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바쁜 일정으로 회의진행이 불가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쓰레기매립장과 읍민생활공원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의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의 자원화사업은 총 136㏊에 나무를 26만 7,200주를 심고 3억 9,100여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산지 자원화사업은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연계 추진하고 고로쇠라든지 자작나무 등 수액채취로 인해서 임산소득을 제고하는 쪽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추진은 산림복합경영사업과 표고재배시설사업, 밤방제장비 지원, 임산물생산단지사업, 고로쇠 저온저장고 사업 등 총 9억 3,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산림복합경영사업은 추진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창고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준공만 되면 완료되겠습니다. 다른, 추진사항에 애로 사항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채석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채석장 허가현황은 총 18개소에 76.6㏊에 대해서 허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총수량은 798만 8,000㎥를 화강암으로써 허가가 되어 있고 복구예치금은 110억 정도가 보증보험증권으로써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968억 정도를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이 사방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원으로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야계사방은 가조 동례리에 1㎞, 사방댐 준설은 6개소, 이렇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사방댐과 사방지 추비는 완료했고 야계사방은 추진중에 있는데 약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태풍 “매미” 산림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산사태와 사방댐, 야계사방, 임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총 89억 4,4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태풍 “메기”가 발생해 가지고 산림피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총사업비가 17억 1,800만 원으로써 우리 군에서 조사해 가지고 신청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산사태가 12.27㏊로 야계사방이 1.3㎞, 임도가 2.5㎞ 해서 1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달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말 이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원산 100만 평 단풍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계획은 약 300㏊에 사업비는 84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총 34㏊ 정도에 1만 본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은 금년도 예산이 7억 6,300여만 원으로써 감시원 사역을 144명, 헬기 공동임차를 한 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산불감시활동은 초소에 24명, 순찰감시원이 120명, 또, 전문진화대 운영을 1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소에 근무하는 감시원은 1일 2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순찰감시원은 2만 5,000원, 직접 산불이 났을 때에 초기에 투입해서 불을 끄고 있는 진화대원은 1일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감시와 순찰감시원에 대해서는 2만 5,000원과 2만 7,000원은 너무 적은 감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 오토바이 기름대라든지 이런 데 조금 보전을 하기 위해서, 순찰감시원은 3,000원을 올려서 2만 8,000원, 초소감시원은 3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산통제 및 등산로는 폐쇄조치를 하였고 산불예방을 위해서 참여기관에 대해서 27개 기관에 대해서 협정체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장비도 개발을 해 가지고 이미 시연회를 지난봄에 가진 바가 있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친환경적 녹색임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총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 합해서 약 20㎞를 정비하고 사업비는 6억 4,2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곧 준공이 될 단계에 있고, 구조개량사업은 이미 완공했습니다. 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완료한 데도 있고 또 추진중에 있는 데도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푸른거창가꾸기사업,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ㆍ꽃동산 조성사업은 읍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추진한 바가 있고 거창읍 진입로 조경공사와 강남우회도로 조경공사를 해서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푸른거창가꾸기사업의 연계사업으로서 거창읍 진입로에 농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농로추진을 하면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이 기대하는 수치만큼 보상금액이 나가지 않아서 이분들의 보상금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 천연림보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등은 완료를 했고 무육간벌사업과 천연림보육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공정은 약 80%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웅양, 북상, 위천, 남상, 가북, 이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추진은 내년 연도폐쇄기 이전까지는 추진이 완료가 되고 종료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잣나무넓적잎벌레 항공방제, 밤나무 항공방제, 흰불나방 (및 돌발해충) 방제,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들은 완료가 다 되었고, 특히, 소나무 재선충 발생에 대해서 예찰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에는 이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재선충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이런 쪽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읍민생활공원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약 10만㎡로써 소요 