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난안전 상황대처에 전력 질주하여 예전과 같은 큰 피해가 없어 다행스럽고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04년 태풍 ‘메기’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작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8월 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사업 2동 추진으로 군민들과 한층 가까운 생활행정을 펼쳤으며 가로등 정비는 주민 불편요인을 사전에 찾아서 해소함으로써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는 실용적인 민방위교육 실시와 현실감 있는 실제훈련으로 재난발생 시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이용 가능한 동원자원 조사 및 전시 비상사태 점검으로 신속한 동원업무 수행과 군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로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력 강화로 재난담당부서의 신설로 신속하고 탄력적인 재난관리체제로 재편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등산로 등 위험지역 안전표지판 설치하기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대상시설물 76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전담반 편성 및 안전점검에 따른 전문직, 건축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가능성이 높은 위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거창안전관리자문단을 위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의 근원적 해소와 태풍피해 복구 추진입니다. 재해 해소를 위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메기’ 수해복구사업의 추진 현황입니다.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상 1명에 이재민 3세대 10명, 재산피해 158억 9,800만 원과 공공시설 복구는 316건에 금년 6월 30일자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8월 2일에서 8월 3일 호우피해 복구추진 상황입니다. 피해상황은 이재민 1세대 1명과 재산피해 12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복구 금액은 211억 1,200만 원으로 공공시설 복구 계획이 124건에 204억 6,100만 원과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시설 복구 7건에 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8월에서 9월에 예비비 신청 및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달에는 현장 주민설명회 개최 및 현재 착공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공사착공 및 토지와 지장물 등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과 정이 넘치는 120자원봉사대 운영상황으로 먼저 120봉사대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처리 1,999건, 9월 말 현재 신고민원 100%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2,379건에 1억 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관내 가로등 안전점검 추진으로 가로등 4,830등 중 240등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또한 농작물 피해 가로등 소등 조치 162등을 실시해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여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자원봉사대 활동상항입니다. 정기 순회봉사,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순회봉사 12회, 891건을 처리하였으며 사랑의 집짓기를 실시하여 2동 기증을 하였습니다. 웅양면 동호리 성북마을 김길수 씨댁과 위천면 당산리 당산마을 강석원 씨의 집을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봉사대 활동 중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상해보험에 봉사대 전원 및 지역협력담당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다시 뛰는 민방위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117대에 6,660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실적으로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상ㆍ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교육은 4월 13일에서 4월 16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교육은 11월 2일에서 11월 9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소집은 5월 4일날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상황입니다. 군단위 방재훈련은 가조면과 남하면에 2회에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마을 훈련은 고제면 원봉계마을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소화전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76기와 교체 15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으로서 2005년 5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조사업자는 거창군 의용ㆍ여성소방대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상황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는 1월, 8월, 2회 개최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예비군 활동지원, 군경합동작전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에서 10월까지 사업비 3,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 장소는 군청 5층 정보통신실 내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 연인원 406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핵심과제 토의 상황으로 ‘보건소 피폭에 따른 수습대책’과 실제훈련은 ‘정수장 피폭에 따른 복구대책’에 대해서 실제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인력동원 자원 조사입니다. 시기는 매년 1회로 7월 1일 기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서 저희들 재난안전종합상황실 구축 및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재난의 위험요소로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종합상황실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5억으로서 군비가 되겠습니다. 설치계획 장소는 별도, 다음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군청 4층 소회의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상황관제용 영상 및 음향시스템 구축, 침수 예상지구 등 재난위험 주요지점 CC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내년도 1월에서 3월달까지는 기이 구축된 우수 시ㆍ군을 견학하고 4월에서 5월까지는 설계 및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상황실 설치 완료는 내년도 11월에서 12월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및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관리 역량 향상과 인명사고 다발지역 CCTV 설치운영에 따라 사전 대피 지도로 인명사고 최소화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핵심 시책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내실화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 해소하고 민간 전문기술자의 안전점검 지원으로 보다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특정관리 대상시설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76개소로서 재난위험시설이 3개소,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73개소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일제조사와 연 2회 상ㆍ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 조사 시 민간전문 기술자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전점검 담당공무원 안전점검 전문교육 실시와 계절별 취약시설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과 지역에 대한 재난 사전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군정을 실현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중관리로 대규모 인적재난 사전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2일에서 8월 3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완벽 추진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피해액은 130건에 128억 6,9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131건에 211억 1,208만 5,000원으로서 그 중 공공시설 피해액이 123건에 122억 1,862만 1,000원, 복구액이 124건에 204억 6,1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피해액이 7건에 6억 5,084만 6,000원으로 복구금액과 동일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복구액이 211억 1,208만 5,000원으로서 그 중 국비가 166억 1,421만 원, 지방비가 42억 2,053만 5,000원, 융자가 20억 178만 9,000원, 자부담이 7,555만 1,000원이 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비 42억 2,053만 5,000원 중에 군비는 16억 8,956만 6,000원으로 40%가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중 수리시설물과 농경지 복구는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외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수기 이전인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급액 3,300만 원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행토록 하고 그 이하는 읍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편입토지 과다로 지적공부 및 분할측량 지연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역시행과 동시에 분할측량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및 이전등기 미필 토지 보상금 지급 곤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소유자 사실 확인으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구조물 및 석축기초 세굴로 재피해 발생되는 지역에는 기초공법 보강 및 부지매입 등으로 수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안전점검 추진, 점검대상은 4,830등이 됩니다. 내년도 6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 가로등 소등 실시입니다. 농작물 피해지역이나 주민신청 지역에 대해서 8월에서 9월 말 경에 소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로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로 군민 만족도 향상과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개선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시간을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주간 5일에서 주간 4일로 하고 야간 1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교육 마지막 날은 18시에서 22시까지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소집 통지서 발송 시는 사전 안내 등으로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양강사 교환강의를 실시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저희들 자매결연군인 곡성군과 인근 군 합천군에 1회씩 교환강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가 거열교에, 가로등 설치를 했는데 1,500만 원 투자되었네요?

예.

가로등이? 그런데 가로등은 다리를 만들 때 원래 계획 자체에 가로등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돈으로 이것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돈 자체가 국비에서 35억이 내려와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자체에서 계획에 다리에 다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왜 우리 돈을 들이는 겁니까?

그 다리가 무슨 교량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좀 틀려집니다.

거열교 같은 경우 이야기입니다, 거열교. 거열교에……. 거열교에 12등을 설치했는데 이 12등 자체를 다리를 설계할 때에 다리에 가로등이 들어가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리를 공사하는 업자들이 놓아야 되는데 왜 우리 돈을 들여서 놓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설계할 적에 넣는 수도 있고 안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도에 있을 때 교량공사를 지방도로 하지마는, 그런 데 대해서는 또 안 넣습니다. 주로.

