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바쁜 일 관계로 오늘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예, 지역개발과장 김성규입니다. 1월 20일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에 김재권 계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에 이창화 계장입니다. 두 분은 건축담당 형한욱 계장과 골프장 배명식 계장은 그대로 유임되었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추진방향은 편리하고 안전한 시급 도시적 기반확충 위해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건축문화 및 도시경관 향상시키고, 골프장 조성 가시화 및 제반 절차 마무리에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시책으로서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획기적 추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거창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가조골프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구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의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군전체 면적이 804㎢입니다. 용역비는 10억 7,000만 원으로써 기간은 지난해 2월부터 금년 4월까지 계획입니다. 이 앞전에 조례상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반영 사업은 관리지역 세분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과 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되고, 주거지역 세분은 제1종 주거지역과 제2종 주거지역, 제3종 주거지역으로 하고, 읍ㆍ면의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보완하고 남부우회도로 노선도 88고속도로 확장계획에 반영됨에 따라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고, 기타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2월에 재정비용역을 했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재정비안이 금년초에 작성되면 앞으로 군의회 의견수렴과 군계획위원회 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결정 고시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은 총 20건에 189억 1,0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14건은 107억입니다. 신규사업 6건은 82억 1,000만 원입니다. 밑의 사업 내용은 참고로 하여 주시고, 미착공 부분은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 사업비는 계속해서 1회 추경 때에는 확보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추진계획은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일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80m에 소요사업비는 15억입니다. 지금 5억이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가 10억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건계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입니다. 미집행 현황은 275건에 면적은 172만 7,000㎡입니다. 앞으로 매수 청구는, 지난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매수 결정을 2003년 12월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보상을 통지를 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서, 총 29건에 4,273㎡입니다. 소요 예산은 20억 원으로서 현재 사업비 확보가 10억이 되었고, 앞으로 1회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소만지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소만지구 구획정리사업과 병행된 개봉검문소에서 아월교까지 490m로 반폭은 소만지구 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 군에서 시행할 12.5m로 해서 490m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25억입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10억을 신청중에 있고 1회 추경에 15억 확보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거창소도읍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도읍개발사업을 응모했으나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05년 1월에서 2008년 12월, 4년간 계획으로써 주로 사업은 거창읍 강남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억, 국비가 100억, 도비가 30억, 군비가 11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국제연극문화센터 조성, 아비뇽공원(강남문화공원) 조성, KIFT 문화거리 조성, 나들목광장 및 상징게이트 조성, 시월교(제5교) 및 접속도로 개설, 시내버스 터미널 이전ㆍ통합, 웅곡 생태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소도읍 선정응모를 해서, 이것은 꼭 되어야, 사업은 2006년 4월에 착공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의 응모경험을 살려서 2005년도에는 대상읍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금년말까지 계획으로써 불량주택 개량은 85동 계획입니다. 빈집 정리는 112동으로써 아직까지 도에서 사업 물량이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금년 3월에 사업계획 지침시달을 하고, 연말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정비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표지판 설치로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대 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2회, 수시점검은 수시로 해서 상가 밀지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발생 시는 행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사장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 예방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건축사 대행업무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견실시공을 위한 건축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에 중점을 두고, 매분기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군민 홍보를 위해 예방 차원의 순찰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입니다. 추진방향은 무질서와 획일화에서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 시공을 유도해 나가고 지역특색에 맞는 도시경관 조성과 경사지붕 및 건물색채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물 지붕 가꾸기는 경사지붕 시공 안내를 지도하고, 지붕 및 색채 관리는 밝은 색 계통인 주황색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신축 시는 녹지공간 확보와 행정기관의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담장 허물기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거창읍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부지 면적은 2만 6,320㎡인 7,96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설 호수는 561호 계획으로써,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층수가 11층 내지 12층 계획으로써 호수는 16평이 68호, 20평이 260호, 22평형이 203호로 561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까지 국민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되었고,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5년 5월 사업을 착공해서 2007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거창읍사무소 청사 신축입니다. 거창읍 상림리 상동택지지구 내에 부지면적은 7,011㎡으로 2,120평입니다. 연건축면적은 2,124㎡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억 4,800만 원으로서 2004년 12월에 착공해서 2006년 8월로, 공사기간이 20개월이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건축ㆍ토목공사를 착공해서 가설 사무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경공사 외 5개 공사를 발주하고 2006년 8월에 공사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골프장 포함을 해서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계획 중 골프장 사업 우선추진과 투자 메리트(Merit)의 향상을 위해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사업개요는 가조면 석강리 도리 일원에 3.179㎢이 되겠습니다. 약 96만 1,000평이 됩니다. 골프장 지구가 46만 8,000평, 휴양시설지구가 59만 3,000평 계획으로써 콘도미니엄, 연수원, 실버텔 등, 여기에는 대교연수원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민자유치 등을 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2년 12월에 제3차 경남권관광개발계획 확정, 공고가 되었고, 2003년 2월에 1차 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2004년 5월에 제2종지구단위 지정, 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04년 5월,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해서 현재 70%를 징구했습니다. 2004년 11월에 의회의원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광주 곤지암 C.C하고 파주 서원밸리를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2005년 1월 18일날 가조 농민 관련 단체와 가조주민 일부 사람들로 해서 경기 여주와 이천에 견학을 했습니다. 우선, 현재는 농민 관련단체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 일부는 찬성하는 쪽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도 상반기 중에 골프장 견학을 다시 추진하고, 제2종단위지구계획 결정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고시 방향으로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하반기에는 투자자 공모와 결정·협약체결해 나가도록 하고,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ㆍ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승인 신청을 문화부에 신청하겠습니다. 골프장조성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2006년 사업 착수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8페이지, 위치도면은 참고해 주십시오. 14번, 359페이지, 신원 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인적사항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보한산업㈜ 대표 이승재가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군계획시설로 골프장체육시설을 입안해서 신원면 덕산리 감악산 일대입니다. 산 13번지 일대에 282만 2,515㎡의 약 85만 3,80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6홀, 클럽하우스 등 9동이 되고, 목표 연도는 2010년 계획으로써, 투자사업비는 9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현재 토지적성평가 적정여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처리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2년 10월에 제안자가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에 토지적성평가 실시를 했고, 2004년 9월 6일, 군계획시설을 입안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04년 10월 1일 검토결과, 토지적성평가 미비가 되어서 서류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청했으나 보완이 되지 않아서 10월 22일, 군계획시설 제안서를 반려하였습니다. 반려 사유는, 골프장은 토지적성평가를 『특수시설 평가지표 및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하나 일반 『관리지역평가지표 및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개발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군 조치계획은 제안자가 적정하게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제안하게 되면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A등급일 때에는 농지라든가 보전적성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불허하고, C등급과, B등급일 경우, C등급은 개발적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B등급인 중간적성일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입안여부를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사도라든가 이용도, 공간적 입지조건 등, 전체 검토가 되겠습니다. 위치 등은 참고하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46##

