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진 군민께서 방청석에 많이 참석하셔서 분위기가 훨씬 긴장되고 엄숙한 것 같습니다. 군정을 위한 의원님들의 훌륭한 질문과 집행부의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또한 거창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는 일시에 2개년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어 급격한 조세부담이 우려되어 주민들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토록 하라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실제 2005년도 재산세 부과 현황을 검토한바, 금년 초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고, 종토세 합산 방법 변경 등으로 오히려 전년도에 비하여 재산세 부과가 6억 1,500만 원 줄어들었고, 공시지가 감면율 50% 적용 시 재산세 부과가 평균적으로 3.2% 감면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권고 취지와는 상반될 뿐 아니라, 금년도 감면율과 2006년도 공시지가 인상률이 2006년도 재산세에 반영되므로 또다시 급격한 세금 인상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감면에 따른 비교 측면, 감면에 따른 세수 결함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전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절차를 거친 후 의결을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장이 상당히 무게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거창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창읍 이장님들께서 마을일도 바쁘실 텐데 군정에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거창이 날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틀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전부 12가지를 준비하였는데, 대부분 정책성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실ㆍ과장들이 부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거창군에서는 가조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골프장 사업을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골프장 사업 하면 민감한 부분입니다. 특히, 가조주민들의 반대여론이나, 또 신원 지역민들의 반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창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였다면 군익과 관계되는 좋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 군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였는지 궁금하여서 질문 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수께서는 골프장 사업을 기업 유치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하여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감악산 골프장사업이 중도에서 좌초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서울을 간다거나 진주를 간다거나 대구를 간다거나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외부로 나가는 데 불편을 느낀다면 외부에서 우리 거창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거창이 “관광의 도시”, “교육의 도시”라고 하지만, 접근성은 아주 나쁘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가더라도 다니기가 편한 곳을 다니지 불편한 곳 안 다닙니다. 지금 88고속도로 확ㆍ포장 문제, 지난번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2010년까지 확ㆍ포장을 하기로 정부에서 약속을 하였는데 이런 상태로 간다면 2010년도에 우리 거창 구간은 착공조차도 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도 3호선 같은 경우, 여러분 알다시피 건계정~안의 도로를 공사 시작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진주권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만 보더라도 생초까지 공사가 되어 가지고 있고 그 이상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생초가 행정구역으로서 또 함양이 행정구역으로서 거창이 아니라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결국은 거창군의 발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문제나 88고속도로 확ㆍ포장 문제, 또, 국도 3호선, 건계정에서 안의 생초 구간 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어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 간의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들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각 본청이나 사업소 간의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서 제가 질문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이라든가 또 요즘 전부가 추구하는 웰빙 문화, 이런 데 제대로 편승하고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체육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군에서 내년 예산에 체육 예산을 100% 증액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내일 모레면 저 밑의 생활체육공원 준공식을 갖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계획을 세울 때, 6년 전에 그 계획을 세울 때하고 현재 건전한 레저생활, 또, 스포츠 생활을 즐기는 변화하는 인구 추세는 그 당시 계획을 가지고는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게이트볼 동호인 문제라든가, 또는, 족구 동호인들의 엄청난 증가, 이들을 생활체육공원 차원에서 어떻게 소화를 시켜 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장님들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마을이장님들 하시는 일은 행정의 기초 서비스 부분 전 분야에 걸쳐서 그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 이장님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하여서 마을 동사무소에 그 관할지역 전체를,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또 지역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을 비치하여 가지고 이장님들의 일손을 도와 드릴 수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 가능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 5월 31일 전국적인 4대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선거 같은 경우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와 관련하여서 우리 거창도 기초의원 정수 문제라든가 또 선거구역 획정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선거구역 획정 문제를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 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즘은 자고 나면 기름값이 올라가고 천정부지 솟구치는 정도로 날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우리 거창군에서는 어떠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가령 예를 든다면,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태양열발전을 이용한 단독주택을 건립을 할 경우에는 시설비의 70%선인 2,000만 원씩 정부에서 무상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물 같은 데,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같은 데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서울우유 공장의 가동으로 기대되는 우리 군의 수익과 축산농가의 기대 이익에 관하여서 질문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우유공장이 가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에 가져오는 기대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군에서 지상을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마는, 실상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지금 당장에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우유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상, 납품과 관련하여서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서울우유 조합원 문제라든가 이런 민감한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거창군민 모두의 관심 사 중의 하나인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각장 설치 문제 때문에 지역민들 대표로 구성된 ‘쓰레기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하여 왔고, 이제 행정에서 입찰공모까지 하면서 착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그동안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또 그 수렴한 의견들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지난 8월 31일, 기술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은 어떠한 소각공법을 가진 업체들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거창군민들이 바라는 소각장은 어떠한 시설을 갖춘 소각장을 바란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변 산책로와 관련하여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강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특별히 궂은 날 아니면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변을 거닐어 보신 분들은 느끼고 있겠습니다마는, 실상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서 산책이나 조깅을 하는 강변통로들이 엄청난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소를 시켜 볼까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 계장! 이것 군수님한테 전달해 줘요. (의사담당주사 사진 전달)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서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상동 숲공원 가기 전의 아랫 부분에 보면 강변 산책로에 이런 대형 콘크리트 시설물이 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책을 하는 사람들도 조심을 하고 조깅하는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야간에는 안전사고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고, 또, 원상동 숲공원에서 그 위의 거열교, 교량 밑으로 연결하는, 건계정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가, 산책로가 하나도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전부 다 차단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공원 위로 담장을 뛰어넘듯이 뛰어넘어야만 되는 현실에 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중앙교, 농산물 상설임시시장이 개설되어 가지고 있는 아래 측면을 보면 이 밑의 대동리 쪽에서 죽 강변 산책로를 이용해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 산책로가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차도와 겹쳐 가지고 과연 제방 밑쪽으로 차량이 주차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차공간으로 그냥 할애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없애고 도로를 안쪽으로 당기고 산책로를 바깥쪽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와 관련하여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거열교 아래와 합수 지점에, 창동교 아래 지점을 수중보나 잠수교를 설치를 한다면 강 양측을 순환할 수 있는 약 2㎞ 정도의 순환 조깅 코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하여서 군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의 애환에 대하여서는 제가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거창읍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일상생활에 겪고 있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주거생활 불편한 부분부터 해 가지고 생산활동 부분에까지 법적으로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문 주제로 선택하였는데 지금 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은 건축을 할 때 건폐율을 20%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0%를 적용받는 이 부분은 주거생활부터 당장에 제약을 받아야 되고 또 생산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양평과 학동교를 연결하는 제방도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축협에서 사용하는 사료공사 앞 부분의 미포장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마는, 미포장 부분은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하여서 집행부에서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도 제방도로를 이용하여서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는데 너무 어두워 가지고 불안해서 산책을 하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양평과 학동교를 연결하는 제방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사고예방 등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계획 :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제재를 받고, 또, 거창읍 전체적인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소외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행정서비스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693##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랑인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교육도시와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관광의 도시’, ‘교육의 도시’ 하고 자랑은 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의 도시, 우리 거창에 있는 학교 외에 더 이상 어떻게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육의 도시’ 기틀을 마련해 준 사학의 선구자들, 이미 작고하고 안 계신 분들입니다마는, 그분들의 교육철학이나 이념을 우리가 재조명하면서 그분들을 앞세워 가면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좀 더 키워갈 수가 안 있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 정책사업에 지역학교가 배제된다면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교육도시’라고 우리가 자부를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거창군에서 발주하고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우리 지역 학교가 동참할 수 있는, 어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켜 갈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 주제로 선정을 하였는데, 왜 최근에 우리 거창군에서 계획하는 큰 사업들에 지역학교가 배제되어야 되는 건지 정책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집행부,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수고했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렵니까, 의석에 돌아가시렵니까?

