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소관 사항,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듣고, 거창상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업하기 좋은 거창군 만들기, 서울우유 관련사업 육성, 거창화강석 특화 육성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거창군 만들기”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 투자유치는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업체수는 8개 업체로 하강석재, 하나석재, 위천2공장, 신천지, 거창석재, 삼원석물, 홍진골재, 두산2공장 등 투자규모는 145억 원으로 고용창출은 13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진행 중인 3개 업체는 우리농산과 한국프라텍, 바이코스, 3개 업체를 투자유치사업으로 협상중에 있습니다. 개별입주는 5개 업체로 명성판넬, 가야, 좋은아침, 산들풀, 신토불이 등 5개 업체로 투자규모는 18억 원,고용창출은 5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게비스랜드 유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로 투자규모는 약 10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유기농 조성, 주말체험농장 운영, 랜드 조성 등입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올해에 1억 3,200만 원 정도가 소득이 있었으며 임대료가 7,200만 원, 노임이 6,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친환경지구 지정, 유기농산물 품질인증, 랜드 조성 및 주말체험농장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게비스랜드에서 비닐하우스를 4동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부실업체 정리입니다. 입주계약 해지는 4개 업체로 아림, 오행, 부영, 맛을찾는사람들, 4개 업체를 입주 해지했습니다. 대체입주는 건물 등 매매협의 완료가 2개 업체, 아림과 부영입니다. 조치중인 업체는 2개 업체로 경매중이 1개가 있고 소송중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오ㆍ폐수처리장 예정부지 용도변경 분양입니다. 용도변경은 2필지로써 7,253.2㎡로 남산농공단지와 석강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입니다. 분양은 위천 남산석재단지 오ㆍ폐수처리장은 1필지에 위천석재에 분양을 했으며 지금 현재 가조에 석강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은 바이코스와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 계약을 하러 왔다가 26일 이후에 계약하는 쪽으로 연기를 받고 갔습니다. 용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장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1필지로 2,276㎡입니다. 지금 변경 요구를 2004년 10월 20일자로 경남도에 요구했습니다. 용도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공장용지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양가 조정입니다. 당초에는 최초분양가 플러스 금융비용의 50%를 분양가로 했으나 현재는 분양가를 변경해서 금융비용 상한을 최초 분양가의 20%로 조정해서 분양가를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공장유치 가능지역 확보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2개소로 20만 평으로 확대 지정하고 계획관리지역을 4개소에 10만여 평 정도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장유치 가능지역으로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울우유 관련산업 육성입니다. 서울우유는 총부지 2만 8,043평에 건축면적 7,560평으로 약 8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4월 14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건축ㆍ토목이 82%, 설비가 25%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당초에는 2005년 12월 완공예정이었으나 준공일자를 앞으로 당겨서 2005년 7월경에 준공을 하고 9월에 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운용은 총 310여명으로 공장에 150여명, 용역에 50, 물류에 한 11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이주 및 인력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애로 사항을 겪는 것은 사원 이주에 따른 전세 등 주택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분들 오는 분들이 아파트 전세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저희가 아파트 전세는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저분들이 집값 하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아파트 매입에는 꺼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물류차량이 한 110대 정도가 되는데 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비시설, 이런 데 이분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APC 사업 예정부지에 한 5,000평 정도를 할애해 주시면 차고지와 주유시설, 휴게시설, 정비시설 등을 갖춰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우유에 기대되는 효과는 인구는 한 150세대에 400여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거창화강석 특화 육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역향토산업 지정은 2004년 4월 12일자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받았으며 균특회계 특화사업비 요구는 75억 원으로 국비 50억, 도비 12억 5,000만 원, 군비 12억 5,0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포럼활동 예산 확보는 2004년 8월 3일자로 산업자원부에서 3,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포럼활동 전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1년간으로 주관기관은 도립거창전문대입니다. 사업내용은 화강석산업 육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육성 방향 설정, 화강석 물류 중심지로서 육성 방향 설정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와 도립거창전문대와 계약을 체결해서 포럼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거창화강석 특화 육성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으로 총사업비는 75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채석단지 지정, 조각공원 조성 및 석재전시장 건립, 석재박람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화강석 특화 육성 방안 용역비 확보, 조각공원 건립 후보지 선정 및 사업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는 총 2억 5,400만 원으로 국비 8,200, 도비 3,400, 군비 1억 3,800만 원으로 시행방법은 3개월 단위로 4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며 주요사업은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건수는 79건, 총참여인원은 연말까지 7,662명이며 청년실업대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2004년도 3월부터 9월까지로 사업비는 총 9,114만 원으로 국비 6,320만 9,000원, 군비 1,580만 2,000원, 농특 1,212만 9,000원으로 훈련직종은 정보처리, 조리, 이ㆍ미용, 자동차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인원은 총 62명이 신청했으나 수료는 52명이 했으며 중도탈락은 10명입니다. 성과로는 자격취득이 26명, 취업은 30명을 했습니다. 다음, 거창상설시장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 거창상설시장으로 사업비는 총 62억 원 정도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사업내역은 농산물임시시장 개설은 2억 원으로 임시시장 1,000㎡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화장실 신축은 1억 원으로 100㎡ 면적에 장애인 및 남녀화장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차양막 설치사업은 총 26억 3,200만 원으로 제1차양막 설치는 16억 4,000만 원으로 차양막 3,000㎡와 소방, 전기, 하수도 등이며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제2차양막 설치는 총 9억 9,200만 원으로 차양막, 소방, 전기, 하수도 등의 사업으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33억 원으로 제1주차장은 사업비 13억 원으로 부지매입은 1,094㎡를 완료하였고, 주차장을 지금 공사중에 있으며 2005년 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2주차장은 총 20억 원으로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마지막 부분에 2004년도 하반기 국비예산 확보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주차장 사업비는 당초 국비가 10억 원이었으나 추가로 2억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는 8억 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저희 