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2004년도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초등학생 공부방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경상남도로부터 공부방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432명이 있는데, 기정 2억 8,718만 2,000원 중에서,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도비를 50%씩 부담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49명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2004년도부터 경지소유 1㏊ 미만 농가에,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료와 교육비로 해서 3억 8,6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은, 내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한 것인데, 금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은, 3억 1,108만 3,000원인데, 4년 주기로 들녘에 공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사업이, 도비 부담 지시가 오면서 변경 보조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만원 줄여지고, 군비는 2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기본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때 243.8㏊에 대해서 9,4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왕우렁이가 한 37㏊가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료비로 해서 헥타르당 40만원 해서 1,4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차보전금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군의회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질문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브랜드사업으로 하고 있는 "쑥먹인 애우 사업"에 있어서 입식자금을 축협중앙회 자금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차보전을, 지금 농협 지원과 마찬가지로 해서, 3%는 자부담하고, 차액은 군에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해서, 약 1,000∼1200두를 보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국 연수, 이 부분은 경상남도 화훼산업단지 육성 5개년 계획에 발맞추어서, 저희 군에도, 지난 2002년도보다도 면적이 약 배로 늘었습니다. 전체 53농가에 27㏊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10명 정도로 해서 선진국을 연수해서, 화훼산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살미 포도영농조합법인의 집하장 건립이 5,000만원, 월천 구산지구의 사과작목반 집하장 건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농정과장 설명에 따른 별도의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첫 장부터, 제일 처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 초등학생 공부방 이전은 문화관광과로, 이 사업이 넘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 1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돈이 거기 다 넘어가고, 1개소에 1,000만원씩 4,000만원 문화관광과에 있다는 말이죠?

예.

예,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장학금, 학자금 지원, 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양육비 지원,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잘 봐 주십시오.

예, 박점용입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국·도·군비까지 포함이 되는데, 운영하는 몇 개소입니까?

거창군에 한 군데이고, 경상남도는 하동군하고, 거창군, 2군데, 전국에 18군데입니다.

거창군에는 주상면에 하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이런 액이 지원된다고 보지마는, 사실상, 아이들 몇 데려다 놓고, 사람이 5∼6명이 봐 주고 있던데요? 이런 지원이 되어져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방금 영·유아 지원과 마찬가지로, 실제 농촌에 젊은 여성들이 들어와서 자녀 보육 문제로, 가장, 농촌에 거주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은 농촌에 어떻게 하든 간에 단계적으로 도우는 측면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실제 현재 운영하는 것이 아동이 24명, 보육활동으로 하고 있고, 또, 학습지도가 4개소 110명 해서 실제적으로, 학생수로 보면 적지마는, 농촌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의 자녀 보육사업으로 봐서는, 인원수는 적어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필요 안 한 것을 국·도비를 지원해 줘 가면서 하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사실상, 억지로, 이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지, 자기네들이, 자기네 차, 집에서 읍에 있는 학원에, 이런 데다 갖다 넣어도 되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우리 주상면에도 그것을 지어 놓고 아이들 몇 데려다 놓고, 또, 어떤 사람은 갖다 놓지도 안 하고 데리고 가 버리고 이런데, 이런 데에 이런 돈을 소모시키는 이것은, 참, 너무, 불필요한 돈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박점용 위원께서 예산 투자에 대한 효율성 부분을 중시하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받은 연간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서 제출한 내용 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안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지역구를 챙기고 계시는 박점용 위원이 이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당부를 드립니다.

예, 꼭 챙기겠습니다.

예, 꼭 챙겨 주시고, 또, 하나는, 혹시 시간이 나는 대로, 아동들이 현재까지는 몇 명이 있고, 또, 책임자들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운영현황에, 보육아동수가 21명이고, 고충상담을 151회에 410명이 되어 있는데, 고충상담 151회가 주로 어떠한 유형입니까?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 자아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상담사가 1명이 있습니다. 5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상담사 1명, 보육사 2명, 취사부 한 사람, 운전기사 한 사람인데, 상담사는, 고충이나 이런 것은 여성을 상대로 하고, 교육·보육은 어린애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면, 상담일지나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지요?

다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것이 농촌에서 고충사항인지, 그것을 위원들이 참고로 알아야 되지 싶어서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 자료는 다음 월요일까지 저희가…

예, 우리도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만 아시고,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기타 자치활동 24건 해 놓았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은 풍물놀이라든지, 한글교실, 또, 성교육 초청, 여성농민대학 운영, 정보화 교육,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센터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을 해서 농촌에 큰 도움이 되는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네!

방금 정연명 위원님께서 여성상담에 관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여성들 상담 부분은, 뭔가 개인 신상이 보장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위원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신 정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의논을 하여서, 그런 부분들은 보장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봐 주십시오. 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행사, 그 밑으로, 토양개량제, 푸른들 가꾸기사업에 50만원 삭감된 것,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 친환경 기본자재 구입이 있고, 그 밑에, 이차보전금, 쑥먹인 한우 입식자금 보전,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농정과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별도의 질의가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음에,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국 연수, 시작할 때보다는 농가나 면적이 곱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집행부 제안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화헤 농가들로 봐서는 1년중에 어느 때가 가장 바쁜 때입니까?

