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범 의원 5분자유발언

가조면 출신 신주범 의원입니다. 요즘 언론과 TV를 통해 우리를 서글프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먹는 밥상이 중국산 농ㆍ수산물로 60～70%가 점령되었다는 보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농민들의 1년 꿈인 쌀이 2004년도 재고 물량 때문에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는 방송보도입니다. 미국 쌀과 중국 쌀이 가공용으로만 국내에 들어오는데도 벌써 우리 쌀이 천덕꾸러기가 되고, 우리의 밥상이 국적불명이 되고 있다면, 지금 국회에서 협상중인 쌀협상이 비준이라도 된다면 가공용 쌀에서 제한이 없는 주식용 쌀까지 다 들어오게 되는데, 아마 그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찔하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7만 군민들의 궁금증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군의 희망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건립 추진 중인 문화원사와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원사 건립 계획은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이며, “희망21 선택과 집중” 프로젝트의 문화 분야 핵심 과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거창은 문화 예술 분야의 욕구가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본 의원도 생각하며, 시기적으로도 하루 빨리 건립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원사는 부지 사오천 평에 총 소요 사업비 54억 원 중 현재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미확보 예산은 41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5년 6월 29일 복합문화단지 조성 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예정 부지를 3곳으로 선정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주변, 현 문화센터 주변, 삶의 쉼터 주변 순으로 하여 군청에 최종적으로 입지 선정을 위임한 상태이며, 현재 예정부지는 관련 실ㆍ과의 법령 검토와 함께 조만간 선정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또는 계획 중인 대형투자 사업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거창읍청사 신축건, 며칠 전 공모를 통해 명칭이 정해진 거창 한마음 도서관 신축,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 수승대 국민관광지 확장건, 치매요양병원 건립건, 군민생활체육공원건, 읍민생활공원, FTA 과수기금 지원, 통합 APC 설치사업, 사과테마파크 조성, 거창화강석 특화사업, 쓰레기 소각장 건립,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현재 중앙심사중인 소도읍 육성사업 등, 또 그 외에 10억 이상 중기 주요 투자 사업들 중 군비 부담률이 2007년까지 65건에 수백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재정여건으로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 앞서는바입니다. 또한 이농현상과 농촌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 군도 많은 인구가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 예술도 이제는 찾아 가는 공연이 자연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스포츠파크 주변, 읍민생활공원 주변으로 위치를 선정한다면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부담 없이 기확보된 예산 12억 5,000만 원으로도 훌륭한 문화원사를 건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주 탑동의 생활체육공원처럼 우리도 선택과 집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인사가 되어야만 직원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으며, 자기 계발을 통해 내일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직원들의 이러한 노력과 업무수행 태도는 군민들에게는 흡족한 행정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일시사역인부 고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거창군내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이 19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IMF 이후 일시사역인부 및 일용직 채용이 억제되었으나, 언제부터인지 일시사역인부의 고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인 것은 일시사역인부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직처럼 총괄관리부서를 정하고, 일시사역인부의 정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용일용직은 기본급과 상여금, 주ㆍ월ㆍ연차수당과 일부는 시간 외 수당까지 지급하는 반면, 일시사역인부는 기본급과 주ㆍ월차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일용직직원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채용기한을 정하고 있으나 일용인부와 운용상의 차이점은 크게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수령하는 금액은 월 70만 원 정도로써 최저인건비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이는 2인 가족 법정 최저생계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군에서 필요하여 채용하였으면 최저생계비 수준은 벗어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일용직 및 일시사역인부 현황과 채용 및 관리를 위한 체제구축 방안,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의 후생 복리 증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및 일시사역인부 현황과 채용 및 관리를 위한 체제구축 방안,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의 후생 증진방안 : 신주범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직원들의 전ㆍ출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의 전ㆍ출입 현황을 보면, 2001년 전입 6명, 전출 2명, 2002년 전입 8명, 전출 3명, 2003년 전입 9명, 전출 5명, 2004년 전입 5명, 전출 11명, 2005년 전입 9명, 전출 26명이 되며, 2004년부터 우리 군에는 전입하는 직원보다 전출하는 직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도 전출자 26명 중, 도 전출자 10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창원, 양산, 마산 등 도시지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좀 더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떠나는 데 대하여 동의해 주는 것은 타당한 것이나, 어느 정도 업무숙련이 된 직원들이 인사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전출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전입 시에도 어떤 공무원은 직급을 강등해서 전입하고, 또, 어떤 공무원은 직급 그대로 전입하는데, 이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며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폭의 전출과 정원증가 등의 사유로 금년에 61명의 신규직원에 대하여 지난 8월 29일자 인사 발령하였습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신규직원의 발령으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차질입니다. 금번 신규발령으로 20여 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읍ㆍ면으로 발령되어 행정경험과 현지실정을 전혀 모름에 따라 일선행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군본청 또는 사업소에서 일정기간 업무연찬 후 읍ㆍ면에 발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상호 교류가 아닌 독자적인 전출에 대하여는 원칙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간에는 인사에 원칙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석진 군수 취임 이후 그간 3회에 걸쳐 인사를 하였는데 전보사항을 보면 15명이 8개월 이내에 2번 이상 이동을 하였습니다. 저번 인사 때 원칙을 보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거창군 직원 중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92명으로 전체정원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하거나 전문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우가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과 비교해 볼 때 구조적인 차별로 인해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MF 이후 공직사회에 불어 닥친 구조조정 여파로 기능직공무원들은 신분보장에 불안을 느끼고 일반직으로의 특별임용을 목표로 각고의 노력 끝에 각종 관련 자격을 획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군의 경우 2001년에 5명, 2002년에 3명의 직원을 특별임용한 후 현재까지 특별임용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신규직원들에 대하여는 채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직을 비롯한 많은 분야의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거창군에서도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그동안 축적된 행정경험을 되살리고 군민들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임용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거창군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임용할 의향과 있다면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조직진단의 성과와 운영결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출산율이 최저 수준이고,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소식은 이제는 새로운 뉴스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원전 5세기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었는데, 오나라보다 인구가 적었던 월나라는 자녀 출산을 국가정책으로 적극 장려했다고 합니다. 