예,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계획에 보면 구 도시계획 재정비, 이래 놓고,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밑의 이것인가 묻는데, 제1종, 2종, 3종을 해 놓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343페이지 말이죠?

예, 343페이지.

주거지역에 세분을 하게 되면 1종주거지역과 2종주거지역, 3종주거지역으로 이것은 현재 법으로 주거지역도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주거지역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거창읍 도시계획지역에는 주로 1종, 2종이 거의 주를 이루고 면단위나 이런 데는 3종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이 40%, 그런 내용입니다.

2종이 군단위이고?

주로 읍의 도시계획구역 내에 1,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 2종을?

예, 층수 높이라든가 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주거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 건축을, 허가조건은 다 비슷한 겁니까?

그것이 틀리죠, 그러니까 건폐율, 건축높이, 용적률, 이런 것이 다 1종하고 2종하고 틀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349쪽에 거창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0억이라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말로 규모 있게 후회 없는 그림을 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과장님이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주요 사업 내용에 보면 시내버스 서흥여객 터미널 이전 통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240억 안에 그것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전 자체는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총체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우리가 여기 소득개발에 반영해 놓으면 이전에 필요한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사업에 그것은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소도읍 계획에다가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 사업비로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

예.

그런 것이 되면 이설을 하기가.

예,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무 지역이라도 거창으로 봐서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봐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면의 서흥여객 터미널하고가 방향이 틀리고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거창군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에 대한 불편을 굉장히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도읍 가꾸기 240억 중에 넣어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된다 하면 거기에도 업무에 참고해 가지고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가 도에 지난해하고 사실상 행정적인 것을 해 가지고 지난해에 업무를 했으나 그것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되면 한 4년간 국ㆍ도비에서 130억이라 하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에는 행정을 총집주하더라도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여기 보면 347쪽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한 것이 1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있는데, 매수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상세히 내용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시설을 결정하고 10년 이상이 되면 법으로 매수를 하도록 주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더라도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농지로써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대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지만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해당되는 것이 총 29건에 4,273㎡에 2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돈은 10억을 확보했고 앞으로 10억을 1회추경 때에나 확보를 해야 우선 1차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내년에 가면 또 1년 해당이 되면, 하는 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때까지 10년 동안 매수를 하려고 애를 썼겠지요, 이 때까지 이렇게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있었을까요?