그래요, 교량 그러면 거열교 자체에서 그러면 다리만 덜렁 놓아 주는 걸로 하고 가로등은 없는 거네, 그죠?

예, 제가 그것은, 글쎄, 당초설계서는 누락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그러면 우회도로 있지요?

예.

우회도로 주상에서 건계정으로 나오는 도로 사이에, 지금 호텔 앞의 다리 있지요?

예.

거기도 가로등을 달아야 될 형편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면 거기 달면 그것도 우리 돈으로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해당 업체에서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느냐 하면 그것이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거열교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앞으로 5교를 놓을 것 같으면 우리 돈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돈을 들여서 하니까 좀 갑갑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나중에 또 따로 질의할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하도준설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하도준설?

하도준설. 하천의 퇴적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도준설이지요?

예.

금년에 보니까 2,500만 원밖에 돈이 안 소요되었다 그죠? 어디에 했는가 모르겠다,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위치는…

그런 것은 과장 모르면 담당 계장이 대답해 주세요.

하도준설인데 내년도에는 또 준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 그러는데, 지금 위천천 있지요?

예.

마지막에 보면 324페이지 됩니다. 복구 계획에 대해서 의심나서 묻습니다. 이번에 주상, 고제 쪽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 여러분들이 참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나는 절실히, 두 번을 올라갔기 때문에 느끼고 고마움을 생각하는데, 한 가지, 도급액 3,300만 원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군에서 시행, 이래 놓고, 이 미만은 읍ㆍ면에 재배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라?

예.

이번에 우리가 정부에서 시책이 그랬는가는 몰라도 1,000만 원 이하는 어떻다, 3,000만 원까지는 공개 입찰한다, 이런 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재배정한다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

이것은 읍ㆍ면에다가 사업을 내려준다는 그런 이야기구요, 원활한 사업…

3,300이라도 읍ㆍ면에 내려준다는 이야기요?

그렇습니다, 3,300까지.

까지?

예.

잠깐만, 박 위원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뜻은 11월 1일부터 전면 전자입찰제로 가는 그 부분을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소장님! 실제적으로 피해 복구액이 3.300만 원 미만은 읍ㆍ면으로 재배정할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보면, 어차피 입찰관계는 수의계약이 없으니까 전자입찰로 가는데, 읍ㆍ면에서도 전자입찰 이제 하면 되니까 관계는 없는데, 본청의 재난관리과, 옛날에는 하천계인지 자꾸 계 이름이 저도 생소해지는데, 인력이 거창군 전체를 다 커버를 하려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해가 고제하고 북상 일부 지역밖에 안 났습니다마는, 전에 같으면 거창군 전역이 다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지역을 다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현장을 사실상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한 번 가기도 어려워서 전에부터 옛날에 건설과에 있을 때에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사업발주는 군에서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읍ㆍ면으로 하면 되는데 사업 발주하는 사람하고 관리감독하고 이원화가 되어 버리니까 업자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발주도 면에서, 큰 단위까지 면에 내려줘 가지고 면에서 실제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여기 3,300만 원 했는데, 이 금액을 조금 더 올리시더라도 면에서 해 가지고, 면에서 일단은 가까우니까 자주 현장 가보고 민원을 자주 듣고 접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금액도 상위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계획이니까…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과장님한테, 지금 4월까지, 6월 내로 완전 복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에 의한 것을 보면 5월에 들어서면 완전 농번기입니다. 이래서 왜 3,300을, 이제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3,300 이상이라도 우리 면에서 할 수 있으면 면으로 내려주어야 되는 건데 법이 그런 것을 도리는 없으나 입찰이 되어지면 또 입찰공고 해 가지고 또 온다, 이러다 보면 금년 가득 걸리는 거라. 6월달에 복구 안 됩니다. 안 되고 하니까 이것 좀 잘 챙겨 가지고 잘 생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농번기 안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저러고 하면 늦어서 안 되는 겁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30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08페이지에 농촌형 소화전 설치사업,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76건하고 교체를 15건이나 했는데 명년에도 계속, 사업을 할 것입니까?

예, 계속 할 겁니다. 여기 보면, 314페이지를 한 번 펴 주시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3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내년도 계획이 나옵니다. 내년도는 소화전 보수 및 송수호스도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

예, 사업비가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에 대해서는 사업비 1,500이네?

예.

이것 하나 하는 데에는 얼마나 사업비가 듭니까?

이것이 다 틀립디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납디다.

그러면 사업비 1,5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하면 15개밖에 못 하는데.

내년도에는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호스를 사 주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신설하는 것이, 신규로 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입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것이 345개를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농어촌에도 소화전이 상당히 필요한데 원만히 다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위천천에도 대부분 보면, 옛날에는 똑같은 강우량이 한 350 와 가지고는 범람을 안 하던 곳도 범람을 하게 된 이유가 하상이 전부 다 대부분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가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의 높이만큼은 전체가 하상이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에는 몽리민들이 보를 막아서 했기 때문에 홍수가 지면 그 보가 떠내려갑니다, 터집니다. 이래서 안에 적치물이나 이런, 적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상이 안 높아졌는데 지금은 전부 다 중간중간에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해 놓으니까 그만큼, 보 높이만큼은 전부 다 하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명년에라도 사업비를 좀 더 얹어 가지고 하천의 준설을 많이 해 줘야만이 제2의 어떠한 피해를 덜 입는다고 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8ㆍ2, 8ㆍ3 집중호우에 대해서 앞에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사업계획대로 내년 우수기 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23페이지에,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수해를 당하면서 편입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보상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등기, 실소유자의 사실확인으로 보상금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사항들이 없었지요?

이것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읍ㆍ면에서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읍ㆍ면뿐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말고, 계장님! 재난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확인이 어려우니까, 참 그것이.

