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김성규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8240호 2004. 1. 20)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거창군 계획조례」 시행(2003. 7. 31) 이후 관리지역 등의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함에 있어서, 경사도를 20%에서 20도로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함에 있습니다. 자연녹지 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의 설치를 허용토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함에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공장부지 내에서 증축ㆍ또는 개축행위를 허용함에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을 전부 허용하게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0조의 제2호에 경사도 20퍼센트를 20도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6 중 제1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5 제8호 가목 내지 마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가”와 “나”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가”는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 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5 제8호 가목 내지 마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19에서 11호가 되겠습니다. “(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를, “(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면적에서 “1만 제곱미터”를 “1만 5천”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호, 건축에 창고시설을 농ㆍ임업 축산업만 허용하던 것을 전체 창고시설로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5년 1월 20일 회부된 의안번호 2005-3호, 「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완화하는 것은 산악지역인 우리 군의 토지 이용도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나, 11.3도에서 20도로 82%의 대폭적인 완화 조정은 형질변경에 따른 자연훼손이 크므로 경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존 용도지역인 자연녹지 지역에는 저공해 공장만 건축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사업에 편입됨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의 이전은 가능토록 하므로 공익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이고, 계획관리 지역 내의 행위제한에서는 기존공장의 일부 증ㆍ개축을 허용하여 공장 운영의 편의를 제공하고, 일부 창고 용도만 가능토록 해 오던 것을 모든 창고 용도로 확대함으로 주민의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완화 조치이며, 관리지역 내 행위제한에 있어서도, 관리지역의 용도가 세분화되기 전에도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기준과 같이 시행령은 개정되었으나 조례에 반영하지 않음은 관리지역의 세분화 시 문제점 등을 고려한 집행부서의 의지로 판단되나, 조속히 관리지역의 용도 세분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대다수 산악지역으로서 경사도 20% 미만은 총 우리 군 면적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프로에서 20도로 변경하면 몇 프로나 되는 것입니까?

82% 정도 완화됩니다.

그러면 완화하는 것을 한꺼번에 급격하게 완화하는 데 오는 다른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축을 기준하면, 20도를 기준하면 앞으로 행위를 함으로 해 가지고 자연훼손이 부분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묘 같은 것은 임야지역에 20%를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임야지역에 못함으로 해 가지고 농경지 쪽에다가 맞춰서 하게 됨으로 해서 군민들의 불편한 소리가 있고 해서 임야지역에 다소, 20도를 하게 되면 36.4%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번 계획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좀 완화해 줌으로써 물론 장단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완화해 주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묘지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안 맞기 때문에 농경지를 잠식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물론 인정이 가는데 너무 완화를 하면 정말, 우리 거창의 자연경관도 많이 해칠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면지역 같으면 20도를 기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읍지역에 만일의 경우 녹지지역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선다면 아마 그런 부분도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시에 완화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경사도를 수정해 가지고 시행한 후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추가로 완화해도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15도를 기준하면 대지나 경사도가 26.8%, 약 27%가 되고, 18도를 하면 약 32%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20도 할 때 36.4%가 되고, 부분적으로 너무 많이 완화가 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완화 폭을 강화시키는 걸로 해서 조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예, 본 위원은 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2호의 20도로 한다는 규정을,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그러면 몇 프로를 하느냐…

예,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른 위원들…

그렇게, 저도 건축…

답변을 듣고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관리지역 용도의 세분화 작업은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지역은 옛날 같으면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서 군관리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관리지역이 3개로 구분되면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군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니 아마 4월말 내지 5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는, 금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근거를 두고 아마 그런 사항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도 그 문제점을 전부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계획들입니까? 지금 수정 나온 것이?

예, 그렇게, 계획관리지역과 구분해서 변경됩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계획관리지역은 어떻게?