사업비는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102억원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읍민생활공원 조성하는 데에는 8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중에 토지감정 및 보상공고를 하고 현재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농림부에다가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일찍 처리가 될 텐데 10㏊ 미만이면 결재로써 처리가 되는데 10㏊ 이상이 되면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결처리 규정을 개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개정하게 되면 20㏊까지는 결재로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쉽게 전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 애로 사항이라 그러면 사업비가 다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오늘 오후 늦게 서울에 출장을 가셔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도록 요청도 할 계획으로 출장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대기보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오염 배출원 현황은 총 1만 7,000여개 업소가 되겠는데 산업체로서 배출업소가 3종이 1개소, 4종이 8개소 등이고 비산먼지사업장이 87개소, 자동차가 1만 7,000여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118개소를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도 1개 반, 2명을 편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6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고, 환경사범 수사 및 사건송치를 5개 업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수질보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 오염 배출원은 총 7,477개소로써 폐수배출업소가 100개소, 축산폐수배출업소가 277개소, 분뇨처리가 7,100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은 금년도에 363개 업소를 했고 분뇨정화조 청소도 6,589개소를, 계획 대비 91%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ㆍ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히 민원이 있는 업소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통해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 보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42개소, 토양측정망은 7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를 61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했고 환경측정망도 17개소를 관리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시에 대비해서 유류오염사고 방제 장비 정비라든지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 시설물이 되겠는데 연 2회,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약 76% 정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징수율이 높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은 10개소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갈계숲에 대해서는 문중에서 지정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정 해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장풍숲에는 매표소 등 1개소를 설치했고 고견사에도 매표소와 벤치, 휴지통 설치 등을 했고, 척수대에 대해서도 급수시설 정비와 벤치, 휴지통 등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수포대에도 벤치와 휴지통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 단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사용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9년도 9월달에 준공해 가지고 2011년까지 약 11년 5개월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그 때까지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섭니다. 여기에는 총 1억 6,000여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각시설 건설과 병행해서 폐기물 재활용 및 분리수거를 확행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해 나왔고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거창읍 시가지 주변에 72개소에 대해서 비치한 바가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실적은 10월말 현재까지 폐플라스틱 외 7종에 대해서 385톤, 1,1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소각시설 건설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1일 30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7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국비가 30%, 지방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평리 현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및 환경성조사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진주에 있는 산업대학교에 용역을 했고 10월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10월 19일날 개최했는데, 입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지구 내에 위치함으로써 기술적, 경제적, 환경영향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라고 보고가 되었고, 환경성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질이라든지 수질, 소음ㆍ악취 등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그 다음 내년 1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위ㆍ수탁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 및 착공 전의 준비를 내년 2006년 5월까지 준비를 하고 2006년 6월에 착공해서 2007년 8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항목별로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191페이지, 산지의 자원화사업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소득사업, 192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산림복합경영, 작업로, 산더덕, 창고 되어 있는데 표고재배시설 5동이, 시설을 해 가지고 소득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5개 동을 어디다 설치했으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내가 묻는 것인데 이 내용 자체를 우리 회의 이후에 내용을 한번 기록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다 알아 들으니까…