10년이 그 10년이 아니고, 10년 이상이 지정이 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나서, 그런 것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래되었거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매수청구로써도 해서 추진을, 해소해 나가지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상당히 많이, 1990년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해소가 되고, 또, 부분적으로 아직까지, 소방도로에 대지가 있는데 해소가 안 된 부분은 자기들이 청구한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해서 정리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조에 보면 거창, 웅양, 가조가 되어 있는데, 가조 같은 데에는 골프장이라든지, 또, 관광지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마는, 사실 웅양 같은 데 그런 데는 1년에요, 골짝에 들어가면 호수가 100호 정도 줄어들어요. 이런 데 무엇을 굳이, 여기다 대고 도시계획한다고 나부댈 것은 없지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조도 마찬가지이고 거창읍도 전체가 도시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거창읍도 월천 서변 쪽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조도 면소재지, 거기하고 웅양도 면소재지만 도시계획에구역에 들어갑니다.

장터 하는 데 거기 이야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전규 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인데 들성마을 진입로가 30% 공정이 되어 있네요?

아, 이것은 사실상 서류 낼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 다 되었더라고?

예, 완료했습니다.

사전에 보고할 때.

아까 제가 그것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완료는 되었고, 전문대 정장마을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5억이 확정이 되었죠? 도비.

예, 확정이 되어서 지금 내시가 되면, 바로 성립 전 예산에 편성을 하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고려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예.

이것은 예산이 5억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1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회추경 해서, 한 10억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보상은 일부 주고 있는데 현재 총체 하려고 하면 보상비도 좀 모자라고 10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이것이 지금 동서로 나는 것이죠?

예.

일단 동서하고 그것 연결시키고?

예.

10억을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보기에서 사실상, 전에 군수 업무보고 자체를 만들면서 12월달에 예산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좀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된 부분은 그 때 충전소, 가스충전소 관계 때문에 민원이 생겼을 때, 지난 지사로 나간 군수가 동민들 모아놓고 어떤, 공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스충천소 해서, 앞에 보면 도로 안에 딱 사각형 된 것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겠다는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아마 그런 것이 민원이 올라올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뒷장인 346쪽에 보면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있지요?

예.

이 사업은 아마 과장도 잘 모를 것인데, 김 계장, 위치가 삼아 아파트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소방도로가 여러 개 있으니까…

아니지, 지금 스카이시티 있는 그 길 말이죠?

그래서 저쪽 강남지구는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금년에 소도읍 개발사업이 응모가 되어서 선정이 된다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그것은 충분히 그 부분적으로 되는 것은 전체적인 프로젝트이고,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 반영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왜 하필, 법이 그렇습니까, 왜 대지만 그렇게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이, 대지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대지를 다른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으면 못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전이나 답이나 할 때에 목적으로 사용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우리가 못 주고 대지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내려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내.

아니,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 같으면 목적에 도시계획시설이 그어져 있어도 농사는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고, 우선 국가재정이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대지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못 쓰니까 보상을 해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길이 나서 다니는 데가 많습니다. 실제 길이 나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상은 전입니다. 실제로 다니는 것은 걸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에도 들어 있는데 공부상 떼어보니까 전이예요. 그러니 이것은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뒤에 그것을 전으로 쓰느냐 하면 안 쓰고 있거든요, 길만 쓰고 있는데, 그것을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득을 보는 것이고, 도시계획에 들어간 것, 전이나 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길로 쓴다 하는 것은 자기가 도로로 공했거나, 안 그러면,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은데 보통 길이 났다 하면 우리가 현재는 보상을 주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도로를 내어서 주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니, 도로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아니, 다가 아닌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길이 100m 그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A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갔다 말입니다, 길이. 그러면 그 길에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길 자체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사라는 것이죠, 돈이 없으니까, 사라, 그런데 전이 되어서 못 산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적지에 쓰지도 못하고 지금 길로써 쓰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부분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장기미집행은 미집행대로 하지마는, 저희들이 우리 거창읍에 신규사업이나 계속도로사업으로써 도시계획도로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반영해서 챙겨 나겠습니다.

