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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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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과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건립 관계인데, 7억이라 하는 돈이 2003년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사업 대상자 선정도 안 했는데 이런 예산을 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셔는 안 되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타다가 1년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이런 큰 돈을 오미자 공장을 한다 하면 언제 어떻게 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돈만,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도 사업자 선정이 안 된 데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작년에 7억원을 명시이월을 하고 지금 사업 대상자를 선정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안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오미자 공장을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 말씀도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을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군비를 사장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 때에 아까 말씀대로, 어쨌든 사전에 선정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하는 건의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북의 조창환 전 의원이 5㏊를 지원해서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5㏊를 심었습니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거창군 농업ㆍ농촌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서 연구 결과 제시된 주요 사업 내역이 있습니까?

전부 ‘압류’, ‘압류’ 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서 다 돈을 받았습니까? 예,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거창군 농업ㆍ농촌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연구 결과 제시된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내역이 어떤어떤 내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거창관광농원하고 남덕유관광농원이 사업 중단이 되어 있고, 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고, 남덕유관광농원은 사업 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중단 되어 가지고 부동산 소유 이전을 했으면 우리 군에서 돈을 다, 회수했습니까? 흥국상호신용금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낙찰되었네요? 그리고, 남덕유관광농원 사업 중단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네, 앞으로 잘 추진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토 관련 진흙 관계가, 입찰 준 것입니까, 그냥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촌에 일손이 상당히 모자라고 또, 노인들이 모판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데, 사토가 많이 섞여서 벼를 뿌리고 물을 줘놓으면 진흙이 많이 있어야 흥근하게 오래까지 가는데, 사토가 되어 놓으니까 물이 바로 빠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 주는 시간도 그렇고, 또, 모가 잘 크지도 않고 말라 죽는 현상이 일어난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흙 관계를 그냥 어떤 업체에 줘서 흙 파서 줄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흙을 검토해서 이런 흙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상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토가 많이 섞여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면에다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을 안 하도록, 좋은 흙으로 하도록 지시를 해 줘야 되지, 문제점이 생겨서 자꾸 그런 말이 들리도록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행정한테 잘못한다고 돌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지적을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면으로 전부 다 이양을 했다 하지마는, 우리는 면장을 이 자리에 부를 수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집행부 농정과장이 앞으로 이런 것을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의 공무원들 물어 보면, 우리는 우리할 대로 다했다고 해도, 또, 농사짓는 사람들은 흙이 나빠 가지고 문제점이 많다 이래서, 자꾸 항의가 들어오니까 내가 군에다 대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과농가에서 저온창고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읍ㆍ면에 줄 사람은 10개밖에 안 되는데, 신청 받은 것은 한 100명 이상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딱 사과농장 선정을, 평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 사람 같으면 사과저장고를 줘도 될 사람들을 선정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들어온 숫자는 많고, 과장께서 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청 받은 사람들을 추경에 몇 개나 더 올려서 주실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과장께서 수고 많았고, 또, 유통계장도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 주려고 하니까, 들어오기는 99명 들어 왔는데, 10명 나눠 주려고 하면 얼마나 애로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에 대해서는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배정할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 농가에서는 과장께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온창고를 자기 농장에가 갖다 놓고, 항시 집어 넣었다, 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여론조사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상당히 좋아하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 개인별로 주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거창에다가 남하에 거기에 그런 것을 하려고 군에 많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관계자들이, 특히, 제가 남상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남상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추경에 얼마나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자 관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환경녹지과에 그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문제점이 많은데,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위원이 말씀한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농정과가 거창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한 부분을, 어쨌든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잘 챙겨서 우리 농민들 불편 없이 잘 되도록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