아니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 그런 사실들로 해 가지고 한 2대 동안 그 소유자가 확실한데, 지금 아직까지 특별조치법 이것 해도 촌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공직이나 다니고 재산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나 알까, 그것 외에는 그냥 흘러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한 2대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어먹고 있었는데 그것을 뺏겨 버렸어요, 그 과정들을, 딸들한테, 그것도 아들이 아니고 딸들한테 진짜 바뀐 사례들을 내가 한번 보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면장님들이 그런 것은 알아서 처리하실 줄 알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마을민들이 더 소유자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미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걸로, 또 아직까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좀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어디에 가 가지고 서류 작성하는 것 이 자체도 실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지시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도 적극 활용하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김정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직원에 따라서 면에서 해 보니까 다릅디다. 직원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착착 지어내서 면장확인으로써, 해서 이리 내려 보내니까 보상을 받도록 되고, 직원이 그것이 안 맞는다고 안 돼 하고 딱 법대로 그러는데, 법대로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등기서류, 이전등기서류와 같은 동일한 서류절차가 되어져야 이 돈을 수령하지 그냥은 도저히 수령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면의 직원이, 딱 봐서, 이ㆍ동장들 증인을 세우고 사실확인서를, 이것은 언제부터 누가 소유하고 있었다, 사실상 소유자가 공부상은 이랬다 할지라도 이렇다, 이래 해 가지고 면장확인으로써 다 받아들였다 말이야. 직원이 안 되는 직원은, 내가 죽을 짓 안 한다 하고 탁탁 채우는데 그 사람, 그것을 어떻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서 34번, 사이버농원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고, 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중점시책 3건과 핵심시책 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농정과와 기술센터의 농업관련 기구통합으로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를 구축하였고 또, 한우 돼지고기의 브랜드육 명품화 육성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FTA 과수산업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영농기술 등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 중심의 농업기술을 정착했다고 봅니다. 주요업무 성과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상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도단위 활력사업 종합평가 장려상 수상 등 4개 사업에 관해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금년도 시상이 확정된 것은 2005년도 4-H 중앙경진대회 봉사활동 최우수상, 또, 한국 4-H 대상 본상, 그리고 농산물 파워브랜드 ‘맛있다 거창사과’ 동상 수상, 친환경농업 육성평가 전국 우수상으로 상사업비 2억 원을 받았고 지금 현재 축산시책평가가 경남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현재 중앙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을 가져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농정과 소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대상 사업지는 북상면 월성마을로서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생활편의시설과 농촌체험기반, 마을경관 등을 조성하는 등 5종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5년간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100억을 목표로 하고 현재 55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그 기금을 조성중입니다. 금년도까지 추진상황은 이차보전금 지원을 2,670농가에 2억 7,500여 만 원을 했고 또, 내년도에는 300농가에 1억 원, 그리고 재해보험료 지원에 2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과 실질적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9,267여 만 원 등 모두 5개 사업에 7억 5,100여 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 사업에 7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한국마사회와 농촌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사업이 변경되도록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애우ㆍ애도니 브래드육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애우 브랜드육 생산기반에 6종에 5억 5,100여 만 원이 사업비가 계상되어져 있고, 또, 애도니에 대해서는 1억 8,100여 만 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0까지 현재 추진한 상황은 애우 브랜드육 생산기반 지원에 입식자금 이차보전 등 모두 5개 사업을 착실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이것도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애도니 브랜드육 생산기반 지원사업도 쑥사료 첨가제 지원 등 2개 사업은 완료했고 쑥사료대 지원도 조만간에 완료를 각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핵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이것은 다음에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산업 안정대책입니다. 저희 한우사육 두수는 모두 3,440가구에 1만 8,8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우 송아지방 설치에 4,000만 원 등 모두 4개 사업에 2억 7,31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10월 20일 현재 55%부터 81%까지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낙농산업육성 대책입니다. 저희 낙농농가는 많이 줄어 가지고 지금 현재 14호에서 1,065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능력 젖소정액 공급, 또, 수분조절용 톱밥공급, 육우 거세지원 등 3개 사업에 5,331만 2,000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젖소 온수물통 지원과 악취방지 개선제 사업을 신규로 추가해 가지고 1억 265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축산물 브랜드육 대도시 유통망 구축입니다. 저희 축산물을 명품화 브랜드를 시키고 또 판로망도 확대하고 전국 시장 판매를 위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브랜드육 전문점 설치에 7억 원을 가지고 현재 6월달에 준공이 되었고 위생도축 설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해썹(HACCP) 승인을 06월 5월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으로서 저희 도축장이 상당히 위생도축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홍보 광고탑은 9월달에 부지 선정을 완료해 가지고 사업착공을 12월에 하여 내년 6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마케팅 지원은 포장재 기획제작은 10월달에 완료하고 또, 홍보물 기획제작 외 3종은 12월 중 완료하여 모두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과 비디오 제작도 차질 없이 해 하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이나 기종저, 소탄저, 이러한 법정전염병은 만약에 저희 거창군에서 발생이 되면 저희 축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했던 사항은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공동 방제단을 54개단에 186명을 운영하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1억 2,980여 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관찰 및 예찰실시도 축협과 방역본부, 군, 해 가지고 내년도 2월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서 저희들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상훈련을 금년 2월 23일 실시하였고 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을 1,1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 방제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며 그에 소독약품도 함께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가상훈련을 내년 2월 중에 실시해 가지고 만약 저희 군에 이러한 인플루엔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훈련 받은 바와 같이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를 퇴비화, 액비화 시켜 가지고 이것을 자원화 시키고 또한 무단 방류를 방지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0일까지의 추진상황은 단독시설 24개소 중 6개소를 완료하였고 액비저장조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착농 계분건조장 지원도 361평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시설 1개소에서 1억 6,000만 원의 추가 사업을 해 가지고 모두 4개 사업에 5억 4,700여 만 원의 사업비로써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작업의 환경개선, 또 전통생활문화 보급을 위한 핵심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여성능력개발 생활기술교육에 1,367명을 실시하였고 건강관리실은 신규 설치를 1개소 하고 기존 지역을 5개소를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편의 보조기구도 2개소에 보급을 하였고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에 1개소, 그리고 지역향토음식 상품화 연구개발을 위해서 담북장 제조방법을 표준화시키는데 이것은 현재 연구보고서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새로운 사업으로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생활문화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베트남이나 우리 중국교포나 일본인이나 외국에서 우리 거창으로 시집온 사람들이 저희 거창에 적응을 못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담장 없애기, 또 전통장류 가공 상품화 등 모두 6개 사업에 4억 1,700만 원으로써 내년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은 우선 농업인 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운영을 내실화시키며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대상자를 선발하여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촌지도자회는 기술교육 위주의 연찬을 14회 실시하였고 아울러 장뇌삼 과제포를 782평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단체육성 정보교류, 또,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지원 등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사업으로서는 농촌지도자 농업기술 향상 및 활동강화 등 모두 4개 사업에 8,190만 원의 사업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저희들의 농업은 살 길의 하나가 친환경농업에 있다는 것은 자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으로서는 우선 단지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760명을 실시하고 또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에 493㏊에 자재를 공급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쌀 포장재도 4만 1,5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조기도 15대를 지원하였고 현장 체험행사도 3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마는도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쌀클러스트단을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생산된 쌀을 쌀클러스트단에 직접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보고드릴 때에는 저희들이 200톤, 1만 가마, 1만 포대를 수매를 받기로 했는데 이번에 결정된 것은 280톤으로서 1만 2,000가마를 수매해 가지고 지원하기로 친환경쌀은 2,000가마가 증액되어 가지고 수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친환경쌀 자재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9,18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써 계속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저희들이 6,287㏊에 32억 2,800만 원, 그리고 생산조정제 334㏊에 10억 200만 원,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900㏊에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금년도 현재 추진사항은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선정과 이의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사업신청 농지의무 이행을 했는지를 점검중에 있습니다. 쌀생산조정제도 현재 다른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행여부를 점검중에 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도 현재 이행상황을 점검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직불제 금액이 농가에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공급입니다. 이것은 토양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고품질생산을 하고 또 축산분뇨를 자원화 시켜 가지고 토양에 환원시켜 주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량은 모두 4,000㏊에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항은 공급 대상자 확정과 공급을 금년도 3월,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3,452㏊에 5,524톤을 공급하였고 이것은 북부농협 퇴비장에서 구입해 가지고 공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6,500㏊ 정도의 대상지를 두고 약 52만 포를 10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RPC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RPC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쌀 가공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최대의 현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쌀의 생산이나 말리고 하는 그 과정도 쌀품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마는도, RPC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품질의 쌀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쌀농사는 사실상 정부에서 조금 봐 주지 않으면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거창쌀을 완전히 더 질 높게 해 가지고 쌀을 하나 명품화 시키는 데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내용은 저장시설을 개ㆍ보수하고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며 또 건조ㆍ저장시설을 저장능력 2,000톤의 규모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0억 500만 원인데 당초에 군비 2억과 융자가 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서는 농협별 자부담금 미결정으로 사실상 사업이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6일날 RPC운영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함으로써 RPC 자체 매입이 훨씬 늘어나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비축재 매입도 추곡수매제만큼 매입량이 적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RPC에서 흡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설 증ㆍ개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완전히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RPC 증, 개ㆍ보수에 한 1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50% 저희 부담으로 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보조사업으로 8억 1,000만 원을 실시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3억 9,000만 원을 신청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방화 대응 고품질쌀 생산입니다. 