군비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추가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차양막 2차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상인들과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사업을 조속히 완공토록 해서 상권활력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상공관리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는 위천천 둔치에 12등을 설치했으며 소요사업비는 3,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물가조사는 매주 1회 이상 물가를 조사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600여대를 정기검사 실시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스ㆍ석유류 지도ㆍ단속은 정기검사와 수시 지도ㆍ단속을 통하여서 3개 업체를 적발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3건에 2,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부과내용은 마리에 있는 경동주유소, 유사휘발유를 적발해서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천의 가스업소에 대해서 50만 원, 그 다음에 마리 경동주유소에 계량기 불량으로 인해서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교통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10월 26일 현재 스티커를 7,590건을 발부했으며 견인은 328건을 했습니다. 다음, 영업용차량 밤샘 주차단속을 해서 6회에 12건을 적발해서 1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방치차량 처리는 총 53대로 자진처리 18대, 강제처리 30대, 처리중이 5대가 있습니다. 주차장확보는 상동택지개발지구 주차장을 28면에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완공했습니다. 다음, 시장 제1주차장도 설치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2개소로써 거창초등학교는 2억 원으로 2004년 8월 16일날 준공하였고, 아림초등학교는 1억 4,000만 원으로 2004년 10월 27일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림초등학교는 당초에 월천초등학교로 계획을 했으나 월천초등학교 구간이 자전거전용도로 개설로 해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시가지 차선도색 11개소에 1억 5,000만 원, 교통표지판 정비 및 신설 110개소에 4,200만 원, 기타 신호기, 경보등 등 신설 및 교체에 1억 4,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적자노선 손실액 보상은 2억 6,200만 원에서 상반기에 1억 4,084만 원을 집행하였고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 지급은 2억 4,349만 원 4,000원 중에 3/4분기까지 1억 8,2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급은 저희들이 예산이 7억 50만 원이었으나 현재 집행은 6억 9,785만 5,000원을 했습니다. 3/4분기까지입니다. 지원 범위는 2001년 6월 20일 이후 실제 유류인상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주행세에서 운수업체 유류사용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안분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단가는 버스는 경유 리터당 168원, 화물은 152원, 택시는 LPG 리터당 194원을 지원합니다. 같은 경유임에도 버스와 화물이 틀리는 것은 버스는 세금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세액이 더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버스가 124대, 화물이 328대, 택시가 189대인데 지원실적은 버스가 122대입니다. 서흥여객에서 2대를 등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2대가 적고 화물은 328대 있는데 지금 현재 89대만 지원하는데 여기는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한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택시는 189대인데 186대만 지급하는데 3대가 지원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족금액은 3/4분기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3/4분기는 1/3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4/4분기 지급분 하면 앞으로 약 6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증가 사유는 경유가 당초에 2003년도에 지급할 때 리터당 50원 80전이었는데 현재 리터당 152원 83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는 당초 2001년도 지급할 때 64원 20전에서 194원 71전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액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해서 유가보조금 안분분을 많이 받아서 연초까지 지급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총면적은 한 50여만 평으로 무공해 첨단업종으로 해서 1,520억 원의 예산으로 2004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장기계획으로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발주는 2004년 3월 11일부터 2005년 1월 10일까지이며 용역기관은 (사)경남발전연구원이고 계약금액은 9,500만 원입니다. 지난 9월 8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역혁신 대상사업으로 선정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2004년 4/4분기 중에 개최하고 용역 결과물을 2005년 1월 중에 납품을 받아서 용역결과물을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지정 주민의견 청취, 산업단지지정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기능대 창업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현 기능대 송정리 700번지에 규모는 대지 717.60㎡가 되겠습니다. 준공기간은 2004년 12월 중이고 소요사업비는 15억 8,700만 원으로 국비 7억 9,000, 도비 2억, 군비 2억, 자부담이 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03년 11월에 군비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은 2004년 9월 2일날 하였고 준공예정은 2004년 12월 10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공정은 5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제와 같이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넘어가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7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용입니다. 지금 여기 178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활성화에 부실업체 정리를 했는데 여기 건물 등 매매협의 완료했고, 2개 업체라 했는데 조치중에 있는 2개 업체, 경매중에 있는 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경매에 들어간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알려 주십시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공단지가 저희들이 입주업체가 생긴 이래 강제적으로 입주계약 해지를 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매중인 맛을찾는사람들은 가조석강농공단지인데 여기에는 경매를 신청중에 있는데 하나의 건물이 통나무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도 안 되고 집을 지어준 사람이 이것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입주할 사람들이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데 올 연말까지 강제철거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당산농공단지에 강제철거명령을 내리고 하니까 이행이 되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강제철거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나무집 하나 때문에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어지간히 되었는데 이것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오행식품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지어준 사람과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빨리 저희들이 철거명령이라든가 조치를 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묻겠는데요, 건물을 지어놓은 것을 파손을 한다 하면, 철거를 하면 노임하고 자재는 그 사람들이 쓸 수 없는 것 아니요, 싹 없애 버리면? 이것은 그 사람들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어떤 책임을 할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부지를 우리로부터 완전히 분양을 받은 것도 아니고, 땅은 우리 땅입니다, 지금까지, 거창군 소유 땅에다가 자기네들이 집 지어놓고 몇 년간 자기네들 권리행사를 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강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허가조치 해 준 것을 철거를 한다는 말이오, 무슨 말이오?

