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5년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7만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금번 회의는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금년도 군정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업무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군정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가에 따라 군정의 방향이나 군민들의 살림살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군정 계획부터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등 군정의 중요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심의하며, 의결해야 하는 견제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되도록 간결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비판성 질문이나 반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시책의 방향이나 대안제시에 역점을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75쪽,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전임군수하고 현 강 군수하고 두 분 공약사업을 합치면 몇 건이나 됩니까?

…….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됐어요. 본 위원이 한번 챙겨보는 것은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렇고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 보더라도 전임군수가 공약했던 공약사업 부분들이 슬그머니 배제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현 강 군수 공약사업 부분들이 아직까지 세부계획조차도 제대로 수립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습니까? 선거용 공약 정도로 받아 들여도 되는 부분들입니까?

아까 신현기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계획은 수립을 해서 실천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취합을 해서 편집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챙겨 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임군수하고 현 강 군수 공약사업 부분하고 두 분 공약사업 부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에 관련된 것이니까 일단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맞은편에 원래는 직원들 휴게실로 만든 공간 아닙니까? 지금 도의원 사무실로 제공한 부분하고, 또 한 쪽은 조직진단팀입니까?

예.

그게 당초 용도는 휴게실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예.

불과 1년 전에 그것을 휴게실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다가 그러면 휴게실을 폐쇄를 시킨 부분은 조직 내부의 직원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것입니까? 직원들이 전부 휴게실 필요 없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휴게실을 없애고 거기다 도의원 사무실, 다른 사무실로 전용을 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일단 실장께서 이제 오셔서 모른다고 하니까, 일단 답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다음에 82쪽에 건설공사 군민감시관, 지역에 활동성이 강한 사람을 군민감시관으로 위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 부분은 한번 예견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 부분은 제가 들은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면에 있을 때, 읍·면장을 하면서 이 명예감시관을 활용을 하니까 상당한 부분은 도움이 많이 됩디다. 물론 공사감독이 있고, 현장을 체크를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일일이 여러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다 못 가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군민감시관이 주로 이장들이 많이 지정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 그 부분들을 현장에서 감독관하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잘 안 되니까, 면 같으면 개발계장이나 토목직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나가서 시정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이장님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그 체제에서 달리 다른 변화는 없는 것입니까? 지역 내 활동성이 강한 사람, 감시활동을 행정에서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 부분들이 주로 마을에 갈 것 같으면 사업장 자체가 마을에 주로 안 있습니까?

그러면 면 단위에는 이장님들이 한다고 보더라도, 거창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각종 마을단위 공사뿐만 아니고 각종 대형공사들도 많이 있고, 또 시내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공사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그쪽에 가장 인접해 있는 사람들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쪽에 지역혁신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혁신위원회가 개최되어 우리 거창군 신활력 사업으로 국제 영어학교를 만드는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국제영어학교의 설립실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현행 관련법규라든가, 실현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신활력 사업으로 하는 국제영어학교가 지난번에 혁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거창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담고, 또 거창 발전의 원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볼 것 같으면 당장의 효과보다는 앞으로 장래를 보고 하는 미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업취지 자체를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학교를 만든다는 것이 현행 관련법규라든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진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용역 같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학교설립에 따른 관계 법규가 안 있습니까? 그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 아닙니까?

예.

우리가 신활력 사업이다 해서 법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잖아요? 현 제도권 안에서 학교를 만든다는 게 가능한 것으로 진단을 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답변이 좀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해서 국회에서 개정해야 될 법을 우리 어느 지역의 주문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은 힘든 이야기이고, 일단 실장님 답변은 현행 법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85쪽 중간 부분에 지역혁신 역량 강화해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교육, 관광, 환경, 문화, 산업 등 다각적 검토 후 선정을 하겠다 했었는데, 실제 국제 영어 학교 선정 과정이 그냥 안내책자 배포되어 회의 2번을 거치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런 지역적인 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너무 시간에 쫓기면서 제대로 살필 것을 못 살펴 본 것이 아니냐, 특히 학교 문제를 우리가 다시 설립을 한다면, 우리 거창이 지금까지 교육도시로 지켜 나온 게 대성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 이 2개 학교의 설립자들이나 거기에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교육도시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학교를 하나 더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그 2개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도 우리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영어학교라는 것을 우리 거창에 하나 더 만들었을 때,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 업그레이드시켜 갈 수가 있을는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하나 더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학생의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켰을 경우에 교육기반이 스스로 붕괴되는 자충수를 두는 것인지, 정말로 교육 전문가들하고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자료들이 혁신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하나도 거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교육전문가들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것만 정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거기에서 논의 된 부분들은 고등학교로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지난 25일 함양에 가서 사례 드는 것을 죽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생각하는 그 틀을 깨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영어학교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면 그 날 신활력사업 선정한 게 영어 고등학교 만든다는 것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가 아니고 영어학교입니다. 지금 가장 외국에 영어 때문에 많이 내보내고 하는 부분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진학 때문에 어학연수를 안 보내더라고요. 안 그러면 대학에 가서 보내고, 그런 부분들이 저학년, 그러니까 초·중,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타당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 나가고, 또 용역을 줘서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공약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실이 우리 거창의 얼굴인데, 정말로 여러분들,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인사로 허가민원 담당이 바뀌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은 절대 개인 인식공격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허가민원 부분은 건축 전문 파트인데, 건축허가만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후임 담당으로 오신 분이 그 직 자체가 다른 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건축 허가 부분에는 전부 복합입니다. 환경 폐수 처리까지도 직접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직도 그 안에 있습니다. 건축에는 모든 게 건축민원은 토지부터, 건물, 폐수, 환경, 이게 전부 다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토목직이라도 토지 관리라든가, 토지개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그렇게 나무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무난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건축기술만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복합적으로 여러 직이 같이 연구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일면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단 실장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압니다. 허가 민원 부서의 여러 가지 성격의 팀들이 구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민원업무 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하고 일단 허가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허가결정 여부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일단은 건축민원이 주된 업무라면 그 업무를 최종 결심을 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뭔가 한계가 안 있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가장 주 민원이 건축인 만큼, 총체적인 책임 문제는 건축이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기술은 어디에 있어도 충분히 안 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노파심에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뿐만 아니고 조금 군정에 관심이 있는 군민들도 전부 다 많은 걱정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민원 담당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 이하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의회에 오실 때, 민원실의 TV 채널을 어디에 고정시켜 놓고 왔습니까?