양에서 질 위주의 쌀농사 기술을 앞당겨 정착시키고 이러한 것을 시범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며 또, 저희들 벼 채종단지를 유치해 두었는데 이를 통하여 순도 높은 종자를 공급하고 농가소득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금년까지 추진했던 사항은, 먼저 고품질 거창쌀 생산을 위한 신기술 집중 투입은 순도 높은 양질미 증식포 4.9㏊ 등 4개 사업에 모두 15㏊의 사업을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생력화 시범사업에는 벼 기계이앙 동시 측조 시비 등 2개소에 14.9㏊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또,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도 14개소에 운영하였으며 정부보급종 채종단지는 벼 2개소, 콩 1개소를 50.4㏊를 운영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작목별 전문 농업인 교육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업인 정보활용교육 등 모두 5개 과정에 5,500명을 시키는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수립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3,326명을 하여 완료하였고 영농현장교육도 384명, 그리고 여름철 현장교육도 691명 등,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 과정에 4,92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심을 함양한 건전한 미래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우리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4-H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했던 사항은 조직 육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18개회에 385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했던 핵심사업으로서는 5도5군 4-H 회원 한마음대회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개최하였고 또 부산시 4-H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제3회 야영교육을 저희 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4-H 회원 체험학습포를 운영하여 배추, 감자 등을 심어 가지고 분양까지 완료하고 부모님과의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에 아까 수상 실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4-H에서는 금년도 4-H 대상 등 해 가지고 2개상을 수상할 정도로 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한 한해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우리 미래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4개 사업에 2,850만 원의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회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농업기계교육 및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순회수리교육은 현재까지 116개 마을에 1,612대를 수리하였고 그 외에도 교통안전 운행교육, 또 부녀자 농기계 현장이용교육도 차질 없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조성기는 12대를 읍ㆍ면에 대여하여 활용하였고 밭작물 기계를 위한 점파식 인력파종기도 18대를 보급하고 보행용관리기 지원도 120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이용기술교육 등 4개 사업에 1억 7,114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컨설팅과 사이버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컨설팅사업은 농가경영컨설팅을 하여 자기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지를 자문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과 등 6작목에 현재 180농가를 컨설팅 해 가지고 연말이 되면 컨설팅 결과를 농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별 자율학습 연구모임도 육성을 하고 표준소득조사는 6작목을 실시해 가지고 지도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화교육장은 연중 개방해 가지고 200명 이상의 농민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3작목에 25㏊를 확대해 나가고 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이나 정보인프라 구축, 또, 경영개선 등 4개 사업에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PC기금 과수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10년까지 7년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17억 2,7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품질 생산현대화사업에 68억 3,000만 원, 그리고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27억 3,000만 원, APC 지원사업에 21억 2,000만 원, 그리고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추진상황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사과밀식과원 외 20개 사업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20개 사업의 내역은, 앞으로 하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정비사업은 97㏊를 70%의 진도를 하고 있고 과원 폐원 지원사업은 50%의 실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것은 FTA기금 과수원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점산지 유동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읍 정장리 일원에 1만 6,550평의 규모로 산지 유통센터를 212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써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군비 소요예산은 시설비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가지고 50억 4,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까지 추진한 상황은 거점 APC 설치사업비 투ㆍ융자 중앙심사를 4월달에 완료하였고 또,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규모나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8명이 8월달에 농림부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규모와 예산을 농림부에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관하여 APC사업 진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해 가지고 해외의 앞서 가는 APC사업을 저희들에 반영을 하도록 추진위원단하고 일부 참여 공무원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거점 APC 설치사업비에 가내시되어진 사항은 예산안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21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사업확정 내시 예정액은 17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ㆍ도ㆍ군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부지 매입비 33억 1,000만 원은 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APC사업은 저희 거창 사과를 탈바꿈시키는 중점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거창사과의 명품, 브랜드화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앞서는 APC를 만드는 데 저희들이 진력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7년까지 3개년의 사업기간으로서 62억 원의 사업비로써 포장 조성, 진입로 포장, 전시장, 박물관 조형물, 쉼터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안으로서는 지역특화사업비 통지가 작년 11월 6일날 되어 가지고 사업비 60억 원이 되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06년도 지역특화사업 신청으로 금년 3월 29일에 했고 벤치마킹도 5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마파크는 기본계획안을 6월달에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9월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10월달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 것은 중간보고회까지 현재 마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과정부터 차질 없이 해 가지고, 쉬고 가고 즐기고 가고 하는 사과 테마파크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입니다. 지역 농ㆍ특산물을 명품화시키기 위한 홍보 및 판로 개척사업으로 저희들이 직판장 운영과 백화점 홍보, 또 직판행사 참여 등이 사업의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했던 사항은, 먼저 홍보물 제작은 책자는 2,000부를 제작하고 쇼핑백은 7,000매를 제작을 완료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직판행사도 10회에 참여하여 약 2억 1,0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웹투어 등 여행정보 사이트, 그리고 홈페이지 활용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 농산물을 홍보중에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맛있다 거창사과’가 파워브랜드 대전에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직판행사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금년에 직판행사 과정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찰옥수수 판매를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판매가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5㏊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직판용으로 계속 공급하고 또 홍보 동영상도 1시간용을 제작하며 책자도 3,000부를 제작하여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거창사과 명품화 육성입니다. 수출사과는 248농가에 180톤이 계약이 되었는데 금년도 사실상 수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로 수출은 현재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중간 들어 온 것으로서는 한 20톤 정도가 선적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독려해 가지고 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함양은 사과수출을 추진하다가 가격의 차이로 해 가지고 포기한 것이 방송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품화를 위한 추진상황으로서는 전지ㆍ전정 개선시범포 운영과 또 늦서리 피해방지 시범사업 등을 하였고 특히 과수영양진단실을 설치해 가지고 엽분석기 등 기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사과의 잎을 따 가지고 사과의 건강 자체를 알아 볼 수 있는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출사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출이 하나, 정착되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1식을 2004년부터 10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5억 원의 사업비로 오미자 기반조성사업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농원 운영입니다. 사이버농원 운영은 저희들이 체험 및 각종 이벤트에 3,300여 만 원의 사업비로써 각종 체험행사를 차질 없이 수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금년과 같이 정기 체험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상시 체험사업을 새로이 도입해 가지고 월 주 1단위의 소규모 상시 체험행사를 해 가지고 소비자와 상시로 연결되는 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농산물 분양사업도 새로이 실시해 가지고 1농1가 소비자와 이어주는 사업도 병행해 나가고 농산물 쇼핑몰을 통한 직거래사업도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중점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대 농산물 명품 브랜드육성 및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과나 딸기, 포도를 거창의 대표농산물로 최고의 명품인 공동 브랜드로 점차점차 육성을 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생산시설도 현대화시키고 브랜드 인지도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밀식과원 조성 등 3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딸기는 국내육성 유망품종 생산단지 확대 조성 등 주로 3개 사업을 실시하고 포도도 비가림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하는 등 명품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전문기술자 양성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사람이 명품화를 시키는 데 중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중점시책 이것은 우리 설명 과정에서 다 나온 내용인데 다시 더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농촌지원하고 애도니, 딸기양액재배 전부 다, 들은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점산지 유동세터는 앞에서 보고해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은 앞에하고 중복은 안 되어집니다마는도, 저희들이 RPC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일반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저희 거창쌀을 하나 다시 태어나게 하는 데 저희들 전직원이 힘을 기울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생산 안정대책은 9개 사업에 8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우ㆍ애도니 전국명품화 육성추진사업은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품질인증 확대추진사업, 또 애우 이력추적 시스템 시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가지고 우리 애우를 명품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도니도 쑥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아직까지 애우만큼 애도니는 이미지가 구축이 덜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상표등록을 완료를 해 가지고 애도니도 우리 애우와 함께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홍보는 맞춤식 판매운영을 위한 대도시 직거래 장터운영과 인터넷쇼핑몰 등 해 가지고 홍보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우리 애우, 애도니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거라. 소장님! (책을 두드리며) 싹 다 설명한 거라. 자꾸 설명하지 말고.

