리 응집보조제, 소석회 구입에 16만원, 노후 및 시설불량 계량기 교체에 3,58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거창·가조 정수장 기술진단에 9,000만원, 시험연구비에서 정수장 실험실 운영에 64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수도 신규 설치 공사에 8,000만원, 상수도 신규공사 계량기 구입에 519만 2,000원, 상수도 신규공사 계량기 보호통 구입에 1,133만 2,000원, 거창정수장 약품탱크 교체 및 보수공사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에 1억 9,856만원, 제수변 및 소화전 설치에 4,500만원, 공동지관 수선에 1억 500만원, 거창정수장 현장 탁도계 설치공사에 7,419만원, 거창정수장 후염소 희석수 펌프 교체공사에 400만원, 거창정수장 침전지 방지턱 돌붙임 설치공사에 4,4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창정수장 배출수지 유량계 및 판멜 설치공사에 1,700만원, 거창정수장 응집기 패널 교체공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조정수장 탁도계, PH측정기, 잔류염소측정기 교체공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273만 6,000원, 시설부대비는, 위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 상환에 거창·가조 합쳐서 8,622만원, 원금 상환에, 거창·가조 합쳐서,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비비는, 3억 8,2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00만원, 수질개선 군비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27억 4,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거창분뇨처리장 시설 확장 사업에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서 510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 운영에 2,400만원, 거창·가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에 3억 1,800만원, 거창·가조 하수처리장 전력비에 1억 2,000만원, 중계펌프장 전력비에 6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금에 7,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6,200만원, 거창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7억 2,200만원, 거창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교체에 1억 2,400만원, 가조하수종말처리장 수중펌프 교체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60만원, 재료비로서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 4개소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거창·가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에 6억 3,600만원, 거창·가조 하수처리장 전력비에 2억 4,000만원, 가조 중계펌프장 전력비에 1,2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금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거창분뇨처리장 시설확장사업에 29억 5,1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6.3㎞에 20억 8,491만 7,000원, 거창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에 14억 1,6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교체(수선) 건에 2억 4,800만원, 가조하수종말처리장 수중펌프 교체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거창분뇨처리장 시설확장사업에 6,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2,290만 4,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1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소장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구 뚜껑이 말이죠, 도로면보다 높아서, 차가 다니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울렁울렁 소리가 나고 한데, 이런 것을 정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포장할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 앞의 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는 뭘 했는지, 상수도 사업 시설을 했는가 몰라도, 포장도 엉망으로 해 놓고, 또, 쇠 같은 것이 세 개인가 울툭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나와서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공사를 하는 중인데, 제수변을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아스콘을 위에다 재포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면, 그것이 밑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사중입니다.

예, 공사중이라도, 벌써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다니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고, 원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완공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업 회계로 상·하수도 업무가 전환이 되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만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수도요금 원가, 하수도 요금 원가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소비자 정책 심의회 할 때 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원가 계산을 해야, 정확하게, 실제 물을 생산하는데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설치를 안 하고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급수공사를 하는 총괄을 보니까, 당초에 계획잡은 것보다 신규 급수공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4년도가 아니고 2003년도에 신규급수 공사를 한, 실적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30억 6,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일날, 상수도 사업,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9일날 입찰을 봤는데, 지금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예요? 그러면, 명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대략 어떠한 것을 어느 정도 할 계획인지, 대충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도면이나 내역서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원관 매설이라든지, 그리고, 정수장 신축, 그리고, 도수관 매설,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년에는 원관 매설하고…

예, 마을까지는…

예, 소장께서는, 우선 사업설계서를 봐야 되겠지마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상수도가 위천면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명년에 하는지, 또, 대략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것이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 입찰 선정이 되어지면, 본 위원한테 진행 사항을 알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상황도 수시로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정수장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진단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부적합하다든지, 이런 것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합니다.

예, 전체를 다 진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 처음에 착수정에 올라와서 응집지에 응집을 해서 혼합시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 또는, 침전지에 가는데 몇 시간 침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침전이 되는가, 여과지에서 여과가 정확하게 되는가, 그러면, 여과지는, 저희들이 급속 여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데, 5년 주기로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469페이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해 가지고 1,000m가 나와 있는데, 거창에 노후관이 몇 미터가 됩니까?

노후관 한 22만㎞ 중에서 70%가 실제 노후관인데, 16년이 넘은 것은 전부 노후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지마는, 제일 문제는, 노후관이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여기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다음 수정예산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비비를 3억 8,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3억원을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해서 한 5억원 정도 해서 노후관을 교체할 생각입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쨌든 노후관을 교체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여기는, 1,000m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후관 교체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것을 안 봤는데,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 4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4개소 합니까?

설명자료 21페이지 있는데, 위천면 황산과 가조면 석강, 가조면 녹동과 남하면 무릉, 4군데가 되겠습니다.

