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예, 부위원장, 신주범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세출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산을 승인하여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전 의회와 협의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주문하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다음 사항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2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기타 일반수용비 중 일간지에 대한 예산 요구액 1,600만 원은 과다계상으로 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265페이지, 민간경상 보조 중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비 예산 요구액 2억 9,000만 원은 참가비 등으로 자체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고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66페이지, 패러글라이딩 안내판 설치는 도로변에 1개소만 설치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임시 안내판 설치가 가능하므로 2개소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 65페이지, 민간행사 위탁비의 마라톤 행사는 선수들의 참가비 등으로 자체 재원에서 충당토록 하고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 4건에 3,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승인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사업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대형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원사, 전통문화전수회관, 야외 공연장 등이 건립될 경우를 대비한 주차장 확보 등 사업규모에 걸맞게 위치를 재선정해서라도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 시행하고, 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진입로 확장 포장과 병원건립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국제연극제 기반확충 및 주차장 사업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거창관광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 의회와 협의하고, 지역정보센터 운영비에 대하여는 2005년도 예산은 승인하되, 지역정보센터 스스로 자생력을 배양하여 운영하고 2006년부터는 운영비 명목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각종 기금은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치 당시와 현재 여건 등을 비교하여 기금의 개폐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별도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결하기 전에 예산심의하면서 느낀 정책성 발언을 하면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예산심의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부 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심의하면서 보면 편성된 사업목적의 당위성과 타당성이 좀 결여된 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부서하고의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사업이 책정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부분들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지나간 부분들은 그냥 넘어갔다고 치더라도,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고 답변하였더라면 그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는,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의회에 집행부 여러분들의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주문사항과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주문사항을 주문하도록 하고, 일반회계 중 4개 항목에 3,2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의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는 현행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조례에서 그 근거 규정을 두기 위함이며, 동 업무는 읍·면에서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본청보다 근거리로 시간,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현황 파악이 용이하여 행정능률과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민원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지 우려되는 점은 이중 지방세 신고 납부서 처리, 지방세 감면 신청서 처리,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업무 등은 쟁점이 따를 소지가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실무능력이 배양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쟁점이 따르고 전문성을 요하는 동 업무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읍·면 담당 실무자가 민원을 야기하지 않고, 적법하게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온 김에 계속해서 물어봅시다. 방금 재무과 신설되는 부분, 한두 달 늦게 한다고 사람 숨넘어갈 일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도 해 나오던 것, 규칙 근거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법만 가지고는 다 못 사는 것이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것인데, 얼마 안 있어서 집행부 자체에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부분을 근본적인 부분을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상정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군유 잡종재산 대부허가를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로 바꾸어 가지고, 면에서 그대로 업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지금 현재 산림같은 경우 잡종재산으로 취급을 해 가지고, 대부업무를 면에서 위임사무로 보고 있는데, 과연 10만 평 군유림 대부를 받아서 이용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그 10만 평 대부계약을 읍·면장 선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또 사업 부서마다 부서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장이 관리를 하도록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는 보면, 공유림 관리 규약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두 달 전에 공유임야 관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면적이 얼마까지는 읍·면장,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한 위원들이 잘못이 있네요? 자료 좀 회의 마치는 즉시 위원회에 제출을 하도록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간이 좀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 위임조례에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으면 주민편의나 저희들 업무처리하는 데 책임소재가 분명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는 저희들 요구한 대로 가결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의한 데 대해서 협의가 없었습니까? 협의한 사항을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는데, 또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면 회의진행이 또 안 되죠?

그러면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업무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설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쟁점사항으로 우려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5번에, 지방세 납세 고지서 송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상당히 쟁송의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넣어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을 해서 가결하자는 그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특별한 다른 사항이 없으면 신현기 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안대로 가결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등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함을 적용하여 조례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본 조례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특정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목적 달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정을 하였으며, 또한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복무형태가 다르면 형평성 문제와 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을 한 시간 연장하는 사항과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안은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안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거기 대비가 아니고 거기까지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죠, 거기에 대비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보고 싶고, 기이 시작된 지방자치 시대인데, 지방자치라는 게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수직적인 체계를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분권화다, 혁신이다, 온갖 좋은 단어들을 동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산골짜기의 지역적인 현실을, 꼭 현실자체를 외면하면서까지 중앙정부 주문에 따라가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 조례의 제·개정을 떠나서 솔직하게 일단 토론 한번하고, 진실된 부분을 토론 한번 해 봅시다.

