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수정
이수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1일차 감사에서 김정회 위원님과 정연명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요구하신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까?
정회
김정회위원
예.
연명
정연명위원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받았습니까? 또 신전규 위원님과 김정회 위원님이 도시건축과장에게 요구하신 군관리계획 재정비 현황과 거창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까?
정회
김정회위원
예.
전규
신전규위원
네, 받았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하시고 감사가 필요하시다면 감사 진행 중 언제든지 관련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나는 대로 산림조합 위탁사업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문 제출)
수정
이수정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농업에 관련하여 항상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도 더 염려해 주시고 또 항상 저희를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저희 함께하는 동료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정과장 신창범 과장님이십니다.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과장이십니다. 예,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과장이십니다. 여기에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준비를 안 해 와 가지고 그것이 좀 안 나옵니다. 예, 농정기획계장 배명식 계장님. 축산위생계장 이응록 계장님. 그리고 축산계장 김진근 계장님, 미안합니다. 원예특작계장님 신성규 계장님. 그리고 친환경농업계장인 김동현 계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창사과담당계장 신을성 계장님. 그리고 농업지원계장…
웃음
웃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본인이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본인이 자기 성명 발표를 하십시오, 모르면.
웃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계장 이수영 계장님. FTA담당 박노해 계장님, 제가 많이 더듬거려 죄송합니다. (간부 인사)
웃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25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004년도 행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미자 가공공장 건립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치요구 사항은, 오미자 가공공장 건립사업이 추진 지연되고 있으므로 공장건립 후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견실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장 준공 후에는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생산기반 조성사업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처리결과는, 오미자 가공공장은 총사업비 8억 2,500여 만 원으로서 현재 사업자 선정심의회는 작년 12월 7일날 실시를 하고 어제 아마 현장을 방문하신 바와 같이, 공장은 완전히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의 조사가 끝나고 나면 곧 공장가동에 들어가고 12월 20일경 이후로 해 가지고 공장의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10년까지 100㏊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도 10㏊를 더 조성을 해 가지고 연간 약 1,200톤을 생산토록 해 가지고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및 체납기금 환수조치 요구입니다. 저희들 조치요구했던 사항은 딸기천적 사육 및 보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업발전기금 융자액 1,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 해 가지고 재산압류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1억 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는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토록 하고 체납된 발전기금은 조속히 납부조치 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레이리응애 사육 및 보급시설 실시사업은 2003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오정열 씨로서 공모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심의회에 선정이 확정되었고, 우리 군은 딸기천적사육 및 보급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월 25일날 착공하여 동년 6월 25일에 준공을 하고 현재 발전기금 융자금은 6월 23일날 전액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3항, 거창관광농원 조기 정상화 대책 마련입니다. 거창관광농원 경매 결과 낙찰자인 흥국상호저축은행은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양수자격이 없는 자인 관계로 2년 이상 운영 중단 상태에 있으므로 원상복구 명령을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를 시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했던 사항은 최초 사업자인 유영열과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흥국상호저축은행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사업자 변경신청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 거기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5월 3일, 서류오류에 의한 반려를 했다가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 계획의 변경승인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금년 11월 8일날 변경사업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거창사과축제 내실화 도모입니다. 저희 거창사과축제가 개최된 지 5회가 되었으나 참여인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대회 개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사과생산자 위주의 자축행사보다는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최기간도 한 2일 정도로 개최하는 방안, 또 전문 이벤트회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기획안을 수립토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는, 사과축제는 제1회부터 3회까지는 매년을 개최했습니다. 4회, 5회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6회는 태풍 매미로 2004년도에 개최했습니다. 2004년도 사과축제는 11월 6일날 거창읍 고수부지에서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 추진으로 군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도 받았고 앞으로는 좀 더 범군민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 사과테마파크 공원이 완공이 되면 앞으로 사과축제는 그쪽으로 장소를 옮겨 가지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난 점이 있는 데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은 개인별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는 동안 언제든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요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항목에 대하여 준비를 하셨다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0페이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박점용 위원님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용
박점용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하고 한목 병합해서 우리 거창군민이 전부가 80%가 농민인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직접적인 같이 피부에 서로 닿아서 서로 의논해 가지고 가면서 발전하려고 노고가 많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업발전기금 조성 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적절한 지원금이 지원되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감사에 본 위원이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우리 농업이 엄청난, 자기가 노력한 대가가 없이 소득이 타업종에다 비교하면 전혀, 마음에 안 맞아서 현재 농업경영인이나 농민회 이런 등들이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어쨌든 지원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뜻을 모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은 다 동감하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용
박점용위원
이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잘하자고 했겠지마는, 이걸 지원한 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하다 보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이런 데 대한 것은 철저를 기해서 과연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농민들이 바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추어지면 기금을 여기다 대고 기금조성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을 좀, 심도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어찌 되어 가는 건지 내 궁금증이 있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농법인체가 몇 개 설립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영농법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본 위원이 모르지마는, 농사를 대행해 주는 법인체, 월천에 있는 그 법인체 하나나 운영될까 나머지는 하나도 운영이 되지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 대답해 주소.
수정
이수정위원장
박 위원님! 이것은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소장님이 양해가 되시면, 그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아는 데까지만 하고 부족한 것은 만약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보충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회사 법인은 모두 8개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92년도의 거창그린이 거창읍 서변리에 있고, 남상, 마리, 가남, 웅양, 위천, 주상, 남하 해 가지고 8개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회사 법인이 사실상 모두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거창그린이 사실상 제일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박 위원님께서 거창그린은 제대로 하는데 다른 곳은 잘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점점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데요. 막대한 자금이 여기 소요된 것 아닙니까, 지원금하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점용
박점용위원
있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용
박점용위원
그 지원이 막대한 자금을 여기다 대고 지원해 주었는데 운영이 안 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면 그 손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 자금이라도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개선해야 될 점은 지도를 하고 또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 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점용
박점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법인체 설립만 해 놓고 장비라든지를 저리자금으로 장비 구입해 놓고, 그 장비도 우리 농사짓는 데 도움은 10원어치도 안 하고 개인이 갈라 가지고 자기 농장에 놓고 제 마음대로 쓰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이것 모르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은 못하였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월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가 그래요. 그러면 이것, 시간 관계로, 감사 시간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내용 자체를 요구토록 하고 우선 이대로 넘어가는데 이것 며칟날까지 전부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 주실 것을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박 위원님!
점용
박점용위원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사실 저쪽에서 챙겨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점용
박점용위원
예, 자료요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수정
이수정위원장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소장, 자료 현황을 언제까지 파악해서?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해 가지고 언제…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 시간은, 오늘이…
수정
이수정위원장
언제까지 낼 수 있겠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이 30일이니까, 박 위원님, 다음주…
수정
이수정위원장
우리가 2일까지 하니까 그 안에 내면 되거든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2일까지.
수정
이수정위원장
그 안에 내야 되니까.
연명
정연명위원
그것은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 안 했으니까 조사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요.
점용
박점용위원
자료를 내면?
수정
이수정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자료에 없는 걸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안 물었습니까? 그러니 아는 대로 답변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모르는 것은 한 이틀 잡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내일…
수정
이수정위원장
안 되면 시간을 많이 줄 것이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간을 다소 조금 더 주시면 이번에 조사하면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이번 감사 마치고 나면.
수정
이수정위원장
감사 끝나고도 받아도 됩니다, 자료.
점용
박점용위원
우리 끝나고 나서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거짓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답사 나 나갑니다. 절대 이것은 그냥 있지를 나는, 한 번 딱 제의한 것은, 끝을 보는 성질이기 때문에.
수정
이수정위원장
자, 소장, 이렇게 합시다. 다음 우리 예산심의할 때 그 때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이것은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자금회수를 시켜야 됩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할 요량하고 박 위원, 예산심의할 때까지 그 자료 받으면 되겠지요?