그래도 위에서 법 안 내려오면 아무리 군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무리 국가적인 차원이지마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할 수 없고. 그리고, 소도읍개발사업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우리 거창군 전체의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꼭 성립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지막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예, 박점용 위원님.

물으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으로 해 놓았거든?

내나 주공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나 주공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어느 은행에서 이것을 할 건가?

예, 국민은행으로 합병되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아, 모집할 때, 받아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해 놓고 그러면 돈을 넣고, 이렇게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넣고 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이네요?

예, 내나 전에 하고 똑같은 것인데 주공이 3차까지 해서 지금 이것을 하면 (직원을 보며) 4차이지요?

아, 이것이 총.

예, 계획 동수입니다.

동수이지요?

예, 계획 동수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이것은.

호수?

예, 그래서 16평형에서 22평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요, 도시계획 신규사업 예산 문제 미반영 예산, 전반적으로 또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것하고 또 소도읍개발, 금년도에는 과장님이나 또 여러 공무원들이 힘써 주셔 가지고 꼭 대상 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36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364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저희들 추진방향은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환영받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는 데 두고, 중점 시책으로는 지역특화 작목개발로 안정적 농업소득원 확보 등 일곱 가지 시책을 가지고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드는 데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5페이지,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거창사과 명품화 육성입니다. 국제교역 자유화에 따른 거창군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먼저, 사업개요로서는 수출사과 생산은 수출거점농가 200호를 확보해 가지고, 수출사과 300톤을 생산하는 데 진력하고, 이에 따른 시범포 운영은 7개 분야, 22개소, 31농가, 32.2㏊를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출사과 생산 교육 및 자재 지원을 위해서 기술교육과 착색봉지 지원, 반사필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ㆍ전정개선 시범포 운영은 5개소에서 1.5㏊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원 늦서리 피해 방지 시범포는 2개소에 2㏊를 운영하고, 친환경 사과 생산 및 병해충종합관리 사업은 모두 9개소에서 13㏊를 운영하여 병해충 종합관리(IPM) 신기술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대별 적품종 시범포 운영은 200m에서 500m의 표고별로 5농가를 선정하여 5㏊를 운영하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과수 영양 진단실을 설치해 가지고, 잎 및 토양분석으로 영양진단과 시비 처방을 함께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강화 및 판매망 확대를 위하여 홈페이지 및 택배활용을 강화하고, 도시 소비자 체험행사 등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딸기 친환경 신기종 도입 및 관비재배입니다. 양액관리 자동화장치 등 새로운 시설을 투입해 가지고 딸기재배를 생력화시키고 품질향상을 시키기 위한 사업개요로서는 먼저, 딸기 양액 관비재배를 6동을 보급하고, 유황훈증기는 100동을 보급하며, 조기확대 보급용 보온시설은 5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존 온실 내 양액 관비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고, 신개발 농자재도 투입하여 수출농산물 생산에 일익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화훼 수출농가 육성입니다. 재배시설의 환경을 개선시켜 가지고 고품질 꽃을 주년 생산하기 위한 사업개요로서는 먼저, 절화류 선별작업 기계화를 하고, 화훼 수출단지에 생력화 시설 설치를 2㏊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는 비가림시설, 평야지는 연동 및 단동시설을 하여 지역별로 적정시설이 설치되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수출화종은 국화, 구근아이리스입니다. 이것은 구미원예수출공사나 동대산농협, 우현 등으로 수출선을 다변화시키고, 고랭지에는 유색 화종을 재배토록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절화선별작업을 기계화 시킬 경우 선별작업 생력화는 관행의 5.3배 정도 높게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소요경비는 43%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웰빙시대 지역여건에 맞는 특용작물 생산시범입니다. 저희는 산간지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는 작물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개요로서는 특용작물은 차광망 설치를 고사리 외 2품목 3개소에 하고, 주년판매를 위해서 저온저장용 더덕품질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1,480만 원의 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차광막설치 고사리 재배 시범사업은 2개소에 0.2㏊를 운영하고 저온저장용 더덕 품질관리 기술개발은 1개소 1평 내외를 설치하여 여름철에도 봄철과 같은 더덕판매가 가능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친환경 고소득 축산 기술보급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시범사업 추진으로 신기술을 확산 보급시키기 위한 사업개요로서는 가축질병진단실은 연중 정밀진단 체제로 운영하고 수의사도 함께 위촉 운영하며, 오존이용 축산폐수 정화효율 개선시범사업 등 5개 시범사업을 1억 4,03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축 질병진단실 항생제 감수성 검사 및 진단은 금년에는 900점 정도를 계획하고, 합동순회진료는 30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품종 라이거라스인 화산101호는 28㏊분을 공급하고 봉산물을 이용한 기술벤처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치약을 개발해서 하나로마트에 납품했는데, 금년에는 껌이나 핸드크림 등 해 가지고 후속제품을 계속 개발해서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개방화 대응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고품질 거창쌀 생산기술을 조기 정착시켜 쌀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로서는 먼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신기술을 집중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순도 높은 양질미 증식포는 3개소, 12㏊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는 전량 종자용으로 교환해 가지고 공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생산 시범단지 4개소 80㏊와 생력화 시범 3개소, 20㏊를 운영하고,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을 금년에는 3개소에 60㏊까지 확대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보급종 채종단지는 정부종자보급소하고 계획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는 전량, 수매가 1등가보다 15%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해 가지고 전량 정부보급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쌀 20㏊, 보리 20㏊ 했는데, 금년에 20㏊ 정도 이상을 보급소 측하고 긴밀 협의해 가지고 더 유치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감자하고 벼 관계를 추진 교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대효과를 보면, 저희 양질미 증식포 설치해서 12㏊에서 생산된 78톤의 종자는 저희 관내 1,400㏊의 논에 종자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최첨단 친환경 농업 진단실 운영입니다. 