예, 여기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골프장 관련하여서 질문을 하였고 오늘도 질문하였는데 제가 골프장 사업을 질문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선정한 것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가조골프장 사업은 지금 지구단위 지정이 신청해 가지고 진행중이라니까 그것은 기다려 봐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감악산 골프장 사업 관련하여서 군수의 의지나 군의 정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또 기업 유치 하나를 하기 위하여서 50% 부지의 무상 제공이라든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감악산 골프장 사업주 같은 경우는 군수께서 한 번 찾아가 보신 적도 없고 실무자 어느 누구도 우리 거창에 그런 사업을 투자해 달라고 찾아가 본 적 없습니다.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을 위하여서 행정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베풀어 주신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니까 부군수 답변은 국정, 군정 홍보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지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부군수 답변하시면서 우리 군의 행정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여기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동료 의원님들이나 지역민들이나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군수가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특히 국도 3호선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도 선거 구역이 거창, 함양, 산청 그 한 선거구역인데 조그마한 민원보다도 중앙무대에서 예산 배정만 제대로 확보해 주면 민원은 얼마든지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부군수님께서 조금, 군수님 일하는 데 행정력을 뒷받침을 잘못해 드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지역신문에도 보니까 군수의 중앙무대 인맥에 관하여서 죽 지상보도도 되었고 그런데 실무행정을 전담하고 계시는 부군수께서 군수를 잘 뒷받침해 가지고 중앙무대의 인맥, 또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지역행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 없습니까?

이준화 예.

예,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청과 사업소 예산 차별성 문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2006년도 체육 분야 예산을 100%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써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을 시켜야 하므로 재정 수요에 비해서 가용 재원은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재정 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볼 때 시설비라든가 모든 부분에 41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원 예산의 한 2.8%를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은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렵니까?

