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조치 결과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 해외 연수 결과보고 채택 그리고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지적사항이 총 7건으로서 공통이 1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이 6건, 공통 1건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먼저 용역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 사항으로서는 용역 사업은 확정하기 이전에 전문가의 검토와 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 후 확정하라는 지적과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용역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거창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하니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창군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 거창군 투자심사 위원회와 그 기능이 같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며 투자 심사 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예산편성 시 용역비가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거창군 투자사업 심사규정에 의거 타당성과 실효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면밀히 검토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사업에 대하여 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조금 지원 시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타사업과의 지원비율 등 내부적인 일정한 기준과 규정을 정하여 그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조금 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강구와 보조금 지원사업의 홍보물 제작 시 거창군 보조금으로 행사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문구 삽입하라는 지적과 보조금 정산 시에는 카드 영수증을 사용하도록 지적, 인건비 지출이 대부분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이 타당한지 사전 검토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사업보조금은 자부담을 시키고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부담의 능력 한계가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능력이 없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일정률의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조례 제정 이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서 심사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하고 이 조례 기준에 의거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단체로부터 금년도에는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정을 거친 후 금년도 2월 4일 거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 사업에 대한 객관성, 필요성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도 있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시에 삽입하도록 하고 각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군수지시사항이고 공약사업인데, 사실상 군수지시사항, 공약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과 가조온천개발사업 등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강조를 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대도시 읍·면, 하수용량 관계없이 하수량에 대한 산정기준이 획일화되어 있고,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및 영세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차등고시를 건의를 환경부와 경상남도, 한나라당에 건의를 하고, 법령 개선 의견도 환경부와 경상남도에 제출을 해서 거창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창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도 고시를 해서 2004년 3월 1일 이후 부과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조 온천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가조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개발 시공 계획에 온천구역 내 공공기반 조성, 도로가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농지전용 부담금이 미납이 되어 있고, 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용적률 조정이 필요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 지방도는 확·포장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도 납부를 2003년 1월 20일날 했고,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과 용적률도 조정이 되었고,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도 이행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수지시사항으로서 거창특산물 이미지 부각 방안 검토와 지방도, 군도 등에 입체적인 홍보 입간판 설치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지역 특산물과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옥상 전광판 등 매체를 통한 홍보는 대도시 LED 전광판 광고, 서울 시청 옆과 마산 월영동에 전광판을 설치를 했고, 지하철 역사 광고는 서울 1호선과 3호선에, 지하철 차 내 광고는 서울 1호선과 대구 지하철에 광고를 했습니다. 도로변 등 홍보판 설치는 웅양 도계에 홍보탑 2기를 설치 완료를 했고, 앞으로 계획은 88고속도로 가조 IC 관광 홍보판 설치는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과 연계해서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국도, 지방도 관광 안내 표지판도 설치를 할 계획이고 대평리 나들목 광장 및 개봉 광장에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88 고속도로 실시 설계 시 우리 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서 우리 군의 의견을 한국도로공사에 요구를 했고 우리 군의 요구사항으로서는 횡단통로 박스를 대형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해 달라,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에 경작 및 통행을 위한 부체도로를 설치해 달라, 마을 주변 통과 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이것이 거창∼가조 구간 설계안 작성 시에 재협의 요구를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창휴게소는 존치를 해 달라, 가조 IC 출구를 온천지구 및 석강농공단지 방향으로 설치를 해 달라,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약사업으로서 애플밸리 사업 추진 시 사과연구소 설립을 촉구하고 사과공판장 통합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연구를 