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손철상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인사발령 해 들어온 상공담당 손용모 계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담당 변병식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산업담당 이화기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화강석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편익 교통행정 추진과 첨단산업단지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금년도에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화강석 특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면, 지난해 4월 12일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역향토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3일날 산자부로부터 포럼활동을 하기 위한 3,000만 원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럼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관은 거창전문대 강호근 교수 책임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화강석 산업 육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또, 화강석 특화 방향 설정 등, 일단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추진 체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화강석 특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총소요사업비는 한 53억 3,5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고 중간 부분에 있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하나의 구상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과 주관으로 해서 채석단지를 주상하고 위천 일대, 약 150㏊에 걸쳐서 단지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조각공원이라든지 국제석재전시장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남산석재가공단지 옆에 한 5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홍보관이라든지 조각공원이라든지, 유통단지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석재박람회도 하나의 구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우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3월경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약 1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에 따라서 용역도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메카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태호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 전문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관내의 농산물 가공업체는 김치를 비롯해서 한 22개소가 있습니다. 밑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저희들이 대충 위치 잡기는, 남상 한산마을, 대원농산 창고 주변으로 대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2008년 정도까지로 하고, 한 4만 여 평 부지를 농공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어떻겠냐, 그렇게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농산물이라든지 산채, 또는 요새 한참 유행하는 웰빙산업 같은 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10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 중에 결정이 되고 나면 농공단지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은 내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까지 하고, 업체 유치는 2007년에서 2008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를 잘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 거창은 합천호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관계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거창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이 내용 자체가 약간 부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서울우유 농공단지 조성 및 관련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우유공장은 1일 한 500톤을 가공해서 250만 개 생산할 계획으로 750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력모집을 3월달에 최종 하고, 공장 준공은 7월 정도, 본격적인 생산은 9월 정도 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산업은 일단 한 5,000평 정도의 물류단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트럭이 한 100여 대 이상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APC 사업지구하고 연계를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우유팩 공장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단장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희박한 설정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연결고리가 되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거창군 만들기입니다. 먼저, 공장유치 가능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업의 유치에 대해서 동향을 보니까, 대진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는 우리 군의 기업 입지여건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라든지 창업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기업을 유치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업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한 4,500평에서 9,00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건은,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IC 주변, 또,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공장들을 집적화시킬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 6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것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일단 생각했던 것은 거창읍하고 가조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조는 약간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고, 거창읍은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가공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남상이라든지, 또, 위천이라든지 마리라든지 해서 4군데 정도를 봐 놓았습니다, 한 10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장유치 가능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절차로서는 지역개발과에서 아마 업무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금번 회기 내에 관련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년 상반기 중에 선정을 해서 지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장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폐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장농공단지에 가면, 오ㆍ폐수처리장이 1일 한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깔고 앉은 부지가 한 69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공장 규모도 그렇게 안 크고 하니까, 가동률이 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되어 가지고 노후시설로 해서 새로 신규로 설치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한 3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마침 정장농공단지가 우리 군의 하수처리구역 내에 소재를 하게 되어서 거기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로 매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유입을 바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ㆍ폐수처리장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29일날 농공단지 변경승인을 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또, 올해 1월 7일자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ㆍ폐수종말처리장 폐쇄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 시설철거하고 하면, 저희 경제과에서는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사업비가 한 58억 3,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차양막 설치사업에 25억 3,300만 원, 작년도 한 것이 1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차양막도 설치하고 소방ㆍ전기나 또 밑의 하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계획은 5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공정은 한 7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은 8억 9,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에는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추가로 또 계획지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3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지난 25일날 오픈했습니다마는, 제1주차장은 13억을 들여 가지고 28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제2주차장은 여기에 있는 이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부지를 원활하게 매입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한 385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협 