예,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기 의원님께서 저희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마을 동사무소에 마을 현황 도면을 비치하면 이장님들이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과 두 번째는 2006년도 5월 3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선거구역 획정에 관한 군의 의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마을 동사무소에 마을 현황 도면을 비치하면 이장님들께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은, 마을도면은 지적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행정구역의 지적도 도면 현황은 주민 공통 이용시설인 마을회관, 또는, 마을 동사무소에 비치하면 이장님들의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또한 아울러서 개인들의 재산 관리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부 면에서 지적도 사본을 비치하는 특수 시책을 추진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11월 30일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지적공부를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또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한, 마이크로필름이나 자기디스크 등의 매체에 기록, 보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마을회관, 또는, 마을동사무소의 도면 비치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소관 부서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소관 부서에서 마을회관 또는 마을동사무소에 도면을 비치하여 주민의 편의가 도모되도록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2006년도 5월 3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선거구역 획정에 관한 군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난 8월 4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4조에 의하면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구거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서 시ㆍ도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의 획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전 1년까지, 그래서 금년 8월 4일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선거일 7월 전인 금년 10월 말까지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또, 시ㆍ도지사는 동 선거구 획정 보고서를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면 시ㆍ도의회에서는 인구나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서 선거 구역 명칭과 구역은 시ㆍ도조례로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련할 때, 우리 군의 의견 개진의 기회가 된다면 저희 군에서도 인구나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의회와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종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면 비치와 관련하여서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청사 바깥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해 가지고 바깥으로 반출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법으로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되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답변이면서도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답변 아닙니까? 지금 현실은 말입니다, 부동산사무실에 가 보면 일반 지적도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도면 책자가 한 권에 12만 원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권에 거창군 관내 골짜기 하나하나까지 상세하게 다 나와 가지고 있어요. 이미, 전부가 다 오픈된 상태에서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장님들 중에 옆에 부동산 사무실이 가까이에 있는 이장님은 뭔가 지역 현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옆의 부동산사무실들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 자체를 외면하고 다음에 하도록 건의를 해 보겠다니 그런 것은 군정질문하는 장소에서 답변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보충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라든지 도면 부분들이 시중에 시판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챙겨봐 가지고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여 배분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책을 한 권씩 사 가지고 각 마을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에서 나름대로 획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는, 어떻게 도의 획정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시ㆍ군의 의견을 묻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시ㆍ군의 의견을 묻는 데 대해서 지난번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보니까 선거구역 획정 부분은 군민투표를 거쳐 가지고 선거구역을 획정해야 된다 하는 기사까지도 올라왔었는데 제가 이것을 질문 주제로 선택한 것은 ‘지방선거’ 하는 것이 지방발전의 가장 기틀이 되는 부분이고, 또, 내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 그 지방선거가 우리 군민의 축제의 날로 발전을 시켜가기 위해서는 선거구역 획정하는 과정에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선거구역이 획정이 되어야되지 어떤, 아닌 말로 밀실에서 소수 몇몇 사람들의 주문에 의해 가지고 선거구역이 획정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런 구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우리 거창군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지방선거가 될 수 있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한 거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명심하시고 여론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필요 없지요?

예!

예, 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1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정종기 의원님에 대한 답변 다 듣고 휴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가능한 빨리빨리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묻는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부탁합시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변 산책로와 관련한 내용 중에 둔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둔치 주차장 내의 산책로 구간에 있어 가지고 잘못 주차된 자동차들로 인해서 군민들의 산책에 불편을 끼쳐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는 주차선도 없는 산책로변에 주차를 해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앞으로는 주차장관리 인부로 하여금 올바르게 주차하도록 강력하게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시설물은 보안 조치를 하고 또,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군민들이 산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예, 경제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활성화와 날로 늘어나는 게이트볼, 족구 동호인들을 위한 경기장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 5일 근무제 등 군민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생활체육동호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의 체육활동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파크 조성과 생활체육공원 조성, 동네체육시설 설치 등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정비, 확충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거창군생활체육협의회 현황을 보면 족구를 비롯한 23개 종목에 122개 클럽 4,790명의 동호인이 있으나, 아직까지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족구장은 거창읍에 6개소, 면지역에 21개소가 있으며 동호인은 28개 클럽에 920명이 등록되어 있고 게이트볼장은 거창읍에 4개소, 면지역에 12개소가 있으며 동호인은 11개 클럽에 3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번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테니스장 6면, 게이트볼장 2면, 배드민턴장 2면, 족구장 2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씨름장 1면이 조성되었으며 앞으로 조성될 스포츠파크와 읍민생활공원 내에 족구장과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과 하천변 약수터 등에 소규모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손쉬운 체육활동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을단위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게이트볼장의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고 참고로 게이트볼장 장비 보관함을 지난번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면단위에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동호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민건강 증진과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 공간과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종기 의원님, 문화관광과장께 보충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소각장 설치 사업 등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고심해 오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원님께서는 늘 함께 걱정해 주셨고 특히 소각장 설치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으며, 또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3년도 초에 소각장 설치를 계획하고 추진한바 있으나, 군민들의 공감대나 주변 여건 등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일시 중지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지난 2003년 11월에 우리 군의 쓰레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향후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쓰레기대책협의회’를 구성한바 있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직을 맡아서 주변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애쓰시는 가운데 본 협의회는 관내의 각 직능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와 소각 주민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수차에 걸친 토론과 논의를 거친바 있고, 또한 선진시설 견학도 수차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처리 문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서로 토의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난해 6월경에 본 협의회에서 소각장 설치를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소각장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기술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의 소각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소각장 설치를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건설기술공모 방식으로 추진 방침을 정하고 지난 8월 19일 현장설명을 거쳐서…

