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전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제117회 임시회 중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군이 살림을 잘사는지 못 사는지 또한 행정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를 하면서 군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바람과 의사를 행정에 전달하고, 군민 모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바르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여러분께서 뽑아 주신 우리 의원들의 사명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기능 하나가 바로 오늘 하는 군정질문이며, 우리 의원들의 크고 작은 질문 하나하나에 군민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집행부에서는 잘 알아주시고, 강석진 군수 취임 이후 처음 하는 군정질문에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 한 해는 우리 거창이 대변혁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크게는 우리 지역의 김태호 군수를 경상남도의 수장인 도지사로 만들었고 우리 거창에는 강석진 군수를 새로이 선출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거창 사람의 긍지를 한껏 뽐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내부적으로는 군행정을 통솔하는 군수의 부재로 실질적인 행정의 공백과 군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발전이 1년에서 2년은 더 후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600여 공무원 여러분과 불편한 가운데 아무런 불평 없이 잘 참아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이 어려울 때 의회에서 행정을 뒷받침하면서 군정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수난은 다 지나가고 새로 취임하신 강석진 군수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거창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군수께서 취임하신 지 5개월여가 되었습니다.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의 정서를 잘 읽어서 이제 우리 거창군의 발전에 대하여 앞으로의 비전과 소신이 확고하게 정립되었으리라 믿으며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이 제대로 균형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기형적인 군세로 거창읍이 거창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인구와 모든 상권이 몰려 있는 특이한 군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창읍의 발전 형태는 강북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여 왔으며 또한 그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상림리 신도시 개발 계획은 계획단계부터 거창읍의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택지를 만들었을 때 토지가 분양이 되지 않을까 봐 거창읍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읍사무소라는 거대한 관공서를 이전할 계획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더라면 과연 읍 중심에 있는 읍사무소를 옮겨 가면서까지 도시형태를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만약 옮긴다면 앞으로 어느 쪽으로 도시발전이 이루어져 나아가야 거창읍이 좀 더 크게 발전할 것인지 거창읍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지금이라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읍사무소 예정지를 체육시설이나 녹지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현 거창군 청사를 읍사무소 청사로 사용하고 거창군 청사를 외곽으로 이전해서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거창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의 계획을 과감하게 변경해 볼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동안 강남과 강북의 균형적인 개발이 없었다는 것은 군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 행정에서도 강남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으나마 서서히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년에 강남 쪽의 발전을 위하여 24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강남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지역 주민들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도 모르고 기대반 우려반으로 막연히 흥분된 상태로 조용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북보다 도시기반이 빈약하고, 모든 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되씹으면서 만약에, 이것은 만약입니다, 만약에 금년에 우리 거창군이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군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 강남지역 주민들에게 변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강남지역 발전의 저해요인 중의 하나는 자연녹지, 공원녹지, 생산녹지, 완충녹지 등의 녹지지역이 너무 많아서 주거지역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도 집을 지어 나갈 곳이 없어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강남지역의 주거지역 확장이나 녹지지역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강남지역에 주거지역을 좀 더 확대 지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문화의 거리, 문화공원 조성 등도 좋지마는, 정부에서 산하 부처의 지방이전이라는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거창에 공공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강남 쪽으로 유치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고 시내교통의 분산과 지역간 왕래를 터 줄 제5교의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5교는 “교량”이라는 건너는 수단으로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부산의 광안대교나 삼천포대교와 같이 우리 지역의 상징성을 갖도록 도시미관과 관광 자원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거창의 명물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멋있는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5교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군수께서는 임기 중의 거작으로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만들 것이며 언제쯤 착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창읍 지역의 분동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지역은 이제 자연마을을 정비하여 시 승격을 대비한 인구 5만 이상이 되는 도시계획 중심의 블록 형태를 만들어 관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창읍에 500세대 이상 되는 리수가 9개 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장이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실정입니다. 한 리의 이장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면서 행정과 주민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세대를 관리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로부터 “이장이 무엇 하는 데 필요한지?”, “당신은 하는 일이 무엇인데?” 하는 핀잔을 들으며 이장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는 동ㆍ리를 분리하여 단위별로 단합과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참여의식을 높여서 거창 주민들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을 높여 한 발 더 앞서가는 선진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는 블록 형태로 행정리ㆍ동을 분리할 생각은 없는지? 있으시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아마 정책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무선에 있는 과장께서는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대답한 그것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생산녹지다, 자연녹지다, 이것을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것은 현재 우리 군민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거지역을 인구감소다, 감소다 하면서도 소도읍가꾸기 해서 상림리에 했습니다, 주거지역을 했어요? 또, 소만지구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답변은, 우리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 때 봐서 해 주겠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상습적인 답변밖에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오늘 질문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의 어떤 소외된 부분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지금 과장 답변을 듣고.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한 번 실천을 해 보도록 하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과감한 것이 나와야 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답변에 대한 책임지겠습니까? 지금까지 소도읍 관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절실히 노력하겠다, 노력해야지요, 안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지역개발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업무를 안 해도 좋으니까 이런 부분은 중앙에 가든지, 아니면 도에 가든지 로비를 해서 따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답변은 앞으로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지금 하는 답변 자체가, 진짜 내가 군수님한테 군수 의지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요. 1문1답으로 합시다, 지금 자연녹지가 1,000평 미만, 500평 정도 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기 가 보면. 그런데 그것은 해결을 안 해 줍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지역이 발전이 되고 그 지역이 커나갈 수 있는 자리가 딱 보면 자연녹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집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연녹지라고 해서 녹지가 되어 있느냐, 녹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20%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이 듬성듬성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안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군수님, 어떻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것을 시설녹지라고 그럽니까?

예, 본 의원이 보기는 그 완충녹지 때문에 그 지역발전뿐 아니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계획이 있으면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것이 해지가 안 되면 그 부분을 군비를 들이든지 국비를 들이든지 일단은 매입해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