건물은 빠른 시일 내 매입을 해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의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8페이지는 관련 그림이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또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YMCA 같은 민간 주도의 물가통제 기능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계량기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건전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고, 또, 소비자 보호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천상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상은 농산물이나 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3개 업체에 31개 품목이 도의 추천상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내 생산제품을 추천상품으로 많이 신청해 가지고 선정되도록 해서 사후관리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천상품 생산자에 대해서는 경진대회에 출품도 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또,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서 추천상품들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ㆍ석유제품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가스판매업소와 사용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는 한 20개 정도가 되고 사용업소가 625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소도 주유소 31개, 일반판매소 18개 해서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스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설점검이라든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다중집합장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전점검을 분기 1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별로 LPG 사용시설도 점검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 교육도 종사자에 대해서 연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도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정량판매를 하고 있는지, 또는 안전교육 같은 것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기 검사라든지 기타 가격표시 이행여부 등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불법 주ㆍ정차의 지속적인 강력단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금년을 “주ㆍ정차 질서 완성의 해”라 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전담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2월달에 전담공무원도 2명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평균 하루에 26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순회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이 밤샘주차가, 자기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월 3회 정도는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물도 병행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올해는 3개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 택지에 있는 것은 읍사무소 부지 바로 옆에 있는 것이라서 읍사무소 사업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은 중대본부 옆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교통신호기도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보등이라든지 교통신호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모형 카메라는 모동초등학교 앞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선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시가지 차선도색이라든지 또,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차선 도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농촌버스는 전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이 2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한 50%, 군비는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산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에 한 30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것이 2억 4,300만 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원래 70% 이상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국비도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용 운수업체의 유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소요 예산이 22억 3,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보는 17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574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에너지가격구조 개편계획에 따라서 경유라든지 또는, LPG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까지. 그에 따라서 너무 영업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골치 아픈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ㆍ정차 위반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적 강제력도 없고 또 가산금 제도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는 가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 해 가지고 아마 하반기 정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강제력이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징수에는 효율성을 기할 수 안 있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ㆍ정차 위반이나 또,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납된 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나 이런 것도 등록번호판을 안 달고 다녔다든지, 또, 밑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계도 차고지 외의 밤샘주차 위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기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십몇 년 전부터 죽 해 가지고 내려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상지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 정도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죽 평가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월평지구가 최적지구다 해 가지고 25만 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치업종은 IT나 BT 같은 무공해 첨단업종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소요 사업비는 595억 원 정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은 1월 10일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군이 신활력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광범위한 기업체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40일 연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까지 납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최종보고회도 아마 구정을 쇠고 나면 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용역금액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간보고회하고 자문위원회를 한 번 거쳤습니다. 앞으로는 최종보고회를 구정 이후에 하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물도 2월 중으로 납품을 받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저희들이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절차를 계속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6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보시면 도관내 시ㆍ군별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 된 데가 밀양, 거제, 창녕, 고성, 거창입니다. 인근 함양 같은 데는 현재 80억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필요한 것인지 필요성은 상당히 제기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안은 개략적으로 내년부터 해서 한 30억 원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조성기간이 너무 장기간으로 해서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해서 한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마련되면 다시 의회에 제가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정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과 비슷합니다. 기금 이자로 해 가지고 발생된 돈으로 기업융자금의 이차보전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 보면, 기업에서 묻는 것이, “거창군에 가면 실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냐?” 그런 것을 묻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런 육성기금조차도 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업체에서 상당히 실망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서둘러서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최종안을 확정해 가지고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안이 확정되면 다시 의회에 와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3##

