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
문행
이문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1일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거창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거창군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으며,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제출되는 즉시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기 부의장님께서는 2005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업무추진비 등 19개 항목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정종기 의원님께서는 조경수목 굴취 허가 현황과 지역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상황, 2004년도 연극제 세부 정산내역, 그리고 영어마을 추진계획을, 신주범 의원님께서는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과 노인 건강센터 이용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대동리 개봉마을 개발위원장 김종도 외 38인으로부터 "신성타이어"에서 "창동로" 간 소방도로 개설 건의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 제11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심의의결을 하였으며, 의장님께서는 11월 19일 시·군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의원)
종기
정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게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읍사무소 앞마당에 있는 농성텐트를 보고 오셨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맘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군민들 역시 경기침체로 다들 마음은 어렵다고 하는데 로터리를 지나면서 읍사무소 앞마당에 농성텐트가 쳐 있는 것을 볼 때, 뭔지 모르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저 장소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군민들 휴식공간으로 만남의 장소가 제공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항의 농성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실하면 저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만, 저 장소가 본래의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변화에 가는 사회 분위기에 맞추어서 항의 농성 문화도 좀더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중 회의장 밖에서 일어난 소란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사에서 마음공부를 해야 할 스님께서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 안 된다 하여 민의의 전당인 군의회 회의장 앞까지 난입하여 고함을 지르며 회의를 방해하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부처님 가르침은 잘 모릅니다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가북∼해인사 간 도로 개설, 납골당 건립, 이 두 사업은 따로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남도 관광개발 계획을 보면 거창이 포함되어 있는 합천권 관광권역에 해인사∼가조온천∼합천댐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또한 당시 김혁규 지사도 선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거창군과 합천군의 합의된 사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인사도 도로개설사업에 동의하여 거창군은 1995년 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였으나, 합천 해인사 구간은 도로 편입 토지 보상과정에서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해인사 측의 반대로 공사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직후 우리 거창군은 가북∼해인사 간 도로 소통을 통하여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가조 온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거창관광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키 위해 군수와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 군민 모두가 나서서 노력하였으나, 대화 자체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갔고 그러던 차에 납골당 건립문제가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해인사 측에선 납골당 문제를 단순한 민원행정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후 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각종 사업의 인·허가에 따른 행정당국의 규정이나 조례 등이 주민들과의 하나의 약속이라면 도로개설사업도 합의된 약속입니다. 당시 주지스님과, 도지사, 합천군수, 거창군수 등 네 사람이 약속한 도로개설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흔히들 "남아일언 중천금"이라고 보통 사람들도 자기가 한 말을 천금같이 중시하거늘 하물며 해인사 주지스님은 불교계의 큰스님이며 또한 김혁규 전 지사와 강석정 전 군수, 정주환 전 군수는 크고 작은 지역의 수장으로서 서로가 공인으로 약속한 합의 사항입니다. 이미 모두들 그 직을 떠났지만 전임자들의 공식적인 약속으로 당연히 후임자들에게 승계되어야 하고,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어야 하거늘 그렇지 못했습니다. 먼저 우리 거창군은 처음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대화가 단절되면서 거의 포기한 상태가 되었으며, 합천군은 해인사 측의 반발에 소극적인 자세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문제는 해인사와 경남도입니다. 결자해지라고 도로개설 보상과정에서 해인사 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면 문제의 해결 실마리도 해인사 쪽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해인사가 어떤 노력을 하여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남도도 잘못되었습니다. 광역자치 단체장의 역할을 살펴보면 인접시·군과 연계된 사업의 추진이나 이해관계와 분쟁 등을 조정해야할 책임이 있거늘 김혁규 전 지사는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흘러간 시간, 흘러간 사람들에 의하여 심어진 상처를 지금 와서 왜 가북면민들만 그 상처를 안고 고민을 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해인사와 경남도, 합천군, 거창군이 해결할 문제이지, 해인사의 조그마한 암자 하나와 가북면민들과의 다툼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거창군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군수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또한, 해인사 측도 조그마한 암자를 내세워 거창 군민들을 자극하지 말고 주지스님 등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며, 김태호 지사도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창군과 합천군은 고대사회가 생성되면서부터 왕래하면서 지내온 이웃이며 특히 해인사는 산 능선 하나를 사이에 둔 정말로 절친한 이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였거늘 조그마한 다툼 하나로 몇 백년 동안 잘 지내온 이웃사촌 간에 서로 상처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해인사 주지스님과 경남도지사, 합천군수, 거창군수는 자비스런 마음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이웃사촌간의 정리를 영원히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가북면민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행