예.

예, 다음 원예특작과 소관 딸기 양액 공동육묘장 설치 및 GAP 농산물 생산은 이것은 주사업이 아까 조직배양묘하고 연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테마파크 조성은 아까 테마파크에서 테마파크 조성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구축입니다. 이것은 소요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사과, 포도 10농가에 대해서 생산에서 소비될 때까지 농약 비료 친 것을 이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한테 인지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과테마파크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용역을 중간보고를 했지요, 그죠?

그런데 위치가 어디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사실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거창읍의 소도읍 가꾸기 그것이 사실상 확정이 되면서 소도읍 가꾸기 할 때 아마 보완하면서 테마파크사업이 사업비 확보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아마 연계가 같이 되어져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에는 거창읍이 한 세 군데 정도? 하고, 또 고제하고 해 가지고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도, 아무래도 소도읍하고 연계가 되어지려면 읍지역이 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체험행사 하는 것하고는 고제 쪽에 저희들이 집산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마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그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서 그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국제연극제 아비뇽 거리라든지 다른 것도 넣고 또, 사마테마파크도 넣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이 선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시건축과의 보고에서 소도읍 가꾸기사업에서도 이 사과테마파크가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얼마 전에 용역중간보고회를 하고 나서 고제 농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전부터 아마 유치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제 농민들이 우리 군수님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처음에 사과테마파크를 보고를 받을 적에 고제 일원을 한다라고 처음에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고 용역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죠?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리가 맨 처음에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중간의 용역과정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죠?

그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고제면민들도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용역을 줄 때 의도적으로, 원래는 고제로 간다 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바꾼 것 아니냐, 아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 어제 아레께, 제가 이번 일요일날 원학골하고 위천파출소 관할 4개 자율방범대 행사를 하는 쪽에서 고제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꼭 그런 것 같으면 좋다, 거창읍으로 가는 것 같으면 고제 우리는 무풍으로 가겠다, 사과는 거창에 절대로 고제는 단결해서 안 하겠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그 친구들이. 우리 여기 정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죠, 지금 여기에 도시건축과에서 나온 자료에 그것하고 같이 해서 누가 봐도 안 있습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 이것은 용역 결과를 거창읍 쪽으로 가도록 용역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내년도 사과테마파크를 만드는 데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의 숙제입니다. 지금 올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어차피 할 거니까 놓아두고 이런 숙제들을 소장님이 알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제가 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통합되기 이전에 테마파크 이 관계가 있을 때 제일 처음에 고제로 한다는 것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 거창군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때 고제하고 거창읍하고 가조하고인가 3개 지역을 해서 선정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제라고 확정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고제가 거창군 종합장기개발계획에 봉계리 일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온다고 생각한 거지, 우리 군에서 거기다 한다고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올해 2월달 우리가 보고를 드릴 때 아마 그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제가 나중에 우리 속기록을 찾아드릴게요. 속기록하고 우리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속기록을 찾아드리면 두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여기 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전부 다 고제로 가는 걸로 확정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고제 이야기가 나온 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것은 나중에 회의 속기록도 있고 우리 보고서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은 그 때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그 문제는 지금 오늘 그것을 서로 논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라, 왜 그러냐 하면…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제 아레 고제면민들, 여기 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제일 우려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자기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고제사과는 우리 거창 APC로는 절대 출하 안 하겠다 자기들끼리 단결해서든 어떻게 하든, 거기 청년들 한 20여 명 모였는데 그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소장님께 전해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 위원이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하는 데 연계되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과라 이거라, 밭에다 나락 심을 거요? 사과 있는 데부터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가야 되지, 그러면 읍이라고 읍만 그렇게 하고 가꾸기사업하는 것은,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 말이라. 하지마는, 지금 이의를 하는 이유가 말썽의 소지가 틀림없이 됩니다.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이 만의 하나, 이대로 된다 하면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니까 이것 꼭 참고하시고, 한 가지 여기에 RPC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농정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은 잘 아시지 싶은데…