점용
박점용위원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예,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이것만 묻고 말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제
조선제위원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액이 55억 되어 있는데 예치를 얼마를,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기금을 55억을 어디에 예치해 놓았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선제
조선제위원
정기예금으로 얼마를 예치해 놓았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율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이율이 아니고 얼마를 정기예금 예치해 놓았고 이것이 전액 다 정기예탁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일시예탁도 일부 넣어놓았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55억 중 한 54억을 정기예금을 하고 나머지가 이자 활용을 해서 일시예탁을…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1억 정도만 일시예탁을 해 놓고 54억은 정기예탁 들어 있는 겁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올해 대충 이자 나갈 것이 약 1억 되는데 1억이면 원금을 빌려간 분들 금액은 대충 얼마쯤 됩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원금 말씀하십니까?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원금을 얼마쯤 대출을 해 갔는데 우리가 이차보전을 1억 정도 가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환산을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차보전을 한을 9,700만 원을 예상했는데 보통 보면 이차가 한 4% 정도 나니까 그것을 환산하면 30배 정도 되니까, 4×9=36, 원금 하려고 하면 한 36억쯤, 역으로 계산하면 한 36억에서 40억쯤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융자, 이런 부분은 군에서는 하는 것은 없고 전액 다 농협에서 대출해 주고 나서 이차 부분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농협에서 농업발전기금으로 나간 금액이 한 35억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차로 해 가지고 역으로…
선제
조선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또 35억에 대해서 우리가 이차를 4.9%입니까, 그죠? 이차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농업발전기금, 농협에서 하기 전에 96년도, 98년도, 99년도, 그러니까 그 때 우리 군에서 직접 대출해 준 것이 있지요,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도, 9년도에요?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96년도, 98년도, 99년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대출해 준 게 그 당시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소득기금으로 해 가지고 일부…
선제
조선제위원
예, 그렇죠, 그죠?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만들기 전에 전신인 농업소득기금에서 우리가 군에서 직접 대출해 준 것이 있죠,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지금은 우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하지마는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 당시에 체납된 부분들, 체납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만 체납 현황이 사실 9명이 있고 제가 소득기금,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지금 발전기금에서 9명이 체납이 되어 있고, 그죠? 소득기금에서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수정
이수정위원장
아니, 다른 계장님들 내용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기금에는 체납된 사항이 없고 발전기금, 현재까지 총 체납되어진 것이 모두 9명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9명이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직접 대출해 줄 때 그 당시에 대출 나간 사람들이 다 체납되어 있는 겁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96년도 하반기 아마 대출을, 거창 대평리 이종규 씨 같은 경우는…
선제
조선제위원
예, 성함은 거론 안 해도 되고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기금으로 나갔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명, 98년도 3명, 그리고 99년도가 5명이 체납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5명이오? 99년도 한 분 중에서 3명이 갚았으니까, 그래도 한 명이 착오가 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은 관계없고, 그런데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빌려주는, 이차보전을 해 주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협에서 상호금융으로 받는 것하고 정책자금하고 이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농업인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그 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렇죠, 그죠?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이자를 조금이라도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우리 농가나 전 국민이 다 어려웠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금융기관에는 사실상은 목적이, 돈을 빌려주는 목적이 이자 장사를 하려고 돈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자 장사하려고 돈 빌려주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겁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해 주었죠,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이자 장사를 하려고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기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협까지 실제적으로 채무자가 파산을 해 가지고 변제 능력이 없으면 보증인이 대신 변제를 할 때에는 특례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자 부분은 경감을 시켜 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도 수승대농협도 그랬고 우리나라 금융기관, 많은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이자장사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 군에는 실제적으로 이자장사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은 있는데, 이것이 이자경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현재 발전기금 아마, 규정이 있으리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 규정을 또 검토를 하고 만약 그것이 개정을 해 가지고 하면, 우리 대상자를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해 나가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실제적으로 내가 돈 빌려 쓴 것도 아니고 남이 빌려 쓴 것 보증 서 가지고 원금 갚아 주는 것도 억울한데 이자까지 다 한푼 한푼 다, 계산해서 다 갚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실제로 우리 군에서 이런 발전기금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이 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악랄하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웃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도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되었습니까? 또 다른 위원 보충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박점용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친환경 농업 관련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주문도 하고, 이것은 좀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지도계몽도 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는 당부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친환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친환경쌀 생산이 되어져 가지고 어쨌든, 지금 쌀 수매도 안 되지, 어쨌든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친환경쌀이다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다소 여기라도 소득을 올려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일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과연, 오리쌀, 왕우렁이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여기 글자로 봐서는 상당히, 112톤이니 참 엄청난 양을 생산했는데 과연, 오리쌀이 112톤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산이 돼요?
수정
이수정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생산추계는 오리 지원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마다 사실상 생산량을 전체는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수를 적용해 가지고 전체 생산량을 그렇게 추계를 잡은 겁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했다 하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짜, 오리농법이 옳게 되는 걸로 지도가 된 것은 틀림없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그러면 쌀은 어떻게, 가격은 어떻게 판매가 되어져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정
이수정위원장
소장님, 실무 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쌀 수매는 가조농협에서 40㎏에 5만 3,000원에 사 들이고 남거창에서는 4만 3,000원, 북상에서 4만 9,000원, 신원에서 4만 7,000원 해 가지고 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친환경 클러스트 사업으로 11개 시ㆍ군이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번에 모두 1만 2,000가마를 기이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가격은 품질인증이 된 것을 받고 있는데, 무농약은 5만 7,000원에 수매를 했고…
점용
박점용위원
5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몇 킬로를.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40㎏, 우리 정부 수매곡 기준입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40㎏에 5만 7,000원?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용
박점용위원
40㎏ 5만 7,000원 같으면 친환경쌀 아니라도 40㎏에 6만 원, 7만 가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라?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조곡 기준입니다, 조곡. 지금 RPC 사고 하는 것은 4만 한 2,000원선입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그러면 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지.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곡, 정부 수매곡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그래야 알지, 이래 가지고 되는가 그것이? 쌀이 그렇다 하니까 무슨 친환경이라고 돈 주어 가지고 하면서, 쌀값이 반값밖에 못 받는데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농약의 경우는 4만 7,000원에 수매했기 때문에 아마, 일반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에 사 주고 있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고, 물론 어찌 했든지 간에, 어느 누구를 속였든 간에 우리 거창에서 친환경쌀이라 하고 해 가지고라도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대한, 이것 아닙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용
박점용위원
이것 해 가지고 어땠든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데 지도는 해서 잘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신빈성이 없어서 묻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왕우렁이 하는 것, 고디 말하는 것이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고디쌀 되던가요, 이것?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렁이의 경우는 다소, 입식할 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렁이 종패를 아주 작은 것을 넣어주면 숫자도 많고 해서 그런데, 어떤 경우에 종패가 좀 큰 것이 들어가고 할 때에는 일부 문제가 사실상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다 되었다고는 안 해도, 현재로서는 저농약 재배로써는 그래도 우렁이 농법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그런데 424㏊를 했는가 본데, 엄청난 고디농법 해 가지고 쌀이 많이 나왔는데, 1,900 톤이 나왔으면 이것 참 많이 나온 것 아니오?
웃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용
박점용위원
여하튼, 이래저래 해서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애를 쓰는 줄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꾸 묻고 하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이지마는,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하든지 하지, 왕우렁이 그러면 월천의 사동에 가 가지고 황새 그것 쫓아 버리고 왕우렁이 하지, 이것 황새 놓아두고 하면 이틀만 기어 다니면 다 주워 먹고 없는 것 그것 허튼소리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이것 다른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하지 마자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을 위해서 애쓰고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하는데, 이런 데 대한 것은 내 신빙성이 없는 걸 다시 한번 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한번 더 특이한 걸 모색해 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하지, 이것은 옳게 되지 안 하는 데 이런 델랑은 좀, 다른 방법을 취해 줄 것을 내 당부드리면서, 저는 위원장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웃음 소리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제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저는 존경하는 박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서 , 항상 이 부분 가지고 박 위원님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목적이 실제적으로 다른 상품들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웃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요즘 또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져 감으로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이런 부분, 또 건강에 대해서 웰빙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제품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거창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그린, 클린, 깨끗하고 맑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진짜 우리 거창은 그런 쪽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우리 거창을 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창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은 정말로 깨끗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정말로 이런 쪽으로 가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우리 농업은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로에 사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생각하는 것은, 제일 큰 방향으로는 저희들 지역 여건으로서는 친환경농업의 아주 적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는 수출이 다소 좀 미미합니다마는도,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수출농업을 육성을 하면서 하나, 고품질로 나가는 전반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을 잡고 저희들이 농업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친환경 관련 자료를 받아 보면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친환경이 전부 다 쌀 위주 쪽으로만 나갔는데, 물론 쌀도, 지금 수매도 안 되고 하니까는 더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친환경농산물 인증에도 나오다시피,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안 있습니까, 그죠? 콩이든지 사과든지 어떤 품종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과의 경우는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을 해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도 원예작물에 있어서 모두, 한 29.8㏊의 친환경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 벼농사 중심에서 점차점차 다른 방향으로 크게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지금 어차피 안 되는데 콩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콩이 우리나라 분들이 중국에 가서 재배를 해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측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한 2, 3년간 콩가격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실제 제대로 생산을 하면 쌀농사보다는 더 나았습니다. 특히 저희 콩채종포 정부 보급종 생산하는 데에는, 아주 농가에서 큰 소득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조금 저희들이 문제를 하는 것은 재배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안은 이러한 콩의 판로개척에도 저희들이 함께 힘을 기울여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로는 콩의 우리나라 국내 생산량이 우리나라 국내 소비량의 한 9%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쉬운 게 콩 부분은 우리 농가에서 친환경을 하라고 그러면, 경비는 많이 들고 수량은 적게 나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친환경재배하기가 가장 쉽고 또 조금만 다른 부분만 도와주면 콩은 얼마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논에서 한 마지기에, 쌀은 평균 따져보면 잘 난다 그래도 20가마니 따져도 한 42만 원꼴 아닙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최대한 그 정도 잡으면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할 때 콩도 제대로 잘 나면 거진 비슷하게 난다 그러는데 원가에서 이런 쪽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됩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콩가격이 쌀가격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수량에서는 쌀을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저희들이 약간 그렇더라도 반당 한 200㎏ 정도, 잘 되어지는 데가, 그러니까 나락 수량의 한 40% 정도를 보면 될 겁니다. 