허가는 저희들이 당초에 입주계약을 할 때 10%의 계약금만 받고 입주승인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도 하고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장도 가동도 안 하고 저희들한테 분양받은 나머지 90%의 땅값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 주어놓고 아무런 이자소득도 없이 방치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계약을 그냥 방치해 두면 손해가 오니까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가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면 철거 문제가 곤란할 것인데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다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되었으면 되는데, 건축준공이 안 된 것이 압류가 되어서 무허가 건물로 되는 겁니다. 완공이 되어야 권리행사를 하는데…

준공이 나야 옳은 건물이 되니까, 철거하기가 곤란하지마는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네.

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상대가, 저쪽 가해자한테 대고 청구를 할 것이오, 만약에 우리 군으로 청구를 하게 될 때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요? 당신네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했는데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업자가 있지마는,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을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상대가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주계약을 했기 때문에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소송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경매를 받는다면 이 사람들하고 화의조치를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산농공단지 있는 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챙겨야 됩니다, 잘 못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오고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과장께서 지금까지 잘 처리해 오셨으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1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 서울우유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단지 조성 있지요, APC, 농정과에 보면 APC를 하는데 이것을 서로 상의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농정과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은 못하지만,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서울우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여기에 2005년도 3월부터 사원모집을 한다는 데 이것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직을 모집을 하는가요, 그냥 노동자를 모집하는가요?