공법에 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본 업무 신청에서는 2개 업체가 참여 신청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 응모신청서상에는 어떤 회사가 어떤 소각방식을 채택하여 응모를 하였는지는 현재로는 알 수 없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9월 23일까지 기술제안서가 접수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소각 방식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소각장 시설은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각장이라고 하면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유해한 시설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군민들은 환경적으로 주변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을 비롯한 쓰레기대책협의회 위원님들이 국내외에 있는 여러 소각시설의 견학을 통해서 알게 된바와 같이 환경적 측면이나 주변에 미치는 공해 등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본 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의 여건에 가장 부합되고 또한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설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문제는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전군민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군의 쓰레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종기 의원님! 산림환경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수렴 과정을 쓰레기대책협의회를 통하여서 의견 수렴을 했다는데, 그 답변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수렴이 되었다고 애매호모호한 답변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민 의견이 100% 반영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 의견은 그냥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쓰레기대책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모양을 갖췄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서 군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또 각종 언론에 지금까지 보도되기를, ‘열분해 고온용융식’ 하는 어떤 신기술을 지금까지 하나의 목표로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왔던 겁니다. 또, 쓰레기대책협의회에서도 일본 현장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그 공법을 전부 다 선호를 하면서 공법은 이걸로 하고 행정절차 과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위임된 상태인데 과연 주민들 대표로 구성된 쓰레기대책협의회의 의견이 군행정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들은 거창군민의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대표격인 분들로 쓰레기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쓰레기대책협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내외의 많은 쓰레기 소각시설들을 견학한 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열분해 방식이든지, 용융 방식이든지, 그것을 전문가가 아닌 담당 공무원 선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고, 또 거기에서 그 결과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방식을 한 가지로 정하지 않고 가능한 방식들을 건설기술공모방식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 제안된 방식에 의해서 심사를 하면 최적의 방식이…

자자, 되었습니다, 자꾸…

선정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문하는 것 외의 다른 답변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난 8월 31일 기술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소각공법을 가진 업체들이 공모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그 회사들이 어떤 공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8월 31일까지 신청서만 제출했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어떠한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명시되지 않았다 하면 그것을 말 그대로 믿어야 되지마는,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70억짜리 큰 대형 공사를 추진하면서 군 발주공사에 응모한 업체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건지 담당 실무부서에서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믿으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가장 나은 기술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기술공모서를 보면 그동안에 주민들의 뜻으로 모인 쓰레기대책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고온용융 방식을 가진 업체는 참여 자체가 여기에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군민들의 뜻인데 왜 그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못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다른 복잡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여기 의원님들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플라즈마 공법, 고온용융식 하는 것은 국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그 기술 하나를 믿고, 또, 그 기술조차도 우리 집행부에서 소개를 한 기술입니다. 그러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 무슨 실적이 있겠습니까? 실적 제한을 했는데 어떻게 그 업체가 우리 군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적어도 정말로 거창군민을 위하고 거창군의 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해소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진 업체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더라도 손해 보지는 않도록 해 줄 테니까 당신네들도 우리 군 사업에 참여를 해 주시오 하고 동참을 시키는 게 담당 실무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책임이라고 믿고 있는데, 참여조차도 할 수 없는 재제를 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도 있고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 해서 기술만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시공실적과 능력이 있는 업체와 협력을 해서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그러한 실적이 있는 업체와 협력을 해서 공동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도 참여할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업체를 찾아서 함께 협력을 해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 행정 편의주의적인, 실무적인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라고 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거창읍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로 공해로부터 해방되고 거창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를 이번 소각장 건설로 인해 가지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사뿐만 아니고 각종 발주공사에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다 붙고 합니다마는, 정말로 좋은 기술을 우리 군에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들만 조건에 맞춰 가지고 들어오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행정의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우리 거창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게 행정이 할 일 아닙니까?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요즘 세월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업자들이 우리 거창군 공무원들 입맛에 맞춰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군수님한테 몇 가지 유인물을 드렸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창군에 공모에 참여를 한 2개 업체가 열분해 가스식을 공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분해 가스식과 관련하여 가지고 지난봄에 보성 해남을 다녀왔는데 보성 해남에서는 말입니다, 담당 사업을 한 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왜 사기를 당했다고 하느냐, 2001년 6월달에 우리 거창군에서 추구하는 이 공법을 가진 회사가 2001년 6월달에 소각장을 가동을 시켜 가지고 3년 조금 지난 현시점에서 제2의 소각장을 보성군에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3년이 지난 지금 현시점에서 제2의 소각장을 무엇 때문에 다시 만들겠습니까? 잘못된 선례가, 가장 최근의 선례가 바로 눈앞에 전부 다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곳을 집행부에서 지난봄에 다녀왔습니다. 과연 타 시ㆍ군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군수 물러나라, 광주MBC에서 특집 방송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된 공법이 우리 거창군 소각장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정종기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예!

