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주는 오후 늦게까지, 또는 현장출장까지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모습을 일부 군민들과 관계 공무원이 CCTV로 직접 보면서 최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을 대신해서 의장이 직접 의원님들께 위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와 각종 조례, 예산 등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를 대변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의정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리라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29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외 1건의 일반 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동화계획으로서 지난해 2004년에서 2008년까지의 계획을,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토대로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시기의 조정, 투자규모가 변경되는 사업과 신규 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난 11월 16일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계획의 개요 및 재정방향, 제2장,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의 기본구상 등, 4개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기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중ㆍ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예산의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의 내용은, 계획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중ㆍ장기적 시각에서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가재정 운용과 연계해서 당초예산을 기본연도로 하고 다음연도 예산의 틀을 형성해서 향후 3년간을 미래연도로 하여 발전계획수립 등 총 5개년 동안의 연차별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 분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고 계획의 내용은 재정전반과 투자계획, 재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투자분야로서 일반공공행정 등 9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목표 및 방향은 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시키고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을 제고시키며, 합리적인 재정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는 재정운용 방향은 장기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유지를 강화시키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며, 합리적인 재정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전망 및 운용 방향입니다. 세입전망으로서 지방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으로 지난 5년간에 비해 약간 신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조세저항 및 기반이 취약하나 경제활성화에 따른 일부 세목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보유자금의 부족과 정부물가안정 정책으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등 현실화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존 재원으로서 소득세 등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연평균 한 6.9% 증가가 전망이 되고, 지방분권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대 전망은 지방재정의 지원확대에 전망을 두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전망입니다. 금년부터 중ㆍ장기적 시각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지역개발 계획의 추진에 의한 SOC사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과 환경관련 사업비의 증대, 또 복지부분의 사업비는 추가로 부담이 가중되고 상황입니다. 지역현안 사업이 증폭이 되었는데 상대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자기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경쟁력 확보사업비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업무의 이관에 따른 새로운 경비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은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의 기본구상입니다. 21세기 지식과 정보화, 문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주 군정을 펼치고 우리 군의 천혜의 청정자연환경 특색을 살린 관광개발, 건강한 생활환경, 수준 높은 교육도시, 첨단산업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부상시켜 나가고, 산업ㆍ경제ㆍ환경친화ㆍ교육특성화ㆍ문화예술ㆍ생활복지 등 한반도 남부내륙의 중심도시로 지방의 발전을 주도하는 핵으로 삶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거창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할 주요시책으로서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다 함께 잘사는 맞춤복지서비스, 그리고 웰빙 거창의 도시기반 확충, 품격 높은 교육, 문화, 체육 여건의 조성과 지역 혁신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투자 및 재정 전망으로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의 총규모는 1조 2,059억 7,800만 원이며 평균신장률은 8.2%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6.5%이고, 특별회계는 13.5%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입니다. 5년간 총세입액은 1조 2,059억 7,800만 원으로서 연평균 세입은 2,41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5개년간의 총세입액은 1조 445억 1,200만 원으로 세입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으로서 1,534억 3,400만 원인 14.7%, 연평균 30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588억 7,300만 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연평균은 11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44억 6,100만 원인데 그것이 9%를 차지하고 연평균 18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일반회계 의존수입은 8,911억 7,700만 원으로서 총세입의 85.3%를 차지하고, 연평균 1,78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교부세가 49.7%인 5,188억 100만 원이고 연평균 1,03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1.5%를 차지하는데 157억 9,000만 원이고 연평균 3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ㆍ도비 보조금은 34.1%로서 3,565억 8,600만 원이고 연평균 71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세대의 부담인 신규 채무부담 행위는 가급적 억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의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년간 총세입액은 856억 9,400만 원이고 그 중 세외수입이 63.1%인 540억 9,600만 원이고 연평균으로 108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36.9%인 315억 9,800만 원이며 연평균 6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5년간 총세입은 757억 7,200만 원으로서 그 중 세외수입이 40.9%인 310억 900만 원이고 연평균 6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4.3%인 411억 4,400만 원이고 연평균 82억 2,900만 원이 되며 지방채는 4.8%로서 36억 1,900만 원이고 연평균 7억 2,400만 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입니다. 5년간 세출총액은 1조 2,059억 7,800만 원이며, 그 중에 일반회계 5년간 세출총액은 1조 44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원 배분 내역으로서 경상경비가 27.2%, 또, 투자사업비가 69.2%, 채무상환이 0.7%, 예비비, 기타가 2.9%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5년간 총세출액은 85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비는 기타 제잡비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를 시키고 투자비는 재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시켰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5년간 총세출액은 757억 7,300만 원으로서 그 중 경상비는 약품비 및 기타 제잡비의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를 시키고 투자비는 재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조달에 있어서 경상비 대비 투자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계 부분의 경상비는 24.6%이고, 투자비가 68%, 기타비율은 7.4%로 구성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의 경상비는 27.1%이고, 투자비는 69.2%, 기타 비율은 3.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비가 8.1%, 투자비가 60.3%, 기타 비율은 31.6%가 되겠습니다. 기타,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및 부족재원 조달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445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경상지출 2,835억 9,6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투자재원이 7,228억 3,800만 원으로 부족재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세입은 1,614억 6,600만 원으로 경상지출 130억 1,100만 원을 제외하면서 투자재원은 974억 3,100만 원이 되겠으며 실제 투자소요액도 1,012억 2,000만 원으로 35억 8,9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지방채를 기채해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이는 거창읍 정수장 배수지 이전 및 분뇨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기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여건 변화로 변동된 주요지표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 읍사무소청사는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변경 추계를 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의 기능대학은 향후 3년간 현행과 같이 유지 협약체결이 되어 있으나, 2009년까지 반영한 것은 향후 여건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공공도서관은 군립 한마음도서관 개관으로 2006년도에는 2개소에 좌석수는 한 660석, 장서는 약 9만 4,000권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의 하단에서 세 번째쯤 되면 분뇨종말처리장량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량은 증설로 인해서 2006년도에는 약 1일 70㎘로 추계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의 주택분야 중에 택지조성사업은 2008년도 송정지구 1개소 227만 4,000㎡를 토지구획정리 1개소를 해서 5만 6,000㎡를 반영, 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에 농수산개발 분야 중에 전업농 육성은 일반전업농과 기타전업농을 추가로 해서 40호로 증가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산지거점유통센터 APC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1개소를 반영했고 농산물공판장은 거창청과농산물의 폐쇄로 인해서 2006년도 2개소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부분에 조림 사방분야는 임도시설을 연도별로 25㎞로 증가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총괄입니다. 크게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또, 농림해양수산 등 9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총투자비는 총 181건의 단위사업에 5개년 동안 1조 2,059억 7,900만 원으로 추계를 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비 16건에 3,618억 3,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3건에 29억 3,100만 원을 했고, 농림해양수산 75건에 1,706억 7,800만 원, 건설교통비 35건에 1,876억 3,000만 원, 환경보호비 6건에 368억 5,200만 원, 문화관광 16건에 1,192억 8,000만 원, 교육 7건에 151억 3,900만 원, 보건복지 40건에 1,40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가면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개에 1,614억 6,600만 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건에 323억 8,6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건에 433억 8,600만 원의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53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181건에 대한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내역을 게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내용은 연동화 계획으로 2006년부터 행정자치부 중기 지방재정계획 전산시스템에 입력토록 되어 있고 단위사업별로 사업비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와 행자부 집계작업 시에 타 군과 비교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군에 유리하도록 내용을 검토해 나가는 등, 본 계획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36##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주문하는 동안 의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방재정계획 한 번 봤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현 상황에서는 잡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잡을 수 없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우리가, 우리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따졌을 때 영어마을을 유치하고 싶으면 그런 계획도 여기에 다 들어서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눈에 안 보이거든요? 군수공약사업이 여기에 중ㆍ장기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군수공약사업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요? 그 뒤에 39쪽에 한번 쳐다보시렵니까? 간이상수도, 324개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 326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왔습니까?