토양정밀진단에 의한 농업토양 보존과 또,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농작물 병해충 조기 정밀 진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개요는 토양시료 정밀검정은 논농업직불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등 1,600점을 실시하고 축산분뇨 액비분석은 40점, 그리고, 금년부터는 농약잔류검사를 사과, 딸기, 깻잎 등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예찰소 900평을 운영해 가지고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관찰포는 9필지를 지대별로 선정해 가지고 저희 예찰정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5,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검정된 토양은 농가별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통보해서 개선토록 하고, 축산분뇨 액비 분석이나, 여기도 처방을 해 주고, 적정 시비로 해 가지고 환경농업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예찰을 위한 예찰포와 관찰포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능이버섯을 이용한 저염 된장개발과 프로폴리스(Propolis) 잔여물질을 이용한 무항생제 사료개발이 연구사업으로 수행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2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도, 이것은 금년에 3건을 신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애로기술개발사업을 저희 자체 심의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도와 중앙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농림기술개발센터에서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연구협약서를 체결하면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연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건당 3,0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능이버섯을 이용한 저염된장 개발과 프로폴리스(Propolis) 잔여물질을 이용한 무항생제 개발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계속해 가지고 앞으로 특허를 획득하고 산업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신청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금년도 신청한 사항은 양봉부산물을 이용한 민속주 개발사업과 땅찌만가닥버섯의 종균배양 및 재배방법 규명과 삼백초의 기능성을 이용한 음료개발 및 제품화 해 가지고 3가지 과제를 저희 연구과제로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채택이 되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채택이 되어지면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우량종서 자체 생산 보급입니다. 이것은 고랭지 여건에 맞는 우량 무병종서를 생산해 가지고 단위당 수량을 증대시켜 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키기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개요로서는 감자 신품종 조직배양 종서를 자심, 수미 등 1만 8,000㎏를 농가보급하는 데 따른 사업비가 2,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량신품종 유식물은 고랭지시험장과 연계를 해 가지고 기본식물을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 조직배양실에서 1만 2,000본 정도의 유식물로 조직배양해서 증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화온실에서 원원종을 1만 2,000kg 정도로 증식시켜 가지고 농가보급을 위해서 고랭지 2농가의 1,800평에 채종포를 설치해 가지고 1만 8,000kg의 종서를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부보급종 감자채종포도 종자보급소하고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교섭중에 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꽃 육묘장 운영입니다. 연중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여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축제분위기도 고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꽃생산 계획은 팬지 외 모두 13종, 7만 1,400본을 1,780만 원의 사업비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꽃생산 계획은 봄은 팬지 외 4종 2만 2,000본, 여름에는 임파첸스 외 3종을 2만 2,600본, 가을에는 국화 외 2종을 2만 800본, 겨울에는 꽃양배추 외 1종을 6,000본, 도합 13종 7만 1,400본을 생산해 가지고 거창읍 시가지 화분은 4회에 분양을 하고 면단위는 3회에 걸쳐서 분양해 가지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건전한 생활문화를 조성시켜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따른 사업 개요로서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및 행사를 22회에 1,000명과 그 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다음, 일감갖기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 사업은, 이것은 죄송합니다, 국비가 삭감되어져 가지고 이 사업은 죄송합니다마는,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 지역향토음식 상품화 연구 등에 모두 사업비를 1억 1,000만 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차이 나는 것은 일감갖기사업비 3,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개선회 내에 사과사랑모임, 포도사랑모임, 규방공예는 현재 “아름다운 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천연염색모임, 우리음식 연구회 등 5개 회의 전문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문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지원하고, 건강관리실은 마을별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율 운영토록 하고, 농작업 편의보조기구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일감갖기 생산 제품은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운영과 또 지역향토음식 상품화 연구ㆍ개발을 위해서 이것은 농촌지도사 연구과제로서 우리 거창에서 전래되는 담북장을 하는 제조 과정과 상품화 관계를 저희 지도사 연구과제로 채택해 가지고 금년에 하나, 상품개발에 매진해 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작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실용화기술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을 위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으로서는 새해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영농현장 교육,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 농업인 정보활용 교육 등 모두 5,260명을 5,05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교육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교육계획 