그 대신 가격이 더 낫고 또 우리가 논에 재배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가격을 보장해 주고 수매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논재배 콩농가가 꾸준히 하는 농가는 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 대신 논콩 재배도 물량은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지요, 정부에서 지금 더 늘려 주지는 않고 있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늘려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웃음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 심기를 원할 적에, 물량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논콩은 원하는 농가는 많아도 정부에서 물량이 없어서 제한하고 있어 놓으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논콩 재배사업은 당초에는 희망 농가가 적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정착이 되어졌는데 콩가격이 상당히 괜찮고 쌀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희망자는 많은데 아까와 같이 희망자를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어쨌든 간에 앞으로 친환경부분도 쌀만 할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진짜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을 농정과에서도 1면 1명품 사업도 추진하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던데 어쩠든 간에 다양하게 친환경 쪽 상품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그것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 선정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그러면 신청은 읍ㆍ면 별로 받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읍ㆍ면별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축산모임이 있습니다. 예로써 한우회나, 양돈회나, 그러한 단체하고 읍ㆍ면하고 다 해 가지고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희망하는 사람을 해 가지고 현지를 답사해서 순위에 의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물량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순위결정이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사기준을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예, 심사기준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명
정연명위원
조건들이 어떠어떠한 조건들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심사, 안의 기준까지는 깊이 몰라서 그것은 우리 축산계장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목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평점은 영농경력, 후계인력, 사업 적정성, 사육규모, 축사면적,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신용조사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예, 대충 그런 사항인데 금년의 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어느 읍ㆍ면이든 11개 읍ㆍ면에는 축산을 하는 사람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조건이나 여러 가지 갖추는 조건도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떠한 면에는 다섯 사람이 있고 어떤 면에는 한 사람뿐이고, 이러한 아주, 읍ㆍ면별로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어떠한 사업이든지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지마는, 특히 지원사업 같은 것은 가능한 한 읍ㆍ면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예, 2005년도에 24명이 있는데 어느 면에는 5사람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북상이나 고제 같은 데는 한 사람씩 되어 있고, 이것은 조금 어느 정도 심사 기준에서, 물론 기준에서 좀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지마는, 신청자가, 이것은 지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많은데 어느 정도 정말로 읍ㆍ면에 안배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대강 물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해 버리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지원이 사실상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읍ㆍ면에 있어서는 신청이 없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또 읍ㆍ면별로 사육도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를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신청이 누락되지 않는 데 신경을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예, 이러한 사항들은 그렇다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하는 사업은 정말 우리 거창지역에 어떤, 축산분뇨로 인해 가지고 오염도 방지할 수 있고 청정지역에도 큰 일익을 하는 걸로 보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은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이 사업자들이 희망자가 많으면 절대적인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가지고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거기에 철저히 함께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한 25개소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한 모두 시설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예, 소규모 축산업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뇨가 그대로 하수도로 흘러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오염도 방지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수요자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 보충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애우ㆍ애도니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규
신전규위원
지루하게, 감사 시작한 지가 한 시간 가까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입니다. 애우ㆍ애도니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판매장 설치를 어디다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판매장은 축협으로 하여금 저쪽의 거창 중동주유소하고 가스하는 데 그 밑의 쪽 안 있습니까, 내려가는 길. 거기다가 할 계획입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면 새로 건물 지어야 된다 그죠?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예,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신현대 씨 소유로서 전체적인 땅을 다 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한 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한 1,000평 정도 사려고 접촉중에 있는데 돈을 많이 달라 하고 이러니까 땅 매입 때문에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100평 정도로만 매장을 하고, 1,000평을 사 가지고 나머지는 그에 따른 부속건물을 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네, 거기에 매장은 한 한 100평 정도 하고 나중에 식당과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가 아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애우ㆍ애도니 브랜드화 사업 관계는 거창에 진짜 말 그대로 거창의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행정에서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간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래 3년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 기준이 금년부터 3년간입니까? 아니면, 작년, 재작년부터 지원해 왔는데 언제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예, 저희들은 2007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지원이 3년간이다, 그죠?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지금, 애우ㆍ애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원한 것 보면 한우협회에 지원이 있거든요?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예, 한우협회에 지원한 것도 있고 주로 이것은 애우ㆍ애도니 브랜드화사업은 애우에 대해서는 애우협회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한우하고 애우하고 통합을 해 버렸거든요?
전규
신전규위원
애우협회가 있고 한우협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예, 애우협회가 있고 한우협회가 있었는데 지난여름에 한우협회로 통합을 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아, 통합되었어요?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한우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그걸 묻냐 하면 서로가 약간이 엇갈려 가지고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고 왜 너희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나, 이런 싸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해 봤는데 합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애도니가 문제네요, 양돈협회?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애도니는 양돈협회로 지원되는데 참여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보니까 애도니는, 협회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네요?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협회 쪽으로 사료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사료대 지원도 있고 보니까 전부 다, 축협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애도니는 축협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애우사료는…
전규
신전규위원
애우 말고 애도니.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축협에서 하지마는, 애도니는 축협에서 하지 않고 양돈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양돈협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네.
전규
신전규위원
그런데 전혀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요, 지원 내용을 보니까?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아닙니다. 지원을, 양돈협회로 바로 지원을 합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애우ㆍ애도니입니다. 브랜드화가 애우ㆍ애도니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양돈협회, 한우협회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이니까 상징성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애우ㆍ애도니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제작은 전부 애우ㆍ애도니 한우협회에다가 지원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애도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브랜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애우만 브랜드화 되어 있고 애도니는 아직까지 브랜드화가 되지를 못 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면 거창군이 우리한테 보고는, 전부 다 애우ㆍ애도니 브랜드화지 애우 브랜드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전체를 종전에는 애우하고 애도니를 분리를 해서 했는데 분리를 하다 보니까 함께 나가야 되겠다 해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그런데 애우는 브랜드 인정을 받았고 애도니는 받지를 못 했고, 또 애도니 자체는, 돼지는 전부 다 김천하고 두 군데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천롯데하고 주식회사 과천에 납품이 되고 있는데, 브랜드화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애도니입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애도니를 브랜드화를 꼭 넣어야 됩니까?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전규
신전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한테는 애우ㆍ애도니 브랜드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그죠?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사업에 돈이 36억이죠? 브랜드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애우는 가능한데 애도니는 전혀 말이 없고 애도니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것이, 주로 전부 다 애우에 하는 건데, 왜 애도니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애도니도 같이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양돈협회도 그에 따른 지원이나, 나가 가지고 서로가 협조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애도니는 지원이 없고 애우에만 지원이 있어 가지고 한우협회나 이런 데에 지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애우 브랜드화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우ㆍ애도니 하니까 우리 욕심은 많고, 그것은 안 돌아가는데 내막적으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홍보가 만약에 되었을 때 애도니도 같이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애도니는 지금 못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양돈협회하고 김천롯데하고 하는 그것은 도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길이고 그것을 앞으로 우리 도축장 만들고 나면 여기에 우강이나 이런 쪽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우강 쪽으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강이 재정규모가, 살림살이가 약해 가지고 결재일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김천하고 과천에 가게 되는데, 돈을 한 달이나 두 달씩 늦게 주니까 농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천으로 가고 합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압니다. 예, 그것 때문에 김천으로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작년, 재작년 설 때, 돈이 밀려 가지고 재작년부터 제가 그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핑계만 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도축하는 데 한 마리 얼마입니까, 도축세가? 도축세 얼마예요? 2,300원입니까?
1,700원입니까?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예, 지금 1,700원입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1,700원인데 도축세를 전부 김천 가서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네.
전규
신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뻔하게 눈 뜨고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 답답합니다. 저는 어떤 식이냐 하면, 우강이 그렇게 못 하면 우강한테 독려를 해서 당신이 그러면 이래해서 잡되, 어떤 방법이든지 거창사람들이 도축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자꾸 권하고 해야 되는데, 돈 안 준다고 재정이 약하다고 지금 멀쭘하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참 더 하나 물어봅시다. 우강이 도축세 면세는 언제까지입니까? 도축세 면세 끝났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면세는 저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예, 끝났어요?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면 빨리 독려를 해서 그 도축세가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오게끔 해야지 한 마리 1,700원 같으면 엄청난 세입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아무리 브랜드화사업 해 봐야, 팔아봐야 그렇지마는, 내수는 얼마 들어오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애우ㆍ애도니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만약입니다? 만약에 한우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락했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우값 폭락관계는 벌써 송아지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벌써 하락을 하고, 방송 보도를 보면, 미국 수입육이 거의 재개가 되는 것이 확실시되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할 것 같으면 만약 미국소가 수입이 되면 제가 확실히 자료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30여 프로 가까이 떨어지는 걸로 분석이 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미리 영향을 받아 가지고 현재 소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소 관계는, 이럴 때일수록 더 브랜드화를 시켜 가지고 인지도를 높여야 제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아레 저희 군수님하고 농정과장하고 저희 축산계장하고 해 가지고 서울에 다녀 왔습니다마는도, 우리 애우의 물량 가지고는 어느 백화점이나 한 군데 연중 공급할 물량이 못 됩니다, 사육두수가 그래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함양하고 산청하고 거기의 소 키우는 사람을 우리 애우에 함께 포함을 시켜 가지고 물량을 더 확보를 해서 지역간 클러스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량도 만들고 그걸로 해 가지고 우리 애우를 앞으로 하더라도 완전히 브랜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만들 것 같으면, 그런 것에도 우리가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물론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한우값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보면 한우값이 굉장히 기폭이 심했거든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한우값이 기폭이 심했다는 것은 안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농민들이 정부시책에 대해서 따라 하면 망하고 정부시책 반대하면 돈을 번다는 그런 풍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다시 무슨 병이 들었다 해 가지고 폭락을 해 버리면, 애우ㆍ애도니 문제가 아닙니다. 안 먹고는 안 나가는 거잖아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것입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병 관계는 제일 소에 문제되는 것은 물론 광우병 이야기입니다마는.