그런데 서울우유의 대충, 사원 분포를 보면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시험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계약직도 면접이라든가 일부 시험을 거쳐서 모집합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오?

계약직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런 식으로…

아, 계약을 해서 한다, 그러면 기술직은 아니고?

기술직이 대다수입니다, 계약직은, 그런데 정규직에 대해서는 시험을 치는데 저희 거창군 쪽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협의를 한번 한 결과,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분야의 기술직은 거창 인력에 한해서 모집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창이 말입니다, 당부말씀 드릴 이유가 있는데, 거창이 농업지대가 되고 현재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현상인데 될 수 있으면 거창사람이 여기에 취업을 해서 거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가 되어져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연장되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인력, 그러니까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거창에서 모집을 해서 정규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은 또 일부 계약직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거창에 있는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앞에서 보니까 용역인데, 외주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원관리하는 부서인 송출업체에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은 회사에서 시키되, 이 사람들이 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라든가, 식당,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에, 물건을 실어주는, 이런 것은 한 50명 정도를 거창의 인력 송출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준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역시, 본 위원이 묻는 것도 그 하나의 뜻으로 물었는데, 동료 위원들도 전체 다 이것은 동감할 줄 아는데, 특히,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만약 모집기간에, 될 수 있으면 거창지역 주민이 거기다 대고 시기를 안 잃고 그 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은 물류가 차가 110대에서, 여기에서 제품을 싣고 전국으로 배달하는 것입니다. 110대에서 130대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1, 2, 3공장에서 차출을 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올 때에는 전부 다 물류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저쪽에 차출해 가지고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한 2～30대는 여기에 증가가 되겠지마는, 저쪽에 있는 1, 2, 3공장의 물류 하청업체를 데리고 오려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안 주면 데리고 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 서울에 있는 운전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안 오려 그런답니다. 여기에서 아침에 와서 물건을 받아 싣고 저녁에 가면 저쪽에 가서 전국으로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운전기사들은 거창에서 거진 다, 아마, 한 1년만 가면 다 여기에서 모집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자기네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과장도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마는, 거창사람들 채용하는 방법으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9페이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180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에,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 화강석 특화 육성 사업에 따라서 포럼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달,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달 말쯤인데, 여기 위원으로 내가 위촉이 되었으니까 참석을 해 달라 해서 거기에 가니까 채석업체, 또, 가공업체, 또, NGO 각 단체, 이렇게 모인 것이 한 10여명이 모였어요. 군 집행부에서는 환경녹지과의 산림담당, 이래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발족 단계인데 위원들을 선정하고 포럼활동을 하는 데 대한 것을 다시 해 가지고 차후에 한번 위원회를 더 소집하겠다, 모든 정관 같은 것도 정하고 이래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다, 우선 발족은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을 더 늘려라, 가공 소규모 업체까지 다 늘리고 NGO단체도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도 한 사람이, YMCA 한 사람만 들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 아니냐, 앞으로 하려고 하면 환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참석을 하도록 해 달라, 이래서 위원들을 위촉을 더 하고 근간에 한번 더 소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아마 나올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니까 앞으로 거기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도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위원장님.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마산MBC 보니까 지역향토산업으로 지정되었다고 방송에 나옵디다? 화강석? 거창에.

앞의 맨 위쪽에 보면 4월 12일자로 화강석 특화산업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향토산업으로 지정은 받았습니다.

이걸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방송이 나와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하던데, 벌써 몇 개월 지났는데…, 예? 그런데 지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강석 관계하고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가 보면 거창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힘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떼어서 환경녹지과로 주든지, 골치 아프니까, 아니면 산림 권한을 가지고 말이자, 다 달라, 우리가 할 테니까 하는 그런 용의는 없어요? 그럴 계획은?