수립과 협의회는 11월에 시행하고 12월까지 13품목에 대한 자체 교재를 제작하고, 7작목에 대해서는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각 농가에서 희망할 때에는 연중 전문교육반을 편성해 가지고 수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방화에 대비한 수출농산물 생산기술 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저희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모두 40개 해서 1,26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개요로서 우선 농촌지도자회는 13개 회의 활동강화에 중점을 두고 4-H는 교육ㆍ행사 내실에 중점을 두며,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 능력개발과 건전한 생활문화 보급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촌지도자는 기술교육과 과제기술교육으로 특히 장뇌삼이나 삼지구엽초를 120명 정도 선발해 가지고 과제용으로 재배토록 하고, 4-H는 5도5군 화합대회는 금년에 저희 거창군이 주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과 무주군, 성주군, 고령군, 여기에 타 시ㆍ도 4개 시ㆍ도, 4개 군의 회원들이 거창에 와 가지고 함께 화합대회를 추진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야영교육은, 저희가 부산시 4-H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 4-H회가 부산에 가 가지고 함께 야영교육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H회원 체험학습포 운영은 작년에 사이버농원을 운영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마는도, 고구마를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감자를 4-H회원 한 301명에 대해서 과제학습포로 지원해 가지고 한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규방공예반 등 9개 과정에 500명을 실시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연말에는 학습단체 선진농업 연찬 및 견학을 4개 단체 통합해 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농업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업기계교육과 순회수리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체수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개요로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10개 마을에 1,600대의 수리를 목표로 그와 함께 교통안전 운행교육도 병행하고 또, 실수요자 및 부녀자 농기계 교육은 16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논두렁 조성기 6대를 더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 확보한 6대하고 합치면 모두 12대가 됩니다. 각 읍ㆍ면당 1대씩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임차 활용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취약지역 중심으로 농기계 수리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구입자 및 부녀자는 사전에 현장에서 이용 교육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현장 컨설팅과 사이버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시대는 디지털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지식ㆍ정보 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농업ㆍ농촌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개요로서는 우선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 강화로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6작목 180농가를 컨설팅 농가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의 각 자율학습 연구모임체인 연구회를 15작목에 50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2개 회에 한 400명의 모임이 있는데 3개 작목을 금년에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내에 설치된 정보화교육장은 연중 개방해 가지고 200농가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시키고, 주요농산물 표준소득조사는 6작목 36농가에 대해서 실시해 가지고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특히, 농ㆍ축산물 생산이력제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특수 및 신규시책입니다. 친환경 종이멀칭 벼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종이멀칭 벼 시범단지 조성으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저농약 쌀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1개소 10㏊에 3,780만 원의 사업비를 운영하고 성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2월까지 선정하고 모내기 및 종이멀칭은 5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오리나 왕우렁이, 쌀겨 농법을 대체하여 표준화된, 제초제를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육성해 가지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 거창쌀 생산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지역 특화작목 개발 시험이 되겠습니다. 저희 거창은 산간지로서 산지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활용한 임간재배로, 우리 여건에, 지역 여건에 맞는 특산품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데 저희 뜻을 두고 금년에 하나, 개발 작목으로는 장뇌산삼과 삼지구엽초, 2품목에 대해서 농가실증시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뇌산삼과 삼지구엽초인데 이것은 일반 밭에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임간직파 재배로써 장뇌산삼은 하고, 삼지구엽초도 임간재배시험으로써 해 가지고 2만 본 정도 생산토록 하고, 병행해 가지고 장뇌산삼과 더덕을 저희 농촌지도사 연구과제로 해서 동시에 수행해 가지고 농가에 실증시험을 하면서 함께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개선하여 앞으로 재배기술을 정립시키고 확립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젖소 사육두수가 증가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젖소 감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에서 젖소를 생산하지 않고, 젖소를 어미 소로 해 가지고 한우송아지를 생산시켜서 젖소도 줄이고 농가소득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모두 100두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1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정란 이식 후 수태율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농가를 선별해 가지고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젖소의 대리모를 통해 가지고 한우 송아지를 생산시킴으로 해서, 젖소 송아지 가격은 50만 원인데 반하여 한우 송아지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고, 또, 부수 효과로 젖소를 줄이는 일거양득의 저희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히 수행해서 성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7##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찬히 넘겨 가면서 훑어보십시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각종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품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아…, 숫자가 많아 가지고…

