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에 5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5인발의)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지금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자기 PR에 상당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군에서는 거창군의 나름대로 홍보전략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창군의 발전이나 홍보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를 하자는 조례가 좀 확대되어 시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골자를 보는 것 같으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선정하는 데 잘못되었겠지만, 일부 거창군에 왔다간 기관장을 상대로 해서 명예 군민증을 추천했던 그런 부분 잘못되었겠지만 일단은 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적재적소에 적기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인근 함양군이나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를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상당히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거창군에도 거창군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예 군민증서 수여 조례가 원안과 같이 가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명예 군민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 군민으로서의 인정감을 고취시킬 것이 아니라, 거창군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거창군 지역발전 기여 등 명예군민증서 수여 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의 확대 지정을 위한 관련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현재 거창군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2명입니다. 조례 내용의 추천권자를 군청의 실·과·사업소장과 읍·면장을 추가한 것은 실제 거창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에는 수혜대상자를 거창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군수가 결정토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인근 함양군과 무주군에서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있으며, 함양군의 경우 2003년 11월 8일 조례 제정한 이후에 61명에게, 무주군은 2002년 12월 제정한 이후에 12명에게 명예군민증서를 각각 수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함양군의 경우, 명예군민증서 수여자들이 매년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군수 의견은 대상자의 확대는 검토중이며 조정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심의의 효율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행정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제정근거와 참고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부의장님!

신현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을 준비한다고 신주범 위원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신현기 위원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명예군민 대상자가 너무 남발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를 새로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선정 대상자의 품격을 높여 가면서 희소가치를 키워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아주 염려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우리 위원회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좀더 심의에 철저를 기해서 수상자가 정말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거창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기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정종기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신 사항과 신현기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신 사항은 총무위원회 이름으로 집행부에다 명확하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정종기의원외9인발의)

정종기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은 그동안 교육도시로서 자처해 왔으며 집행부와 군의회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자치단체가 계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동 조례안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잘 살펴보시고,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여 주시고 이 조례가 우리 거창 교육발전의 기틀을 다듬어 갈 수 있는 좋은 조례로 탄생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급변하는 교육행정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학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될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 제14981호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즉 자체수입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미달될 경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보조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의 보조 기준액을 자체수입의 3%로 규정한 것은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사항과 거창군 자체 세입규모, 기존의 지원예산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시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자체수입의 3%로 한 것은 최근 3년 평균 지원액 5,00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과다하므로 안 제3조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행정과와 전략추진단에서는 거창군의 교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3%를 제한한 것은 향후 추가지원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 안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밑의 ※ 표시에 보면 보조 기준액을 삭제하자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의 과다지원을 이유로, 행정과 및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예산의 확대지원을 위하여 보조한도액 3%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3조의 보조 기준액을 설정한 것이 동 조례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안 제3조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즉, 관련법에서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범위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범위에 국제화 교육 특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자는 것은 현재까지 동 사항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으며 특구지정 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예산편성보다 세부항목에 대하여 예산편성토록 하여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예산편성 및 지원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의 참고자료에 보면 연도별 자체수입 및 인건비 계상현황에 보면 2004년도까지는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상회하였으나 2005년도 제1회 추경까지 보면 96.8%, 약 3.2%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종전의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던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일용직 등의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기준액 규정한 현황을 보면 지방세의 5%를 적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 반면 지방세의 3%, 그리고 자체수입의 3%, 자체수입의 2% 등을 각각 적용하고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예, 조례안 만드시느라 정종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이것 3%로 정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 2년 동안 우리가 학교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해 줬던 금액을 뽑아보니까, 평균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 정도면 같은 돈이라도 좀더 계획성 있게 관리를 할 수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상한선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 거창,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또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 사업으로 교육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들은 꼬리표가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성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꼬리표가 없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군비만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굳이 제3조에서 우리가 이렇게 몇 %라고 안 정하더라도 관련법에서 얼마든지 별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검토보고를 했듯이 제3조 조항을 안 정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은 예산이 과다하다고 왔고, 행정과나 전략사업추진단 같은 경우는 더 늘려야 될 입장이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거창같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는 고민거리입니다. 고민거리이면서 2%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활력 사업으로 교육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 사업은 그 사업에 맞는 특별하게 선정된 학교들을 중심으로 신활력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활력 사업에 선정이 안 된 전체 학교를 안배를 하면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3%라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이 3% 상한선을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굳이 제3조에 보조 기준액 3%를 안 정해 놓아도 얼마든지 예산자체를 관련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교육도시로 거창이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 추진을 하는 것은 신활력 사업 아닙니까? 신활력사업으로 국제화사업을 하면서 또 교육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관계법은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자체 관계 법규의 저촉을 안 받는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지, 이 자리에서 3%, 아니면 5%, 이런 %를 정하거나 상한선을 없애거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장에 결정하기보다는 좀 집행부와 같이 이것은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와 답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창군 농업인 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러 갔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금년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본청의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와 통합이 되므로 해서 거창군 조정위원회의 농업관련 위원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정책의 의견제시와 방향설정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관련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개정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에서 농업관련 부서장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구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안 제2조제3항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입니다. 제명을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을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는 개정안에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삽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 거창군 조직개편 시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에 통합됨에 따라 현재의 조례 내용대로 할 경우 농정분야가 제외되는 것으로 거창군정의 많은 부분이 농업분야임을 감안하면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7월 1일자 개정 시 우리 거창군정의 전략사업추진단이 거창군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인데도 전략사업추진단이 제외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략사업추진단이 배제된 데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성을 안 느꼈다, 전략사업추진단까지는 필요성을 안 느낀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2조제3항 중 각 실·과장을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라고 해 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실·과장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자체에 있던 과는 놔두더라도 우리 본청에 있던 농정과가 그 쪽으로 가서 과장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소장이나 본청의 과장이나 센터의 과장하고 위상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별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는 조직의 기구 자체가 하나의 경리관이라든지 독립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업소로서 존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과장들은 소장의 하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은 아무리 별청으로 되어 있지만 기술적인 실무차원의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담당 과장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전부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조정위원회에 센터 소장이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까지 조정위원회에 와 가지고 의견피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장이 업무의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말씀이지 실질적인 실무적인 부분은 반영을 다 못 시킨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장들도 계장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규합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하고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정업무가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거창 같은 경우 중요한 업무인데 직제가 개편이 되어 가지고 본청에 있던 농정과장이 센터로 나갔으면 본청에서 하던 그 역할을 외청으로 나가 있지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실장님께서는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의견을 내가 직접 피력을 하는 것하고 한 입 건너 가지고 내 의견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피력을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안을 만들 때도 사전에 의견수렴하고 조율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과가?