이것이 산물수매를 하는 것은, 수매가 아니고 일반이 그냥 가지고 오라 해서 갖다 넣는 것이 4만 1,000원을 한 가마니에 넣는데, 현재 지급액은 4만 1,000원인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잔금지급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급한다 하는 이 내용들이 홍보가 전혀, 동리장들한테도 하나도 안 되었어요. 이래 가지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 나락을 안 가져가고 중단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밀려 나오다가 또 재차 이러도 저러도 못 하고 어찌 해도 못 하고 해 가지고 다시 갖다 넣었는데, 확실한,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는 4만 1,000원이지마는, 앞으로 정부시책이 어떻게 얼마 더 지급해라, 이런 등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때 지급액은 잔금은 어느 몇 개월 후에라도 지급하겠다 하는, 이런 무슨 홍보가 되어져야 하는데 전혀, 우리 위원들 자체도 사실은, 능숙히 아는 분은 아시지마는 모른다 이 말이라, 그리고, 동리장들이 전혀 이에 대한 것은 몰라요. 그래서 중단하자, 하지 말자, 이것이 되어져 가지고 전혀 안 갔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고 이것 대답하고 다음에 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고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공 비축미곡 내시에 당초에는 산물벼하고 포대수매를 구분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물벼 가격은 농협에서 RPC에서 자율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비축미 중에 포대벼는 정부에서 가격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포대벼는 4만 8,920원으로 확정을 해서 1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17만 70원을 목표가격을 정해 가지고 거기의 80% 정도의 수준은 지급을 하고 그 이후의 정산은 1월달에 한다고 포대벼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건의를 하기로, 산물벼는 가격이 너무 싸고 농협가격을 하니까 전국에서 가격균형이 안 맞다, 이래서 산물벼를 포대벼 수매로 전환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최종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물수매는 우리 관내에 수매한 것을 보면 4,876가마밖에 수매를 안 했습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전체 포대벼로 전환을 해서 수매하고 있습니다마는도, 산물수매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해 준다든지 더 인상을 해 준다든지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말을 할 수 없고 현재 수매를 받는 데서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만 4만 1,000원만 내 주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고, 차암 일들 하는 것이…

이것이, 산물벼 그 가격은 농협의 RPC에서…

아, 알았습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거라. 어찌 된지 하는 것이. 우리 답변할 수가 없다 이 말이라. 그러면 우리한테 묻는다고요. 군의 집행부에서나 RPC 사업하는 수매장에서나 어떤 말이 없는 것 그것 좀 대답하라고 하는데 뭘로 대답을 할 거라? 전혀 대답할 자료가 없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미지수고 전부가 모른다, 그러면 앞서, 그것은 우리가, 감사 때 나중에 가서 지원금액에 대한 것하고 할 걸로 보고, 우리가 RPC 사업에 여기에 8억 얼마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8억 얼마, 아까 있던데 어디에, 어디인지 모르겠다, 아, 여기 있네, 이것 지원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RPC 사업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공장을 가볼 때 다른 데 충청도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디다. 여기에보다는 월등하게 낫더라고요, 그래 잘되어 있는데 우리 지원만 바라지 말고 농협에서는 순 이익만 보고 바라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인다 이거라. 그러면 농협에서도 중앙에다, 여기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 놓았는데 중앙에서도 당겨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이 조금, 우리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매장에 갖다 넣을 수 있는 이런, 안심하고 갖다 넣고 가격도 딴 데보다 조금 얼마라도 한 포대 얼마라도 낫도록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에 지원만 바라보고 이것도 돈 이것 가지고는 못 한다, 바라보고만 있다 이 말이라! 자기네 지원은 전혀 안 하는 거라. 그렇다면…

위원장님!

아니, 대답하기 전에,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 2억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대 준 사업이고, 이 사업? 10억 5,000만 원 하는 사업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6년도 계획에 증, 개ㆍ보수가 또 12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도 사업에?

이 사업이 별개입니까?

아니 그래 같은 거라고 생각, 그러면 2억을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서 집행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사업비가 8억 500만 원이 내년도에 총 RPC를 개수하는 데에는 12억 정도가 되어 가지고 증ㆍ개축 보완이 되는데 그 중에 2005년도에 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은 농협에서 2억을 가지고 자기네들 2억을 보태 가지고 4억을 하려고 해도 일부분밖에 수선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농협의 자부담 결정도 좀 지연이 되고 그래서, 자부담 문제, 또 시설의 일부 개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전에, 원래는 3억이 올라온 것이고 자기네들이 7억 500을 댄다고 생각을 하고 군비 3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10억 500공사입니다. 맞죠?

예.

예,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 너희들 1억 더 대라. 그래서 우리 2억 해 줄게, 이래서 사업을 하라고 승인을 해서 2억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자기네들이 1억이 없다는 거죠. 7억 500은 자기네들이 받았는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1억을 더 받으려고 하면 우리 일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일이 되어서 RPC 관계가, 새로 1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내년도 계획으로 넘어왔는지 그 과정만 설명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그런 겁니까, 그것이?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무슨 큰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시설개수가 실제로 RPC가 앞으로 거창쌀을 전체 수매를 산물수매라든지 포대수매든지 해 가지고, 거창쌀을 완전히 좋은 쌀을 만들어서 출하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고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가 다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감사 때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예산심의에도 문제가 있지…

같이 해야 되지.

4만 9,200원에 받아들여 놓고 여기는…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무엇 득 보려고 우리가 돈 주어야 되는 거라?