1년에 통상, 하우스 안에서 4번을 생산하는데요, 거창은 기후 때문에 한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졸업시즌이 있는 지금부터, 졸업시즌인 이 시기가 가장 판로가 많이 되고, 아무래도, 봄이 제일 수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봄이 수월해요?

예. 졸업시즌 마치면요.

지금으로 봐서는 가북면과 북상면입니까?

가조면하고 북상면, 거창읍입니다.

아, 가조면, 북상면, 거창읍요?

에.

그래요, 이런 부분은, 기왕이면 예산편성이 되면, 하루빨리, 가서 보고 오는 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조선제 위원 같은 경우, 북상면 지역구에서도 화훼산업 부분들은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일정 부분들은 농가들 수월한 시간을 이용해서 입학시즌이 끝난 직후에 선진국들을 바로 한번 돌아보고 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빠뜨린 것이 있습니까?

예, 추가로…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의드리겠습니다. "화훼 육성을 위한 선진국 연수 해서" 10명이 되어 있는데, 10명이 어느 분이 가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우리 산건위 위원님도 한 분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필히 농업 부분에 가실 때에는 위원님도 동행을 하셔서, 인식을 같이 해서 다음에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군데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점용 위원님!

여기에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수정예산 설명서 내에요, 보면, 석 장째 하단에, "친환경 기본 자재 구입" 하고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여기 좀 묻겠는데요.

예산서 68페이지 상단에요. 재료비입니다.

자재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친환경 쌀생산에 보면, 오리농법, 왕우렁이, 왕우렁이라고 하면 큰 고둥을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넣어서 쌀생산하는 것이죠?

그것을 넣으면 제초제를 안 쳐도 됩니다. 모 심고 나서, 1주일이면 제초제를 치는데, 제초제가 사실은, 가장, 농약으로서는 독한 것이기 때문에, 우렁이를 넣어서, 제초제 없이, 피 같은 것을 다 갉아 먹도록 하고, 오리를 넣어서 갉아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왕우렁이는 황새 두 마리만 가면 하루에 다 먹고 치워 버릴 것인데, 이것을 갖다 넣었다고 무슨, 나는 참…, 답답해서…

예, 박점용 위원님! 농민들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농민들 하는 일은, 열 번 지원해서 아홉 번 지원하더라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농촌 실정인 것 같습니다.

농민으로 봐서야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메뚜기 사서 잡아 넣고 메뚜기 농법이라 하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것 할까 싶어서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것이 뭐 있겠소?

네, 속는 줄 알면서도 해야 되는 일도 하니까, 그런 점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인사는 되었으니까, 조용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총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17억 1,397만 2,000원으로, 지역경제개발은 4억 5,683만 2,000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2억 3,576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482만원입니다. 본사업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해서 군비 1억 3,5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4억 2,48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해서, 전년도에는 군비가 1억 6,34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70%를 계상해서 1억 3,5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공공근로사업비 시설부대비로 87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입니다. 교통관리는 12억 5,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민간인에 대한 이전으로,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600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보조금입니다. 이 예산은 마찬가지로, 국비가 아직까지 국비가 아직까지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전년도에 20개 노선에 2억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 1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4,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인데, 벽지노선버스 운행 손실 보조금입니다. 역시 아직까지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에 해당되는 4,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농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순수한 군비 5,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은 전부가 다, 예산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예, 위원장님!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에 보면, 도비가 상당히 삭감되었대요? 신문 봤습니까? 140 얼마인가가 삭감되었던데요?

네!

그러면, 우리 군에는 옛날과 같이 삭감 안 하고, 그대로 지원합니까?

예,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는 도비가 10%인데, 이것은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나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뒤에, 민간경상보조에 버스…

예, 벽지노선 보조금인데 국비 22%, 도비 61%, 군비 17%,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도비는, 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집행부를 도와 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어도, 진짜로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되면 가고, 소득이 안 되면 안 가는데, 이런 지원을 꼭 해 줄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 의심스럽고, 또, 하나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 버스 운수회사에서 집행부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듣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꽉 잡아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주니까, 꼭 제 시간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 모든 군내버스 노선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운행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제일 장사가 잘되는 것이 시내버스, 시내버스가 수익노선이고, 나머지는 거진 다 비수익노선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수익 노선이 또, 예산이 1억 600만원이고, 벽지노선이 4,5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수익노선에는 차량 횟수가 많습니다. 20개 노선에 151㎞인데, 여기에는 제일 많이 다니는 것이 17회가 다니고, 벽지노선에는 29개 노선에 172㎞ 인데, 여기는 2∼4회만 다니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에 예산 지원이 많이 됩니다. 지금 버스를 타보면, 한 사람도 안 타고 다니는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버스 운행 횟수를 줄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줘도, 실제 비수익 노선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산출해 보면, 한 67%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이재규 사장님이, 그분이 운수회사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을 완전히 잡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조금, 통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기사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신고라든가 전화신고가 오면, 이분들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4회, 운행 안 한 노선이 있어서, 여기에는 적발해서, 대당 1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행노선의 결행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면의 매산에서 출발해서 지하동으로 들어갔다가, 송변 들어갔다가, 아래로 해서 월평쪽으로 나오는 노선이 있는데, 그것이 폐쇄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노선을 폐쇄해도 되는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매산까지 가는 노선을, 신원면까지로 연장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마을단위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운행노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동도 도로까지 걸어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송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면사무소 앞에까지 차 타려고 나오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선을 왜 폐쇄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수익이 안 나오니까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군비,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 수입이 없어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남상면에서 신원면으로 가면서, 임불로 들러서 산쪽 밑으로 해서 신원면을 갔다가, 또, 신원면에서 넘어오면서 임불로 들러서 와야 되는데, 임불을 안 들르고 바로 나가 버리니까 임불이나 월포, 남불 사람들이, 전부 다, 산마루까지 걸어 나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 2회 다니도록 업차측하고 약속이 된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잘 관리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주면서도 마음대로 안 되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이 좀 꽉 쥐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불 노선은 1일 1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밖에 안 들어가요, 전에는 2회 다니기로 했거든요?