전규
신전규위원
우리가 애우ㆍ애도니, 바로 그것도 쑥 먹인, 쑥 먹인 한우소는 병에도 강하고 아무런 그것이 없다, 먹어도 된다,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쑥을 먹음으로써 쑥의 효능, 이런 것을 자꾸 개발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 아무리, 함양하고 합해서 뭘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못 먹으면 그걸로 헛일이거든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화를 시키는 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같은 품질의 고기를 가지고 연중 공급이 가능해야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하기가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차적으로 연중 공급 규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자, 소장님, 보십시오. 그런 뜻은, 브랜드화를 만든다는 그 자체는, 거창의 애우ㆍ애도니가 하나의 어떤 상품화 되는 거죠? 예?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면 돼지고기 하면 ‘애도니’, 소고기 하면 ‘애우’ 이렇게끔 만드는 것이 브랜드화 아닙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홍보가 더 낫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문에 무슨 인터뷰를 한다든가 또는 월간지나 이런 데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홍보가 제일 낫거든요? 지금, 광고 가지고는 돈만 투자되지 어렵습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홍보를 할 때, 민들이 안심 놓고 애우를 들게끔, 예를 들어서 무슨, 쑥의 효능이 어떤데 쑥이 이런이런 효능이 있어서 항암제다, 이렇게, 아무리 병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좀 거짓말 보태면 예를 들어서, 아, 쑥 이것은 병에 안 걸린다, 쑥은, 무조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상품 가치가 있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 신경 써 주셔야지, 계획만 해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참고를 하십시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광역 클러스트 사업이 되면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홍보, 광고보다는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광고보다는 홍보가 중요하니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되었습니까? 김진근 계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도축세 때문에 우리가 재무과에 문의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2,200원 하다가 지금은 2,300원 한다 하는데 김진근 계장께서는 1,700원 한다 하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제 재무과에 물으니까 2,300원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면 2,300원 맞는 거죠?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제 위원께서 보충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안 하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안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한 시간 되었는데 좀 휴식을 취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에 대해서 박점용 위원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묻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님! 조선제 위원님이 묻도록 하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주문한 것도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이 좀 묻고…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까요?
점용
박점용위원
어디요, 내가 물어야 된다 하니까.
수정
이수정위원장
물으십시오. 예, 감사하십시오.
점용
박점용위원
FTA기금 지원에 대해서 당초, 전년도에 정장리하고 가지리가 포장 같은 것 지원이 되었지요?
수정
이수정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점용
박점용위원
지금도 가지리에 지금 하고 것이. 277페이지.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기반사업으로 정장지구와 가지지구에 97㏊가 지원되었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지원되었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용
박점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에는 고제면 쪽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도 그리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는 테마파크 관계입니다. 나중에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사과 부분입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지금 해 버려. 하고 싶을 때 해 버려야지 뭐…!!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박 위원님, 예, 그렇게 하세요.
점용
박점용위원
그래 놓으니까 정신이 없어 멍하도록…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웃음
점용
박점용위원
지금 과수 지원사업으로 봐서는, 과수는 앞으로 아무래도 고랭지가 유력하고, 현재 과수로 봐서 고제 쪽이 그런 자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거기가 낫고 이래서, 지역 주민도 그리 지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테마파크 이야기지요?
점용
박점용위원
예.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 과수 관계 지원은, 거기는 우리 조성용지는 가장 적격이다, 부지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그런데 저희 테마파크는 현재 용역중에 있어 가지고 완전히 결정은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선제 위원님이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소도읍가꾸기하고 연계된 그런 성격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지역주민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달리 변경이 되어서 타 지역으로 변경이 된다 하면 말썽의 소지가 틀림없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제 위원님이 추진한 것 아닙니까? 이랬는데 지금 그것을 그러면 용역중에 있고, 또 어디로 그것이 확실한 것을, 모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 관계는 읍이 아무래도 소도읍과 연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방향은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가지, 고제가 미리부터 확정되었다 하는 것은 사실과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거창 사과 테마파크는 당초 옛날에 저희들이 농정과와 합치기 이전에,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아이디어 채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테마파크가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테마파크를 하다가, 옛날 저희들 그것을 보면 고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였습니다. 거창읍 정장리, 남하 양항지역, 북상 소정지역, 그리고 북상 월성지역, 마리 구 시목초등학교, 구 남상초등학교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다가, 예산이라든지 뭐라든지 도저히 수반이 안 되어 가지고, 고제에 이미 그때 한 8㏊가 조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 시범사업을 더 투입을 하고 거기에 한 50평 정도의 교육장을 건립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사실 마무리 한 사항을, 그렇게 하면 소요사업비는 한 2, 3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 테마파크는 그것하고 성격을 완전히 달리 하는, 62억의 완전한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농어촌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데 되면서, 하나, 테마파크사업이 거기에서도 확정된 걸로 와전이 되어진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여기 구체적인 질의는 주문한 바와 같이, 회의록에 되어 있다 하니까 조선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아니, 이 부분은 저는 사실 거론을 안 하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용역결과물이 언제 나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 지금,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최종 결과물이 언제 나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연말에 최종 보고회를 가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연말에 최종 보고회, 조금 전에 소장님,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던데, 용역결과가 12월 말에 나오면 이미 용역이 한 90% 완성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사과 테마파크 위치는 정장리 일원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되었다는 이야기하고도, 아직 결과물을 받아 보지는 않았지마는, 우리 담당자분하고 그쪽 용역팀하고는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미 그쪽으로는 방향 설정이 되어 있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그것은 소도읍가꾸기하고 연계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런 뜻이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여러 군데 지역을 이야기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여기 몇 개 자료를, 다른 것은 다 놓아두고 이 자료 보고서가 2005년도 업무보고한 겁니다, 그죠? 예?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2005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위치가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일원’ 딱 이래 가지고 ‘용역 후 결정’ 해 가지고, 아니, 잠깐만요, 되었습니다, 용역 후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아까 설명하시면서 다른 이야기는, 일반 관심 없는 군민들은 모르겠지마는, 이런 걸 보고 고제면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 당연히 고제로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본 위원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아, 고제가 적지가 아니다, 거창읍이 적지다, 우리가 공원조성하고, 외부, 사과축제도 여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고제보다 나은 적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거창읍이 적지다, 이렇게 해 주었으면, 본 위원은 상당히, 고제면민들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같이 떨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면민들이 생각할 적에, 아, 이것은 미리 군에서, 원래는 사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소도읍가꾸기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소도읍 관련된 용역도 의뢰해서 용역도 이런 쪽으로 바꾸어라, 그렇게 해서 용역결과물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정말로 적당한 조사를 해서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결과물이 우리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조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그 자료에 있는 보고서가, 제가 1월 10일자로 와 가지고 보고드릴 때 보니까 업무보고서가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분야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68페이지부터는 별도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별도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후보지를 제1안, 2안으로 했는데 1안은, 3차 거창군 종합개발계획에 고제면 봉계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장단점을 보고를 드렸고, 2안은 기타 후보지 물색인데, 가조 동례리 일원과 거창읍 가지리 일원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업 대상지 선정은 미정이고 용역 후에 결정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회의록에도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죠? 위원님들 여기에 총무위원님들, 산건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의원님들 전부 다, 사과 테마파크는 당연히 고제면 일원으로 간다라고 생각 안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일반 군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과장님도 지금 와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고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쪽으로 전체적인 여론들은 다 그렇게 맨 처음에, 초기에는 갔었습니다, 이것이. 그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거창읍 소도읍가꾸기사업하고 가면서 변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런 것까지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거창읍 쪽으로 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는 과정들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고제면민들이 충분히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이, 전문 업체한테 용역을 붙여서, 아, 입지가 거기가 아니고 여기가 낫다라고 입지를 변경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줄 적에 입지변경을 요구를 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받았습니까?