이문행의장
정종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5회거창군의회(2004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석진 군수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 보고는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의 법정의무 및 기본경비, 주요자체사업, 보조사업, 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663억 1,500만 원으로 2004년도 예산보다 160억 4,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보다 10.7%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445억 8,800만 원, 특별회계가 84억 3,300만 원이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13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09억 2,431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9억 5,427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9억 2,551만 5,000원 증가되었고, 목적세가 2,931만 9,000원이 증가되고, 과년도 수입이 5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7억 5,584만 원으로, 금년보다 39억 526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7,493만 3,000원이 감소되고, 이 중 하수도사용료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4억 6,7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33억 3,033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보다 30억 8,000만 원 감액 계상된 것은 지난해에 태풍피해복구 잔액이 잉여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3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마지막 줄 부담금에서 3억 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잡수입 2,570만 원이 증가되고, 과년도 수입에서 2,68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32억 원으로 214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도로사업 등이 지방교부세로 이관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4억 원으로 금년보다 3,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393억 811만 6,000원으로, 금년도보다 89억 9,965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국고보조가 298억 9,024만 5,000원으로 91억 8,905만 7,000원이 증가되고, 도비 보조는 94억 1,787만 1,000원으로 1억 8,94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 123억 9,31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502억 2,909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51억 3,6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것은 자치행정분야에 봉급 등 법정 의무경비 등에 26억 6,355만 7,000원이 증가되고 공보관리에서 10억 4,571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군립도서관 신축사업비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 예산의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로서 총 376억 3,063만 1,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0억 2,564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교육 및 문화비에서 21억 1,169만 2,000원이 증가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26억 3,766만 8,000원, 사회보장비에서 24억 1,95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맨 윗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41억 4,33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 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제개발 분야에는 농수산개발, 지역경제 개발, 국토자원 보존개발, 교통관리분야로서 총 526억 2,681만 7,000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약 58억 4,78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금년에 농수산개발비에서 50억 6,527만 6,000원이 증가되고 지역경제개발비에서 6억 2,714만 7,000원이 증가했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에서 8억 254만 4,000원이 감액되고, 교통관리에서 9억 5,79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우리 전체예산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9,082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채 및 기타경비가 37억 1,090만 1,000원으로 지방채상환이 3억5,000만 원, 예비비가 31억 1,0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국·도비 미내시 분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법정의무 및 기본경비에 대해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내년도 편성액이 223억 1,079만 2,000원인데, 금년보다 15억 4,527만 원이 증가 편성된 것은 공무원 호봉승급분과 증원에 의한 것이며, 다음, 복리후생비에 64억 4,141만 원인데, 금년도보다 2억 4,247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등 단가인상에 따른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9억 2,606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25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부담금 및 출연금은 32억 6,291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6억 1,542만 2,000원이 늘어난 것은 국민건강보험, 퇴직수당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위탁교육비는 22억 3,976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477만 9,000원이 늘어났으며, 물가상승 및 행정사무기기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14억 2,295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351만 6,000원이 늘어났으며, 가로등 증가 및 각종 공공요금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죽 내려와서 민간위탁금은 23억 8,810만 원으로 2억 4,18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 줄 예비비는 31억 1,0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투자사업비는 301억 494만 6,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행정비는 61억 5,005만 1,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10억, 중간쯤 거창군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 1억 3,000만 원, 전산실 서버저장장치 통합이중화 2억 5,000만 원, 행정업무용 PC 및 프린터 구입 2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2억 