그것은 업무의 한계가 지워져서 상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업무의 한계라는 게,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가 나올 줄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업무한계라는 것이 법적인 업무가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군수한테 질문할 거요, 앞으로 보십시오, 그것은. 거창이 특화사업을 하면서 석재계라는 것이 계가 하나 없어요. 이래 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겁니까? 정확한 계나, 뭐가 담당해 줄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막무가내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고 터지면 이리저리 서로 미루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무슨 상, 이것은 이유가 안 돼요. 좋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군수한테 건의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참고로 해 주세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화강석 문제만 아니고, 저희들이 경제 업무를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버섯종균재배연구소 건립, 오미자,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문제,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저희 과로 옵니다. 또 총괄이 저희 과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자료 이런 것을 내어보자 해서 내고 하는데, 중앙단위에 가면 또 돈을 가지고 갈라 쓰다 보니까 저희한테로 내려오고, 실제 와서 일을 하면 여러 개 분야로 갈려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섯종균재배연구소 같은 것은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만 도의 경제정책과로 보고를 했더니 경제정책과에서 기획관실로 가 가지고 농업유통과인가 어디로 내려가 있는 것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맞습니다, 우리도 군에도 혼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통하든가 또 조직의 업무분장을 바꾼다든가 해서 일원화 시키는 방안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181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182페이지, 거창상설시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만 할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주차장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읍의 의원으로서, 상인들이 지난번에, 지금 어디입니까, 사거리, 옛날에 읍사무소 있는 데서 사거리로 들어가는 인도를 만들어 줬잖아요?

네.

그 당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현재로 봐서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설시장을 완전히 죽이는 도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 안에 아무리 시설을 잘 해 줘도 그것을 없애 버리고 철거를 하고 양방통행을 해 줌으로써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도로는 지역개발과에서 한 사항으로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는 그 부분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면 좋은 건지, 아니면 안 좋은 건지.

아니, 신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잘 아는데요, 결과적으로 양쪽의 상인들이 우리가 차를 안 대고 할 터이니까 보도블록을 깔아 달라 해 가지고 그것을 시작했는데 지금 한쪽으로 차를 대어 놓으니까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번영회에서 양 상가에 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뜯어내고 양 방향으로 다닐 수 있게 하도록 번영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추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답답해서 자기네들 하는 거니까 놓아두고 우리 실제 신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만약에 그것을 철거를 해 버리면 많은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거야 그렇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했을 때, 우리가 일방통행을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중앙선이 안 나옵니다, 다 철거를 해도요. 지금 저쪽의 배약국 앞에 지난번에 거기를 일방통행을 하고 했는데, 통행을 하다가 해제를 하고 나니까 지금은 괜찮거든요? 좋아졌는데, 이 문제가 저 밑의 시장 안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쭉쭉 빠져 내려가면 양방향으로 통행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선제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되는데, 저 밑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밖으로 안 내고 자기 가게까지만 내면 양방향이 됩니다. 그것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왜 내가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경제과에서 좋다고 생각이 만약에 들면 지역개발과에 이야기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뒤의 문제는 이야기할 것 없고 경제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하면 좋은지 나쁜지.

이 문제는 지역개발과 보고받을 때 그 때 또 한번 다시 하도록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내가 따질 거예요. 내가 따지는데 제 의견을 잠깐만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과에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거야 당연히 따져야 되죠. 지역개발과 할 때 따집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나름대로 우리 근거가 있는 것이지 우리 의견만 가지고 막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제 의견으로 봐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적으로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그것을 철거하고 도로를 양방향으로 통행을 시킨다면 상인들로 봐서는 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통통행의 문제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양쪽에 차 안 댈 수가 없고, 또 저 밑에 시장에 가면 여태까지 수십 년간 도로상에 물건 못 내놓도록 선도 그어 주고 해도 안 지켜지는데 거기에 나중에 되어 가지고 더 통제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장상인들이 질서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역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잠깐 갔다 왔는데,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81페이지에 사업비가 2억 5,400만 원이라는 국비가 오고 도비하고 이런 거액이 드는데, 이 사람들을 열심히,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 중에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관리가 잘 된 줄 압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일요일은 물론 그렇다고 보지마는, 토요일…

지금 주5일 하고요, 5일간을 계속 나오면 주휴수당을 해 가지고 또 1일분을 더 줍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안 나가고 준다는 말이죠?

예, 그렇지요, 그런데 5일간을 안 나오고 4일간 나오면 하루 일당이 없습니다, 추가로 주는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내 다 나왔을 때, 또, 월차가 1일 더 나갑니다.

예.