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네,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전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경제과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과장 보고하는 내용 보니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반갑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창화강석 특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거창이 약 한 1,000억이 화강석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중화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환경녹지과에도 제재를 받고 또,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환경녹지과에서 가져와 가지고 경제과에서 계를 하나 신설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일목요연하게 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그것은 환경녹지과는 말 그대로 채석하는 데 중점이고 우리 경제과는 가공 부분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가공해서 판로 문제인데, 그런데 채석단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해야만이 전문성도 있고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부서에서 하면 어떤 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현행 법률이라든지 모든 체계상, 또, 채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문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경제과에서 다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당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연간 1,000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제적으로 굉장한 규모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하나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계라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저 한,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극대적인 효율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만 전담하는 계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환경녹지과와 상의를 해서 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것은 시장 관계 같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있지요?

예.

이 부분은 몇 십 년 전부터 우리가 첨단산업 한다고 해 왔는데, 이제 겨우 중간평가보고회하고 이런 어떤, 아주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내년이면 선거입니다. 또 선거용으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대로 될는지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추진이 될는지 계획만 세워놓고 어떤 선거용으로만 이렇게 할 건지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가지고 선거용이 안 되도록, “첨단산업” 이것은 국회의원부터 해 가지고 대통령까지도 거창을 다 써먹은 겁니다, 이게. 군수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해서, 혁신적으로 군민들이 그에 따라서 싫증을 안 느끼게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오는 겁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과장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 같아서 내가 일단 이야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말이죠, 동변, 서변 사이에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교량을 놓아달라고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 좋아했어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해 주었느냐? 어린이보호구역 하는 거창초등학교하고 월천초등학교 앞에하고 예산을 다시 했었는데 그것을 내용을 잘 모르고 그 돈을 보태서 우리가 추경에 8,000만 원만 해 주면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을 또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무슨 소리하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이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다시 예산을 변경시켜 가지고 아림초등학교 앞으로 변경을 해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다리 그것은 그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내용도 없고, 왜 경제과에서 이런 실수를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건의서가 또 들어왔습니다. 경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업무상 그렇게 소홀하게 했는지, 과장,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오고 나서 현안사항으로 저한테 실무계장이 올려서 제가 한번 죽 읽어봤는데, 경찰청에서 하고자 했던 본연의 사업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것을, “교량을 설치 가능하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덜렁 그렇게 된다 해 가지고 경찰청에 설계변경 요구도 하고 하니까 경찰청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사업 대상지 자체도, 또 월천 쪽에는 다른 보도공사를 별도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사 자체가 안 되니까, 아예 사업 자체가 또 아림초등학교로 넘어가버렸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근래 듣기는 다시 건설과에 해 가지고 아마, 추진하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업무 자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말고 사전에 어떤 어떤 업무는 안 된다, 어떤 것은 가능하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된다 안 된다를 대답해야 되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주민들한테?

예.

그러니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거창 화강석 특화사업 육성에 대해서 있는데, 조각공원이나 홍보관,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위치가 옆이라고 그랬는데 그 위치를 어느 쪽을 두고 말합니까?

남산동네 안 있습니까?

예.

남산동네 맞은편, 도로 건너, 석재단지하고 도로 사이에 된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 삼각형으로…

거기는 삼각형인데 거기는 상당히 우량농지 지역입니다, 그곳이.

아, 농지가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도로가 또 신설이 됩니다, 그쪽으로. 도로가 위천주유소까지 기이 설계가 되어 가지고 곧 착공 단계에 있는데.

아, 그러면 선형변경된다는 말이지요, 거기가?

예, 그것이 바로 석재단지 뒤로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량농지로 사용하려고 하면 보상가도 많이 줘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적게 하는 방법은, 석재단지에서 죽 올라가다 보면 끝 부분에, 하릿골 들어가는 윗부분이 전부 다 하천부지입니다, 대부분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하천부지를 활용하면 아마, 그것이 한꺼번에 묶여지고 또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요새 예산 자체가 톱다운 형식이 되어 가지고 도에 몽땅 내려오면 그것을 누가 가서 우리가 쟁취를 해 오는 것인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아마 10억 원 내외로 계속 지원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월경 정도 되면 신청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는 한 10억으로.

예, 올해는 한 10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노력을 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그리고,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속을 하는 취지가 원활한 교통 소통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단속반을 임명할 때 물론, 다 단속을 하지만 특히, 곡각지대, 안 그러면 신호대 옆에, 이런 것을 대어 놓음으로 해서 우회전하는 것은 적신호가 와도 우리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다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쪽 건널목에 파란불만 안 오면. 이런 것은 사실상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교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일시적인 정차라도 못 하도록, 그런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단속반을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예.

그리고, 294페이지에 과태료 과징금하고 징수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은 어느 법에 적용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자동차손해배상법」… (자료 확인) 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네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것은 징수율이 그래도 한 60% 되는데, “책임보험 미가입” 이것은 보면, 아주 저조하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꼭 과태료 외에 일괄해서 고발할 수 있는 어떤 벌칙에, 형법에 적용되는 것은 없습디까?

그것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고, 물론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도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거의가 보면 자동차 자체에, 처음에 고지서 보내고 안 내면 독촉장 보내고 해 가지고, 자동차 압류까지 해 놓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책임보험을 안 드는 데 벌칙이 형사벌칙은 없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일괄, 한번 잘 진단을 해 가지고 벌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벌칙에 벌금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과태료밖에 못하는 것이지만, 벌금에도 처할 수 있다 하면, 형사벌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 그렇다면 굳이 과징금 물릴 필요도 없이 일괄 고발조치하면, 주무관청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그런데 고발,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체납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때 형사입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개정되었는지, 근 5년이 되어서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더.