대략 몇 가지나 됩니까?

대략 한 칠팔십 가지 되어질 겁니다. 예, 대략 칠십여 가지입니다.

그 중에 물론, 칠팔십 가지, 백 가지를 해도 좋고, 그 중에 한 품종만 성공을 해도 정말,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큰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도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그 중에서 묻자면, 고사리 재배시범을 해 가지고, 금년부터 하는 겁니까?

작년부터 일부 그것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하기 전에, 당초에는 농가에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말고 일반지도사업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일부를 조금 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서 시범사업으로…

예,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농가에 그러면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공한 농가가 있습니까?

심고 나면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려고 하면 한 3년이 있어야 본격 수확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써 보면 좁은 면적이지마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사례는 제가 지금 농가명을 들먹이지는 못하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정 위원님한테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사리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전체 농가수를 할 것 같으면 한 십여 호 이상 되어질 겁니다.

예,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고사리를 재배해 가지고는 성공한 농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어질 것이 아니고 정말 비전이 없다, 이것은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은 좀 줄이고, 또 다른 그러면 우리 거창과 일기나 지리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이 같은 산간시골에도 이러한 것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타 시ㆍ군에 고사리사업을 하는 곳은 없고 그전에 남해에서 일부 그것을 했습니다. 남해에서 산을 임간으로 해 가지고 남해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보호과장님이 약초류 관계는 더 상세히 아니까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그러면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기술보급과장 이상목입니다. 거창에서는 아주 소규모로 농가들이 자가 채취해 가지고 재배를 하는 것이 한 10여 호 농가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성공성이 적다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군에 보면 함양 마천에 가면 재배면적이 수십 헥타르 됩니다. 그 쪽에서 현재 보면 300평에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상당히 소득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저도 함양 마천의 재배농가도 보고 현장도 봤는데 상당히 소득성이 있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휴경지가 상당히,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휴경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수확하려고 하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1～2년 정도라면 우리가 잡초라든지 관리해 주면 고사리가 우증을 해서 노인들의 소일거리나 틈새농업으로 앞으로 상당히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공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열 가지, 스무 가지 중에 한 품종이라도 성공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큰 사업인데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 시범단지, 멀칭 벼 말입니다, 382페이지인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10헥타르.

대상지는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그걸로 이야기를 드리면 한 군데 단지를 10헥타르를 운영할 정도는 상당히 마땅치 않아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 계획을 한 3～4헥타르로 해 가지고 세 군데 정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바람직하겠느냐, 저희는 그러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 이것.

없습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농정과에서 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렁이농법,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렁이인가 고디인가 있는데 뭘.

아니, 그것을 대체하겠다는 농법입니다, 종이를 깔아 가지고 풀 안 나도록 해서 대체하는 농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해 보지도 않았네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이것요, 이런 것, 올려 가지고 예산을 여기다 편성시키지 마소, 10헥타르를 한다 하면요, 엄청난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기계…

말로 10헥타르이지, 3만 평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만 평 논에다가 고디 잡아넣어 가지고.

예, 박 위원님.