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액으로 하는데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농촌일손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상대가 일하러 와 가지고, ‘저 사람들은 얼마 하고 쉬는데, 우리도 이렇게 시킬 것이 없다’, 일꾼의 주장이지 이제는 주인이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은 권한이 영 없고, 이래서 이 일로 인해서 상당히 촌에는 지장이 엄청난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주는 것을 나는 모르고, 토요일 안 나와도 주는가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183페이지에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가스석유류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하는 유형은 어떤 유형들입니까?

첫째, 유류에 불순물을 섞는다든가 이러한 사항, 성분 관계를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 주유기 안 있습니까, 이것, 그 다음에 차량에 달려 있는 주유기 미터 안 있습니까? 이런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안전관리시설이 되겠고요.

그러면 단속법규는 어디다 두고 합니까?

단속법규는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하지요?

예.

그러면, 법은 있어도 벌칙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런 단속 가치가 없는데 벌칙은 전부 다 과태료입니까, 안 그러면, 형사입건도 되는 것이 있습디까?

형사입건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경동주유소에서 경유에 용제류가 50% 혼합되었다고 성분검사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2,500만 원 부과를 하고 형사고발했습니다, 경찰서에.

그것은 즉 말해서 유사석유류, 솔벤트나 이런 것을 첨가해서 판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저쪽에서 유류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또, 원 회사를 상대로 해서 울산에다가 형사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사고발된 사항은 울산서로 보내졌습니다. 울산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첩을 했다, 이런 이야기이고…

네.

그런데 사실상 정말 우리가 차에다 기름 넣으면 전부 다 주유소 같은 데 가서 넣으면 계량기가 얼마나 되었는가 50ℓ가 들어갔는가 사실상 우리로서는 수용자들은 잘 모르거든, 실지? 이런 것을 사실상 해 보면 계량기에 50ℓ 들어갈 것을 40 한 2ℓ들어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또, 유사석유 판매하는 것, 이런 것을 3건에 이랬다 하면 몇 회에 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이렇게 발견한 것입니까?

정기계량기 검사는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한다 하면 계량기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이런 것은 수시로 불시에 한 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속지 않고 건전한 상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에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예.

항시 언제라도?

네.

계량기하고 그 안에 품질도 같이 했습니까?

그것은 대개 따로 됩니다. 한꺼번에 안 하고.

그러니까 품질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계량기는 단속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품질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태평양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태평양주유소에 들른 사람들의 차가 엔진이 실제적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마모되어서 뭐라 합니까, 새로 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링을 해야 된다는…

보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못하겠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한번,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철저히 해 주면 좋겠네요.

예, 이 업소에 대해서는 태평양주유소는 여러 번 신고가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고, 우리가 경동주유소 그것 하나는 들어와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주유소는 한 번 걸려 버리면 그 주유소는 장사가 안 됩니다.

당연하죠.

예, 그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실적을 올리고 단속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진짜 의뢰를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든지 어디든지 보내고 전부 그렇게 하는데, 하려고 하면 한쪽에 가면 대번에 연락이 됩니다, 한 업소만 가면, 아, 시료 채취하러 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몇날 몇 시에 딱 정확하게 보안 유지를 해 가지고 읍내 주유소면 읍내 주유소에 몇 개 조로 나눠서 딱 시료를 채취해서 봉인을 해서 보내야 그것을 적발할 수 있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단속의 효율을 거두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불시에 한 번씩, 딱 일정한 시간에 같이 맞춰서 전화도 할 시간도 없게끔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정기검사에서 나온 것은 없고, 적발하는 것이 불시검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찰에서도 가끔 와 가지고 바로 가져가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하면 어디에 가서 새도 새니까, 불시에 비상소집해 가지고 딱 해 버려야 단속실적이 올라가지 안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잘하셨는데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1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단속시간을 오전하고 오후하고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시간을?

교통단속 말이지요?

예.

보통 9시에 출근해 가지고 9시 20분 되면 나갑니다. 나가서 12시 되면 점심 먹으러 들어오고 점심 먹고 조금 쉬다가 1시 한 15분 내지 20분 사이에 나갑니다.

오후에는 그러면 나가는 시간은?

오후에는 한 4시 50분 되면 사무실에 단속요원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4시 50분, 그 이후로는 직접적으로 주ㆍ정차 단속은 안 하는 거지요?