예, 관련 법규를, 제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기타 한 가지 더, 그 외에 물을 것은, 내가 경제과장한테는 매년, 누누이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정류소 지어준 것도 좋지마는, 직행버스 정류소를 마리에 신설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안 되면 왜 거기는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에 언제 한 번,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든지, 안 그러면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전에부터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직접 제가 업무를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거라도 예외규정이 있는데, 예외규정이 있는 걸로 봅니다. 거리제한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법은 다 똑같은데 경상남도에 적용하는 것이, 거창에서 정류소에서 마리 진산까지의 거리나, 함양읍에서 수동의 거리나, 오히려 수동이 더 가깝습니다. 거기 직행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예외규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문제는 제가 그 전에 들은 이야기를 보면 서흥여객하고의 문제도 있고,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정확…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관계가 안 있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경제과장님한테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외규정은 없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 하신 말씀을 과장께서 잘 챙겨 가지고 차질 없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7페이지에, 제2주차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과장님 생각은 원협 공판장하고 매입이 되는 걸로 이야기를 안 되었습니까, 그죠? 그러면 매입을 한 뒤에 원협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차후의 방향들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번영회에서, 명칭은 그렇게 붙입디다, “공산품 전문상가”를 하기 위해서 존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 내에도 일반 큰 마트에 가듯이 전체가 물품이 구색을 맞추면 아무래도 고객이 많이 안 오겠느냐,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용 그것도 타당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생각은, 제가 시장번영회 의견 자체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제는 일단은 주차장이다, 주차장을 우리가 한 33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고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원협 건물하고 그 옆에 있는 중국집하는 것 그것하고 사이가 4.4m 됩니다, 폭이.

네.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주차장이 교행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건물 그대로 존치를 하면 들어가는 입구 기능밖에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오는 출구는 현재 해 놓은 것 제1주차장, 그리로 나와 가지고 또, 도로가 어떤 경우냐 하면 그것도 일방통행입니다. 차가 나와 가지고 강변도로밖에 나갈 데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 같은 데는 아무리 우리가 농산물 저 아래 다리 밑에 시장이 있더라도 상당히 번잡합니다. 또 결혼식이 있으면 그렇고, 또 관리상도 출구 쪽에 한 사람 또 있어야 되고, 들어오는 입구 쪽에도 한 사람 근무를 해야 됩니다. 관리인도 한 두 명 정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연, 철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또, 철거를 안 하고 존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일단 대전제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거창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해야 된다, 그런 대전제를 깔고, 그 밑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주차장에 가더라도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만 체크해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은 출구에만 한 사람 있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건물을 헐었을 때, 앞의 사무실에, 몇 면이나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런데 단순적으로 우리가 1면에 6평을 보는데, 단편적으로 383평 나누기 6 해 가지고 24면인가 정도 나오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것이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건물이 아주 노후화되고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사무실 건물은 아직까지 쓸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잘못 생각해 가지고 건물을 파괴하고 나면 어떤 부분에서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 같고, 또, 농정과 소관으로 킹스클럽 앞에 우리가 양협인가 그런 데 줘 가지고 임대차를 해서 민간위탁하는 판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해 주면서도 건물의 비용까지 물면서 해 주는 사항도 있는데, 이런 건물들은 아마 유념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건물 자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아주 노후화되면 모르지만 지금 임주재산 그것하는 것하고 연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일단 봐야지요.

한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물을 살려서 차후에 번영회에서 말하는 사항들이나, 또, 임대를 해 준다든가 또,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농산물판매장까지도 주선해 가지고 알선해 주는 상황에서 그런 건물들은 꼭 살려 가지고 어떤 용도로 활용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본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차면이 몇 대 되는지를 내가 참고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은, 건물들은 한 번 파괴가 되고 나면 건축하기가 힘든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전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한 대여섯 가지를 저희들도 대충 생각을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 번, 어차피 의회에 와서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공산품” 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공산품”이 뭐냐고 제가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시장번영회 측에서는 라면이나 술 같은 주류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이나 주류. 그래서 그런 것은 시장 내에서 한 3개 점포에서 그런 것을 취급을 하고 있답니다, 소수로. 그리고 또 인근에 보면 동신슈퍼라고 아주 큰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일탕 거기에. 또, 그 다음에 농협에 마트 큰 것 있고, 풀마트 또 큰 것 하나 있고, 그래서 과연 라면이나 소주 같은 것, 술 갖다 놓았는데, 경쟁력이 그 큰 마트하고 그런 것도 있을는지, 하여튼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시장 의견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청취도 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꼭 공산품 판매하는 장소로써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이나 다각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물이 헐어지고 나면 그런 사항들은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조선제 위원님이 화강석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때 위천에 석산개발이 많이 되고 단지가 있고 해서, 정연명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 자리에 전문대학에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예.