원, 거창읍청사 신축 17억 4,000만 원, 마지막 줄, 거창 군립 도서관 소프트웨어사업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개발비는 101억 1,926만 4,000원으로 향토문화유적보수비로 1억 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1억 5,200만 원, 다음은 중간쯤 보건소의약품 및 시약대 등 의료비 2억 원, 치매병원 4억 7,0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8억 1,932만 4,000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3,274만 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료 21억 2,27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입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개발비 137억 363만 1,000원으로 친환경 농업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고품질 쌀생산농가 유기질 비료지원 1억 6,000만 원, 거창 농협 연합 종합미곡처리장 개선 3억 원, 죽 내려와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3억 원, 마지막 줄, 석재산업육성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위에서 9번 째 줄,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 15억 원, 합천댐정비사업 자치단체부담금 2억 4,768만 원, 군도 확·포장사업비에 45억 7,000만 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19억 원, 운수업체 유류 세액 인상 분 보조 17억 6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민방위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총 115건에 사업비가 292억 3,911만 4,000원으로 국비가 198억 3,872만 2,000원, 도비가 37억 3,493만 4,000원, 군비 부담이 56억 6,545만 8,000원이며 미부담은 없습니다. 세부 사업은 11페이지∼13페이지까지 유인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은 26건에 총 145억 753만 8,000원이며 그 중에서 균특이 95억 8,067만 원, 도비 부담이 12억 9,536만 3,000원, 군비 부담지시 36억 3,150만 5,000원 전액 부담했습니다. 세부 사업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24건에 총 7억 3,320만 4,000원이며 그 중에서 기금이 4억 7,873만 4,000원, 도비 부담이 1억 1,044만 5,000원, 군비 부담지시 1억 4,402만 5,000원 전액 부담했습니다. 세부 사업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총 132건에 124억 6,836만 4,000원으로 도비가 42억 7,811만 3,000원이며 군비 부담지시 81억 9,025만 1,000원 전액 부담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유인물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을 살펴보면, 우리 군에는 내년부터 상수도 및 수질개선관련 특별회계사업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6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6,301만 2,000원이 증가된 총 217억 2,676만 7,000원으로 4.6%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5,309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0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은 총 57억 2,435만 원 3,000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2,983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3억 4,779만 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65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억 4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3억 6,391만 원으로 6,579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6억 4,020만 7,000원으로 1억 1,844만 2,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5,309만 8,000원 전액을 채무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는 57억 2,435만 3,000원으로서 10억 2,983만 8,000원이 증가되어 이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로는 3억 4,779만 9,000원으로, 4,65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억 4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13억 6,391만 원을 편성하여 6,579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6억 4,020만 7,000원으로 1억 1,844만 2,000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총 132억 9,340만 원으로 1억 8,90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8억 1,667만 7,000원이 감소된 48억 1,700만 9,000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지난해보다 16억 2,759만 1,000원이 증가된 84억 7,6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 내용으로는 총 132억 9,340만 원으로 1억 8,90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8억 1,667만 7,000원이 감소된 48억 1,700만 9,000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지난해보다 16억 2,759만 1,000원이 증가된 84억 7,6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7건으로서 거창읍청사 신축사업으로 총 43억 원으로서 30억 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량의 증가와 부대시설비가 증가되어 13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으로 당초보다 사업량이 증가되어 85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의 기간도 당초보다 1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거창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으로 당초보다 사업량에 있어서 도서관 내부인테리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증가로 28억이 증가된 65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거창문화원사 건립사업은 26억 5,000만 원이 되고, 거창 스포츠 파크 사업은 당초 92억 6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이 증가된 9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생활체육 공원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은 면적과 사업의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로는 당초 70억 원에서 1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행
이문행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오늘 이후 제출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점용 의원과 정화석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5회 정례회 회기 중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18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의원
(13인) 정종기 신전규 박점용 이현영 이종봉 조선제 정연명 이문행 이수정 정화석 김정회 신주범 신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