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님, 세입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고, 세출로 바로 넘어가시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예산서를 검토를 했으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세외수입 고지서를 제작해서 용지를 100박스 구입하고, 또 지방세 수납 자동이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월 6만 원, 건 당 50원씩 은행에 인출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특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 부분에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시연회 참석에 350만 원, 또 법원배당금 수령 및 관외체납세 징수 250만 원, 연찬회에 100만 원하고, 거창군에 있는 전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행정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1,7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부분에 고지서 발급용 고속프린트기 구입, 현재 있는 것은 '94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한번 정기세를 부과를 하는데 6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형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 부분에 1,100만 원은 당초에 연구개발비였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해서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에는 재산세(주택 분)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 부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거창군 전역에 개별 주택을 일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해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관재수당활동비 4명인데 기존 3명이 되어 있어서 한 사람 분 5만 원씩 12월 해서 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수용비와 매식비, 또 여비가 도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없이 도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청에 오수처리시설 보완공사, 이 부분은 '93년도에 군청이 준공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번도 수리를 안 해 놓으니까, 그 밑에 지하에 내려가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 봤더니만 꼭 이번에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부분도 군청에 점검을 했더니 셔터가 지하부터 지상 5층 까지 12개가 있는데, 셔터만 내려오면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출입문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고, 또 저쪽에 동편과 서편에 나갈 때는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입니다. 이 식당도 준공이후에 손을 한 번도 안 봤더니 밑에 타일이 솟아오르고, 또 허물어지고 해서 물이 올라오고 먼지도 많이 나서 너무 음식을 먹는 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들여서 개수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청의 회의실에 사용하는 의자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400개를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오늘 연도폐쇄기 이후에 국고보조사업에 총 집행을 하고, 반환해야 될 금액이 7억 8,898만 5,000원이 되기 때문에 기정 2억 원만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소요되는 5억 8,898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도비보조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5,000만 원 했는데, 사실 해보니까 3억 521만 1,000원을 반환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 5,52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에는 보조 유인물 없습니까? 다른 데는 보조 유인물이 다 있는데, 기획실은 없습니까? 준비 안 했어요?

준비를 일부 한 것은 있습니다.

한 게 있으면서 안 나눠줍니까?

드릴까요?

있으면 나눠줘야 되고, 다른 실·과는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보조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자료가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 의회에 제출되고 하면 사전에 전문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기 쉽게끔 필요한 상세자료 설명서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배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신현기 부의장님!

저는 예산보다도 예비군 훈련관계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군민 체육대회 하는 군민의 날에 향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군하고 민감한 사항인데, 하필이면 예비군 훈련을 지역 축제하는 날 받아 가지고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는 선수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군에서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군민의 날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대장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감시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전에 경찰서와 의회와의 간담회에서 15개소에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5군데 밖에 설치가 안 되는데, 5군데 설치해 주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도로에, 예를 들어서 우선 1차적으로 주상, 마리, 신원쪽 이렇게 해서 우선 예산관계를 고려해서 중요한 목진지에만 설치를 해서 하고, 연차적으로 죽 해나가도록…….

그 때 의회에서 전 의원들이 경찰서와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의회와의 약속에서 전체 다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5개소에 1,200만 원 드는데,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어느 지역에는 하고, 어느 지역에는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와 경찰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 실무진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1차적으로 하고, 다음 번에 2차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으로…….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우리 면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는 하고 또 어느 지역에는 안 하면, 사실 안 그렇습니까? 북상에는 하는데, 남하는 안 했다, 남상은 안 했다,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담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설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하고, 경찰서와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경찰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신현기 부의장님!

103쪽에 새마을 취약분야 사업 중 참가보상이라고 해서 있는데 취약분야를 어떤 곳을 이야기를 합니까?