전문대학 교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말씀은 잘 합디다만, 사실상 조선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여기 들어와서, 여기는 이러한 실효성이 있다, 없다 파악을 잘한 뒤에, 거액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지원토록 해 주시면 좋겠고, 자기네들 위원들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에는, 앞으로 잘해 보자는 뜻에서 일을 하고 있습디다. 그러나,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영구적으로는 활성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보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대해서 291페이지, 추진계획에 불법주차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공휴일에도 야간과 휴일에 특별단속을 한다 하는데 이것이 잘 되겠습니까?

이 보고서가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졌던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인력 가지고 풀로 돌리기가 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시에 혹시나 해서 아마 실무진에서 이런 것이 들어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평일에 근무하는 사람을 한 2～3명이라도 줄여서 그날 놀리고, 공휴일에 보충으로 단속을 나가도록 해 주면 효과적이 아닐까, 내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차단속요원이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무원 뽑은 사람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줌마들, 일용 3명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셋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끊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명을 평일에 놀리고 휴일에 하고 하려니까 인력 운용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네요.

예. 하여튼…

그래도, 공휴일에 누가 빠져 나와서 일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아니면, 주차단속요원을 증원을 시키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항상 그만 공휴일에 나가는 사람으로 정해 놓고,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 할까, 아니면 이것이 안 돼. 안 그럴까요?

휴일까지 커버를 다하고 밤까지 커버를 다 하려고 그러면, 물론 원래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주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제가 가니, 와 가지고.

그것 말, 독하게 안 듣거든요?

쌍소리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이고 여기에 공휴일에도 특별단속을 한다 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물었고.

아, 예.

그리고, 교통안전표시에 대해서도 전임 과장님한테 주문도 많이 했고, 일을 해 보니까 주문을 해도 경제과에서 통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요, 이것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이 그래서 그렇게 되었지마는, 이렇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해 달라, 돈이 없어서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나온다 하고, 이것을 어디에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주문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문한 대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예산 없는 것을 해 달라 해 봤던들 안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아, 그것 해야 되겠다.” 이러면, “거기 가면 돈이 없다 하더라.” 이렇게 해 버리지, 그러면 이것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것 한번 대답해 주세요.

실제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구간인가 아닌가, 또, 사후관리, 이런 것은 경찰에서 하고, 돈만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합니다. 사업시행도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할 대에는.

아니 경찰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요, 그것은. 그래서 일단 창구는 군으로 해도, 저희들이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오케이 하면,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까?