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40시간은 되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고, 지금 토요 휴무를 하고 5시에 퇴근을 하면 35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이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불이익 관계도 있고, 그런 형편에 의해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지방자치제의 권능을 조금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 혁신이다, 분권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정말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아까 행정과장이 이야기한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을 고수를 하려고 하니까 OECD나 이런 데, 선진국에도 주 40시간을 하니까, 이것을 고수를 하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 불이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존재의 이유는 군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들이 편하게 살고, 잘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동절기 6시,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 동절기에 한 시간 더 근무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재정적 불이익을 받아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에 저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자치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공감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게 있더라도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가 우선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근무시간 하나까지도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참 자존심 문제지만, 그것도 조금 삭히고 중앙예산을 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서로가 비껴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 의논토론 하고, 앞에 비밀엄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한 것까지는 좋은 데, 처벌규정은 따로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뭘 해야 된다고만 해 놓고, 안 지켰을 경우에…….

예,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지방공무원법 벌칙규정에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러면 18쪽 연가일수 조정하는 부분 봐 주십시오. 조정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3년과 4년 사이를 연가일수를 2일로 하고, 그 위로는 3일로 조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5일로 할 수도 없고, 이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표준안에 의거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여기에 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까지는 3일씩인데, 3년 이상 4년 미만은 2일이고, 4년 이상은 또 3일입니다.

3년 이상은 각각 2일간씩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3년 이상 4년 미만이 14일간 아닙니까? 14일에서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해서 차이가 3일 안 납니까?

예.

제가 답을 듣고 싶은 것은 왜 3년을 사이에 두고 아래위는 3일간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왜 2일을 차이를 뒀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을 좀 더 쉽게 바꾼다면, 연가일수가 많은 고참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너희가 하루라도 더 찾아 먹어라, 우리는 기왕 날짜가 많으니까, 이래 가지고 위해서 2일로 양보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안 그래요?

예.

밑에 십이삼일 찾아 먹는 사람들이 2일 찾아먹고, 위에 15일, 20일 되는 사람들이 3일 찾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아랫사람들 보기에 체면이 아니잖아요.

이제 들어온 사람들 일 많이 하라는……, 또 개인 사무도 좀 적고…….

근본적인 취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 젊은 직원들은 일도 좀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사무의 일도 좀 적을 것입니다. 나이 들고 경력이 오래 된 사람은 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조직내부에 상하 간 친화적인 관계를 더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 하루 누가 더 하고 덜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근무를 4년, 5년 하면 17일, 20일까지 찾아 먹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를 밑으로 밀어 주는 게 조직을 좀 더 활성화 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조정해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우리 군만 하는 것도 그렇고…….

타 시·군 자꾸 끌고와서 이야기하지 맙시다. 자치 시대에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각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급에 있는 분들이 마음만 열어 주면 밑에 후배들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안이니까…….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당장에 이야기를 하자니까요?

늦게 온 사람들은 일을 좀 더 많이 해라…….

그렇다면 6개월, 1년 된 사람들을 연가일수를 적게 줘야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집에 잠자러도 가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6개월, 1년은 물정을 몰라서 그랬으면, 1년 2년 사이에 너희가 일 좀 많이 하라고 하고 붙잡아 놓아야 될 것이고, 그게 하필 거기에 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정을 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저는 권한다면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3년 이상 4년 미만을 18일, 이 두 개만 조정해 버리면 달리 손댈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3일 간격으로 죽 올라가고, 20일, 21일 이틀, 하루 이렇게 딱 되는 거라,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위로 올라가면서 그래도 윗사람들이 양보를 좀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나 근무시간 등 이런 것은 전국적인 통일이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같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우리 살림 우리가 꾸려 가기 위해서 의회까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여러분들 조직 내부의 문제도 뭔가 좀 더 우리끼리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되지, 인접 시·군 자꾸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 조직 개편 자체가 인접 시·군하고 똑 같은 조직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래도 공무원들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쪽으로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공직생활 한 분들한테서는 불만이 나온다는 이야기로 바꿔서 들어도 되겠습니다.

별로 없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밑에 사람들 배려해 주는 게 모양이 낫다 이겁니다.