3개 과입니다.

거기 과장님들 정종기 위원님 말씀처럼 다 참여가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님, 질의의 핵심이 센터소장은 일괄 모든 것을 책임지지만 각 부서의 전문적인 지식 또 대민 업무는 실제 과장이 최고 잘 아시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위축당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같이 참여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안을 낼 때도 센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낸 것이기 때문에, 저 쪽에서도 의견을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이 왔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부수적으로 조정위원회를 하면서도 관련된 과장들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도 되고, 실무자들도 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실·과장들이 거기에 따른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미진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해당부서의 계장이나 과장 이렇게 와서 설명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 그래도 농업군이고 그저께도 군정질의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비중을 그런 면에서 찾아 주셔야 안 그래도 소외되어 있는 농업의 그런 분위기를 좀 추스르고 달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기술센터 소장님만 와서, 그러면 3개과를 대표를 하는데, 우리 본청에 있는 일반과도 한 사람씩 대표로 와서 발언을 하고 위상을 펼치는데,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센터 소장님도 오고 과장님도 참석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머리를 맞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도 볼 것 같으면 10개 시·군 중에도 실·과장들이 하는 데가 5군데, 또 소장을 넣어서 하는 데가 2군데…….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 싶은데.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수정을 하면 되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좀전 질의답변 내용 중에 제2조제3항 중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장을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금 전 이종봉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종봉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인터넷 전자입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공사입찰 업무처리에 대한 비용이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없는 것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8조 및 제130조가 되고 경상남도 세정과로부터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입니다. 현재 입찰에 참가하면 1건 당 1만원씩 받았고 또 수의계약 시에도 1,000만 원 이상 시 1만 원씩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6호 부분에 입찰 참가에 관한 사항 중에서 참가 신청 시 또 수의계약자 1,000만 원 이상 시 징수하던 1,000만 원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세외수입 확대방안으로 입찰참가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오던 것으로 입찰참가 신청방법이 종전의 수의에서 전자입찰제도 시행으로 행정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자부 및 도의 권고가 있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 입찰 수수료에 대하여는 지역건설업체의 부담경감을 이유로 그동안 관련업계 및 협회로부터 수차례 폐지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도내의 20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유리한 창원, 마산, 양산, 진주, 진해, 김해시 등 6개 시가 폐지하였으며 군부에서는 함안군이 폐지하였습니다. 동 수수료는 거창군 조례로 수수료율을 결정한 것으로 수수료 결정시에는 당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자체원가 분석 자료에 의하면 총원가는 109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의 입찰 참가 수수료 수입이 2004년의 경우 5억 5,000만 원으로 군 전체 수수료 수입 중 2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 재정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별 다양한 세원발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거창군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할 때 전액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 수수료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추세로서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인하조정한 자치단체가 없으나 동 수수료 징수요율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차등적용이 가능하며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서도 입찰참가 수수료에 대하여 면제 또는 인하 조정 권고한 것을 감안하면 일부 사항에 대하여 조정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 자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일반 공사의 경우 일반경쟁입찰 공고 대상이 일반건설공사는 1억 원 초과 전문건설공사는 7,000만 원 초과 기타 소방전기 등의 경우에는 5,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 일반 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타 시·군의 형평성 폐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심의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심의보류하자는 정화석 위원의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무응답)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의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한 삼사년 됐지요.