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잘 챙겨 가지고 착오 없으시도록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관계인데, 사실상 시장의 햇빛 가림 공사를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햇빛가림공사가 처마가, 건물 너머로 넘어가서 물이 그리 넘어서 거기서 흘러나오도록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만 오면 바로 점방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3억 5,000인가 다시 해 가지고 재설계를 한다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시장번영회나, 제가 33년간 시장을 계속하고 있고 회장도 17년간을 했습니다. 좀 문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다시 달아내어 가지고 한다 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중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 예산을 확보한다면 군수님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쪽의 파출소 앞에서 냇가로 가는 도로 위의 그것도 차양막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상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꼭 거기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이 능력있는 과장이 오셨으니까 잘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첨단단지 문제는 제가 1차 공청회하는 데에 갔습니다마는, 용역을 9,5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기만 하는 것이지,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요, 또, 월평주민들은 여기에 지정한다 하니까 땅값 오른다 해서 상당히 부풀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한테 소득도 되지 않을 것인데 꼭 할 건가 안 할 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이 책임지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 되면, 자꾸 한다 한다 해 놓고 안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마음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잘 챙겨 가지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말아야 됩니다. 괜히 자꾸 한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 주시고, 오늘 보고도 잘해 주셨고, 애를 썼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좋은 거창건설에 방향을 두고 중점 시책으로는 태풍 피해복구 및 재해ㆍ재난 예방, 지역균형개발 촉진, 농업기반시설 구축, 도로망 정비ㆍ확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태풍 피해복구 및 재해ㆍ재난 예방이 되겠습니다. 첫째, 태풍 “메기” 피해 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피해는 327건에 15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325건에 피해액 금액 대비 56.1%가 증가된 24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의 피해는 318건에 14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구 계획은 도로, 교량, 농어촌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316건에 피해액 대비 60.9%가 증가된 23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9건에 13억 5,100만 원으로서 복구계획은 건축물, 농경지, 농작물, 가축 등 9건에 피해액 대비 4.8%가 증가된 1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의 지원복구별 재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구계획 추진방침은 공공시설 중 수리시설물과 농경지 복구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수기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해서 수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시공 중단기간 중에도 전석쌓기 등 토공, 석공에 대해서는 시행청의 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급액 3,300만 원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행을 하고, 3,300만 원 미만은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 건설과 소관으로 참고로, 291건에 211억 8,700만 원으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에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소규모 피해지역 미지원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5개소에 약 5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하고 수해복구사업 잔액으로 이용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상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한 지구가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토대로 해서 준설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준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웅곡천하고 거창 가지리 동천하고 2개소에 2.2㎞에 23억 4,200만 원을 투입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금년에 4개소 2.9㎞에 13억 1,1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관리 기금 운영입니다. 재난 및 재해관리 기금의 통합운영으로 기조성 실적은 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8,700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촉진입니다. 2005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도 대상지역이 5개 면이 되겠습니다. 주상, 고제, 북상, 신원, 가북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읍ㆍ면별 투자사업비는 면별로 공히 3억 9,400만 원씩 균등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대상지 선정은 1월달에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3월까지 완료해서 사업시행은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5개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거창, 남상, 남하, 신원, 가조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으로는 총 150건에 11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7건에 24억 7,7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2단계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6개면이 되겠습니다.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웅양, 가조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개 면당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지구가 2개 지구로써 위천하고 마리가 되겠습니다. 1개 면당 7억 4,500만 원씩 해서 14억 9,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대상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시설계를 3월부터 6월까지 마쳐서 착공을 7월달에 해서 준공은 12월달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 33개 지구에 13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개 지구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가북 양암하고 남상 임불, 신원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1월부터 해서 5월까지 마치고, 이용시설은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대상은 거창읍의 개화지구가 되겠습니다. 12㏊ 면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세부설계를 작년도 10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인가를 11월달에 마치고, 시공은 작년 12월부터 해서 금년 5월까지 마쳐서 환지인가를 하고, 등기를 10월까지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군 시행분하고 농업기반공사 시행분하고 합쳐서 325㎞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창 각생지구, 마리 영승지구, 위천 남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는 4개 지구인데 거창 월평, 웅양 석정, 위천 황산, 남상 무촌, 해서 총 7개 지구에 1지구당 1억 400만 원씩 해서 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시행승인을 2월까지 해서 사업시행은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거창읍의 가지리 지내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4.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면적 6㏊분에 1억 5,6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8공이 완료가 되었고, 이용시설은 작년 10월달부터 해서 금년 1월달까지 마치고, 사업시행은 2월달부터 해서 금년도 12월에 준공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도로망 정비, 확충입니다. 총 8개 노선에 17.1㎞를 계속, 또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68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 중에서 군도는 계속사업으로 4개 노선 9.6㎞에 45억 7,1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4개 노선에 7.5㎞를 22억 5,400만 원을 투입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군에서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총 155개 노선을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측구정비, 차선도색, 소파수선, 또, 환경정비, 제설작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불량 교량 정비입니다. 