웃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월요일날에 지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고 다른 데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 의회에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이번에 아마 함께 되리라고, 의회에 요구해 가지고…
선제
조선제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것이, 사과 테마파크가 지금 분위기상으로 정장리 쪽 일원으로 가는데, 고제면민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감도 있으니까는 그쪽 지역에, 정말 사과시범포라든지 안 있습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배려를, 농정과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갔다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웃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실, 거기에 견학을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험 관련 관계는, 연계를 해 가지고 하나의, 테마파크의 한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까지 한 번 더 분석해 봅시다, 환경녹지과에 보면 사과거리 조성,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사과묘목을 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충, 예산서 계획을 보면, 한 7년생 정도 되는 나무를 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다고 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날 저도 그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상 제일 문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날 참석을 하셨는데 위원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것이 가타부타 이야기보다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그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술센터 종합 의견을 해 가지고, 1장, 녹지과에서 그것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그런 회의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고, 거기 보면 적어도 15번 정도 이상의 병해충 방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또 정밀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관리가 안 되어지면 도리어 사과거리 조성에는 흉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런 내용이 어떠한 지는 모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소장님 말씀한 그 부분은, 실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5번 약을 치는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과거리 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 약 치고 하고 또, 전지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은 그것은 별로 문제가,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그날 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슨 것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아마 위원회에서 들으셨지만, 우리 큰 느티나무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도로하고의 사이에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느티나무가 크게 우거지지를 않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크게 우거지면 그늘 속에서도 사과나무가 몇 년 후에는 또, 그늘 속에서 잘못하면 성장에 우려가 있다는 그것도 그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과거리 조성하는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그리고 관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되면 거창사과 홍보가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과가 제대로 되어서 맛을 내고 제대로 색깔을 내려고 그러면, 땅심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로 주변에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또 그런 문제, 또 7년생 사과나무를 갖다 심는다 그러는데, 어떤 품종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며 7년생 사과나무를 한 농장에서 지금 자기가 진짜 순수하게, 내가 이것을 제대로 가꾸고 한 사람들이 그 사과나무를 뽑아 주겠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보면, 꼭 7년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그것이 구입이 안 되어질 때에는 우량 묘목을 구입하는 걸로 아마…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묘목 이것이 봐야, 맞는데…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이 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것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이것 잘못되면 환경녹지과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기술센터 잘못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과거리 조성은,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또 APC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의 예로서 방제라든지 그런 것은, 방제기구는 녹지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그것은,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그날 나도 참석해서 위원회를 했는데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다시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산지거점유통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예, 들어가기 전에, 사과테마파크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수정
이수정위원장
보충감사 하신다 이 말이죠?
전규
신전규위원
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읍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면 읍의 읍민들한테 오히려 내가 호되게 질책을 받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과 테마파크가 어느 정도까지 윤곽이 잡혀가는 것도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위원들도 그리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소도읍가꾸기하고 연계가 되니까 고제 쪽에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는 과가 어디냐 하면 도시과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부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읍에도 그렇고 고제면민들도 안 서운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테마파크에 손상이 안 가는 아이디어를 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APC 관계를, 지난번에 APC 관계 때문에 유럽을 다녀오셨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마는, 담당 과장, 담당 계장, 그리고 도, 그리고 또 함양 실무위원들 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다녀왔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현장에 누가 갔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원예특작과장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예, 특작과장, 현장에 보시고 우리 거창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상목
이상목원예특작과장
예, 앞으로는 사실은, 도매시장 기능이 쇠퇴하고 개인이 소비처하고 산지하고 직거래하는 경향으로 전부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달에 이태리하고 프랑스 사과 산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6개 조합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쪽에는 보니까 사과는 우리하고 종류가 좀 다릅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전부 다 재배지에서 화물로 종합유통센터로 와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을…
전규
신전규위원
그런 문제가, 우리 거창에도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를 생각은 합니까?
상목
이상목원예특작과장
예, 앞으로는 거창군도…
전규
신전규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목
이상목원예특작과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할는지 몰라도, 돈이 210억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의 농업실정으로 보면, 조합도, 조합은 조합대로 놀고 원예조합은 원예조합대로 놀고, 또 다른 법인은 법인대로 놀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 단위조합을, 이것은 대책을 확보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 보고 나중에 설득시키자 이런 형태입니까? 그것을 소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통합 브랜드하고도 함께 연계가 됩니다. 우리 ‘찬이슬사과’ 하는 거창농협, ‘산내울’ 하면서 원협하고 각각 브랜드가 다양화되어지고 있는데 APC 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영농조합이나 농협이나, 또 농협 측에서도 나중에 참여자로, 운영단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미리 저희들이 착공 이전에, 브랜드 통일과 함께 해 가지고 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가동 이전에, 그러한 체제가 잡힐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런 관리를 하고 난 후에 해야 됩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전에 그것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APC가 이백 몇 십억을 들여서 하는데 APC는 거창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양, 합천까지…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지역 클러스트사업으로 연계가 되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면 클러스트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합천 쪽이나 함양 쪽에서도 사과가 거창사과 브랜드를 낼 수 있을까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쪽에는 현재 브랜드를, APC에서 선별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별도의 브랜드를 내어 가지고, 완전히 APC에서 나온 것은 별도 브랜드를 내면서 그것을 명품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천은 합천지역의 별도 브랜드를 만들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도…
전규
신전규위원
아니, 그렇게끔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함양, 거창, 합천 했을 때 연간 생산량을 몇 톤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함양, 합천 쪽의…
전규
신전규위원
예, 거창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몇 톤 정도로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총…
전규
신전규위원
예, 생산량이.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요?
전규
신전규위원
예, 한 몇 톤 정도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모두 다 합치면 한 5만 톤 정도를…
전규
신전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만 5,000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그런데 APC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약 2만 톤?
전규
신전규위원
1만 5,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일 100에서 150톤이니. 하루 처리 능력이 한 150톤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처리 능력이.
전규
신전규위원
하루량이 150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4,500톤인가?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4,500톤 되는데 연간 저희들이 한 1만 5,000톤에서 2만 톤 정도로…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니까 연간에 1만 5,000톤 정도로 하는데 그러면 연간 생산량이 4만 5,000톤이라고 그러는데 3만 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이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하고 하는데, 전반적인 물량이 거기에서 처리 다 되리라고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함양하고 합천에서는 새로 들어와 가지고 APC에서 걷어 낸 것을 분류를 해서 ‘산내울’이면 ‘산내울’, 또 ‘맛있다 거창사과’ 이렇게 할는지 그것은 모르지마는, 거창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창산 브랜드가 있으니까. 합천하고 함양은 APC에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걸러 나오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맛있다 함양사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저쪽의 합천 쪽에는 또 무슨, 브랜드를 가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계획이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APC 자체의 통합 브랜드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이, 통합브랜드를 해 버리면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거창’자가 들어가야 되는 브랜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도, 지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것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함양, 합천에서 총 들어가는 투자금액이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안 하련다, 그러면 너희끼리 해라 하면 이러면 우리가 또 14억 해야 됩니다. 14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런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이 돈을 한 72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에 함양, 합천에서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 브랜드를 안 만들고 우리는 안 하련다, 아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양 쪽에 물어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는 현재 도에서 군수님 확약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런데 확약서 보면 이것 튀어 나오지 싶어요. 이것은 지금 저쪽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100억을 여기에다가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억이 안 될 때에는 거창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런 우려는 좀 적으리라고 보는 것이, 함양은 면적 자체라든지 브랜드 인지도도 사실 함양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리어, 일부는 저희 브랜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APC를 통해서 하면 그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색하고 당도가 함께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도 몇 브릭스, 색도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합격률이 얼마냐에 따르지, 선별된 사과는 맛이나 그거나 같다고 봅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것은 나중에 선별하는 과정의 이야기이고, 거창에는 연간 얼마 정도 나옵니까? 사과?
3만 4,000톤? 그러면 3만 4,000 같으면 근 한 80%가 거창에서 나오는 사과겠네요? 4만 5,000톤 중에서.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70%.