포함한 남부 고랭지 원예 연구소 설립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도록 건의를 했고, 경남발전연구원에 건의를 했고, 경상남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부 고랭지 원예연구소가 되면 애플밸리도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과공판장 통합 문제는 정말 이게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사과생산농가를 중심으로 공판장 통합문제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양 조합간에 통합을 모색하고 있으나 양 조합의 이해관계 및 조합내부 사정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당장 인위적인 통합은 어려운 실정이고 조합들의 통합분위기 조성을 바탕으로 행정의 조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가운데 조속한 통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원예조합 같은 경우는 청과물 종합처리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활용방안이 없다든지 이런 게 아마 정말 통합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풍림 조성 사업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획에는 100만평 단풍림 조성 사업 5개년 계획을 약 300㏊를 계획을 해서 2003년도에는 23㏊를 추진을 하고 2004년도에는 15㏊를 도 산림환경연구원과 우리군 공익조림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익조림사업을 계속적으로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보조단체 관리현황으로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강구와 보조금을 받아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시정되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 시 사전 면밀한 검토를 하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거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완료를 하고 전부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을 정해서 보조금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내부 행사 또는 자체 사업의 성격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 조치를 했고, 앞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 후 정산을 철저히 해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계속적인 지원 여부 등에 참고코자 합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의 경우 인건비가 상당히 다 차지한다 이래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건비도 왜 2명을 다 지급을 하느냐, 그래서 여하튼 금년에 평가를 한번 해 보자, 금년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평가를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줄여 나갈 그런 계획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괄사업비 운영에 대해서 포괄사업비 지원 사업 신청 시 최소한 읍·면별 균형을 맞추는 방안 강구하라, 사업 선정 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포괄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예산평성 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 또는 생활 주변의 다수 민원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지역별로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포괄사업비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전부 다 사업 부서에서 정해 가지고 오면 우리는 합의 정도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읍·면별 편성된 사업 예산을 감안을 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 읍·면 균형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모든 위원회의 여성을 3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과 각종 위원회에 공무원 위원을 줄이고, 전문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모든 위원회는 개별 법령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증가 위촉토록 하고 공무원 보다 전문 민간인을 위촉토록 했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대비해 보면 여성위원이 4% 증가되어 현재 여성위원은 18%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위원 재위촉이라든지, 신규 위원회 구성시기에 이렇게 여성위원을 위촉해 달라는 공문을 각 실·과에다가 전부 협조 요청을 하고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의 위원 재위촉 및 신규 위원회 구성 시에는 30% 이상, 또 전문민간인을 위촉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사회활동 여성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여성위원회가 많은 것 같아도 여성들의 한계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출 예산 집행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동네 체육시설 정비의 경우 읍·면 체육시설의 파손 등으로 보수 또는 정비를 하여야 하나, 100% 불용한 사례가 있었다, 또 농업기반 조성 시설 장비 유지비도 사전에 장비 점검 등으로 재해를 대비하여야 하나 100% 불용한 사례 있었고, 수방자재 구입비도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는데도 100% 불용한 사례가 있으니 감사 부서에서 불용사유 확인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정비비가 84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예산 용도는 체육시설물 도색비로서 시설물의 변색 시에 도색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불용한 사유로서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묻힌 시설물 복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색을 할 수 있지만 묻힌 시설물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서 2002년도에 못하고 2003년도에 묻힌 시설물 복구 후에 도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 장비 유지비가 2,180만원이 있었는데 용도는 한해장비 유지 보수비로서 불용사유는 태풍 '라마손' '루사' 등 집중 호우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해서 전부 100% 불용으로 했고, 그 다음에 수방 자재 구입비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해 등 재해 복구를 위해 매년 2만 매 정도 소모성 PP포대를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용한 사유는 충분한 잔고가 있었다 이래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보고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계십니다만, 용역사업 현황, 군수지시사항, 보조금 현황,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위원이 지적했는가도 모를 것입니다. 모르시죠?