교량은 총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우리 관내에 1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은 재가설해야 될 것이 6개 있고, 보수가 19개, 총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수는 10개소에 1억 원을 투입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설 대상은 총 6군데가 있는데 소요 예산 확보 후 단계적으로 재가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일정은 3월까지 설계를 해서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무주 간 터널 개설입니다.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인데 위치는 고제 개명에서 전북 무주, 무풍면 삼거리까지 되겠습니다. 총연장 5.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교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시행건의를 2002년 7월달에 해서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작년말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금년도부터 해서 2007년, 3년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착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정부 예산 투자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추진, 건의를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입니다. 거창구간은 총 30.7㎞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가 2004년도 12월달에 마쳤습니다. 또, 확장노선에 대한 의견도 군에서 도로공사로 2003년 11월달에 건의를 했고, 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폐도이관에 따른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이 대구 옥포 분기점에서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턴키 구간이 7.7㎞로써 거창읍 정장리에서 남하 둔마까지 노선이 현재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밑의 부분에 구간별 발주 공사로 거창구간의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 취약구간인 고령에서 해인사, 지리산에서 남원까지 산악지역입니다. 우선 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전망은 노선확정, 실시설계가 작년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 안의-김천 간 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함양 안의 석천에서 거창을 경유해서 김천 양천동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1.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안의-주상 간까지는 현재 진도 58%가 되겠습니다. 당초 준공계획 연도는 2005년도 12월달까지인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열교 확장은 110m인데 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금년 6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김천 간은 실시설계를 2003년에서 2005년까지 하도록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정부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안의-마리 간은 예산 확보 및 공사 지연으로 계획연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주상에서 김천 간도 대진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감소해서 사업 착공의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맨 뒤의 도면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이 좀 작은데 별도로 큰 도면도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원래 군산에서 울산 간으로 되어 있는데 군산에서 익산 간은 정부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에서 장수까지는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2001년 11월달에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고 2008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녹색으로 좌에서 우측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이 88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도 밑에 있는 대전에서 밑으로 까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대진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첫째, 1안은 빨간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함양 JCT에서 거창 남상 춘전까지는 기존 고속도로를 확장해서 활용하고 춘전 JCT가 됩니다,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빨간 선으로 합천호를 경유해서 합천읍을 통과해서 위의 부분입니다, 빨간 선, 북창녕이 되겠습니다. 북창녕 JCT로 해서 밀양 JCT로 해서 언양으로 해서 울산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빨간 선 위의 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안은 청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양하고 산청 쪽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대진고속도로 수동 JCT에서 합천 쪽으로 해서 남창녕으로, 그러니까 밑의 선입니다. 남창녕으로 해서 밀양, 언양, 울산으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경제적 노선안 예비타당성 검토를 한 노선은 점선으로 표시를 해 봤습니다. 거창 춘전 JCT에서 합천호를 경유해서 합천, 남창녕으로 해서 밀양으로 해서 언양, 울산으로 가는 점선으로 해 놓은 것이 가장경제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앞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타당성조사 용역한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함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0.8㎞, 추진 주체는 건교부이고 사업비는 약 4조 5,0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아직 미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경위는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에서 2003년도 9월달에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경제적인 노선 인정이 춘전 JCP에서, 거창입니다, 거창, 합천, 창녕, 밀양, 울산, 그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 착공은 위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이고 밑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것도 건설교통부에서 작년 8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계획조사, 후보노선대 관련 현지조사, 교통시설 및 교통량 분석, 해서 2005년도 7월경에 노선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군에서는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차 경남도 종합계획 거창경유 반영 건의를 2001년 10월달에 하고, 김혁규 지사 거창방문 시에도 경남종합계획 노선 추진건의를 또 2003년 2월달에 했습니다. 군수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거창경유 타당 당위성 설명을 하고 반영 건의를 2003년 3월까지 하고, 군수가 또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거창경유를 건의를 했습니다. 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반영에 자료제출을 경남도에다가 2004년 8월달에 하고, 군수가 건교부 방문 건의를 또, 이것은 강석진 군수가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달에 가서 또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부경남 거점도시임에도 국가나 경남도의 SOC 사업에도 소외된 낙후지역이다, 그래서, 거창경유를 건의했습니다. 또, 건교부 주관 타당성조사 관련 회의를 경남도에서 했습니다, 12월달에. 거기에서도 또 건의를 했고, 건교부 주관 타당성조사 결과 관련자 회의도 도에서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관계 시ㆍ군 건설과장, 도의 국장, 도로과장, 다 모인 데에서도 건교부에서 와서 경제성 있는 노선이 방금 설명한 대로 대안 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또, 어제 아레 1월 27일날, 도 주관, 부시장ㆍ부군수회의에서도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부군수님께서 지사님, 건설국장, 도로과의 관계 부서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노선은 인근 시ㆍ군인 함양, 산청, 합천의 입장에 따라서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노선이 우리 군을 경유토록 추진 시, 당분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교부의 용역 과정에, 노선이 우리 군으로 경유될 수 있도록 계속 주시하고 해서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뒷 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 예정은 1월부터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최적노선 선정을 7월달에 아마, 결정을 최종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준공 예정도 9월달에 다 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아직까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45##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가 없으면 마칠까요?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으면서 묻는 것처럼 좀 안 되었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 관계에…

