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석 의원 발언

정화석 위원입니다. 2003년도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내역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웅양 적하가 37회, 진산 안의가 28회, 남상 춘전이 22회입니다.

서로가 보면, 다른 회선은 8번, 4번, 18번,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구간에는 왜 횟수가 많은지 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행버스가 서는 데에도 횟수가 37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 보면, 완행 자리가 설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웅양에서 적하가 1일 횟수가 37번입니다. 또, 진산 안의가 28회, 남상 춘전에서 22회입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견인 구역이 6군데이지요? 예, 그러면 되었고요, 다음에, 불법 주ㆍ정차 견인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외제 차는 견인하지 않지요, 지금 현재? 아니, 그렇게 되면 서민들만 손해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아니, 그런데, 주민들은 하는 얘기가, 지금도 보면 2002년도에 78건, 국산 차만, 그리고, 2003년도에는 125건, 2004년도에는 181건입니다.

사실은, 2004년도에 많이 견인차가 늘어났는데, 외제차 는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국산 차는 진짜 소형차들만, 또, …, 올해 2004년도에, 견인한 차종은 어느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장 난 차량이 송정리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고장난 차량이 아니고, 몇 개월째 주차해 놓았습니다.

송정리에 보면 몇 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몇 개월, 한 4개월 정도 넘게 세워 놓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또 다른 지역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송정리에 가보면 양쪽에 타이어를 빼놓고, 자키로 Ep놓은 차도 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송정리에, 무료 주차하는 데 말입니다. 그것은 폐차 처분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송정리 도로가에 무료 주차장에 대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이 감사 끝나고 나서, 세 대 있습니다. 그런데, 춘전, 적하, 마리에는 사실, 재정 지원액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실 반발이 많습니다. 횟수가, 제일 적은 데가 4번인데,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군내에서 석재 운반 차량등 대형 차량들이 현재 상림리 택지개발 조성 지구 내에 밤새 주차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새벽 운행에도 소음공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대책은 없습니까? 대형 화물 차량을 주차장 설치를 한번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임도 신설에 보면 남하 지산에 6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사업 기간이. 그런데, 시행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미정인데.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국도 3호선 구간 벚나무는 기증목이지요? 예, 그런데, 국도 3호선에 보면, 개화가 잘 안 되는 수종을 선택했는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고제면 빼재의 배롱나무는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예, 산림조합에서 시행했는데, 이 나무는 해발 몇 미터에 잘 자랍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화가, 기후상, 해발이 너무 높아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옆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몇 년 동안 꽃이 안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조합에서 개화가 잘 안 되는 수종을 식재하였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화가 잘 안 되는 수종의 선택에 대해서는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에 전문성이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 봤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추운 데는 못 견딘다 했지요? 맞습니다. 개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좀 시정해 주시고, 국도 3호선에 보면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는 이야기를 과장께서 했습니다.

본 위원도 다녀 보면, 잎이 무성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디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창읍 시가지에 가로수 정비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지난 2003년도 감사 때에도 이야기했고, 올해 2004년도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보면, 송정리 주변에 정비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요? 올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도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고사목이 보기 싫게 그대로 잘려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교육청 앞에도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다수에, 또, 거창에 보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그러면, 정비 보수비가 적으면 다음 예산 때 편성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오가 채석장은 안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것도 문제이지마는, 사업 중에 남하면 대야리 산 199-1 제일산업㈜ 배동일 씨하고, 그 앞에 기계 장치한 사업주가 있지요? 사업주는 누구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명규하고 두 분이서 소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연기가 되면, 허가 기간이 2002년도 12월 5일부터 2008년도 4월 8일까지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다른 조치를 취할 사항은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산을 볼 때, 표토로 했지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표토를 보면, 곧 다가올 장마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현장을 가보면 아주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산사태 우려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잘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오가 채석장을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사후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