전규
신전규위원
그런데 합천과 함양을 끌어들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개재가 그렇습니다, 지역간 클러스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아까, 쌀 클러스트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준다는 수매, 친환경쌀, 우렁이 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지역 클러스트 사업을 해야 소위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더 원활합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렇겠지요. 그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것을 만들 때 특히 조합과 조합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자기들이 협조 안 하겠다고 이야기 나오면 그것을 제도 속에서 포함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사과 생산을 하는 농사짓는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함양, 합천도 과연 APC 관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나오는, APC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니 그런 문제도 사전에 차단시키고, 내가 유럽에 가 보고 우리도 가 봐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유럽 같은 데는 국민의식들이 어떤,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한꺼번에 모으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것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요, 지금, 김해 유통센터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얼마 전에 준공한…
전규
신전규위원
했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거기는 운영 관계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더라도, 앞으로 사과뿐 아니고 모든 걸 이제 APC에서 접근을 하고 우리 거창에서 모든 것을 집합해서 나가는 걸로 앞으로 계획해야 됩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배라든지 그런 것도 APC를 통해서 관리를…
전규
신전규위원
그런 과정을 물론, 잘 되었니 못 되었니 지적하는 것도 감사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앞으로 추진하게끔 우리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고 또 걱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감사입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그런 것이 사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될 것 같아서 걱정하니 소장님이 아시고 APC를 준비해 주시를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감사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면 지역 농ㆍ특산물 판로 개척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대도시 직판장 1개소 개설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요즘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대도시 직판장은 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임차비를, 이것은 나중에 돌려받고, 저희들이 이 관계는 각 농협에 지난번 희망자 공문을 받았습니다. 희망신청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가조농협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조건을 제시한 것은 저희들이 5억을 지원하고 5억을 부담해 가지고 한 10억쯤 해 가지고 직판장을 크게 하라, 이러한 내용을 해 가지고 되었는데, 가조농협에서 들어온 것은, 자기들이 자부담 1,000만 원만 하고,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하고는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우선 어저께 내가 한 개 하는 것을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다시 직판장 관계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가조에서는 그러면 1,000만 원만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명
정연명위원
예, 그렇다면, 향후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도 중요하지마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욕하고, 이런 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것을 업무계획에 넣었으면 정말로 옳은 매장이 될 수 있고 우리 농ㆍ특산물이 잘 팔려야, 또 생산하는 자로서도 이익이 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시간을 가지고 이것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다음은 조선제 위원님께서 보충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5억 임차료를 확보했다고 그랬죠, 그죠? 5억이 봄에 당초예산에서 2억 7,500, 직판장 회수금 받은 것 2억 2,5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로, 올해는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내년도 사업, 예산서는 지금 올라왔는데,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예산에 저희들 요구해 놓았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수정예산에 다 요구해 놓았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2억 2,500만 원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 있지요,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것을 내년에 그러면 반납해서 명시이월로 다 같이 묶어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따로따로 갖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달라 가지고 따로.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돈이, 물론, 우리 부기 하는 사람이 그럴 리는 없는데, 지금 이 돈은 세입ㆍ세출 예산에 넣어두는 것이 맞거든요, 그죠? 세입ㆍ세출 예산이 뭡니까? 군에서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쓸 경비를 넣어두는 항목에다가 넣어 두었다가, 내년도 한 해 넘어가고 또 3월 넘어가 버리면 그동안, 세입ㆍ세출 예산이니까 다른 쪽으로 써도, 사실상 누가 이것,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또, 「회계법」상도 정당한 절차니까 관계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납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올려서 하든지 안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세입ㆍ세출 외 현금구좌에 입금시켜 놓은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까 사과 테마파크도 이야기했지만, 공식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직판장 판 것 2억 2,500 봤는데 어느 세월이, 1년, 또 제대로 안 되고 2년만 흘러가 버리면 이 돈 가지고, 경비성이니까 필요할 때 아무 데나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그 때 돈 없앴습니다 하면, 저희들 내년이면 임기가 끝납니다마는, 그 후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런 것은 또 모릅니다, 그죠? 이 내용을 안 있습니까, 그죠? 모르면, 그 돈 2억 2,500돈을 다른 쪽으로 아무 데 사용해도, 누구 하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계절차를 정확하게 거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타, 거창사과가 올해 동상, 계속 연속해서 수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감사를 드리면서 ‘맛있다 거창사과’ 박스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문제가 사실상 박스관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하고 상충된 이야기인데, 제일 문제가, 그 브랜드를 유지해 주려고 할 것 같으면 동일한 선과가 되어져야 됩니다. 동일한 그것이 나오는 데, 그런데 각 작목반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하고 하니까, 아까, 똑같은 품질의 기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APC가 설립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명확히 하려고 하고, 사실상 박스 관리가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확한 선별을 해서 우수한 상품이 여기에 담겨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또 더 문제는, ‘맛있다 거창사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창사과가 담겨야 되는데 이 박스가 유출되어서 거창사과가 아닌 다른 지역 사과들이 거창사과로 둔갑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박스가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유출된 것을 본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브랜드 동상을 받았습니다마는, ‘맛있다 거창사과’를 넣어 가지고 포장하기를, 실제적으로 조금 사과 질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브랜드 자체가, 브랜드는 대전에서 동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마는, 너무나 여기에 담겨 있는 사과들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각양각색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어떤 규정을 새로 세부적으로도,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든가, 예를 들어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실상, 지금 브랜드 상태하고 우리 사과의, 소위 이야기해서 포장박스가 우리 거창은 몇 십 종류가 되어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제주도의 밀감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아주 고급 브랜드하고 일반 브랜드, 2개를 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당도 3Brix 이상이다 해 가지고, 색깔하고 비파괴 당도 감별이 되어지니까, 그래 가지고 브랜드를 달리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APC사업이 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선별을 해야지, 지금 사실상 난립된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통일은 어렵다고 보고, 그러한 사람들이 APC의 참여, 개입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APC가 되면 사과선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맛있다 거창사과’ 박스가 거창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한테, 선별을, 품질이 안 좋은 것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우리가 홍보를 하면 되는데, 이것이 관외로 빠져 나가서 다른 지역사과가 거창사과로 둔갑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사과농가들이든 안 그러면 사과박스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더 이상 안 일어나도록, 우리 군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감시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리고 농촌 수출단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사과하고 김치가 올해 것이 나왔는데 2004년도는 얼마쯤 수출했는지 그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전체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157톤이 수출되어졌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2004년도에 157톤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아마 십 몇 만 달러 될 겁니다.
웃음
선제
조선제위원
김치는 대충 얼마쯤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는 보면, 한 1,600만 달러 정도 하고, 우리 종가집김치공장이 주류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1,600만 달러 정도 수출합니까? 사과 같은 경우가 외국에 수출하다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 작년도는 단가가 얼마 쳤습디까, 톤당?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킬로는 한 2,000원 가까이 치이고, 지금 보면, 제일 큰 것이 2만 7,000원이고 제일 작은 것이 한 1만 5,000원 정도, 그 다음에 크기별로 해 가지고 단가가 좀 다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사과 같은 경우도 2002년도 기준해서 물량이 많이 줄거든요? 그런데 단가는 사실은, 올해는 단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2,400원 정도, 킬로당 이렇게 치이던데, 단가는 올라도 물량은 많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가 보면, 사실상은 수출사과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느냐 할 것 같으면, 내는 농가의 경우는 수출사과의 경우는 우선 봉지를 씌워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봉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봉지를 씌워 주고 또 색깔이 완전한 80% 이상 제대로 착색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정형과가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농가에서 다소 수출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면 합격률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지고 남은 사과를 처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는 사과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가도, 수출하는 농가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큰 득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과수출을 농가들한테 지금보다도 더 많은 도움을 주어서, 실제적으로 어느 물량까지는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에서 줄여야 된다고 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앞으로는 수출보조금도 아마 점점 더 주기가 어려워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는 기술을 향상시켜 가지고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 앞선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출보조금을 주기 어렵다 그러는데, 소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 수출보조금을 주는 방법도 왜, 직접적인 보조금도 있고 간접적인 지원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유기질 비료라든지, 박스라든지 그리고 반사필름이라든지 해 가지고, 일종의 간접보조를 지원하고 있고, 직접 그것은, 유통공사하고 일부 수출장려금을 하는데 그것은 수출업자한테 줘 가지고 자기들이 외국에 파는 가격하고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종가집에서 실제적으로는 일본에 김치를 수출한 것이 한 2년 됩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제품을 가지고 한 것이.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종가집김치공장은 그 전에 강원도 횡성에 김치공장이 있거든요?
선제
조선제위원
거창에서는 전에는 주로 절임배추로 수출한 것 아닙니까? 완제품으로 수출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제품으로 수출했습니다, 주로.
선제
조선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다음은 미곡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조선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소장님,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각 농협의 조합장님들한테 서명이든지 어떤 협약서라든지를 받아오시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해 주셔서 잘 되어졌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잘 되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자기들이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보완이 되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당초에도 원래, 올봄에도 2억을 우리가 만들어 줄 적에 본인들이 8억을 부담을 하겠다 해 가지고, 또 어렵다 그랬고, 내년도에 어쨌든 간에 전체 다 합해 가지고 지금 12억 아닙니까,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총 12억인데 농협에서 6억을 부담한다 그랬으면 거기에는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 가 줘야, 나중에 어차피 오늘 RPC 행정사무감사도 합니다마는, 예산도 또 할 적에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야기만으로 끝나고 말은 것입니까?
웃음
항상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마지막 책임지는 분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말로써 한 것하고 개ㆍ보수 자금 지원 자기네들 건의 관계하고 해 가지고 도장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도장까지 받아두고 또 옆에 다른 소리 하는 것, 어째야 될지 그것까지는 내가 참…
웃음
선제
조선제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RPC 관계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올해부터 추곡수매도 안 되고 이런 입장에서 RPC 현대화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지마는, 또 농협에서도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쪽에 지금까지 많이 안 보여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RPC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어렵지마는, 쌀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농협수매라든지 그래도 좀 나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고 거창쌀들이 제 가격을,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웃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조선제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 때 또 다루도록 하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보충감사 하시겠습니까?
점용
박점용위원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감사하시겠습니까?
점용
박점용위원
박점용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꾸 찾아 가지고, 도저히, RPC에서 농협에서 직원들도 모르고 있고, 말로 하는 자체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 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안 보이고, 그래서 잠깐 묻고자 하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서 무작정 1등이면 4만 2,000원, 그냥 수매를 받아들였다 말이야? 그런데 본 위원이 200가마니를 갖다 줬다 이 말입니다. 향후, 지금은 4만 2,000원인데 매상을 수매를 하는 가격으로 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향후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며 농민한테, 또 그것이 지금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잔금을 지불하게 되며, 이 내용들을 물으니까 대답을 하는데 나는 서서 들어 가지고는 요량도 못 하겠고 이래서, 우리 종합처리장의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이 확실한데, 앞으로 12월 연말에 얼마를 더 줄 것인가, 잔금을, 우선 4만 2,000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 주겠다, 또 나머지는 언제 주겠다, 이 내용을 물을 때 의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대답은 해 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종합처리장에서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모두 전문가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답변을 할 수가 없어, 몰라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좀 어렵더라도 잘 챙겨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일반 주민이 물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요구합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는 하겠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예.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RPC에서 아마 4만 2,000원 하는 것은 공공비축미용을 일부 산물수매한 것 그것…
점용
박점용위원
예, 그 이야기입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추후 정산이 있느냐 그 이야기인데, 현재 추후 정산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송동영 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말린 벼, 그걸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그것을 확보를 더 하고, 그것은 사실상 추후정산이 없도록 그렇게, 중앙정부에서도 결정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나네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어 가지고 자기네가 지원금을, 안 받고 자기네들이 방앗간이면 방앗간 누구든지 시설 해 가지고, 농협에서 자기가 할 일을 우리가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가 돈 줘 가지고, 아니, 딴 데 5만 원 돈 하는 걸 4만 2,000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점용
박점용위원
아니, 이것은!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RPC하고는 연계는 없습니다. 정부 정책상의 문제이지 RPC하고 연계는 없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무슨 소리요, 그것이?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RPC는 단지 그 가격으로 사들이면, 사실상 보면, 가격차를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공공비축미 가격차이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 올바른 것 같은데, 그것이 추후정산이 없으니까 공공비축미는 사실상 매입가격이, 산물벼는 4만 2,000원으로 싸게 책정이 된 것이고, 예로서 아까, 우리가 말린 벼에 있어서는 4만 8,000원선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이중적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린 벼 면적을 확대를 시켜 달라 해 가지고 그것을 건의를 받아 가지고 산물벼 수매량은 사실상, 좀 미미한 편입니다. 미미한 편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러한 차이가 없도록 정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아니, 소장님, 200가마니이면…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000원 차이라도.