해산이 임박한 여인은 반드시 관가에서 파견한 의원의 보살핌을 받도록 해서 영아의 생존율을 높이도록 했다고 하며, 또 아이를 둘 낳으면 나라에서 그 중 하나를 키워주었다고 하고, 아이가 셋이면 나라에서 그 중 둘을 키워줄 뿐 아니라 7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세금도 징수하지 않은 정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 때문인지 결국 월나라는 오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나 지금이나 출산은 경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좋은 교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증가를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의 인구증가 대책 중 전입가구 정착에 대한 지원은 있는지,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은 있는지,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은 있는지,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은 있는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바람직한 거창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거창, 꼭 한 번쯤은 살고픈 거창입니다. 우리 모두 열정과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땀과 노력이 함께 할 때 인구도 증가일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째, 우리 군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흔히 관광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지자체간 문화상품 선점 경쟁도 이제는 단순히 캐릭터 싸움을 넘어 소설, 전설, 역사인물, 문인 등 다양한 소재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기 논개를 두고 진주시와 장수군이 벌이는 원조 싸움에 인근 함양군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거제시와 통영시의 청마 유치환 시인의 출생지를 두고 벌이는 법정공방, 진주시와 의령군의 소싸움 원조논쟁, 충남 태안군과 경남 사천시의 고대소설 별주부전을 놓고 벌이는 원조 논쟁 등, 그런데 우리 거창은 어떨까요? 있습니다. 일본 천왕가의 본향은 거창 가조라는 학술 연구가 작년에 발표가 되어, 중앙 월간지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학술 발표도 했건만, 왜 우리는 인근 고령군, 그리고 의령군 신반면과 일전을 생각지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실로 궁금하다 하겠습니다. 또 가야국 성열현인 악성 우륵의 출생지가 가조면 석강리 생초마을이라는 학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저번 달 중앙 월간지에 게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경북 고령과 일전은 예시당초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일제시대 전에만 하더라도 간도가 우리의 영토였음이 분명함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언급 한 번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같이, 일본 천황가나 우륵의 출생지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의 손을 반쯤은 들어 주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는 불감증이 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가야시대 마지막 지배자가 멸망한 지역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가야시대 고분군을 정식 발굴 조사하여, 관광 상품화 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거창군의 홍보를 위한 군계, 도계 및 고속도로변의 홍보간판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위천면 황산 한옥마을을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화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우리나라 국사책에 우리 거창이 오직 하나 나오는 둔마리 고분에 대한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해조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2002년 121억 원에서 2004년 206억 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별 피해액은 지난해의 경우 멧돼지가 82억 4,000여 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까치 55억 원, 청설모 24억 8,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자연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밀렵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됩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해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며, 우리 농민들은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우는 것은 기본이고, 철조망에 울타리를 치는 것, 까치를 쫓기 위해 폭음, 경음기를 곳곳에 설치를 하고, 라디오, 확성기를 통한 퇴치법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현행법 「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승인 없이 수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렵지역을 농작물 피해 기점에서 반경 1.5㎞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천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전지역으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수렵단 출동 시에 우리 군에서는 실비는 보상하고 있는지, 없다면 실비를 보상해 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비용과 하수관거 설치 사업비용 등을, 하수를 버리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건축비용과 설치비용을 국민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과세하여 납부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과 금액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일찍 지은 대도시의 경우는 톤당 부과 금액이 30만 원 정도인데, 우리 같은 시골은 톤당 100만 원이 훨씬 넘게 부과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다각도로 최적의 방법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톤당 얼마를 부과하고 있는지, 현재 하수처리 구역 내에는 하수관거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다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주민들에게 또 다른 이중 세금으로 원인자 부담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창군 조례 제17조와 시행규칙 제18조 감면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줄 의향은 없는지, 건축물 신축, 준공, 사용승인 시 건축법상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영수증이 꼭 필요한 첨부 서류인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는 건축주와 세입자 중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납부한다면 세입자를 보호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보충질문을 다른 것은 놓아두고 특별임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9시 MBC 뉴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어제 9시 MBC뉴스에 특별임용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항변을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뽑을 수밖에 없는 입장, 제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특별임용에 관한 것은 우리 거창군에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특혜를 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꿈과 희망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을 주라 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들어올 때 행정직으로 들어와 버리면 퇴직할 때까지 행정직으로 있고 또 다른 직으로 들어오면 퇴직할 때까지 있고 이것이 아니고 자기 계발을 한 것 같으면 언제든지 보직을 바꿔 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감명 깊게 들은 것이 어제 임실군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한경쟁 특별임용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출신 인사들이 아니다 보니 빈번하게 전출을 간다든지 또는 임용을 포기한다든지 해서 결원이 많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경쟁을 한다, 특별임용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경상남도만 빼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경남도와 99년도에 인사 관련 위탁체결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작년, 재작년에 거창군에서 기능직 채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위탁계약 중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되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2회에 걸쳐서 기능직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안 치고 특별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탁계약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특별임용 요건하고 제28조 제1항 시험면제 요건이 있습니다. 법에, 조례라든지 규칙, 준칙 이런 것이 아니고 영에 딱 되어 가지고 있어요, 해 줄 수 있다고, 시험 안 봐도 된다고. 그리고 과장님이 못 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특별임용제한’ 해 가지고 제16조를 들어 가지고 못 한다 했는데 당해 직위에 그 임용 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게 된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누구나 업무 수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특별제한경쟁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마다 직원들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인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직은 다른 일반직원하고 틀리게 80%가 국비에서 바로 급여가 나오죠?