민원실에 지금 TV 안 틀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의정활동뿐만 아니고 군정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해서 전부 다 내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민원실에서 같이 발 맞춰 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워낙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봐서, 지역의 민원의 활동이라든가, 민원인이 들어오는 분위기를 봐서 TV를 켜든지…….

본 위원이 평상시 출입을 할 때 보면 종종 다른 홍보성 프로라든지, TV화면이 계속 오픈되어 있는 시간들이 많더라고, 그렇다면 뭔가 군청 민원실에 볼일이 있어서 들어 왔던 민원인들이 못 보던 프로그램, 군의회에서 군정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논의를 할 때, 의회가 365일 돌아가는 것도 아닌 것이고, 1년 법정회기일수 80일, 그것도 몇 시간 돌아가는 것인데, 이 부분들은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관심 가지시고, 군정이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보니까 관광 홍보 이벤트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민방위 역점시책 경상남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자치지원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0 자치지원과 자치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 태양열 가로등하고 단가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태양열은 하나에 700만원 정도…….

그러면 함부로 엄두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못 되는 거네요, 대체 에너지 차원에서 전환을 하기는 해야 될 것이고, 129쪽에 평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대에서 올해 사업운영 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나오는 대로 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교육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전문대학에는 특성화사업으로 예산지원을 지금까지 해 나왔지요?

예.

지금까지 특성화사업 예산지원을 해줘 가지고, 어떤 성과품이 뭐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것도 업무차원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특성화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 5,000만원 가지고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냥 어떤 형식이라면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예산편성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 좀 살펴봐 주시고, 그 밑에, 작년에도 그랬고, 우수 초·중·고등학교 육성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이게 하나의 업무보고용으로만 이렇게 올려놓는 것입니까? 실제 어떤 교육도시로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군청 자체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수 초· 중·고등학교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게 작년에 보면 대고하고, 이것은 일반적인 시설비에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대고 관계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단 우리 예산은 없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그 지원은 일반 포괄사업비라든가, 일반 시설사업비, 이런 것 가지고 지원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광도시, 교육도시, 특히 그것뿐만 아니고,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대고나, 거고나, 고등학교에 사업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제가 알기는 작년도 낙동강 수계 지원사업으로서 학교에 조금 지원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다른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다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것은 사업 책정할 때, 작년에 내가 읍에 있을 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교육문제가 지방자치로 넘어 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교육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우리 지역의 상품으로 살려가야 할 그런 사항인데, 좀 더 많은 고민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창전문대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추경에 확보계획 해서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나가던 것 아닙니까?

예, 해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해도 될 것인데.

본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깎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창전문대학에서 이게 깎였다고, 예산에서 빠졌다고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거창전문대는 경남도 내 남해전문대하고 거창전문대하고 2개의 도립전문대가 있는데,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시·군에서 좀 부담하라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전문대의 모든 운영방향이 도립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남해군에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거창군에도 거창전문대에 지원해주고,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원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학생들이 지역경제활성화도 시키고 하니까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인데…….

본예산에 빠지고 나니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던가요? 그런 것 같으면 거창도립전문대 희망은 있는 것인데, 이야기 아예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도 우리 조례에 보면 교육청으로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조례상에 보면 교육청 지급이 아니고,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염려하셨던 부분인데, 교육청으로 지원하게 되면 돈을 일률적으로 갈라줄 것입니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학교장이 직접 거창군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교육청 상관없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학교 급식을 학교 자체에서 식당을 운영하면 우리가 재료비 지원해 주면 효과가 바로 나는데, 어떤 식당에 운영을 시켜서 배달을 시켜서 가져오도록 한다면, 돈 줘봤자 헛일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데는 안 줘야 되죠?

그래서 학교에 일률적으로 줄 수 있느냐는 문제도 생기고, 참 우리가 고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식당에다 주문을 해서 학교 급식을 시키는 데는 돈 줘봤자 메뉴가 좋아지느냐 하면 메뉴가 좋아진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여기에 더 큰 목적이 뭐냐 하면 우수 농산물도 좋지만 우리 거창농산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거창농산물이 다른 농산물보다 조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쌀 같은 경우에 우리 거창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계미라든지, 전라도 지방에서 오는 쌀들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하고 차액을 거창쌀로 보전을 해준다면 우리 거창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가조 온천지구 가로등, 그리고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가로등, 그것은 현재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하고 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신원은 사업소에 청구가 되고…….

고장이 나면 수리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리도 자체에서 합니다.

같은 가로등인데 왜 별도로 놔둡니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 차례 의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가조 출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도 그렇고, 가조 온천지구도 그렇고, 저녁에 보면 불야성을 이루고 신도시 같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가로등 업무를 담당하니까, 집행부의 실·과장 회의라든지, 이럴 때 이야기를 해서 3분의 1씩 꺼든지, 좀 꺼줘야 됩니다. 저녁에 보면 신도시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은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연말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치지원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3개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간이 나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을 한번 더 훑어보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