예, 산림복합경영사업은 신원에 농림사업으로써, 여기에 있는 것은 농림사업으로써 2003년도 1월에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은 신원면에 구정한 씨라고 이분이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고, 표고재배시설은 신원에 있는 주민이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해 가지고 장팔리에 있는 이해춘 씨라는 분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을 해 갖고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금은 얼마예요?

예, 지원은 산림복합경영사업비가 거기에 있는 바와 같이 총 9,586만 원이 되겠는데 융자가 2,800만 원, 자부담이 2,800만 원 해서 5,700 얼마가 자부담이 되겠고 나머지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재배시설도 총 3,432만 원으로써 자부담이 약 2,000여만 원, 나머지 1,400여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예, 환경녹지과 소관이, 본 위원이 생각건대 환경과 산림과 함께 균형이 되어져 가지고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전체 내가 내용들을 알고 보는 바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지답사해 가지고 적절히, 이 금액을 넘어가지 말고, 또 하다가 안 되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는 것으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도가 잘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어떤가 싶어서 그 내용을 구두로 말씀을 전체 드렸는데, 이 내용을 한 부 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한 부 가졌으면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환경녹지과장님, 박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 제출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그러면 꼭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석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채석장 관리요?

예, 193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18개소가 허가가 되어 있지요? 허가 된 곳은.

네.

그러면 그 중에 5개 업소가 가동중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어느 업소입니까?

명단을 여기 가지고 있는데 체크해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

과장님, 급히 안 됩니까?

예,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체크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주상 내오에 있는 웃는돌, 또, 명보실업, 내오에 있는 명보실업, 그 다음에 산포에 신성석재, 또, 위천 황산에 있는 태영석재, 또 한 군데는 남하 대야에 있는 제일산업, 이렇게 5개소입니다.

예, 알겠는데요, 이러한 것은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동 중단된 업소가 5개소다 하면, 그것을 한 줄 넣어주시면 굳이 이렇게 안 물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성의있게 작성해 주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고, 왜 이 5개 업소가 왜 중단이 되고 있습니까?

예, 사업기간의 만료라든지, 또, 업주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중단되어 가지고 최장기간으로 중단되어 있는 업소가 몇 개월, 안 그러면 또는, 몇 년 되는 것이 있습니까?

신성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년여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업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1년여 정도가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하면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간이 만료된 업소에 대해서는 복구 절차를 밟고 또, 그 외에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것은, 5개 업소가 중단이 된 것은 물론 자금사정도 일부분에 속하지마는, 허가당시에 보면 타당성조사를, 매장량이나 안 그러면 석질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부 다 결과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 같은 것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용역의 결과와 실지는 또 조금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로 허가를 내어 줄 때에는 정말 조사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후에 복구가 흉물스럽게 남지 않도록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채석장 관련…

예, 보충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정연명 위원님께서, 5개소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전에 화신개발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가 되고 복구비 예치해 놓은 것마저 손실시키고 업무 소홀이라는 지상의 보도까지 되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는 데 지금 환경녹지과장이 맡아 가지고 엄청난 수고를 한 줄 알고, 현지답사해 가지고 볼 때, 아주 복구가, 예치금을 떠나서 잘 되어져 있다고 답사까지 다 했는데 앞으로 이 5개소에 대해서 예치금을 예치해 놓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허가 당시에?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에 예치된 금액을 전에 화신개발처럼 예치금 복구신청 자금을 예치한 금액을 시효가 넘어가 가지고 받아내도 못하고 그냥 거기다 대고 소를 제기해 가지고 소에서 패소까지 하고, 그러면 소를 받아들인 사람과 여기서 소를 제기한 사람과 시효가 넘은 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건을 맡은 자신도 문제가 있고, 돈만 받아 챙기고, 그것은 누구 돈 준 거라요? 그것은 우리 국가 세금으로 준 것 아니라요? 그것을 그냥 업무소홀로 해 가지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도록 업무소홀로 해서 지나치도록, 그 안에 복구하도록 복구신청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내어서 복구토록 해야 되는데 내던져두고 있다가, 소송까지 제기해 가지고 패소가 되도록 만들 때에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챙기느라고 후임에 맡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 위원 말씀, 5개소 이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것은 복구가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이것 할 거냐, 안 할 거냐, 시효가 기간이 되면 바로, 복구토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희미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확실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이것 그냥 입으로 챙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 문제가 일어나서 감사 때 또 지적거리 되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환경녹지과장님, 정연명 위원님과 박점용 위원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신전규 위원입니다.

예, 신전규 위원님.

이 문제는 채석장 관계, 여기 찔끔 건들고 저기 찔끔 건들고 자연파괴, 자연훼손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환경녹지과에서는 단지화 생각은 안 해 봅니까? 채석장단지화?

예, 장래에는 채석단지화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거창신문에하고 지방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국에 601, 603 채석장단지를 다녀와서 느낀 바를 신문에 투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도 단지화해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아마 현실로 자꾸 다가오는 것이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채석장하고 또 석재가공단지하고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 목표인데, 그런 부분을 한쪽으로 일원화시킬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중국에 갔다 온 보고서에도 보면 그런 바와 마찬가지로, 채석단지화가 되면 그 단지 안에서 가공도 바로 하고 유통도 같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연구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채석 해 주는 것은 자제를 하도록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입니다. 태풍 “매미” 산림피해 복구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잘 되어졌고 또 태풍 “메기” 산림피해 복구사업이 11월 25일까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했지요?