80% 국비에서 안 나옵니까, 월급? 사회복지직은?

확인해 보십시오, 80%가, 다른 것은 아니지마는, 사회복지직에 한해서는 80%가 국비에서 월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충원하라고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권고 내려왔죠?

그런데 우리는 경남도에 공채 요청해 놓았죠?

특별임용을 시킬 수 있고 전직을 시킬 수 있는 요건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분명히 있고, 또 사회복지직은 시험을 봐 가지고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 대학을 나와야만이 자격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당해 직위에, 그 직말고는 다른 것은 수용 못 합니다. 사회복지직 직렬에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가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거창군에서 인사, 특히 직원 채용하는 데 대해서 특별한 다른 전국 250여 개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 거창군에서 먼저 하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직원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진짜 참고하셔 가지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제가 봤을 때에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는 분명히 사회복지직 특별임용할 수 있고 시험면제 시켜줄 수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했던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 인사직원들 징계, 행자부로부터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강석진 군수 취임 이후 저는 최대의 성과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거창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 분야를 통합하고 자타가 공인하듯이 기술센터가 반석 위에 기대치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 저는 그렇습니다, 조직진단했다고 그것을 그대로 놓아 둘 것이 아니고 수시로 우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 보면 경상남도 20개 시ㆍ군에 3개 계를 두고 있는 데는 우리 거창군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조직진단 시에 그런 안을 이야기했는데, 특히 보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고 작은 사업들을 수용하는 데 감정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감정 금액 알려주고 우리 주민이 거기에 응하는 것 같으면 공사하고 응하지 않는 것 같으면 사업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참고하시고 그리고 저는 5급 사무관은 행정직이니 토목직이니, 직렬이 아니고 관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수로 둔다 하는 것이 그렇고 복수로 해 가지고 관리자의 부분들,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인구 그것은 하셔야지요.