예, 1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또,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쁜데도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0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환경녹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서는, 전체 약 2억 4,1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수질개선 군비 부담을 위한 전출금이, 당초에 27억 4,580만원이었는데, 5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림보호 인건비로서, 당초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 1,692만 8,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초소 감시원분이 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수정 요구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꽃길, 꽃동산 사후관리비, 당초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3,400만원을 요구해서 5,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뒷 부분에 괄호가 되어 있는데, 마을숲과 도계조경은 잘못 기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심지 녹지조성, 로터리에서 중앙약국 내려가는 길까지, 그 부분에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추가로 신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환경녹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과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3건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 지역구는 상가지역이고 해서 길도 좁고 한데, 도심지 녹지조성을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거리는 인도가, 좁게는, 편도에 2m 50㎝ 내지는, 넓은 데는 한 3m 정도, 인도폭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좁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단지, 상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간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어려움은 조금 있는데, 그것은 상가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구 중앙약국이라든지 로터리까지는,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에부터 나무를 심었다 하면, 현재까지 어쩔 수 없지마는, 새로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상당히 무리가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양쪽 상가 주민들한테 양해를 다 구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참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리기는 올려놓아도 제대로 되겠나 싶어서, 염려되어서 내가 한번 질의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수정 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로변에 상가들 이해 관계하고 밀접된 부분들이 되어서, 그 부분뿐만 아니고, 시가지의 가로수 부분은 일부러 고사화 시키기 위해서 , 상점 주인들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리고, 도로변에 전주가 지상으로 전부 다 노출되어서, 어떤 나무를 위로 키우는 데에도 제약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수종 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또, 예, 정화석 위원, 말씀하세요.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방금 상가 주변에 도심지에 나무를 심는다 그랬는데, 송정리 같은 경우에, 한쪽만 봐도 확실히 표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가 앞에는 전혀 나무가 사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덕형한의원 앞에, 큰 도로에도 보면, 상가 옆에는 나무가 살기가 힘듭니다. 그 시가지는 거창읍에서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나무를 심어서 되겠느냐 싶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는 저희들도 같고, 또, 이러한 부분은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우리하고 비슷한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시가 너무 삭막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는, 공통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마는, 시행을 하면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시행하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하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역시 여기에 연계된 겁니까?

예, 연계된 것입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거액을 들여서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을 세웠는데, 모두 걱정들을 다같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의 생각도 앞서 이수정 위원이나 조선제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곳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 예산을 세운 것은 아주 잘했다고 나는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하면, 나무를 식재를 안 하고 가로수가 없는 반면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 차가, 인도를 막 올라가서 대요. 그러나, 가로수가 있다면 이런 현상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은,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어려운 난관은 있으나, 예산은 잘 세운 것 아니냐 보는데, 잘 생각해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한 대로, 이런 예산으로 나무를 심었다면, 잘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집행부에서는 해서 심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염려스러운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시가지는, 85년도에 새마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가지의 하수도가 전부 다 상가쪽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름철이 되면,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혐오감을 느껴야 되지마는, 직접 상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로서는 골칫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하수도를 도로변으로 바꾸어서 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이 예산을 승인 받아서 막상 공사를 진행한다고 보더라도, 여러분들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 차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보도블록을 깔고 있으면서, 그냥, 공사하기 편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하다 하는 그런 미명 하에, 보도블록 바닥을 콘크리트 처리를 싹 해 버리고, 그 위에 대고 10전 정도 두께의 모래를 깔고, 보도블록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생태계 차원에서도 도로 자체가 숨을 못 쉬는 도로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가로수 부분, 가로수가 과연, 나무 옆으로 뚫어 놓은 50전 정도 되는 그 숨구멍만 가지고, 충분한 수분섭취를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세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산 승인이 되더라도, 오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된 여러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집행 과정에서는 본 위원회에, 진단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한 다음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환경녹지과 수정예산안 부분, 다른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제8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