도에서 새마을운동 새출발 대회를 하면서 단계별로 죽 하는데,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내용들이 도에서 목표를 문화마을, 환경마을, 특화마을, 복지마을, 정보화마을로 이런 단계를 두고 추진하는 데, 마을별로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참여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동장 가족 체육대회도 돈이 지급이 되었다가 결국은 선거법 위법이라 해서 선관위에서 말이 많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관계는 그런 데 해당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업무추진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애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새마을 지도자들인데, 얼마든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묻습니다.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을 주면 좋지만 지도자들한테 비용을 대준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여해야 될 그런 민간인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송재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자체사업 반영 등으로 해서 일반회계가 총 16억 9,131만 원이 늘어난 206억 9,026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1,619만 9,000원이 늘어난 8,7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각종 자원봉사 활동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강사료를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중 사이버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비를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152만 1,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 봉투 구입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고, 명예사회복지사 실비보상을 위해서 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 일반보상금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억 6,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자활사업 참여자 장려금인 근로소득 공제 예산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생계 급여 예산을 3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중 도비보조사업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을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비가 2,401만 3,000원이 늘어났는데, 내용을 보면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비 1,540만 원과 인턴형 자활근로사업비 1,540만 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변경을 하면서 국비와 도비, 군비가 늘어나서 5,481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지역봉사사업은 도비가 3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증가에 따라서 자활근로사업 시설부대비 30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중 국고보조사업인 시장진입형,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이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2,297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훈회관 승강기 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6.25 등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사업 군비 부담 분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 회계 전출금에 수급자 증가 및 차상위 의료 특례 확대로 인해서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라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 2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보조사업비 일반보상금에 3,556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8,537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인 경로연금은 국·도비가 변경되어 64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노인 가장세대 지원비도 1,002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도 개소수가 늘어나서 1,912만 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중 도비보조사업인 노인건강진단비와 식사배달 서비스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도비 및 군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름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는 1,976만 원이 늘어난 5,53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66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유사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는 분권 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2,636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 중 국고보조사업인 사회일자리 창출 사업비 2,500만 원을 다음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노인인력센터 운영비로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이것은 요구르트 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2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노인인력센터 운영비는 아까 2,500만 원 감액시켜서 편성된 것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웅양면 아주 경로당 신축에 도비 5,000만 원, 가북면 호암 경로당 신축에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노인교실 운영에 부족사업비 24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화장률 증가에 따라서 화장장려 보조금을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현재 건립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억 4,42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노인의 날 행사와 병행 추진할 실버 문화축제를 위해서 부족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지리 공설공원묘지 보수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목에 경로당 신축사업비 8개소에 3억 9,000만 원과 보수 사업비 8개소에 9,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읍·면에서 신청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전년도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항들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다음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로당 신축에는 거창읍 학동 경로당 신축에 6,000만 원, 주상면 연교 1구 경로당에 6,000만 원, 웅양면 송산경로당 5,000만 원, 북상면 내계경로당 6,000만 원, 마리면 풍계경로당 신축에 부지기반정리를 위해서 1,000만 원, 남상면 인평마을 인평경로당 신축에 4,000만 원, 남하면 내곡경로당 신축에 5,000만 원, 가북면 우혜경로당 신축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수 사업비는 거창읍 중산경로당 500만 원, 거창읍 김천리 숲 할머니 경로당 500만 원, 거창읍 양평경로당 500만 원, 주상면 남산2구 경로당 2,000만 원, 북상면 갈항경로당 2,000만 원, 위천면 황산1구 경로당 1,500만 원, 남하면 상촌경로당 1,500만 원, 신원면 과정경로당 보수에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자원봉사단체 회의참석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 행사지원비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에 제10회 여성주간기념행사 사업비 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에 민간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62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민간상담소는 거창성가족상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이버 종합 시스템 유지비 152만 1,000원은 127페이지, 아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일반보상금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4,571만 원을 감시켜 가지고 140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149만 원은 1월에서 4월까지 이미 지출이 된 것은 놔두고 나머지는 감액시켜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장애수당은 당초 가내시되었던 금액이 이번에 확정내시되면서 금액이 변경되면서 30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장애인 자녀 학비는 지원대상 감소로 81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도 인원이 감소되어 401만 2,000원을 감액하고 결식아동지원비는 단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1,75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중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월세비 지원에 3,740만 원을 계상하고,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도우미 예산은 대상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듦으로 해서 1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4,655만 원은 13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삭감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는 인원감소로 인해서 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 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지원대상이 현재 1개소에서, 가조 동례리에 있습니다. 