네.

왜 이렇게, 늦어진 감이 없습니까?

어떤 부분이 말씀입니까?

실시설계를 11월 25일까지 완공한다 했는데 한개도 추진사항이, 보면 명년 6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예산의 시달이라든지 또 설계하는, 현지답사해서 조사해 가지고 측량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 거라도 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현지에 가서 실시설계를 내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인데 예산이 언제 시달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기는 10월말경 정도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 내년 우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점용입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방금 정연명 위원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공토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에, 지난해 것을 금년에 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매미” 때 한 것을 금년에 와서 시공을 했다는 말이야, 하는 것을 보니까, 김해산림조합에서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어째서 산림연구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걸로 나도 알고는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산림조합도 있고 우리가 하면 시공이 빨라질 것인데 객지에서 와서 하게 되니까, 들, 밭이면 밭, 논 밑에, 위에서 사태가 났다고 우리가 가정할 때 모를 심어놓고 나서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못 하거든? 그래서, 정연명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찍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러면 그 전답에다가 무슨 작물을 뿌리고 나면 들어가서 시공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두 군데를 올해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전부 전답으로 들어가 가지고 장비가 올라와서 일을 했다는 말이오. 그러면 그냥 태연하게, 그 이듬해 또 무너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 거창에 일어나는 산사태는 거창의 산림조합이나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해 가지고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데, 이것은 답변 한번 해 보소, 어떻게 연구원으로 꼭 해 가지고 경상남도 전체를, 그 연구원 혼자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빨리 조치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 위원 생각에서 묻는 것인데, 물론 답변이 있겠지요.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임도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전 시ㆍ군을 전부 다 관장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 물량이 많고 이렇게 해서 특히, “매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창군에 발생한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산림조합에다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공사시공 계약을 해서 했지마는, 물량이 너무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거창산림조합으로써 공기 내에 우기 이전에 시공을 완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에도 태풍 피해가 없는 지역의 산림조합에다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직원과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 지역 시ㆍ군에다가 직접 시ㆍ군이 시행하도록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인데…

예, 그렇게 되는데 또 한 지역에 너무 많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산림조합에만 다 또 줄 수 없기 때문에 분산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방이 될 수 있도록, 복구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물었는데,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되었습니다.

아,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태풍 “메기”나 “매미”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97페이지, 금원산 100만 평 단풍림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환경녹지과장님하고 또 산림담당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100만 평 단풍림 조성, 2003년도에는 한수리댐 주변에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금년에 가 보니까 경관에 잘 어울리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과장님이 아실는가 모르겠지마는, 금원산 진입로 쪽에 거기에 보면 잣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아주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잣나무도 보기 좋게 규격을, 간격을 맞춰서 식재를 딱 해 가지고 잘 살았다 하면 보기가 나은데 아주 드문드문하게 많이 훼손되어 있는 데도 많고 바로 산인데, 전부 다 소나무 속에 잣나무를 가로수로 그렇게 심어놓으니까 아주 보기가, 이게 정말 맞느냐 할 정도로, 다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한번씩 보면, 한번씩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입에 담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풍나무도 좋지마는, 상천입구에서부터 금원산입구까지 그 구간만이라도 벚꽃나무를 배치해 가지고 식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대부분의 여론이 많은데 혹시 과장님, 그러한 데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또 우리 행정 계통, 또, 조경수 부분에 대해서 식견이 높은 사람들, 이런 분들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금원산 입구에는 바로 옆에가 소나무가 죽 되어 있는데 가로수를, 거기다가 잣나무를 군데군데 심어 놓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낭비입니다, 낭비. 그러니까 다른 수종으로 한번 바꿔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꼭 실천에 옮겨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편, 지금 위천 강천마을 입구에 벚꽃동산, 그런 데는 벚꽃이 잘 피는데 금원산 입구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많이 차고 이래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거창에는 기온 관계로 건계정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또 월천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벚꽃이 잘 안 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금원산 입구 같은 데는 특히 기온이, 이쪽 평지하고는 다르게 좀 낮은데, 그것이 꽃이 잘 필는지, 이런 의문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수종이 어떤 것인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연구해 가지고 정말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거창관광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0만 평에 단풍나무를 16만 본을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런데 5년간이거든요? 그래서 2년간에 1만 본을 심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3년간에 15만 본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계획인지 모르겠네요, 계획 자체가. 어째서 이런 계획을 했는지, 지금 2년간에 1만 본 심어놓았는데 앞으로 15만 본을 어디다 어떻게 심는다는 겁니까?