종이, 그러면 왕우렁이는 넣지 말아야 될 것 아니요? 대체를 한다?

예, 친환경농법으로 왕우렁이나 쌀겨농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런 방법으로 바꾸어 보자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종이멀칭벼 시범단지하고 우렁이농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한다고 보면 일반쌀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쌀하고 어떤 차이를 보고 하는가요?

그것은 제일 첫째 하나는 우선 제초제 사용은 안 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그러면 판매 관계도 저것을 소포장으로 해 가지고 차별화 시켜서 판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저희들이 아까 “작목별연구회” 했는데, 저희들 쌀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앞서 가려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우선 현재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수입쌀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도리 없이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좋은 쌀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이래서 한다 하지만,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내 이것을 의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이 만약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게 될 때에는 산업건설위원들을 한 번 자리를 해 가지고 현지답사토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3,780만 원이라 하면 쌀로 계산해 보십시오, 몇 가마니인지.

그것이 그것만 아니고 거기에 멀칭용 기계 이앙기를 하나 구입을 합니다. 멀칭용 기계값 때문에 가격이 더 높고, 하나 여기에 아까 박 위원님 하셨다시피 아직은 여기에 일반한테 하기는 조금 그럽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멀칭기계 이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비용이 고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대량 생산화가 되어지면 그 코스트는 조금 낮춰질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아까, 왕우렁이 농법이나 뭐나 하지만 사실상 보면, 또 풀이 나 가지고 손으로 반쯤은 매어 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야 물어볼 것도 없지.

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이 100% 성공이라고 저희들도 장담은 못하는 것은…

왕우렁이농법이니 하는 것을, 내가 농사를 오륙십 년을 짓는데, 풀 안 매고 고디가 풀 뜯어먹도록 만들려고 하면, 제초제 안 쓰면, 나락조차도 없어, 싹 다 뜯어 먹어버려, 이것이 기어 올라가서. 무슨 왕우렁이농법이라 해, 이것을?

박 위원님! 중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박 위원님께서 처음 시범단계에 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도로 받아 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데 철저를 기해 가지고 만약에 시범포를 운영하다가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인계하든가, 박 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요구는 산업건설위원들이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같이,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한 번 답사를 해 보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첫 그것이기 때문에 이앙해 가지고 되어지고 난 사항에 저희들이 안내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물론 잘하자고 모두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박 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특용작물하고 특화작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특용작물은 말 그대로 특수용도로 쓰이는 작물을 이야기하고 특화작물은 그 지역에 많아져 가지고 그 지역을 하나, 우선 대표한다는 특화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를 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369쪽에요, 웰빙시대 지역여건에 맞는 특용작물 생산시범하고, 383쪽에 지역특화작목 개발시험하고 이 부분을, 들어가 있는 것이 보면 더덕 같은 것도 들어있고 똑같은 것인데, 지금 하는 이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웰빙이니 이런 것을 자꾸 넣어 가지고 1,48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예, 그것은 위원님,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렇습니다, 369페이지에, 위 특용작물 차망곽 설치 고사리류 외 2품목 3개소가 되어 있고, 밑의 추진계획에는 사실상, 더덕 품질관리기술 고사리 재배시범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범사업하고 다른, 지금 시험 성격이 되어 가지고, 따로 그 안에서 떼어내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장뇌삼, 삼지구엽초를 개발 작목으로 했는데, 장뇌삼을 더덕하고 연구수행 과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더덕이 여기에 들어 있다 말입니다, 특용작물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떼지 말고, 앞으로 계획을 웰빙 이것을 더 특별히 살려 가지고, 이것을 넣어 가지고 같이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장수만 해 가지고 예산 따로따로 해 가지고 하면, 결국은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뇌삼 문제가 나왔는데 삼지구엽초도 그렇고, 재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년 전이나 몇 개월 전에 도둑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인데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것을 함양의 네오바이오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하고 3억을 들여 가지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하는데, 그것 굉장히, 그것은 도리어, 전문가들한테 심어 놓았으니까 파 가지고 가라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는지 이야기를 죽 해 보니까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마을사람들이 입산금지로 산을 지키고 그런 방법이 앞으로 좋을 것이다.

어떻게 했든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방법을 잘 채택해 가지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조선제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지역의 거창사과연구소나 이런 것은 한 번 두고두고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대해서는 실제 기본이 되고 또, 기술적인 집약체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올해에도 풍년 농사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과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