관리지역 안에 생산관리지역, 농지라든가 이런 것은 보존해야 될 것이고 계획관리지역에는 앞으로 행위를 일부 할 수 있는 행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 적용하는 경사도 문제나 이런 것도 다를 수가 있네, 그지요, 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는? 동일선상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사도는 다 똑같게, 개발행위 할 때.

예, 이런 점들은 앞으로 세분화 작업이 들어가기 이전에라도, 차후에 세분화 관리 지침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경사도 문제 같은 것도.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나 이것인데, 계획관리지역 내에 말이죠,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공장부지라 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이후에 된 것은 안 됩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도를 기준했을 때에는 경사도가 3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지적성평가 시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도 이상 지역과 20도 미만 지역을 보니까 거창은 산악지대로서 사실상 20도 이하는 3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 주는 것도 안 괜찮겠냐, 그런 뜻도 있었고, 특히, 묘지 같은 것은 납골묘를 해 보니까 사실상 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래서, “농경지다.” 하고 허가를 못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하여 완화시켜서 하면, 산악지대에도 납골묘를 설치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해서 이번에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계장님, 조금 전에 관리지역에서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만 규정이 되었다 했다 안 했습니까, 그지요? 지금 현행으로 우리 조례안이 안 그렇습니까?

예. 현행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요, 이하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올리는 것은 또 1만 5천으로 올린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1만 제곱미터 미만은 아무 가치 없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데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그것을 허용해 주겠다 하는 것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것은 증ㆍ개축을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지역 제곱미터를 1만 5천 이상 해 가지고 3만 미만으로 정해지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19조에는 1만 5천 미만으로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뒤에 또 따로 있습니다.

아, 이것하고는?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2호의 20도로 한다라는 규정을, 몇 도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끼리 같이 한번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못을 박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정회를 해서 그것은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예, 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2호의 20도로 한다라는 규정을 18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거창군계획조례」 제31조 제19호 【별표19】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군수가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을 별도로 고시하면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장 가능지역 지정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기준을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우선지정이 가능한 지역,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지정규모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지정규모는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로서는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의 표준안 시달에 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제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5년 1월 20일자로 회부된 의안번호 2005-4호,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상 행위제한 등에서 소규모 공장 설립이 자유롭지 못하고 규제가 심한 것을, 계획관리지역에서 만큼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여 공장건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처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 조례안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주요 조별로 선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지역의 지정)에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 규정을 두었으나, 본문 단서 규정의 관리지역은 「거창군 계획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관리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저촉되므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 제2항 제14호의 경사도는 조금 전에 의결된 「거창군 계획조례」상의 개발행위 가능지역과 같은 경사도인 18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거창군 계획 조례」 제정 후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이 늦어진 것은 관리지역 세분화 일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니, 세분화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동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9조 규정, 관리지역 개발 규모 저촉에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는 사항인데요, 관리지역에서 「거창군 계획조례」 19조, 개발행위 규모에서 관리지역에서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까지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그것은 어떻게, 계산상에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걸로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에 단서규정에 하고,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리지역에서 세분화 되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례가 사실상 세분화되지 않았고 준칙안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조항 같으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해 가지고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미만짜리 이것은 없애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장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장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이런 조례 준칙안이 나온 것은 어떤 법상에도 관리지역에도 3만 제곱미터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 준칙안이 나올 수가 있었고, 저희 군은 3만까지 허용을 해 준 것이 아니고 1만 5천까지만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안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접개발이니 해 가지고 규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형질변경이, 여기에다가 관리지역에서는 형질변경 자체가 1만 5천 이상을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안 맞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개발행위에 대한 면적을 상향 조정하면 문제점이 없지마는, 「거창군계획 조례」에 의한 개발행위 면적이 상향 조정이 안 되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접개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붙여서 개발하는 것은 우선 용도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합시다.

김정회 위원입니다.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제5조 제2항 제14호 중 20도를 「거창군계획 조례」에서 경사도 20도를 18도로 수정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도 20도를 18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