고제 둔기하고, 고제 양평 2개소가 추가로 늘어나는 바람에 3,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설치 운영비 3,9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 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비는 단가 확정 등으로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5억 2,319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과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당초 가내시된 예산에서 이번에 확정내시되면서 금액이 변경이 되어 수정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비는 당초에는 143페이지, 자체사업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편성이 되었으나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기이 지출한 금액 2,644만 원은 제외하고 2,644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문턱없애기 사업 예산 375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143페이지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3억 8,703만 원과 그 밑에 시설부대비 97만 원은 삶의 쉼터를 조성하는데 총 도비 지원계획이 2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3억 8,800만 원 잔액을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 받으면 도비는 일단 전액 다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장애인 문턱 없애기 사업비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목 변경 분이 되겠고,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00만 원은 단가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구 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기이 지출된 예산을 제외하고 141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먼저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40만 원과 의료급여 군비 부담 분 일반회계 전입금 21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1,146만 1,000원이 감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에 286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이 1,178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67만 4,000원이 증액이 되고, 인건비와 여비를 분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건비 중에서 180만 원을 여비로 분리해서 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64페이지, 자체사업 반환금 기타에 6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서 의료 진료비 군비부담금은 수급자 증가 및 차상위 의료특례 확대에 따라서 21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은 원금 회수액 및 이자발생액 변동에 따라서 422만 2,000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감액된 예산만큼 예비비에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7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사업법」관련 규정에 의거 조례로 구성 운영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정 조례안이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10내지 20인으로 구성되고 또한 위원회에 따른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10 내지 20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 시 참석수당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다음 135페이지의 경로당 신축사업비 4억 9,000만 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 2개소와 자체지원사업 7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예산으로 경로당의 경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만을 지원하며, 회원 수를 감안하여 차등시설을 적용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평당 건축비 200만 원으로는 부족하여 일부는 주민 자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확대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 최하 4,000만 원에서 최고 6,000만 원으로 차등지원되고 있으나 마리면 풍계경로당에는 건축비가 부족하여 추경예산에 1,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의 실버문화축제 4,000만 원입니다. 노인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위하여 10월 하순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7,700만 원 중 추가소요액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휘호대회, 장기바둑대회, 게이트볼대회, 노인 건강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군수공약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를,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과장님, 항상, 군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공부방 운영이 있죠? 어떻습니까, 고제하고 양평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에서, 지금 고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제도, 문화관광과의 체육청소년계에서 지금 현재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서 4개 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5개 면에서 올라온 것, 제 지역구에 있는 가조면 같은 데는 하지 마라, 가조 것은 하지말고 4개소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학원업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사설교육기관이죠, 정부지원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영세하게 어려운 가운데서 강사들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 10원 하나 지원 안 해주는데, 이런 양평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공부방을 추가로 운영하면 거창에 지금 제일 많은 게 식당하고 사설 학원이죠?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교육을 받지 못 하는 데, 지리적으로 면 단위, 문화관광과에서 해 놓은 데가 지금 현재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여기는 학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애들 통학도 어렵고, 밤에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데 해주고 신원이나, 남상이나, 남하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양평 같은 데 이런 데는 읍 아닙니까? 그리고 고제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한 군데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면쪽으로 가북이든지,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게 저는 형평에도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공부방, 가조 동례리 교회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1년 동안 지원해 줘 가지고 1년 이후에는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조 동례리는 시설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 1년 동안 지원 받고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갖추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안 되면 지원이 중단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취지가 아까 신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사설학원이라든지, 여건이 안 좋고 어려운 데를 공부방 운영하면 지원을 하는 그런 취지는 맞는데, 저희들이 대상 공부방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시작한다기보다도 자생적으로 교회에서 생겨나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안 맞더라도 방침이 1년간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주고 1년 지나고 나면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설학원이 시설 및 모든 면에 월등합니다. 강사라든지, 자격기준이라든지, 요즘 사설 학원에 4년제 안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월 20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사설학원 같은 경우는 각종 행정에서, 교육청에서 규제 같은 것만 줄뿐이지, 단돈 1원 하나도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붐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원칙과 기준은 분명히 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만,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사각지역 같으면, 교회에서 그렇게 자생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데 필요한 어떤 경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줘도 되는데, 지금 현재 양평 같은 데라든지, 고제 같은데, 가조 동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동네입니다. 여기도, 물론 가조에는 사설학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지만,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지역에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 원칙을 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사설학원에는 수강료를 받고 하지만 이런 공부방에는 사실상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간식도 제공을 하고, 실제 어떤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운영형태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가 실제적으로 월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거창읍에 학원에도 지금 현재 음성적으로도 수강료 안 받고 공부 가르쳐 주는 애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러 오는 애들 아무리 수강료가 있지만 나가라고 박정하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학원 자체가 원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막말로 상은 펴놓은 것이고, 한 명 더 있으나, 덜 있으나 똑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무료 수강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사설 학원 다 영세한데 지금 사설학원이 100개가 안 넘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200만 원씩 지원이 되었다고 봤을 때,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설학원을, 결국은 지역경제를 더 축소를 시키고 위축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여건이 안 좋고 이런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공부방 운영하는 것을, 실제 그 사람들은 수강료 안 받고 또 간식도 제공을 하고 모든 경비를, 또 어려운 계층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학원에는 그래도 그나마 일정액의 수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강료를, 공부방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수강료를 못 내는 처지에 있는 아이들, 수강료를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교육시설이라든지, 강사들 모든 게 월등한 그런 데 가서 혜택을 받잖아요?