보충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자리에 가 주시면…

예,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새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진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행정에서는 안내를 안 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군의원이, 의회가 나서 가지고 제동을 걸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군정질문 주제로 선정한 건데,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사실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이 사업을 계속 집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가 여기 앞에 섰기가 미안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방식이라든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것을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아니 열분해 가스식 공법이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 심사위원들께서 채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그리고, 공해 배출이 계속되는 소각로라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다는 게 당연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새로이 설치하는 소각로가 바닥재가 발생되고 비산재가 발생되고 해 가지고 엄청난 공해 요인으로 등장을 한다면 그것은 누가 거창군민들이 따라 가겠어요?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의장님!

예!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은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들은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당부만 하고 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예, 교육과 관련하여서 신활력사업으로 화강석사업을 우리 거창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교육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화강석사업에 우리 거창의 거창전문대학이 그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질문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키워 가고 또 군수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군행정 전반에 걸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군에서 판단할 때 거창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너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인접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구상을 해 봐라 하고, 군에서 안내를 해 줘 가지고라도 지역 학교가 지역 사업에 동참을 같이 해 갈 때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키워갈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 주제로 선정을 했던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정책이 일관성 있는 정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끌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예, 정종기 의원 여러 분야에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11시 30분이 넘었는데요, 중식을 하고.

중식을 하려고 하면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오후에 도지사를 만나러 가기로 4시에 약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강행을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전에 의장님이 시간 조절을 해 주셔야 되지 한 사람이 1시간 반까지 이렇게 묶이도록 하면…

아니, 이렇게 걸릴 줄 몰랐지요.

의장님!

그러면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예.