4군데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당초에 선정할 때에는, 옛날의 내무부 소관이라서, 주택계에서 그때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분뇨처리하는 시설이 1일 20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톤 내지 70톤까지, 많이 들어올 때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농도가, 하수하고 희석해서 연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한 사오십 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들어오는 유입수, BOD라든지 COD가 당초 설계 기준의 절반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2배 정도 들어와도 현재는 상관이 없는데,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고, 한꺼번에 분뇨가 많이 들어올 때, 1년에 한 여남은 번 정도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부하가 걸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형 아파트라든지, 대형으로 분뇨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데 것을 한꺼번에 펄 때에는 다 수용을 못 해서, 실제 하면 차를 쭉 세워 놓고, 하루에 한 40톤이나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아서 하다 보니까, 1년에 약 대여섯 번 정도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안 할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장탱크가 현재 없기 때문에, 좀 저장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양여금을 28억원을 제가 직접 환경부에 가서, 급해서, 받아 와서 35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

분뇨처리장 시설 사업에 있어서, 통 내가 모르는 사업이 되고, 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는데, 확장시설을 해서 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처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래 하수에 들어가기 전에 1차 처리를 자체적으로 해서요…

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 하수하고 한꺼번에 섞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디로 가는데요?

하수처리장에 가면 산화구에 들어가서, 산화구에서 한 36시간 체류하면서 폭기를 시킨 후에는, 나머지 최종침전지에 가고요, 최종침전지에서 가라 앉은 것은, 한 30% 정도는 저희들이 탈수동으로 가서 탈수를 해서, 그것을 재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렁이 사육장에 2군데 가고 있고요, 나머지 70%는 다시 반송해서, 산화구로 들어가는데, 하수라든지 분뇨가 너무 많다든지, 또, 너무 적으면 미생물이 살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70% 정도는 반송을 시키고 있는데,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인데요, 이것이. 그런데, 여기에 군비가 1억 5,200만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양여금으로 와서 쓰라고 내려오는 돈 외에, 우리에게서 1억 5,200만원 정도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사실상 처리 과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인데, 시설확장 사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 확장할 예산입니까?

현재 20톤 규모로, 하루에 20톤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올 때에는 70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50톤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양여금 이것을 가지고, 확장시설을, 다시, 그러면 한 50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70톤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늦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원래 이 분뇨처리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되어 있다 해서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데 가면, 전부 다 분뇨라든지 축산폐수는 저희들이 안 하는데, 하수처리장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 시·군에 가면 분뇨처리장이 따로 있고, 하수와 연관 안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514페이지에,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수중 펌프 교체, 설명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종가집김치공장에서 염분이 많이 섞인 것을 유출함으로써, 기기가 부식이 되었다, 이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해서 기계를 투입할 때, 소금에도 견딜 수 있는 펌프를 넣어야 되는데, 일반으로 쓰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종가집 김치공장은 전혀 생각을 안 했지요. 공장 유치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도 가동은 하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들어내어서 청소도 하고 해서, 녹이 상당히 많이 슬었습니다.

부식이 많이 되어서, 그러면, 현재까지는 정상 가동은 하고 있는 거지요?

예, 한번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들어내어서 손을 보기는 봤는데, 시급히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종가집김치공장에서 나오는 물이 문제인데, 그런 기기가 있습니까? 염분에 견딜 수 있는 특수한 펌프가 있습니까?

예, 바닷가에는 전부 다, 염분에 견디는 펌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가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조가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4년 되었는데, 염분이 어느 정도로 함유가 되어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부식이 되었다 하면…

염분이 1만 ppm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것은 한 3,000ppm 정도로 나가고 있어서, 염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하수하고 섞어서 나가도록, 저희들이 탱크를 크게 하나, 작년도에 루사 수해때, 없는 것을 추가로 하나 얹어서 해서 크게 해서 많이 섞어서, 한 5,000ppm 정도 되었을 때 들어가서 3,000ppm 정도 나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염분에 대해서는 방류 수질 기준이 없습니다. 바로 나가도, 예.

수중 펌프 이것이, 1식에 1억 8,000만원이나, 그 정도 소요가 됩니까?

그것이, 21개입니다, 총, 하나가 아니고요.

아, 예, 1식 해 놓았는데, 21개입니까?

예, 가조 하수처리장에 가 보면, 여러 군데, 안에 다 풀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안에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가조 정수장의 기술진단비가 9,000만원, 여기에, 보조사업에 보면, 514페이지에, 6,000만원이 또 나왔는데, 분뇨처리 시설 확장사업의 감리비가. 감리비 때문에 자꾸 질의해서 좀 안 되었습니다마는, 감리비 자체가 너무 과다한 비용이 조달된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인데요, 전부 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법이 그러니까 하는데, 이것은 너무, 이런 액은 너무 외의 돈이 소모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봅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 해명해 주세요.

아는 등신, 소리를 했는데…

못마땅하지만, 행정적으로 그런 것은 어쩔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소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감독을 하고요, 힘에 벅차다든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감리를 하고 있는데, 감리비가 많이 안 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야 되니, 이것을 말이죠, … 너무 많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