정종기 위원님, 지금 결론이 안 나니까,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신현기 위원님과 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잠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 등으로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감면조례 개정을 위해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혼란이 있어, 간결화하는데 있고,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에 관계 없이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되어 있을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며, 종합토지세 개정 방안은 종전에는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것을, 종합토지세의 경감에 따른 적용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입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야 된다는, 지금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수혜혜택을 받기 위해서 실제 같이 거주를 안 하면서 장애인 이런 차량 표지도 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같이 동승을 하면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 장애인 혜택만 받아 가지고 객지에서 주민등록을 달리 하면서 자기 출퇴근용으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받고,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내야 된다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얼마나 되는 가는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이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같이 생활해 가지고는 번거롭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만큼 제재가 되어지고 약해지는 입장에 있어서 약간 떨어져 나가서 개별적으로 벌어서 같이 먹고살자는 데, 세금혜택까지 박탈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장애자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그 분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실제 이용도 안 하면서 법에 의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유공자라고 지금 특별하게 국가에서 예우를 아주 만족하게 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데까지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재정수입이 충분하고 복지혜택이 충분히 돌아가면 그런 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만, 법 취지에는 이렇다 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일단 상위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준칙이 내려와서.

이런 문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보다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의 유공자들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악의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되지만, 또 이종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가피하게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는 이런 게 인지가 된다든지, 악용을 했던 사실들이 인지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는 지금까지 감면해줬던 부분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환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법의 취지는 혜택을 주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그 나머지는 안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고, 실제 저희들 관내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직접적인 단속까지는 행정이 못 미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차단하면서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주민등록이…… 아까 이종봉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실제 분리가 되어 있으면 같이 동거를 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 외에 일반 사회에 보면 학교라든지, 물 안 사람들이 물 밖 학교 가 있는 사람, 법적인 주민등록 관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게 더 잘못된 부분이고, 이런 것은 덮어 둬도 될 일을 자꾸 끌쩍거리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 놔야 나중에 이런 부분을 방지한다는…….

이런 것은 손 안 대도 될 일을 손대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분이 안 좋은데.

예를 들어 유공자가…….

같이 있어 가지고는 먹고살지를 못 하잖아요?

그것은 생계수단하고는 차별을 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계수단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장애인한테 주는 것은 이동의 불편에 따라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만 하게 해 주는 것은 아무 보탬이 안 되죠, 먹고살아야 되는데.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주입니다.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인근 유사 관광지 수준으로 인상하여 관광지 운영의 수지를 개선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현행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를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 급격하게 인상하지 아니하고, 징수료를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재정확충에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광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규정으로 관람료 등의 징수근거 법령과 무관하므로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관광진흥법 제64조 제1항을 적용, 관람료 등의 징수근거 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별표 2에 주차장 및 야영장 이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 요금이 5,000원이 되어 있는데, 하루 숙박을 하면 1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숙박을 하면 거의 단체 같은데, 현행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대형버스는 숙박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있을까 싶어서 체류를 해 놓았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소형버스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버스가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형버스 주차장입니다. 대형버스 한 대가 실제 소형차 3대 공간을 더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비수기 때는 하루에 대형 버스가 몇 대 정도 체류를 합니까?

비수기 때는 주차량이 없습니다.

성수기 때는?

성수기 때는 일반 승용차가 거의 100%입니다.

대형버스는 없어요?

대형버스는 단체 관광을 와서 당일 관광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이렇게 있다가 가는 추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입니다. 입장료에 보니까, 청소년·어린이, 다른 데는 300원, 250원,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 많이 이용하는 수승대 관광지인데, 이 두 단체 입장료는 종전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어린이들이 오는데 보면 돈 1,000원 이하는 돈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용료를 낮춘 것인데, 실제 어린이들 오는 것은 어린이날이라든지, 또는 방학 때, 부모들이 올 때,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들은 얼마 안 오고 있습니다.

몇 세까지 규정을 합니까?

7세 이하는 무료이고, 7세에서 대학생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봅니다만, 주로 어린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른들은 1,000원 올려도 되겠습니다만, 참 올린다는 게 좀 그렇네요. 청소년하고 어린이 올려 가지고 몇% 정도? 이것은 현행대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하고 똑 같은 게 지금 고성 당항포 국민관광지입니다. 같이 개장을 했었는데, 당항포하고 봐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 수승대 관광지는 조금 단순하잖아요? 거기 가서 썰매장에 가서 또 돈 내야 되고, 다른 것은 별로 볼거리도 없는데.

썰매장에 갈 때는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가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부터는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