시간을 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고제면 출신 이종봉 의원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건설의 기치 아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리며, 군민의 삶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거창군이 되도록 선진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창사과의 브랜드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청정한 환경과 사과 재배에 적합한 토지, 오랫동안 축적된 재배기술, 고지대의 영향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사과를 생산하는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320ha에서 3만 5,000여 톤의 사과를 생산하여 700여 억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거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최고의 생산액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아무리 뛰어나도 철저한 브랜드 관리가 되지 못하면 제값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거창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브랜드는 고제에서만 ‘무지개사과’를 비롯한 7개의 브랜드가 있으며 이 외에 군에서 개발된 “맛있다 거창사과”를 비롯하여 사과원협의 ‘산내울’, 북부농협의 ‘산골사과’와 ‘600사과’, 가조ㆍ가북농협의 ‘못난이사과’, 거창농협의 ‘거창찬이슬사과’ 등 20개 이상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그야말로 거창사과는 브랜드 춘추 전국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군에서 개발한 ‘맛있다 거창사과’는 포장재 생산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아니하여 생산농가뿐만 아니라 판매상인에까지도 공급되고 있어 아무나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부 사과 도매상인들에 의하여 대구, 경북 등 타지역에서 생산된 사과가 거창지역으로 반입되어 거창사과로 재포장되어 판매되거나 박스가 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거창지역의 사과품질을 저하시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밀양 얼음골 사과는 최근 롯데마트와 계약을 체결, 국내 전 롯데유통점을 통하여 판매키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유통점과의 계약체결로 얼음골사과가 명품으로서의 입지 확보는 물론 브랜드파워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데다가 고가판매와 안정적 유통망까지 갖추면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해 초 관내 사과생산 농민들이 연합마케팅사업단을 구성하고 지역 내 유통센터를 설치, 사과세척과 선별라인, 비파괴당도선별기를 도입하는 등 생산단계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고품질사과 생산을 위한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얼음골사과’보다 거창사과의 인지도가 매우 높았으나 앞으로는 오히려 거창사과보다 밀양 얼음골사과가 인지도에서 앞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도 FTA 사업 일환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과를 비롯한 과수 분야에 1,4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FTA기금 과수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 거창사과의 품질과 생산량은 또 한번의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되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우수한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도 현재와 같은 브랜드관리와 유통구조를 갖게 된다면 결국 판매와 가격에서 뒤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창사과의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외지에서 유입되는 사과가 거창사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포장재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포장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과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창지역 우수농가의 사과에 대해서는 생산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여 잔류농약과 크기, 당도 등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기준을 정하고 군에서 품질을 인증하여 주는 것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거창의 사과를 명품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창군 사과품질인증제”를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사과의 대외적 홍보를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과조형물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승인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설치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농어촌 의료 공백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읍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문화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는 주민건강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가조보건지소를 포함해서 10개소의 보건지소와 가북면 중촌보건진료소 등 18개소의 보건진료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진료와 투약, 방문간호사업 실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복지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 전 공무원들이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함에 따라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주 5일제를 적용하게 되어 의료공백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 5일제 근무 시대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직원들도 복지 시책의 혜택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토요휴무제로 인하여 벽지 지역 주민들의 진료 공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질병은 적기에 진료와 투약을 하여 간단히 치료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경과되면 중병으로 키우게 되는 것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행정은 배려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행정의 표본은 바로 이러한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제면의 경우 보건지소 1개소와 진료소 2개소가 있으나 주 5일제 근무로 토요일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진료를 받으려면 20㎞ 이상 떨어진 읍지역까지 내려 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동에 문제가 없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고령으로 자체적인 이동수단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농촌의 진료공백에 대한 대책 없이 주 5일제 근무를 확행한다는 것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능사라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주 5일을 향유하는 웰빙 시대라면 우리의 농촌지역도 최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촌지역의 의료공백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인복지 대책 강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7.2%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령화 사회로 인하여 최근에는 저출산율을 포함한 노령화 사회에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노령화는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9%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진국처럼 노후 생계에 대한 계획이 없고, 사회보장 제도도 미비한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노령자에 대한 고용이 크게 줄고 있어 노령자의 빈곤계층화와 사회적 소외가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사회적 변화로 핵가족화가 됨에 따라 전통적 부양양식의 감퇴로 도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모두 노인부부 또는 노인 혼자 사는 단독세대가 점차 증가일로에 있으며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생 80이 넘는 장수사회를 목전에 두고도 노인세대의 상대적 고립감이나 여의치 않은 주택 사정,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노인주거 문화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들로서 존경 받으면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며 이제 그분들을 위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노인전용주택, 물리치료실, 헬스장, 수영장 및 요양시설을 갖춘 전국 최고의 실버타운을 설립하거나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도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사업, 거창군립치매요양 병원 건립사업, 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삶의 쉼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의 인구가 40～50%를 차지하고 있는 면단위의 노인에게도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마을의 경로당에 다양한 건강증진기구 등을 보급하여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노인 시설을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일하면서 봉사하는 바람직한 노년생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노인인구 추이도 이제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가 10여 년이 되어가고 내년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노인문제는 결국 각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인 만큼 노인들이 요구하는 건강과 의료, 경제적인 지원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것이 대세라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 관련 계획도 이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취약지 독가촌 개간농경지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69년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직후 공비들의 은신처가 될 수 있는 화전민 등 당시의 독가촌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공유지 및 개인의 임야를 매입하여 대비정규전지침에 근거한 취약지 대책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국비(당시 내무부, 보사부, 산림청)를 지원 받아 세대당 8.5평 정도의 주택과 1㏊ 내지 1.5㏊의 개간 농토를 분배하여 경작토록 하였습니다. 농경지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간농경지 등에 대한 지원 시는 약정 사항을 체결하고 사후에 관리요령을 정하여 주택 및 개간지에 대해 5년 후에는 소유권을 입주자 및 경작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1971년부터 1973년까지 3년간에 걸쳐 고제면을 비롯한 6개면에 240세대, 109필지, 약 209ha의 면적을 분배, 개간하여 경작하여 오던 중 고제면 새마을지도자회에서는 1989년 4월 군수와의 간담회 시 주택 및 개간지에 대한 무상양여를 건의하여 군에서는 경작면적 및 측량을 실시하고 무상양여를 실시, 그동안 3개년에 걸쳐 28세대에게 43필지 13.5ha를 무상 양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귀책사유로 인하여 무상양여를 받지 못한 주민들은 전매경작자에게도 개간 농경지를 무상양여토록 청와대와 정부합동민원실, 경남도청, 군청, 군의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개간농경지 분배 당시 약정사항에 위배되고 개인간의 양도(전매) 행위는 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행위로서 무상양여를 할 수 없어 군에서 매각을 검토하기에 이르러 1997년 7월 전매경작 개간농경지 전수조사와 경작자의 매수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28세대 48필지 26.5ha의 매각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세대 24필지 15.6ha만 매각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을 뿐 15세대 24필지 10.9ha는 당시 IMF 이후 경기침체와 고랭지채소의 흉작, 매수자들이 희망하는 가격보다 감정가격이 비싸다는 사유와 일부 토지에 대한 소송의 영향 등으로 매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입주자의 경우 독가촌 개간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묘지로 사용한 토지, 임의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재입산한 경우의 무상양여 요구와 매각할 수 있는 조건미비로 불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불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본인들의 무지로 약정사항을 위배하였다고는 하나, 군에서는 당초 독가촌 집단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일정기간인 5년 후 소유권을 입주자 및 경작자에게 양여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후의 양여 시점인 1979년도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12년 후인 1991년도에 실시함으로써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일실하고 본의 아니게 약정사항을 위반(묘지사용, 전출 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곳에 진정 및 탄원 소송을 제기하여 무상양여토록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여 영농의욕을 상실하게 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초 개간지 조성목적이 독가촌 집단화로 주민들의 정착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현재 20년 이상 선량하게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경작자에게 영농의욕을 고취함과 아울러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면서 주민의 삶의 터전인 이곳에 무상영여나 불하를 받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예.