두 분 계시는데 지금 RPC 문제는 우리가 내년도에 정부수매도 안 하고 이래서 상당히 우리 현실하고 바로 와 닿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도 우리 사업계획서 속에 보니까 어쨌든 사업비가 총 12억 아닙니까, 그죠? 12억인데 우리 군비를 6억을 대고 농협에서 자부담 6억 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확실합니까? 이것도 다음에 또 사기 치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억 댄다 해 놓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죠,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실제적으로 이걸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6억은 군비는 지원해 주되, 농협에서 정말로 6억을 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다음에 예산설명 올 때 이것은 책임을 지십시오! 거기는 내가 책임을, 안 되면 사비로 책임진다 하는 그런 각오로 이것은 확실하게, 어떤 그 사람들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협약서를 맺든지 안 있습니까, 그죠? 어떤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부분이…

예. 간단히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은 예산심의할 때 서로 되겠고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사과테마파크에 대한 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걱정이 되어서 하는데, 요는 문제는 테마파크장을 고제로 하는 걸로 고제, 전부 다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면서 못박아서 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다르다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제면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면민들이 이것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풍으로 브랜드를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내년에 하겠다 여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잘 조정해서 말썽 없이 하라, 이런,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위생도축시설 해썹(HACCP) 그 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일부 축산 독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양돈, 돼지 도축하는 것도 꺼려하면서 일부에 오는 분을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을 내년도에 하고 나면 내년 6월에 준공 아닙니까, 그지요? 337페이지.

(자료 확인)

한우 도축은 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도축할 사람들이 거의 이리로 오겠습니까? 설치를 하고 나면?

아직까지 설비가 다 되어진 것은 아닌데 사실상 한우 같은 경우는 타지역으로 가고 할 때 감량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송 과정에서. 그런데 도부들 관계는 아직 숙달된 도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이라든지 하는데, 처음에 정착하는 데는 시간은 조금 걸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우리 한우사육 농가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제일로 우려하는 부분들은 위생시설에서 도축을 하고 나서 몇 시간이나, 이송하는 데, 그 부분에서 위생시설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시설이 갖추어지면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아…. 그것은 앞으로 그 과정은 차가 냉장차로써 운반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을 다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허점이 없게 준공 이전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담당할 때의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한테도 2회에 걸쳐 가지고 건의서를 드렸고 또, 도에도 건의를 해서 농림부까지 건의서가 올라갔는데 농림부의 의견은 확고합니다. 단지당 30㏊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확고하고, 또 장관님이나 우리 이강두 국회의원님께서도 농림부에다가 수차례 전화도 하고 했는데 농림부장관님이 가서,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해도 실무자한테 가서 하면 딱 해 가지고 30㏊로 해서 안 되는 걸로 딱 그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아무리 건의해도 지원이 불가능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원예특작과장님이 하겠습니다.

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농림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과수화훼과의 이상혁 서기관하고 기반조성하는 것, 집단이 안 되더라도 면 자체에 30㏊만 되면 풀어줘야지, 과수원이 서구처럼 30㏊씩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다, 이것은 꼭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이상혁 서기관 하는 말씀이, 이걸 그런 식으로 풀어 주면 전국적으로 다 원칙이 무너지면, 다 풀어 주면 농림부에서 그것은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래서 확고하게 집단화하면 가능할까 앞으로 기반 정비사업은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앞으로도 사실은 우리나라 실정에 30㏊가 집단화된 과원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부하고 계속 절충해 가지고 규모를 축소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현재로서는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읍ㆍ면에 주지시켜서 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총평, 주요업무 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 정착입니다. 1일 생산능력 1만 5,000톤 이상의 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을 구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시행을 의무화함에 따라 2005년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자율경영을 통한 독립채산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 주요추진상황을 보면 지방공기업 시행은 2005년 1월부터 하고 1월에 지방공기업 금고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군농협,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을 지정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수도는 수익자, 하수도는 원인자 부담 원리를 적용해서 독립채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 내에는 거창정수장은 1일 2만 톤, 가조정수장은 1일 3,300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정수처리의 공정개선을 3건 정도 추진했고 그 다음에 민ㆍ관 합동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 홍보를 매월 1회 이상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안전한 수돗물 기준 중 탁도는 0.46도에서 0.27도로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일부 검출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검출로 획기적으로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도 더욱더 맛있는 물 생산을 위해서 우선 거창정수장부터 착수정에 세라믹 기암석을 설치해서 원적외선 효과를 줄 것을 계획하고 있고 침전지에는 햇볕차광막을 설치해서 조류생성을 억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정수장에서 효율성이 완전히 검증될 경우, 가조, 위천 정수장까지 시설을 확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거창읍에 5.067㎢, 가조에 2.280㎢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지원사업으로는 양평마을 상수도 신규 급수시설로 118가구에 3억 원을 지원해서 신규 급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억 8,2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4개 지구에 배수로 정비라든지 농로포장, 용수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12개 읍ㆍ면에 324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간이상수도 개선에 50개소에 한 13억 4.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관정개발 10개소에 17억 원이 투입되었고 내년에 아직 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국ㆍ도비, 이 사항을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간이상수도, 생활용수사업을 합쳐서 한 49개소에 50억 정도를 지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국ㆍ도비가 확보되는 상황을 추이를 봐 가면서 신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2㎞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김천리, 정장리 지구 등 5개 지구에 소구경, 구경 한 100에서 200㎜ 정도의 중ㆍ소형 노후관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창읍 지구에 상수도 원수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대구경을 우선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리 지구에 현재 500㎜로 내려오는 구간을 700㎜로 확장해서 원수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천 농어촌 상수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천 지방 상수도 사업은 현재 위천면 관내 14개 마을의 6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3년도부터 내년 9월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은 한 79% 수준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단된 상황을 보면 위천상수도 하는 마을이, 내년도에 추진하는 합천댐상류지역 하수처리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굴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댐 상류지역사업이 내년 3월에 시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 되어서 재개를 해서 내년 9월경 마치는 걸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거창 취수장 현대화 사업 마무리 상황입니다. 거창취수장 현대화사업은 2003년도부터 내년 6월말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38억 4,800만 원이 계획되었는데 이 중 아직까지 6억 8,200만 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인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경이라든지 취수관로, 홍보관 등 부대사업을 마무리해서 내년 7월경 사업을 완료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까지 취수장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 GIS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마무리입니다. 상ㆍ하수도 GIS 관리시스템은 도시 기반시설인 상ㆍ하수도 지하 매설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를 통해 지하굴착 등 사업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추적하는 등, 지하시설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거창읍 및 가조면 일원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역 48㎢와 그 다음에 상ㆍ하수도 GIS 관리시스템 구축, 한 252㎞를 대상으로 2002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이 사업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증설 사업 마무리 사업입니다. 현 분뇨처리시설이 82년도에 설치되어 지금 노후가 되어 있고 용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 발생, 또 처리효율 저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 현재 하수처리장과의 연계처리 수질기준 충족을 위해서 시설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현재 1일 50톤 증설 계획을 보고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기존 처리시설 20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18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내년 6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남ㆍ강북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 현재 우수와 농업용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이 유입되어 가지고 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있고 또, 강우 시, 오수의 하천 유출로 수질오염이 되고 있어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처리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거창군의 강남지역, 운정, 절부, 정장리, 또, 강북 지역으로 양평, 노혜, 일원에 8.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한 27억 원 되고 완료는 내년 3월경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합천댐 상류지역에 마을하수 처리 확충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통합하수 관리 체제 구축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거창군 관내에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한 24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하수처리장에 3개소, 마을하수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593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6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 가지고 계약이라든지 추진을 하고, 다음에 거창군에서는 사업추진 감독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금년 6월에 입찰공고가 되어 가지고 2개 업체가 입찰에 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은 내년 3월이 되면 바로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이 되어야 아까 말하는 위천 것도 같이 추진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자식 수도 미터기 시범설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거창읍하고 가조면 모두 수동식 미터기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향후 시설개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설개량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창읍 일원 한 50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전자미터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해 보니까 오차범위는 현재하고 한 3% 이내 정도로서 주민들의 신뢰도는 수동식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위천 농어촌 상수도 신규 지역에는 전량으로 전자식 수도미터기를 보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전자식 수도미터기 장점을 보면, 그 밑에 보면 설치 위치를 대문 밖에 설치를 함으로써 검침하기 위해서 대문을 열어라 하는 불편도 없고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라든지 영하 25℃까지 내한성으로 동파가 심한 거창지역에는 적합한 기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경 500m 이내에서 원격검침도 가능한 걸로, 그래서 다방면으로 인력절감도 되고 또, 사생활 보호도 되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꾸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업소장! 내년도에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조금 되어 있네요?