예, 안 합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냐 하면 주ㆍ정차 단속을 할 때 한 번 경고나 이래 가지고 몇 시간을 두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하는 범위는?

지금 바로 운전자가 떠난 상태이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떠났으면 무조건하고 아무 경고도 없이…

주차라면, 예.

단속을 하는 거지요?

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은 단속 주의를 주고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위에서 가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운전석을 떠난 상태에서는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이지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입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공영주차장들이 상당히, 둔치주차장 말고는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안 그러면 거창군민들을 위해서던가 어떤 시간을 한번 중간에 정해 가지고 그 시간에, 보통 보면, 상점에서 물건을 내린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힘든 상태들이 발생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중간에 어떤 시간을 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물건을 내린다든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골을, 우리 거창을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 ‘이런 데도 단속하나?’ 도시에 나가면 예고하고, 차 가지고 나가면, 예고하고 단속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러면 예고를 해 가지고 5분간 정차하도록 놓아두자, 차 옆에 붙어 있지도 못하고, 단속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안 하고 놓아두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그런 말썽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형평성 논리에 또 어떤 차는 거기에 대어놓았던데 물건 내린다고 단속 대상이 안 되고 어떤 차는 단속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차라는 것은 운전수가 운전석을 떠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차라 하는 것은 운전수가 자리에 앉아서 차가 즉시 이동할 수 있는 상태를 정차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차는 5분 이상이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주차는 바로 즉시 단속이 됩니다.

즉시 단속이 되고?

네.

그런데 주차가 아니고 정차를 했을 때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차는 되고, 이 차는 안 되고, 그런 사항들이…

운전수가 앉아 있으면 단속을 못 하는 것이지요, 시간 체크를 안 하고는.

5분 이내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하고는 판단했던 것이 다른 방향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 어떻게 보면 물건을 내리고 금방 가야 될 사항들에 접촉한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물류를 통한 사람들은 시간대를 정해 가지고 어떤 시간까지는 꼭 해야 된다, 오후에나, 또, 오전에나, 이런 규정을 정해 놓는 것이 안 좋은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거든요?

그런 규정을 정한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차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지 어느 누구는 어느 시간대에 허용을 해 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형편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 민원이 초래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차량 밤샘주차단속, 이것은 밤샘해도 주차단속 하는 데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영업용 차량 밤샘 주차라 하는 것은 관광버스, 전세버스, 여객버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자기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도로상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단속을 이것밖에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건데, 지금 도로상에 나와 있는 덤프트럭은 중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란판 달린 화물차나 영업차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거창군민들은 전부 다, 왜 도로상에 차가 저렇게 많아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왜 단속 안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 봤습니다. 단속을 나가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덤프트럭입니다. 그리고 또 자가용은 주차단속을 하지, 밤샘주차로는 못합니다. 밤샘주차가 되면 과태료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단속하고 나면 단속 당한 사람은 규정을 알기 때문에 이의신청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 차를 안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단속이 안 되는 것이 덤프트럭하고 아주 덩치가 큰 차량들이 많이 대어 있거든요? 그것이 교통방해가 제일로 많이 되는데 그것은 특별하게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건설과 건설계에서 중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 한 건만 물어봅시다, 스티커를 7,590건을 했는데 스티커 끊으면 수입은 제대로 100% 잡힙니까?

예, 당해연도에는 한 25 내지 28%가 납부가 되고 5년치 평균을 내면 5년째에 가면 한 45%까지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티커만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끊으면 끊는 대로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잡히면, 까짓것 차 아무데나 대어 놓았다가 돈 안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독촉을 하고, 독촉해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이 지금은 10년이 넘으면 자진폐차를 하면 폐차를 시켜줍니다. 이럴 때에는 다른 차량을 살 때 다시 다른 차량에다가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은, 오래되고 10년 넘고 한 것은 그만 경감하자 이러는데 저는 이것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압류를 해놔야 해결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납부 안 한 차량은 다른 차량에 대체 차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다 해 놓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85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적자노선 신고에 따른 재정지원 군비 50% 있는데 결행노선 운행 단속지도 병행 실시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기간이 딱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교통행정계에서 직원 다섯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고 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라든가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행노선이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분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월별로 단속한 사례들은 없네, 그지요?