여기 보면 인재육성 장학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학재단이라면 인재육성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중이고,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장학재단의 명칭이 확정되지 아니했고, 또 120회 1차 정례회 때 심의보류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장학재단의 명칭을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수정해서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로 수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로 명칭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이종봉 위원으로부터 집행부에서 공모를 통한 장학회 명칭을 확정했으므로 본 조례는 제1조 내용 중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로 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노인병원으로 하면 어감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돈 많은 노인들이 그냥 떼거리로 다 몰려 오셔 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즐기고 쉬었다 가는 병원으로 잘못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치매환자들이 대부분이 와서 치료받을 자리를 노인 요양병원으로 하면 노인들이 와서 그냥 편안하게 쉬었다 가는 병원으로 둔갑해 버리면 치매환자들이 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상 치매요양병원은 일반진료환자하고 수가가 틀려서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다.

돈을 떠나서 치매 요양병원이라면 전문성이 갖춰줘서 치매 환자들만 와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노년을 거기서 보내고 이렇게 가야 되지, 치매도 없는 노인을 돈많은 노인들 거기에 와서 평생을 지내도록 만드는 그런 병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사실상 노인병원이라고 해도 치매환자만 받기 때문에 일반 환자는 돈 많고 그런 노인 환자는 입원을 안 시킬 방침입니다.

일반환자들이 오는데 안 받을 병원이 또 어디에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치매요양병원이라고 이름이 정해줘야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지, 그냥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싶은데?

소장님, 국비 예산 지원이 명칭에 따라서 틀립니까?

지금은 틀리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대부분 당초에는 치매병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조례를 개정해서 노인병원, 노인전문병원으로 대부분 명칭을 어감이 좋게. (장내소란)

조례 목적은 안 바뀌잖아요? 이종봉 위원님, 목적에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1조에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스포츠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건(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의안번호 2005-41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인 보수는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다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2004년 4월 설계를 중단하고 스포츠파크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지난 4월 25일 중앙 투·융자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7월 15일에는 문광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계속비 사업 변경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을 해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 변경 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당초에는 사업량이 본부석 리모델링하고, 운동장 육상트랙, 보조경기장,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경하는 사항은 사업량은 주경기장 신축과 보조경기장 조성, 주변 공원화 사업 등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로 조정을 하고, 총 사업비도 325억 원으로 증액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2007년도까지 일단 주경기장을 완공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2009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찰안내서 심의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출해 가지고 오늘 입찰안내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 조서가 변경이 되고 나면 바로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의뢰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변경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02년 10월 29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당초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설계 용역과정에서 주경기장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전의회의 보고와 중앙 투·융자 사업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시공을 위하여는 총액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94억 5,000만 원으로 총액입찰이 불가하여 총공사비 325억 원이 소요될 계속비 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공사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는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에 대하여는 사전 보조내시 또는 협약서 등 예산보조를 위한 별도의 동의사항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은 외에 별도의 협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매년 22억 원 정도의 군비부담도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도비 지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도비 예산확보의 차질없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증액되는 사업비 15억 5,000만 원은 도비보조금 5억 5,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