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작년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금년부터는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함에 따라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보궐선거 관계로 군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600여 공직자가 열과 성을 다한 결과가 국가생산성 대상을 비롯하여 산불예방 최우수 군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많은 상을 받는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하여 세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4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켜 좀 더 잘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함으로써 향후 군정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전력을 다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 구체적이고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중요 기능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군정수행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군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여 하루라도 빨리 개선함으로써 군정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군정이 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고,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감사는 배제되어야 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 대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되, 먼저, 해당 부서 실ㆍ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실ㆍ과ㆍ소장의 인사를 들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위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 질의 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적인 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실ㆍ과ㆍ소장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실ㆍ과ㆍ소장 퇴장)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감사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감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자료를 요구하신 항목에 대하여는 표시를 하였다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별 자료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수시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페이지, 거창상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먼저 박점용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서는 두 분 위원이 감사한 데 대해서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가 있으면, 정연명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가 보면 외국 농산물, 특히 중국산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중국산을 천일염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폭리를 상인들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감시ㆍ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다섯 분이 나와서 현장점검을 했다 해서 경제과에도 소관이, 같이 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서울우유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전규 위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우유, 조선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전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간이 1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메카 육성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5번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기술센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센터로 하고 물가안정 추진 실적 사항에 대해서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박점용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명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 신전규 위원이 감사한 결과대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께서 도축 관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달에 900마리 정도 잡으면 도축세가 1마리에 2,300원인데 1년이면 2,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오는데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경제과장께서 무리가 없도록 유치가 잘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에 대해서 조선제 위원… 예, 박점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명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시장, 버스 댈 수 있도록 해 놓은 데가 있죠? 이쪽 파출소 건너편에.

예, 있는데 지금 대구나 어디에서 물건 팔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또, 점방을 문을 닫으러 오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잠깐 주차를 하거든요? 5분 이내로 하는데 그것을 자꾸 주차단속을 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 여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런 것은 과장께서 챙겨주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교통관련에 대한 감사 더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에는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 감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전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께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계셨는데 과장께서 우리 군비, 도비, 벽지노선에 손해 가는 그것 있지요? 그것을 1년에 얼마 지원해 줍니까? 그래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거창군내 벽지노선 전부 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어도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상 것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임불에 북쪽으로 해서 하루 2번 다니기로 되어 있는데 수지가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신원에서 한 번 넘어오고 또 읍에서 한 번 가는 것 그것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임불에서 삼거리까지 나오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하고 남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래서, 임불 동네 앞으로 해서 산 있는 데로 하루 두 번씩 다니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도 있었고 그렇게 다니다가 지금 수지가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안 하고 한 번밖에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그만치 지원해 주고 있으면 그것은 안 따지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챙겨서 다닐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불에 전화해 보면, 나가보시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에 거창 첨단단지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까? 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한 대로 월평 같은 데는 낙가산에 묶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로 군비로 해서 사든가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뜬구름 잡듯이 저래 놓으니까 월평사람들은 마음만 들떠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군비를 가지고 사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해야 되지 그냥 묶어놓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시정 또는 보완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0 재난안전관리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가르쳐 드려야죠.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 이름.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간부공무원 착석)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별 요구자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40페이지, 태풍 피해복구 현황에 대하여 김정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거기의 부서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하기 전에,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감사 때, 어떤 일로 재난관리계장이 자리를 비워 가지고, 제대로 감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그 사람이 오늘 빠졌습니까? 그래 하지 말고 저기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김 위원한테로 주… 아니 그러니까 차석님이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소하천 정비사업은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를 잘 해 주시가 바라고요. (웃음) 박 위원님 감사한 내용을 과장께서는 잘 챙겨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해위험시설 관리, 재해위험 시설물 현황 관리 실태, 이것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연명 위원하고 조선제 위원이 감사 준비를 해 왔는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 감사를 (웃음) 못 할 형편인데 그것이 왜 빠졌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할 위원 안 계시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20기동대 활동실적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인데 보양식당의 하는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어서 굉장히 피해를 봤다, 상당히 민원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챙겨줘야 된다는 신전규 위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신전규 위원님, 감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기동대, 정말로 급하면 거기만 연락하지 않습니까?

딴 과에는 예산 같은 것도 많고 많이 하는데 하필 왜 재난관리과에는 예산도 적고 그런 사람들 보상을 잘 안 해 주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챙겨 가지고 위상을 높여 줘야 우리 군민들이 편하고 우리가 또 자꾸 전화도 해서 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에 전화 같은 것 하면 정말로 보상 그런 것도 안 해 주고 이러면 짜증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이 그런 것은 잘 챙겨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120기동대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또 보충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읍ㆍ면에 몇 동이나 지었습니까? 몇 동 지은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짓는 데,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면별로 전부 다 같이 하나씩 다 지어주면 지어줘야 되지 어느 데는 짓고 어느 데는 안 짓고 이러면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내년에 전부 다, 지은 면에는 안 줘도 되지마는, 안 지은 데 안 있습니까? 안 지은 데는 전부 다 하나씩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챙겨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떤 데는 지어주고 어떤 데는 안 지어주고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마는도, 그것은 우리가 형평성에 안 맞다,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 제 말이 안 맞습니까?

없어요? 예. 그러면 농촌소화전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를 김정회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하천 기본수립 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로 그만 넘어갈까요?

더 이상 감사할 위원 안 계시죠? 예, 신전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도비나 군비 가지고 사업을 실시 안 한 데도 있지요?

설계해 가지고 아직 입찰 안 본 그런 사업도 있지요? 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일찍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상당히,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위험이 있는데 왜 시작을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한건 두건이 아닐 건데요?

몇 군데나 됩니까? 사실상, 물론 이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 피해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데 지금 겨울이 다, 돌아오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 안 해 준다고 상당히 불쾌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제의를 해 봅니다.

빨리 그것을, 입찰은 되었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을 해서, 완공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 하려고 하면 12월달 넘어갑니까?

바로, 그런 공사를 1달 안에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분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김정회 위원님이 요구하신 태풍피해 복구 시 토지편입 보상금 미수령 현황과 정연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재해위험시설물 현황과 관리실태를 모레 30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시정 또는 보완하여 주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와 오미자 가공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 (참조) 1. 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