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용역사업 현황 해서 밑에 괄호를 해서 어느 위원이 지적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면 그 위원들이 직접 해당 항목에 대해서 그 항목이 잘 진행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개는 신현기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공통으로 한 것도 있는데, 좀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어려운 게 아닌데, 어느 위원이 감사했는가를 표기해 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에게 그 당시 한 내용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감사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 위원님들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치법규집이 정비중이라면서 잘 안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비중입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고 하면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연중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제 정비 중이라고 처음에 화면을 누르면 그렇게 나와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3월 말까지.

자치법규집의 내용을 보면 지금 거창군 투자심사위원회 규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심사규정에 인적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적은 군이 시행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자효과의 극대화, 또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 이게 기능과 목적입니다. 심사위원은 8명으로 되어 있고, 용역사업은 2,000만원 이상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내용은 국가 장기 계획 및 경제 사회정책의 부합성이라든지,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이나 투자 효율성, 합법성 이렇게 종합적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에 그 내용이 있었더라면 이런 내용은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인적 구성은 그러면 실·과장들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4명, 우리 의원님들도 있을 건데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이현영 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대 교수, 농업경영인, 아림건축사무소장 신중광, 재무과장, 지역개발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부터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까?

예,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현영 위원이 심의에 참석을 했겠네요?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 특산물 이미지 부각 홍보 방안에 대해서 고속도로변에 관광홍보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처리 결과에 보면 4차선 확장과 연계해서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획실장님 답변할 때는 홍보판 설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신청을 해서 2004년도에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처리결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답변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88 고속도로 4차선과 연계해서 홍보판을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신청을 해서 2004년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2,5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홍보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2,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대형 홍보판은 금액이 많이 들어야 될텐데, 억 단위 이상이 되어야 될텐데…… 감사 당시의 답변 내용하고 처리 결과의 내용하고 틀려서는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을 이유도 없지 싶고…….

그 당시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봐야지요. 틀릴 수도 있는 것이지 꼭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4차선과 연계해야만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국비로 신청은 저희들 예산 국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차선 문제도 지난번에 2005년도에서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홍보판을 2010년이나 그렇게 되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노선이 확정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비신청을 해서 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홍보판 설치에 관해서는 지난해 답변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4차선의 노선만 결정이 되면 바로 4차선 인접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작년에 답변한 것처럼 국비 보조 신청을 해서 국비를 어떻게든지 타서 대형 홍보판이 좀 일찍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세출 예산 불용잔액 반납에 관해서 이 처리 결과 내용도 감사장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차이가 납니다. 불용사유가 전체 면피성으로 하나의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적사항은 동네 체육시설이 파손이 되어서 도색을 해야 되고 또 니스칠을 해야 된다고 읍·면 현황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과에서도 담당 실·과장 답변에 잘못되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도 이 처리결과에 보면 태풍 '루사'하고 연관해서 '루사' 때문에 시설비를 사용 안 한 것처럼 처리결과가 나와 있고 또 농업기반조성 시설 장비 유지비도 태풍 '라마손' '루사'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한해 장비 유지 보수비는 태풍이 오기 전 연초에 농업용수 사용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관정이라든지 양수기를 정비해서 모심기를 할 철에 한해에 대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답변을 이렇게 해 놓고, 또 수방자재도 보면 잔고 내용도 감사 때 지적한 내용하고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답변 자체가 하나의 형식적으로 변명하기 위한 답변으로만 일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시정조치 요구를 했는데, 처리 결과는 불용사유 자체를 전부다 변명으로만 일관해 놓았어요. 감사부서에서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 여기에 지금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시점에서 해당 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어놓은 것이에요. 감사 지적 시에는 내가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각 실·과에서 다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내어놓은 것인데 변명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시정 조치 요구 사항에 제일 밑에 보면 감사 부서에서 불용사유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부서에서 조치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감사부서에서 서류도 보고 확인한 결과가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볼까요? 감사 서류하고 전부 다 회계관계 서류하고 가져다가 한번 분석을 해 볼까요?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확인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출예산에서 불용이 생겨났다 말입니다. 할 일이 있는데도 왜 돈을 책정해 놓고 그대로 넘겼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수방 장비니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가뭄이나 태풍이 오기 전에 진작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놔두고 하나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부서에서 확인을 해 봐라 왜 불용액을 남겨 놓았느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왜 사업도 안 하고 그대로 불용으로 남겼느냐 그런 뜻인데…….

동네 생활체육시설은 불용 사유는 답변한 대로 2003년도에 완료를 했고…….

불용사유를 제가 자꾸 묻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답변을 들었는데 처리 결과가 감사부서에서 불용사유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라 이랬는데 이 내용 자체는 해당 부서의 변명으로 일관한 이 답변 내용만 처리 결과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변명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일관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 위원님은 생각하시기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을 내가 그 때 답변할 때는…… 제가 자료를 받아야 답변을 하는데…… 실제 내가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불용액들이 많지 않습니까, 불용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답변한 것을 지금은 변명하느냐 이런 것은 안 맞죠, 실제 감사부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이렇더라,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인데 변명이 아니고 그게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은 성의가 없다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부서에서 불용사유 확인한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예.

