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경제과장께,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장 정리를 정말로 어느 과장도 못한 것을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해 준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시장 안의 노점상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번영회장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소방도로를 이용하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있는데, 배려해 준 이상으로 자꾸 물건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이것은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는 계속 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줄을 쳐 가지고 그것은 지켜줄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주차장 관계를, 태백상회 뒤에 현재 시설을, 뜯어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어느 진도까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협에서 부지를 사려고 그러니까 가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고, 특히, 또, 앞의 건물까지 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군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양막 시설 관계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양막 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상당히 상가에 경기가 굉장히 불경기라서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루 마수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불경기에 했으면 좋은데, 지금 7월달에 하면, 바로, 그래도 농촌에 농사 지어놓고 촌의 사람들이 나와서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시기에 맞춰서 하기는 곤란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제 어느 시기에 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실제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시장이라 하는 데는 말이 많은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잘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썽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해 주고 욕 억어 먹는 격이 되니까, 그런 사항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주차장 관계가, 원협 뒤가 잘 안 되면 속히 싸전 밑에 지금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로 한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래 가지고, 인구 증가가 150여 세대에 한 400여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일에 공장이 완전히 가동된다면 직원은 몇 명 정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우유가 준공이 된다면 거기에 취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웃음) 인원을 어느 정도 채용할 것인가, 우리도 노는 사람들이 물으면 답변이라도 내가 한번 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150명 정도 쓰는 것도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과에서 또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올해 송변하고 지하하고 장날만 버스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을 해서 매일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도 물론,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송변에서 면사무소까지 나오려고 하면, 2㎞입니다. 또, 지하에서 도로까지 나오려고 하면 한 1㎞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리상으로도 멀고 이래서, 상당히, 시장날만 해 가지고는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에도 불편이 있고 이래서, 벽지노선으로 지정해 줄 만한 곳은 해 줘 가지고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해 주시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꼭, 법적으로 따져서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빠졌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군청에서 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많이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다, 정상적으로 징수가 됩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끊기는 끊어놓고 못 받으니까 상당히, 끊는다고 집행부에 대해서 원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 대신에 우리가 또, 과태료 받는 것을 철저히 받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노력해서 잘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었는데, 앞으로 소각장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정종기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선진지 견학도 하고, 시작할 때가, 때가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집행부에서 어느 특정 단체에서 반대한다 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만일에 전부 다 포화 상태가 되고 나면 쓰레기를 갖다 버릴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에 수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필이면 큰 나무인 느티나무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과장!
내가 그렇게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농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느티나무를 심어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다시피, 우리 거창 한들 가운데에다가 느티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크게 키워 놓으면, 농지민들이 원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무를 선정할 때에 나무를 작은 걸로 해서 입구가 멋지게 빛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도 될 터인데, 하필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앞으로 그 나무가 커 가지고 가을에 잎사귀가 떨어지고 하면, 농토를 가진 농민들도 상당히 불만도 있고, 또, 그늘로 인해서 농사도 안 된다는 불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5m로 확보하면 논을 가진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습니까? 그러면, 농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께서 건계정 등산로 정비 때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등산로 정비하는데 든 예산? 그런데, 보면, 등산로에 의자라든지 우리가 아침으로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정비를 전부 다 해놓았는데, 안 세워 놓을 데 세워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가면 거기 사람이 잘 쉬도 안 하는 데 거기에 발 돌리는 것이라든지,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그 위에 만당에 가 보면 썩어서 없어진 데, 그런 데는 설치 안 하고, 밑에다 설치해 놓으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좀 올리고, 또, 중간에 등 치는 데에도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등치기하는 나무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다 부서졌어요. 그것도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다른 데 것을 그리 옮기면 되는 겁니다. 갖다 놓을 데를 제대로 안 갖다 놓았다 하는 것이 좀 잘못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만당 중간에서 저쪽 너머로 넘어가는 길, 그것은 하나도 보수를 안 했대요? 중간에 뾰족한 만당 밑에서 앉아서 노는 데 거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운동 준비물 해 놓은 것이 없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등산로는 하나도 정비를 안 했더라고요. 그것을 정비를 해 주시고,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도로가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건설업자들이 도로를 어떻게 낼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라가는 데, 한 쪽에는 묘가 있어 가지고 사람이 못 다니도록 철조망을 쳐 놓고, 중간으로 다니니까 또 길이 굉장히 미끄럽고, 그런 데도 손을 봐 줘야 되겠고, 그리고, 가로등은 세워 놓고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왜 불을 안 켭니까? 소문에는, 가로등이 다섯 등인가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주가 허락을 안 해서 불을 못 켜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아침, 저녁으로 오후 5시까지 거창군민들이 여러 수백 명이 오르내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산주이니까, 거기 다니면 자기들은 불편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로등을 쓰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가로수 관계는 본인하고 정화석 위원, 조선제 위원 세 명이 함께 질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정화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재일교포 신해성 씨의 기증목으로써 신해성 씨가 직접 묘목을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본인이 직접 구입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야기가 틀려서 하는 겁니다. 지금 신해성 씨 같은 분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벚꽃 나무를 자기가 기증해서 확 피어서 이 나무를 누가 기증했느냐, 이렇게 자기가 빛을 내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꽃이 안 피고 잎만 피니까, 나는 앞으로 거창에 대해서 돈 같은 것을 기증을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신해성 씨가 직접 이것을 자기가 선정한 것인가, 안 그러면, 전직 과장이 선정한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는 조금 전에 정화석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나무를 베어내 버리고, 다시, 꽃 피는 벚나무로 심어야 된다 하는 말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이 기증해서 돈을 많이 내어서 벚꽃 피면 신해성이가 했다 하는 소문이 또 들리면 자기 기분도 좋을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에 대해서 원성이 많은데, 금방 정화석 위원 말씀대로, 본 위원도 그래요, 그 나무 베어내 버리고, 지금 거리 조성하려고 하면 벚꽃나무 확 피는 것 해서 거리 조성을 잘하는 그런 것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건계정 문제입니다.
건계정도 똑같은 겁니다. 건계정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는 벚꽃 하나도 피지도 않고 잎부터 핀다고, 이것을 누가 심었느냐고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장미꽃 올리려고 무얼 해 놓았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도 거리 조성하려고 하면 나무 그것 베어내 버리고, 새로 벚나무를 심어서 정말로 시가지답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줄 수 있는지, 과장께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과장 아다시피, 지금 유원지에, 잎부터 피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짜증을 얼마나 내는지 모릅니다. 벚꽃이 확 피어서, 정말로 건계정이 유원지라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가 건의를 안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런 것은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좋게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면에, 남상을 내가 한번 따져 보면, 여기 숫자도 나와 있지마는, 이렇게 나무 심은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다는 모르고, 그냥 면에서 올려준 숫자, 그것만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 공급은 해도, 내가 남상에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이 숫자대로 (웃음) 심은 데가 없더라고. 면에서 올린 행정을 그대로 믿고 자료를 만든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 또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예,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웅양 산포도 '휴업'으로 되어 있고, 웅양 군암도 '휴업', 또, 남하 대야도 '휴업'으로 되어 있는데, 휴업한 이 사람들은 왜 휴업했습니까, 사업이 안 되어서 휴업한 것입니까?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언제이며, 또, 휴업은 왜 휴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채석장을 안 할 때, 하자보증금 받아 놓은 것은 있지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영 폐업을 할 때에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복구도 아니고 그냥 휴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현재 이렇게 휴업을 하고 있으면 뻐끔하게 비워 놓은 상태처럼 이렇게 된 것은 행정조치를 해서 딱 폐업을 시켜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놓아 둬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