심을 데는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왜 제가 질의 드리느냐 하면 예산 관계도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예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계획 자체를, 아무리 군수 공약사업이라도 거기에 맞는 계획을 해서 앞으로 보고를 하고, 또, 자체 내에서 보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색다른 의지를 가지고 하는, 뭘 좀 보여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는 질의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 보고를 듣고 현장은 오후에 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정회를 해 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오전에 이것을 다 하고 오후에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좋은데…

예, 박 위원님.

우리 위원들도, 물론 회의면 회의, 회기 중에는 딴 볼일 안 보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나도 오늘 꼭 주상에 군수 초도순시 인사가 있는데도 이 자리에 있는데 이제는 안 되고 이것 간단히, 할 것도 어지간히 되어졌고, 이것 마치고 현지에 나갔다가 점심이 좀 늦어져도 마치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말입니다, 오전에 전체 다 회의를 하고 현장확인은, 현장에 가는 것은 오후에 돌릴까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1시간 안에…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장에 간다 해도 쓰레기장밖에 갈 데 없는 것 아니요? 거기까지 갔다 와서 마치면…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서 마치고 나서 해야 됩니다.

마치고?

그러면 정회 안 하고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회할 것 없어요.

그대로 계속합시다.

예, 그러면 198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하나만 물어봅시다, 산불방지는. 산불방지 인원이 144명인데 인원이 고정 인원입니까, 아니면 더 증원을 합니까, 감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꼭 필요한 인원이 144명이라 생각해서 했겠지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3,000원 올려줘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면 또 155명이 필요해서 155명분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의 가변상 970㎞나 되는데 감시하려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도 계획에 넣어야 될 것 아닌가, 144명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144명하고 그 다음에 전문진화대 18명하고, 160명 정도로 하는데 앞으로 예산할 때 150명이면 150명, 이렇게 할 건지, 이 인원을 여유를 둘 수 있는 건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초소 숫자와 순찰인원은 12개 읍ㆍ면에 1개 읍ㆍ면당 10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 보고 인원이 극히 더 필요하다든지 하면 또 조정도 가능한 사항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산불방지는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친환경적 녹색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201페이지, 푸른거창가꾸기 사업추진.

예!

예, 정연명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푸른거창가꾸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일 밑에 보면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있죠? 도비도 없고 순수한 군비로만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단풍 외 5종, 금년에 각 읍ㆍ면에 배부가 된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성공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창읍 같은 경우에 회색의 콘크리트 건물 속에 푸르름이 없기 때문에 삭막하다 이렇게 보고 취지는 참 좋았는데 막상 시행을 해 보니까 의도대로 추진이 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좀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 부분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른 데, 물론 거창읍에 이 콘크리트 벽 속에, 정말 그 취지는 참 과장님 말씀대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읍ㆍ면에 돌아가는 실정을 보니까 위천면의 경우를 보면 창촌 같은 마을에서 가져와서 우리 집에 심을 데 없다, 이러니까 하천제방길에다 대고 단풍나무를 그냥 자기 앞이 아니니까 꾹꾹 꽂아놓은 상태로, 그게 다 죽어버렸어요. 이러한, 낭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뺐다 하니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것은 읍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신전규 위원님.