인구, 아까는 인사고.

한꺼번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전입가구, 출산장려 이것 행정과장님! 통합해서 다 설명한 겁니까?

예? 과별로 하기로 했잖아요?

관광과장은 여기에 해당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은 전입가구 인구증가거든?

그러니까 인구증가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전담할 과가 없어 가지고 전입가구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하고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영ㆍ유아 양육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맞죠?

예.

예, 관광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갑갑한 것이 뭐냐 하면요, 가야사 발굴, 거창군은 아직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물론 관광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마는, 우리 거창군에는 가야사 발굴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개봉고분이나 또 임불리 고분, 가조 석강고분,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합천까지는 경상남도에서 도비와 국비를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바로 우리 거창 차례인데 우리는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령에서 다시 선수쳐 가지고 인근 지역 10개 자치단체를 묶어 가지고 또 하고 있죠, 그죠?

그래요. 그쪽에는 우리는 주가 아니고 객으로 참가한다 아닙니까? 갑갑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객으로 참가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살림은 우리가 살아보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개봉고분, 아까 고천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우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다 그것이 가야시대 관련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고분들을 체계적으로 되었을 때 이야기가 되고 상품화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군에서 현재 이런 부분에 참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이요, 우륵에 관련해서 영화를 제작하는 것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우륵에 대해서 주경중 감독이 “대마도는 우리 땅” 해 가지고 우륵의 일대기에 대해서 영화화(현의 노래)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트장이 우리 거창 쪽으로는 전혀 없고, 김해시, 고령군 일대, 무주, 이런 식으로 세트장이 잡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고령에서는 우륵의 출생지가 고령이라고 하며 계속 몇 백 억을 들여 가지고 가야금전시관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안 합니까, 그죠?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갑갑하고, 우리가 고령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고천원 문제하고 우륵 문제가 고령하고 다 걸립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뭐냐 하면 고천원 관련되어 가지고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고령에서 이번에 학술발표를 했는데 제가 거기 참석도 하고 일본사람들을 직접 불러 가지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고령 가야대학교에서. 그러한데 역사책 어디에도, 오필제 소장님 계시지마는, 역사책 어디에도 고령이 고천원, 일본 천황가의 본향이라고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장을 한다 말입니다! 우륵의 고향, 본향, 역사책 어디에도 고령이라고 안 나옵니다. 우륵은 가야국 성열현 사람이라 하는 것만 나오는데 성열현이 우리 거창은 그런 것을 안 하지마는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탄금대 있는 충주시에서 발행한 우륵ㆍ김생ㆍ임경업, 인물에 대한 책자입니다. 여기에도 거창 가조가 나와요, 우리가 여기 써 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런 데도 거창 가조가 나오고, 고천원, 고령에서도 거창 가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주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마는, 진짜 우리가 문화관광상품화 할 것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외국어대 이상기 교수님 같은 분도 우륵이 남긴 가야금 곡이 12곡이 있는데 그때는 거의 다 지명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12곡 중에서 9번째 9곡에 거열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거열은 우리 거창의 옛 지명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군계ㆍ도계 입간판, 간판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계ㆍ도계 어디를 봐도 우리 거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입간판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1월 1일자로 쓸 수 있는 본예산에 4억이 편성되어 있죠, 그죠?

더 웃긴 것은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조각 관련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지금 9월달이고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법적인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니 없니.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법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산청이나 함양이나 다른 자치단체는 간판 다 세우는데 우리 군에만 유독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

아니 과장님! 논이 안 되면 산도 있잖아요?

아무튼,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는 다 하는데 우리만 못 하고 너무 소극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것하고요, 황산마을 이야기했지요, 그죠?

그것 참고만 하십시오, 보충질문할 것이 아니고. 경북 풍기에 가 보니까, 영주 그죠? 소수서원이 안 있습니까?

소수서원 옆에 선비촌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한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활용을 잘 하고 있던데 한옥 민박을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체험마을. 그리고 전통혼례를 항상 주기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저잣거리라 해 가지고 영주시에서 직접 항상 바로 직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더라고요. 우리 한옥마을이 안동 하회마을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민속문화’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 하는 데 참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되었습니다.

서면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