이종봉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봉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이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에 안 나가보셨으니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농가별로 사과를 포장해서 이것을 과연 오늘 어느 농협에 어느 공판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그야말로 고심을 하고 우왕좌왕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군민께서 그것을 빨리 그 브랜드화를 앞당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창사과 맛있다’ 하는 박스 그것은 제작을 내년부터는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무상자와 교체하면서 만든 사과박스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사과박스 가지고는 거창의 이미지를 버리면 버렸지 그것 가지고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중단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이종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취약지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독가촌 개간 농경지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부 농가는 무상양여를 받아서 공부정리가 되었지만 여타 농가는 당시 관리요령이라든지 약정 사항을 소홀히 다루었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 부족으로 소유권 이전 시기를 일실한 것 같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이상 선량하게 농경지로 경작하고 있는 자의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무상양여나 불하를 받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계획이 없는지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 농경지 개간 및 지원 현황을 보면 개간 및 분배 사항은 고제면을 비롯해서 6개 면에 240세대에 209㏊를 분배하였습니다. 개간 시 세대당 주택 8.5평, 25만 원을 지원하고 농경지는 1㏊에서 1.5㏊까지인데 개간비 헥타르당 9만 원, 양곡대, 개간 자재대, 종자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약정 사항을 보면 주택과 개간농지는 5년간 군 소유로 하고 입주자 임의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개간 농토에 대해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5개 항으로 약정하고 사후관리요령에도 주택가 개간지는 5년간 입주자에게 무상대여하며 5년 후에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양여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무상양여 및 매각 현황입니다. 무상양여는 91년도에 1회, 95년도에 2회, 총 3회에 걸쳐서 28명에게 43필지 13만 5,000㎡를 무상양여하였고 전매경작자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 99년도에 13명에게 24필지가 됩니다. 이 당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매수신청서가 28명이었는데 감정가격이 사실 너무 높다, 공시가격으로 매각할 것을 주장하면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은 분이 15분이 현재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매경작자의 민원 현황입니다. 진정 및 탄원을 청와대를 비롯해서 6개 기관에 3회 했는데, 내용이 당초 분배자와 같이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감정가격으로 매수 요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군의 답변은 당초 분배자와 같이 무상양여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소송 계류중인 사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회시를 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 등 정부에서도 거창군의 답변 내용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통보된바 있습니다. 다음, 또 민사소송 제기 사항입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거창지원, 창원지법, 부산고법, 대법원 등에 7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과는 거창 승소가 5건, 기각 1건, 취하 1건인데 현재 1건은 대법원에 상소중인데 그 내용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건입니다. 전매자에게 한 번 샀고, 군에서 다시 두 번 산 것은 내가 손해를 봤다, 군 너희가 잘못되었으니까 돈을 되돌려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처리 계획입니다. 무상양여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현재의 실경작자가 매각을 희망할 경우에 「지방재정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송계류중인 농경지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봉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양여 불가라 하는 내용 중에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첫째가 거주이전 문제, 그 다음에 양여 받지 않는 토지에 묘지가 일부 1기가 들어 있다는 이런 뜻에서 무상양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집행부에서 법을 오히려 악용을 한 거예요. 구연순 같은 분은 79년도부터 5년까지가 되었는데 이 양반은 84년도에 퇴거를 했어요. 그러면 12년 동안 군에서 무상양여를 해 주지도 않고 84년도, 그러니까 12년 동안 경작하고 퇴거를 했다가 4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이 또 퇴거를 했어도 전답을 버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관리하면서 다시 재입주를 했는데도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법을 어겼으면서도 또 헌법에 위배돼요. 그 당시 법은 악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한 군데다가 모아 놓고 강제적인 이주를 한 것은 지금 과거사 해결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그런 이야기는 과장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한가지 한가지 답변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그리고, 산소 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가라 해서 쫓겨 와서 불모로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디 남의 땅에 산소를 씁니까? 그래도 자기가 관리하는 밭귀퉁이에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질문하신 어느 한 분이 12년을 직접 경작을 하셨다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연순 씨입니다, 구연순.

71년부터 73년 동안에 개간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주택 8.5평, 개간지는 1㏊에서 1.5㏊로 주었는데 그 시기가 73년에서 12년을 하면 85년,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82년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안 맞다고 보는데요??