예?

조금밖에 안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돈이 2억 내지 3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업량이 0.8㎞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구경이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노후관로를 빨리 교체하는 것이 새로운 물을 증설하고 이것보다는 훨씬 빨리 우리가 맑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건데 예산을 3억을 할 것이 아니고 작년에 2억 5,000 했으면 금년에는 한 4억, 다음해는 또 5억 이런 식으로 늘려 가면서 하는 것이 안 좋나 싶은데 계획 자체부터 너무 적게 올린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은 보면 국ㆍ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자체 재원을 활용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

자체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맑은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신경 더 쓰는 것이…

예, 맞습니다. 현재 거창읍 관내에 보면 상수 관로가 한 270㎞ 정도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40%는 노후관로로 추정이 됩니다. 40㎞ 하면 한, 100㎞가 넘는 사항이 노후관로입니다. 이걸 동시에 하라고 하면…

아니, 동시에 하라 소리가 아니고…

1년에 2㎞씩 하면 50년 걸려요.

그래, 50년 걸려야 되는데…

예, 그것은 도저히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것이 또 노후관되고 말이지 이럴 건데…

노후관 교체하려 하면 1년에 보니까 1㎞ 가는 데 1억씩 예산 해도 200억인데, 상당히 거기에도 예산 편성할 때 중점을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동영마을에 대해서는 저하고 실무, 장 계장하고도 4일 전에 직접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포장된 부분을 절개해 가지고 관을 묻고 그 부분만 포장을 하니까 아무리 포장을 정교하게 해도 터덕하니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장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두배, 세배,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도 상수도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문제가 사업비는 1년에 10 몇 억씩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상수도 물 먹는 데 주안을 두고 해야 되는데…

예, 가곡은 어제 담당 계장하고 거기 가서 이장, 반장, 현지주민들하고 면담을 하고 또 현지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곡마을은, 이 생활용수 업무가 금년 8월달에 저희 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건설과에서 당시에…

예, 추진을 했는데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누수라든지, 관로보수라든지 약간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시에 있는 부서에 하자보수를 빨리 하도록, 오자마자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보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그 관계도 공식적으로는 못 하지마는, 일단 내가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는 야물게 하겠습니다.

예.

예, 소장님!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정수장 이전 관계에 대해서, 395페이지인데 이것이 이전하는 이걸…

아, 395페이지요?

예.

예.

일찍이부터 내가 의회에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걸 내가 요구하던 사항인데 이걸 밑에다 수리를 하지 말고, 위로 올려서 양평 위로, 옮긴다 하는데…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아니, 가만있어 봐요, 올린다 하는데, 그리 올려 가지고 하면 어떠냐 하는 걸 내가 요구를 했던 것이 이렇게 되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잘되어 있는 거라고 나는 보는데 여기에서 조금 사지 쪽으로 위로, 이 번지를 못을 뽑았으니 다 됐어요? 설계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올리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배수지가 낮아 가지고 갈마리라든지 모곡이라든지까지 하려고 하면 압력을 안 받아서 물을 공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데서 산 위에 한 30m까지 높여 줘야 압력을 받아 가지고 거기까지 물이 공급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네요, 현재 낮아 가지고?

예.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취수장은 안 하네?

취수장은 현재 돈이 없어서 내나 그대로 사용합니다.

거기 동산마을이라. 거기 취수장이 안 맞아!

예, 그런 사항은 있고요,

그 위치는 맞지를 않아, 똥물 먹여 놓고 돈 받아들이는데, 그것 되는가?

예, 그래서 동산마을에 대해서도 오수관로하고 이 부분도 조금 더 금년 하반기도 현재 조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런 것은 수리는 절대 하지 마소. 말고, 수리하는 돈을 좀 보태 가지고 사지 쪽으로 양평 위로 조금 올라서 당동 개수 조금 위로 그 어디로 올라가야 물을 똥물 안 먹지, 자꾸 읍의 사람들 똥물 먹여 놓고 돈 받으면 되나, 그것이?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물이 모자라면 저쪽 위천 것도 당겨야 되는데 그거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본 위원은, 합천댐 상류지역에 하수도사업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예산도 절감하고 다시 재굴착을 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그것을,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장기간 수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할 정도로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면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도 면을 통해서라도 해 줘야 되고 하수관거사업이 입찰을 금년 12월에 보면, 실시설계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적격자 고르려 하면 3월달이 가야 된다 아닙니까?

3월달 되면 공사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더 지연하지 말고 12월달에 딱 입찰을 보여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가면 바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예, 위천지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하다가 장기간 그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기왕 하는 김에 빠른 시일 내에, 하다가 중단해 놓은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천 지방상수도 총사업비 75억 중에 현재 한 13억 정도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 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배려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인) 신전규 박점용 조선제 정연명 이수정 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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