실제 나가서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행거리, 운행횟수, 승차인원 기준으로 손실보상금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회사의 일방적인 사항에 따라서, 올라오는 서류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개선명령한 노선에 대해서만 지급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노임을 주고 조사요원을 임명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산정을 하고, 앞에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우법인회계에다가 이것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결손 되는 만큼 지급을 합니다. 앞으로 회계법인에다가 아마 도에서 다 의뢰를 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사건이 한번 터졌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시켜 가지고…

예.

그러고 나서 올해부터 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적자노선 같은 경우에 결행, 노선단축 운행차량 지도 병행해 가지고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신고에 의해서 처리할 뿐이고, 그 밑에 손실보상금, 운행거리, 운행횟수, 승차인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래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각 노선마다 우리가 교통량 조사하는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1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에 비교해 가지고 적자보전금을 지급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보통 4일간을 하는데, 4일 내지 3일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금, 토, 일, 월 하거나, 안 그러면, 목, 금, 토, 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결행운행 같은 것은 신고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신고에 의해서 처리한 기준이 있습니까, 몇 사람 대상자가 있습니까?

예,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장금만 부과하고?

네.

지원했던 그것은 환수조치는 안 하고?

그것은 실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은 있습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선을 운행을 안 한다면 벽지노선에서 해제한다든가, 노선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점을 강력하게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면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선에 대고 운행도 안 하고 또 요금 자체가 틀린 경우도 제가 한번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있고 이러니까 이런 점에 중점을 둬서 단속이 강화되어 가지고 결행노선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예, 이런 부분에 오면, 만약에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신다면 그대로 처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되었습니까? 1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6페이지, 거창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조 위원, 안 할 겁니까?

잠깐만요, 첨단산업단지를 금년에 용역을 주었네요?

네.

8월 9일날 했어요.

금년에 용역을 주었는데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나온 것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부터 국회의원들이 우려먹고 군수 나오면 군수 우려먹던 것인데 어떻게 금년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그전에 미리 좀 안 해 보고,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 국회의원도 우려먹고 군수도 우려먹고 계속 우려먹는데 아주 참, 단골메뉴였었는데 어째서 늦게 이렇게 용역이 된 겁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부터 오래 전부터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애터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작년도에 선택과 집중에 의해 가지고 이 과제가 선택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결과 보고회를 9월 8일날 개최하니까 50만 평 규모는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한 지구가 아니고 월평을 지나가면 우측 쪽으로 대산동네 뒤로 남상초등학교 뒤쪽으로 그쪽에 적당한 면적을 해서 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좍 밀어 가지고 평탄화 시켜서 공장을 할 것이 아니고, 계곡도 살리고 하면서 물류센터 들어가고 아파트단지도 들어가고 상가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공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공단하면 쫙 밀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주 자연친화적이고 앞으로 첨단산업단지는 그 방향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아니 내가 왜 묻냐 하면 그것은,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님! 왜 자꾸 묻냐 하면 그런 것이 아무 것 없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1, 500억 이상이 투자가 되는데 이 돈 1,500 이상이 계획이지마는, 우리 요즘 무엇입니까, 정부 기관 이전하는 것, 이런 것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다면 가능성이 있는지 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진단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을 받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대전 이남, 처음에는 인근을 원을 그려 가지고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좀 먼 지역까지 대전 이북까지도 해 가지고 이쪽에 공장을 이전하면 올 의향이 있느냐 이런 의향까지 아마 조사를 해서 해 보니까, 50만 평은 너무 크다, 좀 축소하자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대단지는 안 되지마는, 중규모단위는 계획에서 가능하다고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런데, 신 위원 말씀대로 이것이 국회의원, 군수, 도지사, 전부 다 선거공약으로 해서 한 것인데, 그날 제가 참석해서 경남발전연구원 위원들한테는 할 이야기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용역만 해 가지고 영역비만 9,500만 원 내버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답변할 사람도 없고 결과적으로 용역비만 내버리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선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나 또 우리 국회의원이나 지사님께서 예산을 따와 가지고 꼭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물어볼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9,500만 원 들여도 앞으로 가능성이 없으면 말아야죠.

예, 1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후 거창상설시장 주차장설치 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