점용
박점용위원
차이가 나지요? 6,000원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그러면, 이렇다고 하면 보고를 할 때 수매장소에 안 보내고 일반에 판매를 하지, 이리 안 보내 주는 거라. 언제까지 언제 준다 이랬는데, 그것 잘 못 알고 있는데? 아니, 무슨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 이것은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12월 말 언제까지, 얼마는 얼마를 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포대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포대벼의 경우는 목표가격의 80%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목표가격이 정부, 가격 제시했던 것, 얼마까지 가격보전한 그 가격입니다. 목표 계획이 쌀 가마당 17만 83원입니다. 거기에서 한 80% 수준을 해 주고 나머지를 정산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산물벼하고는 별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그러면 산물벼 가격하고 비교해 가지고 17만 1,000원에 해 준다 하는데 4만 2,000원에 줬으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농민한테 환원시켜야 될 것 아니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용
박점용위원
산물벼고 뭐고, 아니, 나락을 따지니 어쩌니 무슨 소리고? 그러면 수매를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라!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산물벼 수매량을 건의를 해 가지고 줄이고 포대벼로 해 가지고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아마 금년에 말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산물벼 공공비축미를 수매해 준 사람이, 큰 이번에 손해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박 위원님, 다 되어, 정책적으로 되어져 놓으니까 저희들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웃음
점용
박점용위원
아니, 당초에 가지고 갈 때, 물을 때 대답이 그렇게 안 했다 해서 갖다 줬다는 이야기라. 내가 처음에 그랬으면, 또 안 갖다 주지! 지금처럼 대답이 그렇게 나온다 하면. 어 참, 내, 매상 쪽으로 4만 8,000원짜리로 100가마니, 저쪽 것은 200가마니 있었다 말이야? 그렇다면 이 손해가, 더하기를 그래 봐야 별 것은 아니지마는 기만하지 마라 이거야! 왜 제일 가지고 우리 예산 받아 가지고 득 되어 놓고, 왜 농민한테 기만해 가지고 저희만 득 보려고 드느냐 이 말이라! 이것은 못 참지.
수정
이수정위원장
박 위원님, 그만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점용
박점용위원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 이것!
수정
이수정위원장
그만치 짚으면 안 되겠습니까?
점용
박점용위원
아, 그것은 다시, RPC인가 처리장인가 이 사람들 여기 오라고 하소. 와 가지고 다시 물어도, 대답할 터이니.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RPC에서는 그런 대답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RPC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이 문제는, 우리 박점용 위원이 말씀하시는 이 문제는, 사실로 많은 농민들한테 그렇게 RPC에서 했다 그러니까 일단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합시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별도로…
전규
신전규위원
아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수정
이수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박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소장이 별도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120만 원을 그냥 내버렸다는 말이라. 120만 원을 농민한테 받아먹고 우리가 거기 지원금을 뭐 하러 줄 거냐 이거라, 아니, 담당자 보소! 여기다 대고 (책을 치면서) 예산이 올라오기만 올라 와 봐!
수정
이수정위원장
박 위원님! 그럭하시면 안 되고. 다시 확인을 해서 박 위원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웃음
전규
신전규위원
지금 이 문제는 아마 박점용 위원님이 직접 들은 소리인 것 같은데, RPC하고 상의해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주십시오.
수정
이수정위원장
소장님께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박 위원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세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점용
박점용위원
종합처리장 예산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의회에 올라오면 그런 험한 꼴 보지 말고, 괜히 그것을 여기 갖다 얹으면…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그것은 그렇고 소장께, 아까 RPC 예산 관계 때문에 농협장들한테 사인을 받은 겁니까, 뭘 받은 것이오, 그것이?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도장을 받았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아니 그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각서를 받든가 야물게 해야 되지,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 다시 한번 야물게 해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삭감이 안 되지. 그렇게…… 예, 박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신전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6년도 추진계획이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서 국비가 1억 9,600이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지방비가 3,600만 원이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어느 지방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예? 군비예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오미자 생산 기반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에 관해서 신전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예, 소장님, 신전규 위원입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관계에 대해서 아마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도 충분히 들었고 어제 저희들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시설은, 우리가 전문적인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시설은 나름대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품질이나 맛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과연 그 시설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품종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번, 여기 진주의 경상대학교 농생명대 학장님하고, 발효 관계로 유 교수, 두 분이 다녀갔습니다. 오미자 가공공장을 했는데 지금 대세는 희석식이 아니라 발효주를 해야 시장에서 승부를 할 수 있다 하면서 여기에 과연 어떻게 되어졌느냐 모르겠는데,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거기 공장장이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일단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설비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잘된 걸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 자기들이 컨설팅 다시 해 주는 것이, 술맛은 발효균주가 좌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 공장장을 경상대학교에 한 번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컨설팅도 받아 가면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현장을 12월 며칟날 개장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날짜는 확실히 안 정해졌습니다. 세무서 그것 때문에 한 20일경 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전규
신전규위원
12월 20일경 되면 그 안에 충분히 맛과 질 같은 것도 한 번 시음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출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오미자 가공공장이 게비스랜드에 가든 원예조합에 가든, 일단은 원예조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원예조합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7억이라는 돈이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가 브랜드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투자가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술병 있잖아요? 나오는 술병의 모델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술병 관계는 아마 전문가한테 사실상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용역을 주는 그런 관계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예조합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합에서 합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게을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을리. 지금 어제 나오는 병 모양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포도주병 기준이거든요, 포도주병. 이 포도주병은 시중에 나도는 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모양이 나오도록 계속 연구를 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절대 어떤 제품은, 박리다매를 하지 말고 고급화를 만드십시오. 고급화를 만들어서 승부를 걸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꼭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어제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이상 부탁하는 걸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범사업 및 지역특화…
연명
정연명위원
위원장님!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정연명 위원, 보충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예, 오미자에 간단히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현장을 가봤고, 거기에서 또, 오미자 가공공장이 완공되었고 1일 생산능력이라든지 생산량, 가격 등은 잘, 설명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장 앞으로의 문제점이,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장만 지어놓고 1일 생산능력은 있는데 며칠 돌려 버리면 공장이 서는, 가동을 하지 못 할 경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실패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그것은 함께, 공감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은 제일 성패가, 가동률을 얼마나 높이냐에 있습니다. 예로서 한 철을 잠깐만 가동해 주고는 유지보수비라든가 감가상각비를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복분자라든지, 사과라든지, 또, 옆에 오미자를 주로 하지마는도, 어느 정도 다양화 시켜가지고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예, 그래서 가동이 1년에 며칠 하고 쉬어도 된다 하더라도, 가동할 때에만 또, 기술자를 고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명
정연명위원
오늘 가동하고 너는 내일 가서 쉬어라, 이런 것은 안 될 것이니까 여러 가지, 의논을 하면서 가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공급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뜻을 잘 새겨 주십시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정 위원 말씀 저는 동감하고요, 그죠? 정 위원님 말씀 중에 민속주가 보통, 그냥 보면 기간이 한 2개월,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속주를 만드는 공장들이 다양화, 어떤 품종을 개발하면서 민속주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원협에서 하는데 원협에서 저 사람들 하더라도 채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오미자하고 사과 같은 경우는, 오미자하고 사과는 또 계절이 겹칩니다. 그러면 가을에 오미자하고 사과를 가공하면 그것이…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겹치더라도 그것은 즙의 계통으로 해 가지고, 사과술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사과즙을 하든 술을 하든 오미자는 우리가 조금 늘려도 되니까 관계없는데, 그런데 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복분자 말씀하시는데 6월달에 나올 수 있는 복분자 재배면적도 좀 기반을 더 늘려줘 가지고 복분자술도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 또 3월 초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더덕이면 더덕술도 개발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그죠? 우리 농협에서 프로폴리스가 있는데 한겨울에는 그것을, 공장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니 그런 쪽에서 기반시설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복분자 사업 같으면 내년에 기반조성할 수 있도록 면적을 늘려주는 쪽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위원님들! 12시가 되었고 총무위원회는 식사하러 가셨는데 우리도 그만 마치고 오후에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점용
박점용위원
뭐 오후에 해요, 지금 해 버리죠.