몇 페이지입니까?

331페이지입니다. 촉진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고 해도 법이 안 그래서, 법이 정한 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오지개발사업을 하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어져요. 저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와서 용역을 측량하는데 타지에서 와 가지고 지역실정을 모른단 말이라. 지역실정을 모르는데,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지역주민하고 협의 하에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박스가 이어져야 되는 자리이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그리고 앉아서, 막 싹 해 가지고 와서, 다시 이것을 진산(?)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올 때 상당히 말이 지역에서 많고 공사해 주고 인사 못 듣는 그런 현실이, 지금 현재 그래요. 이래서, 이것은 꼭 법이 그래서 용역회사를 의뢰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간별로 지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을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상당히 단위도 크고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또, 공무원이 설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업무상의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 시에, 앞으로 타지 업체에서 와서, 지역현황을 잘 모르니까 실제 현지 반영되는 것이 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인데, 설계설명회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안내를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에 하는 것처럼 자기네만 와 가지고 그냥 설계한다고 벗고 다니고 이래 가지고, 뒤에 업자가 와서 시공을 할 때 차이점이 엄청나게 나는 거라, 이럴 경우에 민원도 생기고 일도 지연이 되고 공사도,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이제 과장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라도 지역에 설명회를 해 가지고 뒤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꼭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334쪽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했는데, 기계화경작로하고 농로하고는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일반 농로는 주로 농지가 개량화 안 된, 주로 산을 끼고 일반 미경지정리된 지구이고, 또, 마을진입로하고 일부 마을간 연결되는 도로도 농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가 된, 구획화된 농지의 경작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화경작로는 대강 그러면 군 관내에 몇 킬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 325㎞로 되어 있습니다.

325㎞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기계화경작로가 325㎞ 되어 있는데 일반 농로는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한 대로 농로는 몇 킬로나 됩니까?

농로가 아마 정확한 통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예.

가능하면,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사실상 어떠한 통계가 나와 있어야, 어느 지역에는 몇 킬로가 되고 어느 면에는 몇 킬로가 되는데, 거기 농로 포장율은 몇 프로가 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가 있어야 각 읍ㆍ면에 균등하게 안배를 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업무에 참고해서, 정말 각 읍ㆍ면별로 포장이 안 된 곳이 얼마나 되며, 그렇게 해서 업무에 참고해 가지고 지역별로 차등 없이 포장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노선수가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농어촌도로하고 농로하고 중복이 되고 그런데, 현재는 사실상 통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내는 데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29쪽, “소규모 피해지역 미지원으로 민원발생”이라고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번 과장님 계실 때에도 제가 한번 부탁말씀을 드려봤는데, 소규모 피해지역 1,000만 원 미만, 복구비 2,000만 원 미만, 면별로 태풍 때 받아놓은 내역서는 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정도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여기에 35건에 5억 정도 소요된다고 유추해 놓았는데, 포괄사업비, 수해복구사업 잔액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몇 프로나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이 읍ㆍ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종전의 수해복구에 빠진 부분이라든지, 또, 노후된 하천 호안, 시설물, 이런 것까지 좀 과다하게 보고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35개소에 5억 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제조사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면의 보고를 받아서 챙겨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사업, 면에 배정된 포괄사업비나 또 안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이 조기에 발주, 대상지가 확정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걸러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것은 불가하겠다고 매듭을 지어 주시면 면에서도 일하기가 수월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들은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장님들은 가만히 보면,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분명히 해 줘야 될 사업인데 왜 빠뜨렸냐 하면, 또 면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빠뜨렸다, 그런 상반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심이 되겠지만, 일부 명세서 올라온 건수나 또, 그 지역을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확정되겠다, 이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한번 매듭을 지어주면, 올 사업에 2005년도 사업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2006년도 사업에 면장이나 지역에서 그런 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꼭 이것은 한 번, 각 면에서 올라온 소규모 피해지역 복구비, 그 관계를 한 번 짚어 가지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또, 이런 부분은 면에서 해소해야 될 것 같다, 한 번 일목요연하게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끔, 민원 해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전 이장들 자체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분명히 해 줘야 될 사업인데 복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서로 미루는 실정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더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