감사부서에서 여기 지적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불용사유를 확인한 내용 사본으로 서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을 지적했을 때,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인정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내용 깊숙이 하나 하나 세세하게 못 하니까, 그 당시 신현기 위원께서 왜 쓸 수 있는 돈을 처박아 놓고 쓰지 않았느냐 감사계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감사를 해서 처리결과를 알려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주문을 한 것 같으면 여기 처리 내용에 그 내용이 적혀야 되는데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가지쪽에서 그런 추진을 한다는 것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촌의 가로등 관계 때문에 한번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50m 간격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시가지라든지 농촌지역에는 기준은 50m지만 취락형태가 골목길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공공시설물이나 놀이터나 회관 이런 것 때문에 기존 50m만 지키려고 그러면 힘드는 것 같은데, 면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설치 요구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구에 충족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충족을 해 드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규설치 신청건수가 약 210건입니다. 또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이설해서 등주를 옮겨 달라는 것이 약 50건 해서 약 260여 건을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 이설하는 것은 사업이 40등주는 계획이 되어 있고, 신규설치는 예산을 50등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월 중에 전 읍·면의 대상지를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등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배정을 해서 우선 순위에 대해서 1차 사업을 하고 다음 추경 시에 예산 확보를 해서 긴급히 소요되는 부분은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60등 정도를 신청요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확보가 된 것은 50등 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금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혹시 독가촌 같은데, 이것도 가구 수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사항이 있고, 또 한 집도 없어도 들어가는 위험지구에 대해서도 가로등 설치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것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로등 설치 수요 자체가 거의 마을에 한정된 골목길에는 지금 거의 팔구십% 이상은 설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수요가 자꾸 생기는 것이 지금 취락형태가 과거에 집단적으로 있던 것이 지금은 농장위주로 되다 보니까, 독가촌이라든지, 농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또 상대적으로 어느 골목길은 훤한데 우리 골목길은 조금만 틀어져도 좀 어둡고 하니까, 그런 쪽에도 수요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크게 거리제한이라든지, 꼭 3가구, 10가구, 5가구 이상 수요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려치 않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 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독가촌 같은 부분, 위험지구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김정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0 기동대 자원봉사대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대원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진짜 고마운 분들인데 이 분들이 대원들 각자가 살기가 넉넉하고 시간이 많고 이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 살기가 어렵고 이런데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또 금전적으로 안 되니까, 자기 기술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 집을 지어 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 대원들한테 해 주는 부분들이 표찰제작, 인증패, 상장주는 것으로 사기를 앙양을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듣기로는 자원봉사 대원들 옷 그러니까 조끼죠, 옷을 대원들이 직접 돈을 내서 구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예산서를 급히 이렇게 봤더니 피복비에 대해서는 없고, 간식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 얼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원들이 50명 미만으로 되어 있죠? 그런 것 같으면 조끼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그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상당히 고마워 안 하겠나,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긍심을 더 가질 수 있고 적은 돈을 들이고도 더 고마워할 수도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이 PR이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금년도 피복비 중에서 대원들 조끼를 하기 위한 피복비 예산이 일부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 중 고제에 계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분이 자발적으로 대원들한테 조끼를 해주겠다 해서 회원들끼리 자기들이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해 주겠다고 약속은 해 놓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참 보기는 좋은데, 모든 부분에서 행정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안 되지만 행정에서 그 분들 수고하시는 것을 먼저 알고 배려를 한다면 그 분들이 더 좋은 어떤 이미지를 안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없는데, 올해가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우리 군에서 3개 면에서 하는데 고제 같은 경우는 이월되어 올해 하고, 이 부분이 올해 3개 면 다 주민자치센터가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 고제에는 지금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추진이 될 것이고,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서 하는 가조나 북상은 도비, 국비 확정 통보를 지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2개 면에다가 과업지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미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북상면에 다녀왔고 오늘은 가조에 나가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4월중에 설계 납품을 받아서 5월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들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의회에 와서 보니까, 본 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것도,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만히 있다가 꼭 우수기에 공사를 한다든지, 연말되어 바쁘게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종종 봤었거던요. 그래서 국·도비가 현재 내시가 되고 확정통보까지 받은 부분이니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설계 용역 이런 어떤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 필히 빠르면 빠를수록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으로 금년 내로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농업시설 견학 관계로 중국연수 등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자료 검토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일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시켜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방금 신주범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요청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은 12일 제3차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2차 회의는 11일 오전 10시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