수정
이수정위원장
한다 해도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점용
박점용위원
아니 우리도 물으면 넘어가면 되니까, 마치고 합시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좋습니다. 예, 시범사업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는 좋은 시책입니다. 그런데 1개조로 운영을 했을 때 우리 관내의 마을당 2, 3년에 한 번밖에 안 치인다고 했는데, 더, 반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습니다. 102개 마을, 하는데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의 필요 그것이, 우리 또 하나, 중복되는 것이, 농기계 일반 수리점하고의 경합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오지 중심, 그러한 수리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실제 대농민, 진짜 서비스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력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다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 증원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명
정연명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수리하는 데 부품 대금, 1만 원 미만은 안 받고 있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1만 원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이 될 경우에는 1만 원을 제하고 5,000원을 받습니다. 1만 원까지는, 예 무료로…
연명
정연명위원
공제하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제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0원짜리는 해 주었는데 1만 5,000원짜리를 1만 5,000원 다 받으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1만 5,000원짜리 부품은 1만을 공제하고 차액 5,000원을 군에 불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불입했던 돈이 228만 5,000원입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그러면 사실 220만 원 이것은 수입을 덜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요즘 부품 하나 2, 3만 원짜리입니다, 대부분 보면, 1만 원 밑으로의 부품은 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단가를 더 올렸으면 싶은데, 한 2만 원 정도만 해도 농가에서는 하루종일 농민들이 남의 일을 하러 가면 부품 하나 교체해 버리면 하루종일 일한 것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것은 기본, 2만 원 정도는 올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조례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러면 아마, 조례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면 의회에 될 것인데 조례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그러면 2만 원으로 인상하는 그만큼 부품수리에 관한 예산도 증액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연명
정연명위원
예, 그것은 추진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사과 관련 지원사업은 박점용 위원, 조선제 위원께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종자 보급종 보급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가축 질병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제
조선제위원
예, 저는 가축질병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물고기 파동을 겪고 있고, 다, 전 농가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자료로 대체하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도축시설 현황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규
신전규위원
위원장님!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가축도축장 시설 이것은 우강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앞으로 해썹(HACCP)도 우강에서 하고 모든 관련을 전부 다 우강에서 담당하고 우리 애우ㆍ애도니도 도축을 거기에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규
신전규위원
명품화 전문판매장을 만들 때 도축하는 것도 내나 거기에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맞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규
신전규위원
예,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이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주로 여성농업인 관계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이라 그러는데 여성농업인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은 일종의, 현재 보면 우리 농촌 노동력이 여성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거창군에서?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적어도 거의 한 1만 명 이상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가 여성농업경영인회가 있고 저희 생활개선회가 있고, 그 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사과사랑연구회’라든지 품목별 모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여성농업인이라는 어떤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농촌 전통테마마을, 건강 장수마을 육성비로 2억을 지원하고 전통장류 가공상품화 해서 1억을 지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품질 포도가공 재료비시범 해 가지고 4,000만 원 지원됩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이…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양 죽림의 생활개선회에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아마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규
신전규위원
그런데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여성농업인의 날이 있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제2회인데 지난번에 소장님, 여성농업인의 날에 참석했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대회 자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웅양면에서 했던 사항요?
전규
신전규위원
예.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금, 여성농업인 중에서 우리가 농민회와 같은 성격의 조금 그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여성농업인이라는 기준을 해서 여성농업인의 날, 날까지 제정해 가지고 행사까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여성농업 하는 사람들의 잔치밖에 안 됩니다. 이런 데 왜 지원을 그만큼 해 주어야 되며, 어떻게 해서 그런 행사를 만들게끔 군수까지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확인)
전규
신전규위원
어땠든 이런 부분은 말이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의 행사 자체는 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치 담는 행사라든지 거기에 지원해 준 것은 있고.
전규
신전규위원
여성농업인의 날을 지정해서, 자기들이 거창 여성농업인의 날이라 하는 날을 제정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면 자체 행사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체 행사입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면 자체 행사하는 데 군수가 참석하고 소장이 참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초청장이 와 가지고, 또 이런 행사는 우리가 약간 반체제적인 농업인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참석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거기 해도 융화도 안 되어 갑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자기네들 잔치예요, 왜 자기네들 홍보를, 그 사람들. 지금 여성농업인회장, 농민회회장, 무슨 회장, 그것뿐이 더 있어요? 그날 어디에서 여성을 동원했습니까? 동원은 누가 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기들끼리 했지 저희들하고 사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나간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간 것은 단지 초청장이 와서 간 것입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를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1억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공부방 운영 같은 것 예산, 뭡니까, 이것, 여성생활…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왜 관련이 없어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전규
신전규위원
여성농업인에 지금 생활 자체가 여성농업인에 전부 다 관여된 거고 함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단체로 해서 그리 들어 갈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여성농업인 우리 전체를 봐야지, 아까 행사에도 여성농업인, 일종의 여성농민회 하는 회원들이 한 170여 명 됩니다. 그 사람을 한정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전체 여성농업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전체 여성농업인을 해서 그런 입장에서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 사람들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되죠,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그러나 주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주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많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생활개선회원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여성농업인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000만 원 지원해 준 것, 이것은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겁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섯 사람 선별해 가지고…
전규
신전규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생활개선회 사업입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4,000만 원 이것은?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아, 그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아닌 것을 왜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하지 말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여성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을! 잘 들어 보세요, 사업 내용을 여성의 날 행사를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다 그것이 자기들이 시행하는 거지, 그것이 안 되고 행사 자체를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 포도가공 재료 지원 그것은 아까, 여성농업인하고 연계가 없습니다. 여성농업인회하고는. 연계는 없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여성농업인회가 있는지, 거기 회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성농업인회장 누가 하고 있어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회 회장이요?
전규
신전규위원
회장이 그 사람 아닙니까, 내나 정세환 부인 아닙니까?
창범
신창범농정과장
그것이 모임이, 여성농업경영인회하고 그 다음에 여성농민회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 주관을 하면서 저희들이 참석하게 된 것은, 주상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주관으로 했습니다. 주최는 농업경영인과 여성농민회가 되었는데 주관은 저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주관을 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이 행사비는 저희들한테 예산 추가로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할 명분이 없다고 예산지원 거부를 하고 지원을 한 푼도 안 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지원을 안 했다고 칩시다. 여성농업인센터에 지원해 주잖아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규
신전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주관을, 여성의 날을 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1만 명이 넘는 여성인들이, 그날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그 사람들 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행사를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행정에서 지도해 주셔야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원을 나가면, 농업인, 여성농업인, 주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전규
신전규위원
예, 센터에서는 센터 일만 하면 되는 거고, 거기 또 지원해 주었는데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행사를 자기네들 그것을 내기 위해서 하는 행사밖에 더 안 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가 개인적으로 지적해서 안 되었지마는, 4,000만 원이나 1억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연관성이 있는 건데, 그 연관성이 농촌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그 사람하고 잘 지냅니다. 내 또 선후배이고 잘 지내지만, 그러나 우리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활개선회지마는, 이런,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단속에 나와 있는데, 몇 건을 했다 하는 것은 없네요? 두 군데 안 했나요? 이 단속을 몇 회를 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단속은 모두 4회를 했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며칠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며칠 전에 시장에 가서 했는데 그 때 소장도 참석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지금 시장에 보면 중국산 농산물이 판을 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일염’ 해 가지고 중국산을 ‘천일염’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팔고 있어요. 예? 마늘, 오만 것 전부 다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고 있는데 이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천일염 이런 것을, 중국산을 천일염이라고 해서 사 가는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김장을 하면 쓰서 먹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국산은 6,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2만 원 정도, 국산 천일염이라고 둔갑을 해 가지고 팔고 있는데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그것이 이래 가지고 안 되고 매일 좀 해서 우리 군민들의 먹을거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조선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소장님,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농산물원산지 표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검사소에서 하지요,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하고 합동으로…
선제
조선제위원
합동으로 하죠, 그죠? 우리가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저 사람들이 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외국 농산물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다시피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국내산을 먹고 싶어도, 정말 어떤 것이 국내산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이왕 속을 것 같으면 수입산이든지 무엇이든지 먹자, 이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정확하게 국내산, 국외산을 가려주면, 정말로 국내산을 사먹을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인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농산물검사소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농산물검사소 인력이 딸린다든지 이러면, 이런 부분들을 농림부라든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농산물 단속을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못 하고 있다, 이 권한을 농산물검사소에서, 아니면 이 부분을 필증을 인증을 받든지 안 그러면 농산물검사소 인력을 우리 거창군에다 설치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정기적으로, 수시로 정말로 1년에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면 정말로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이 앞에 볏가마니 쌓아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죠? 오늘, 어차피 회의 마무리이니까, 저것이 지금 현재 몇 가마니 정도 쌓여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삼천 한 백 여 가마니 되어집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3,100여 가마니인데 저 부분은 우리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진해서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철거할 건지 안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방침은 완전히 확정은 되어지지 않았는데…
선제
조선제위원
안 되어도 그냥…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RPC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만일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어땠든 간에 저 부분들이 우리 농가에서 국회 비준안 통과 반대를 외쳐서 되었지만, 또 우리 군청 청사 마당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도 있거든요? 그러니 저 부분들이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박점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농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2006년 예산 심의하는 전날까지,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는 산림환경과 소관의 산림조합 위탁사업 중 남상면 무촌리 산 288-3번지 외 1필지에 대한 덩굴류 제거사업 현장과 마리면과 위천면의 배롱나무 가로수 식재 사업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지에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현장 감사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4일째로 이 자리에서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