아니, 5년간 경작하면 무상양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이, 5년간에 경작을 하고 선량하게 관리했을 때 양여를 해 주는 조건에서는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기를 군에서 해 주고, 단 등록세는 개인이 부담하되,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는 선량하게 이 목적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조건이 있는데 방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주시면 상세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소 문제를 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산소는 어디에서 어디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경작하고 있고 하는데도 다른 토지는 분배를 받고 그 필지만은 산소가 들어섰다 합시고 안 된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농경지, 농업 경작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판단할 때, 그것도 경작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기간이 5년이고 향후 10년을 그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집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산소를 그 위치에 쓴 모양인데, 그 당시 원칙은 안 됩니다마는, 판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분야는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예, 간단히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인가에 보면 공유재를 관리하던 사람이 그것을 개간을 했다든지 어떤 특별한 경비가 들어갔을 때에는 팔 때에는 그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양도되게 되어 있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10여 명이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 79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 그 당시 고제 같은 데에는 논 한 평에 1,000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200평 한 마지기에 2만 원 내지 3만 원 할 때이니까 10년 후 우리 정부에서 감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실가격대로 평가했을 때 그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축했더라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주민들하고 원성 없이 했을 것을 결국은 시간을 연기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시행 안 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오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과감히 해 주셔야 되고, 이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법리공방을 떠나서 주민들하고 대화로써 풀 수 있는 정책적인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30년이 지난 이 사건을, 우리 군민을 상대로, 결국은 내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해결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외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공, 또, 공장한다고 별놈의 돈을 다 들이면서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면서 왜 내 가족한테는 이렇게 냉정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현시점에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답변은 필요 없고,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입니다. 이종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대책 강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인구가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5년 7월 말 현재 전체 인구의 19.2%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내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령화사회로 진입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학대 등 노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또한 우리 군이 2006년이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함께 공감하면서 먼저 노인전용주택, 물리치료실, 헬스장, 수영장 및 노인요양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의 실버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목적 시설을 갖춘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를 금년도에 착공하여 200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이 완공되면 주간 보호시설 및 상담실 등이 갖추어져 노인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과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여가 선용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건립중인 50병동의 치매전문병원도 추가로 50병동을 늘려서 100병동을 건립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치매ㆍ중풍 등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전문 요양시설도 금년 중에 준공하여 개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 및 치매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회복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수요도 감안하고 또한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노인요양 보장제도에 맞춰서 노인 실버요양시설 건립과 실버타운 건립 등도 안정된 복지시설 공급을 위한 중기계획으로 수립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경로당에 다양한 건강 증진 기구 등을 보급하여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노인시설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노인들의 복지욕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는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96년도에 48종, 98년도에 348종의 노인건강기구 보급에 이어 2003년도에는 전 경로당에 공기파동형 마사지기 370대를 보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일하면서 봉사하는 바람직한 노년생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국가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경제활동, 노인인구의 증가, 공적 소득보장 체계의 한계, 노인의 사회 통합 필요성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등으로 구분해서 지난해에 147명에 이어 올해는 295명이 참여를 하는 등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소득향상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생계유지형 노인 일자리에서 취업훈련 및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노인일자리 창출과 2007년도경에 시니어클럽 설치를 검토하여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점차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대책 강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봉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착실히 해 주시고요, 이것은 복지과인지 경제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아마 안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시면 거진 이용객들이 노인들인데 앉을 의자가 없어요. 또, 비가림도 별로 되어 있지 않고, 특히, 필요한 화장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아마 누차 선임 의원님들께서도 강조했을 것입니다마는, 기회 있으면 한 번 둘러보시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거창을 다녀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하나 알차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이종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 5일제 근무제에 따른 농촌 의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농촌의료대책은 지난 7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군민불편과 진료 공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주 40시간 근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군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공무원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군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7월 한 달 동안 보건소는 매주 토요일,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정상진료하고 보건지소는 취약지역 3개 면에 대하여 첫째ㆍ셋째주 토요일에, 보건진료소는 현행 토요근무제를 유지하여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근무한 결과 그동안에 철저한 안내와 홍보로 토요일에는 방문환자가 거의 없었고, 또한, 고혈압, 당뇨 등 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1,800여 명에 대하여는 충분한 방문진료와 투약관리로 주말 등 휴일에는 방문하지 않았으며, 7월 한 달간 비상근무한 결과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도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토요진료 서비스 유지 방안 지침에 따라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즉시 응소체제를 유지하고 보건소에서 토요상황실을 운영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이용 안내 등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군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종봉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봉 의원님, 보충질문…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달 동안 실시한 시범 기간은 7월달인데 그때는 휴가 중이고 또 환자 발생이 달을 두고 항상 예고된 사고도 아니고, 현재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모든 인구가 아주 노인들이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가 거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노후화된 농기계를 사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질병들은 수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달 동안 시험가동한 실적을 가지고 없다 있다 하는 것은 진짜, 우리 농촌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근무 외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농촌지역에 그나마 진료소라든지, 지소가 그래도 토요일까지는 있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여론이니까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렸듯이 7월 중에서는 진료를 해 보니까 거의 환자가 없었고 저희들 만성질환자는 될 수 있는 한, 주 중에 진료할 것을 홍보하였으며 전염병 등 응급환자 발생 시는 저희 보건소 방역비상근무반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고, 또, 사실상 농기계 사고 등 응급환자 발생 시는 보건진료소에서 극히 치료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적절한, 치료할 수 있는 기관 등을 안내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이종봉 의원님, 전체적으로 질문이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것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봉 의원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조선제 의원님 한 분이 남았는데 배가 다소 좀 고프시더라도 끝내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선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조선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