진입로에 보면 농로개설 문제 있지요? 아까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 했는데 이 공사를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쪽에 우측으로 보면 수로가 되어 있잖아요? 우측에? 내려가자면 우측에. 국농소 내려가자면 우측에 수로가 되어 있지요?

예.

수로를 폐쇄를 하고 저쪽으로 다시 공사를 하면서, 5m 사 가지고 저쪽으로 넣을 건지 아니면 수로를 살려놓고 저쪽으로 5m를 낼 것인지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로가 제대로 이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양쪽에 다 수로가 있습니다. 도로 양쪽 다.

아, 도로변에 붙어서요?

예, 도로변 현재, 도로변에 붙어서 양측에 다 수로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 양쪽 다 있어도 이쪽 좌측에 들어가는 수로는 큰 물이 내려가는 수로가 아니고 물을 대기 위한 그런 조그마한 것인데.

예, 퇴수로 겸…

그렇죠, 그런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공사할 때 그런 것은 무시를 해 버리고 새로 낼 수가 있거든요? 바깥 쪽으로.

그래서 계획을 수로는 논 쪽으로 붙어 있어야 제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로도 논 쪽으로 이설을 해서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내가 묻냐 하면, 누가 나한테 와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수로를 살려놓고 그 수로를 전방에서 5m를 해놓고 그대로 해야 공사비가 적게 든다고, 그렇게 하는 설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한번 더 보자,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3페이지, 숲가꾸기사업.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님. 201페이지에.

예?

201페이지. 아, 201페이지가 아니고 203페이지.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농담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전에 보고할 때 “천보”하는 것이 있던데 숲가꾸기사업, 산지자원화 여기에 대해서 전에 “천보”라고 글자 써놓았다고 해서 내가 고함을 지르고 만 적이 있는데 천연림보육사업 이것이 간벌 아닙니까, 그죠? 간벌을 할 때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미래목을 잘 세우고,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활동하기 좋은 대로 간벌하고, 꼭 해야 될 자리는 안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감시ㆍ감독이 잘 될 줄 압니다마는, 간벌을 할 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무엇을 주문하느냐 하면, 간벌을 할 때 이런 사업을 거액을 들여서 하게 되면 꼭 필요로 할 데가 있는 것은 해야 되지요, 진입하기가 안 좋다고 거기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데만 죽 돌리고 다 했다고 하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래서, 미래를 보고 둘 미래목이 있는 자리는 제거를 시키고 그것도 따라서 간벌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 데만 하고 말아 버려요. 그러면 그 넓은 데를 어떻게 곳곳에 하겠습니까마는,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지마는, 내가 볼 때에는 너무 소홀하게 간벌을 했더라고. 그래 놓고 나면 만약에 불이 당겼다 하면, 어디로 들어가서 불 끄러 어디로 가요, 가고 올 데가 없이 막 자빠뜨려 놓고 가버리는데, 어디 들어갈 데가 있나, 이런 간벌 방법 자체가, 물론 지도는 그렇게 안 했다고 나는 봅니다마는, 아주 험하게 했어요. 내가 이것을 재차 불러들여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여기 화재가 발생될 때에는, 산불이 발생되면 여기에 어디로 들어가서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서 불 끄러 들어갈 데가 있으며, 가려서, 막 끊어 눕혀 놓았는데, 그만 들어가도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 때 가서 감사 때 뭐 어떻다 할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참고로,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런 것은 지도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장님, 내가 잠깐만요, 지금 박점용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숲가꾸기를 제가 직접 해 봐서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숲가꾸기를 우리가 해 보니까 숲가꾸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그래서 그냥, 그것도 밑에 싹 베는 게 아니고 중간쯤 베어서 그냥 눕혀 놓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의 차로를 차단이 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지요?