지리적으로 멀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양평 같은 데는 자전거 타고도 금방 오는데.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야간에…….

이런 원칙들은 정해 줘야 되는 게 이게 교회에 계속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붐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에서도 처음에 지원을 하다가 1년간 지원을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지원을 중단하고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단이 솔직히 됩니까?

기준에 안 맞으면 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면에 사실상 신원같은 데, 남상 저쪽으로 안 많습니까? 위천, 학원 전혀 없어요, 그런 데 같으면 지원해 줘도 되는데, 가까운 거리에…….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을 저희들이 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수강료 안 받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국고를 지원해 가지고 군비도 좀 부담을 하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하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선례가 진짜 중요합니다.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공부방 이것 운영 잘하고 있는지 지도감독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공부방을 개설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쪽으로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버축제라고 해서 군수공약사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작년에 보건소에서 했던 노인 건강 페스티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리로 옮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흡수를 하고, 작년도까지는 노인의 날 기념식만 하고 그것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하던 것인데, 그것을 흡수를 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실버축제 형식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건강 페스티벌 이것을 수상을 했습니다.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도 그냥 행사 참여하는데 어르신들 마음 안 상하게 그렇게 했으면, 작년에 다 좋았는데, 그게 하나의 옥의 티더라고요, 시상금을 주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르신들 상당히 좀 그랬는데, 이런 부분, 아무튼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어르신들도 아직까지도 일을 할 수 있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종봉 위원님!

좀 전에 신 위원 말씀과 같이 고제 둔기 마을이라고 그랬죠?

예.

현장 가 보셨어요?

아직 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거기에 교회라고 이름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도들도 몇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마을에 어린이들 있기는 지금 초등학생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보다 더 큰 고제 교회, 계명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는 아동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그 교회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교회 자체적인 것도 조립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가서 확인 좀 해보고 지원해도 될 것인가, 또 실질적으로 평일에 가서 아동이 교육을 어느 정도 지도를 받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는 가를 확인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 교회는 일요일날 차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조금 있다가 돌려보내는 식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되면 잘못하면 교회운영비로 들어가는 꼴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지적했듯이 경로당 신축관계가 구송마을에 얼마 전에 신축을 했습니다만, 너무 적어요, 7,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더라고요. 27∼28평 짓는데, 그 정도니까 경로당 운영비 개선되어야 됩니다.

저번에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평당 200만 원 기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단가 조금 올리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이것 분명히 예산 추가로 또 줘야 됩니다. 6,000만 원 가지고 짓다가 1,000만 원 모자라 보십시오. 누가 줄 것입니까? 또 군에서 1,000만 원 다시 지원해 줘야 되요, 당연히…….

원래 지침상으로는 건축비도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방침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구 이상은 얼마, 몇 평 이내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어도, 이것 분명히 모자라거든요.

그래도 대부분이 지원금액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신축적으로 다시 재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면 단위 1경로당 우리 군 기관들과 자매결연이 있었죠?

예.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고제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것은 자매결연 희망기관단체를 저희들이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자기들이 희망하는 면을 정해 가지고 오는데, 기관 단체가 다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결연을 체결을 하고 앞으로 안 된 데는, 그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자기들 의사에 따라서…….

안 된 데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신문 보니까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만났는데, 그 날 치료관계 때문에 안 계셔서 확실한 것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추진을 하려면 우리 거창군에 기관이 10개 밖에 안 되는 가는 모르지만, 여타 기관이라도 해서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되어 져야 되지, 이것 면장 이하 공무원 전부 다 논 것으로밖에 안 비쳐지더라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전 읍·면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차 기관단체에다가 의사를 타진하고 했는데, 10개 기관단체밖에 안 들어와서 1차적으로 들어온 것만 하고 앞으로 추가로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안 그러면 개인기업이라도 첨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졌어야 되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안 났으면 모르지만 커다랗게 났는데 빠지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그것을 면의 공무원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를 따져 보기도 그렇고, 또 여자 직원이고 몸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챙기는 입장에서 과장께서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결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건축비가 2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하면 공사현장에 철근비라든지, 인건비,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부족하고 마을에서 기부금을 거둔다고 하지만 마을에 다 노인들만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기부금을 거둘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이종봉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을 짓다 보면 돈이 모자라니까, 주민들이 면에 와서 억지를 부립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경로당 주변에 보면 담장이라든지, 또 안에 주방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장께서 적절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은 안 되지만 내년부터는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