예, 갈 데가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거작업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질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숲가꾸기가 이제 지금은 산림조합에 전부 다 의뢰를 하는 것 같던데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숲가꾸기 공공근로 한 일이 있지요? 그런데 공공근로하는 과정에서 보면 숲가꾸기의 기본교육을 받으러 2주, 3주 갔다 온, 두 번, 세 번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인력을 교육을 시켜놓고 전부 사장시키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교육 갔다 온 사람들? 김해까지 다 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2주간 받고, 또, 두 번, 세 번 받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굉장히 자원을 전부 다 놀리고 있어요, 다 사장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투자를 해서 해 놓고, 좋은 사업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산림조합에 물어보면 자료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앞으로 활용해 볼 계획은 없는지요?

그런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 보세요, 너무 아까운 인력들이 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박점용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헥타르당 간벌단가가 조정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앞으로는?

현재 간벌하는 사업단가 자체도 아주 적게 책정되어 있고, 또, 실지는 산주부담분이 분명히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산주가 부담을 100% 완벽하게는 못하는 사례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기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챙겨 가지고 박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신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꼭 챙겨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으면 실행될 수 있도록 산림조합하고 협조 체제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20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님이 아까시꽃만 보고 상당히 나무가 고사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따져 물었는데, 생각은 충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다른 병균으로 왔다고 보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시가 그렇게 죽어도 어떻게 된 것을 전국적으로 그것을,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산림연구원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고 돈 주는 연구만 하는가? 이 사람들 그냥 내둬서는 안 되는구만. 이것을…

그것이 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현재까지, 나는 충이라고 봐요, 잎에 말려들어가서 끝에서부터 해 들어가는데, 충이라고 보는데, 충이라고 볼 것 같으면 피해방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가정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방제하는 이 약제를 가지고 밤나무 방제하듯이 방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답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군 차원에서는 연구 인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에다가 이런 사항을 한번 보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고려를 해서…

예, 박 위원님, 지금 그 사항을 과장님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위원님이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챙겨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밑으로 해 가지고 네 가지 방제 요건이 나와 있는데 항공방제하는 것은 잣나무넓적잎벌레 항공방제하고 밤나무 항공방제하고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까?

예, 항공방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머지는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 중에서?

흰불나방이라든지 돌발해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흰불나방하고 돌발해충?

예, 직접 지상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방제를 그러면 군청에서 위탁을 안 하고?

우리 방제차량에다가 인부를 직접 우리가 고용을 해 가지고, 다니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흰불나방 및 돌발해충, 이것은 군청에서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방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이나 또 잣나무, 밤나무 항공방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이런 것은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네, 그지요? 다른 업체에서 하는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산림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발주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약제 같은 것도 전체 다 산림조합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어떤 약종을, 이런 피해상황에는 이런 약제를 써라 하는 그런 어떤 지시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 약제는 우리가 선정을 해서 입찰을 붙인다든가 그렇게 하지요. 계약을 하고.

밤나무 항공방제도 그렇고 잣나무넓적잎 항공방제도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기준 약제를 정해 가지고 이 약제만 써라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밤나무의 경우에는 산림청하고 또, 농협관계라든지 적절한 약이 죽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그 지역의 임원들하고나 어떤 구성체하고 협의를 해서 약제를 선정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는 전혀, 약제에 대해서는 어떤 약제를 써라 하는 그런 지시는 안 하고 있습니까?

꼭 이것을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한다기보다도 이런 약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논의를 함께 하지요.

함께 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고 난 뒤에 예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혹벌레하고 세 번을 약을 쳤는데 충이 예년보다 더 증가된 상황이고 10% 이상 더 먹었다 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환경녹지과 담당 계에서 그래도 이런 약제를 쳐야 된다, 또, 인근에 방제하는 곳이 안 많습니까, 하동이니 합천이니 함양이니 산청이니 이런 데, 지금 약제가 어떤 약제 효과면에서도 연구할 필요가 안 있나, 또, 안 그러면 지도할 필요가 안 있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산 관계나 모든, 또, 맨 처음에 지도 역할을 하는 것은 그래도 환경녹지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이든가 그런 항공방제 약제는 선정 약제를 이 약제를 꼭 쳐 주십시오, 또 안 그러면 인근에 어떤 방제 효과가 다년간 나오는데 효과가 있는 약제를 선정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그 약제가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을 치고 무의미하게 효과가 없다면 지원해 주고 나중에 욕 얻어먹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먼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밤나무혹벌 같은 경우에는 유충이 발생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일정 기간에 있는데, 그 기간에 약을 계속해서 매일 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발생하는 그 시기 중간에 치다 보면 밖에 나와 있는 것은 구제가 가능하지마는, 혹 속에 들어 있는 것은 꺾어서 불을 태우지 않는 한은 방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학계에서 보고도 되어져 있고, 극단적으로 밤나무혹벌이 기생하는 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전부 다 베어 가지고 소각하고 새로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방제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러나 간에 철저를 기하고 또 약제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도를 잘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밤나무혹벌 관계만 아니고 나방 방제하는 것, 밤바구미 방제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도 하는 것이지, 꼭 혹벌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두 번이나 약을 치더라도 효과가 없으면 지원해 줘도 큰 효과를 기대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이니까 꼭 지도를 하셔 가지고 약제 선정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205페이지, 읍민생활공원,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예, 박점용입니다.

예, 박점용 위원.

수질보존대책에 대해서 오염배출원에 나와 있는 것이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요, 산업ㆍ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했는데 시설을 해놓은 것을 점검한다는 이야기요, 시설에 대한 것은 내가 농정과에다 주문도 많이 했는데, 여기에 피부로 바로 느끼는 사람들은 왜 이것을 환경녹지과장한테 묻느냐 하면,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넣은 것이고 향후 추진계획을 하려고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아니면 이 내용 자체를 몰라요, 제일로 환경에 오염되는 것이 축산물, 이것 처리가 잘 안 되면 거기 더 이상 오염될 것이 없어요, 다른 것보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내가 퇴비사를 주문해 가지고 해도, 우이독경이라 하는 것이지, 문자로, 아무리 말해도 별소리로 듣지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글자만 치고 책상에 앉았는 걸로 다 알 일이지, 사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몰라요. 만에 하나 경운기로 그냥 실어다 길가에다 부어놓아 보십시오, 그래 놓으면 비가 오거나 하면 장마철에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뻐얼건 물이 그냥 내려옵니다. 이것을 안 해 주는 거라, 공무원들이. (책상을 두드리며) 집행부에서 아무리 해 봐 봤던들 안 해 줘.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퇴비사 한 동을 짓는 데 30% 보조해 준다 이랬는데 20만 원을 보조해 가지고 30% 보조해 준다, 이러니까 여기에 내 할 말은 아닙니다, 보조해 준다 했는데, 하려고 대어들어 보니까 42만 원이 드는 거라, 그러면…

예, 박 위원님, 현실 사항들은 과장님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진행 과정에…

아,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향후에 배출시설을…

조금 줄여 가지고 그런 사항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듭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이니까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축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축산폐수가 안 흘러 나와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름 조금 갖다 놓고 이런 것까지 단속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고, 가능하면 그런 것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해나가도 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시설한 부분을 점검할 것인가, 이것 대답해 주십시오.

시설 지원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고 있다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연계적으로 각 실ㆍ과하고 연계적인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강조해 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답변을 그렇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되어진 것은, 한다 하고 있어 보면 헛일이고 또, 내년, 내후년, 또 일부 바뀌어 버리면…

박 위원님, 시간상 지체하는 그런 관점도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것은 마쳐야 되겠고 또 오후에 다시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을 묻는 자신이 그래요.

예, 설치 부분은 농정과에 지나갔지만 다음에 예산심사할 때 그 때도 이야기할 기회도 있고 환경녹지과에서는 또 단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208페이지, 토양환경보전 대책,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

예, 209페이지, 환경개선 분담금, 여기 질의하실 위원?

넘어가고…

넘어가겠습니다. 201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정비,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11페이지, 매립장 보강공사, 매립장 보강공사,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212,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여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먼저 드셨으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되는 대로 하지요.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을 해 주십시오,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장내 소란) 그러면 과장님! 한 시간 정도는 걸리겠지요? 현장 간다고 그러면? 예, 그러면 오늘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 제1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