예.

지금 몇 개입니까?

현재 올해 관리되고 있는 것은 324개소입니다.

324개소인데 2005년에 326개 이것은 무슨 통계입니까?

그것은 가조 역촌 간이상수도가 일반상수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전환되었으면 또 325개로 줄어드는 것은 또 뭡니까? 그 이후의 것은?

그것은 하나가 폐지가 되니까 그만큼 개소수가 하나…

그러면 324개에서 한 개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326개소, 지금은 더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또? 그 밑에, 공원 1인당 면적을 한번 따져볼까요? 택지를 만들고 나면 공원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송정리에 택지조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공원면적이 1인당 580에서 매 해년 그러면 580㎡씩 만든다는 뜻입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엄청나게 모순이 많은 계획인데…

그 부분은 연동계획이고 또 우리가 추계를 했을 때 이 부분들은 현재 있는 걸로 유지를 하는 걸로 잡아 놓았습니다.

내려오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까? 그 밑에 그 뒤에 41쪽에, 전업농 육성, 전년도에 보면 20가구였는데 40가구로 뛰어올랐어요. 매 해년 그러면 40가구씩 만들 겁니까, 전업농 육성을 할 겁니까?

이것은 일반전업농이 당초에 있었는데 이번에 기술센터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기타전업농도 추가를 시켜서 40호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40호가 되어요?

네.

예. 그 밑에 농로 확ㆍ포장 한번 볼까요? 매 해년 농로 확ㆍ포장 10㎞밖에 안 할 겁니까? 농로 확ㆍ포장은 단위가 ‘대’로 써 있는데 이것은 킬로입니까? 아니면 미터입니까?

예, 킬로미터입니다.

예?

킬로미터입니다.

킬로미터입니까?

예.

그러면 매 해년, 10㎞밖에 못 합니까?

……

그 밑에 농산물공판장은 3개 있다가 왜 2개로 또 줄어듭니까?

그것은 거창농산물청과가 하나가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42쪽에 임도시설 한번 보시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매 해년 25㎞씩 할 수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오셨습니까?

예.

예, 이 계획이 어찌 된 것입니까?

임도시설은 관내에 있는 것을 유지ㆍ보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아니고?

예, 신설은 아닙니다.

시설이 킬로미터 매년 25㎞씩이잖아요?

시설에 대한 것은 유지ㆍ보수라든지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시설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째서, 작년 보고에 보면 10㎞로 되어 있다가 올해 뭐 하는데 갑작스레 25㎞로 뛰어올랐습니까?

시설을 유지ㆍ보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 해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킬로미터 수가 늘어나도? 이것은 임도시설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보고를 할 때, 보고 수치가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해서 이런 중차대한 5개년 중ㆍ장기 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 된 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안 된 데는 똑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로포장 연장 이런 것은 보면, 매 해년 계획적으로 도로포장 연장이 43쪽에 보면, 이것을 비근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2006년도에는 271㎞, 2007년도에는 275㎞, 이렇게 늘어나요,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이런 계획성이 있어야지, 매 해년 25㎞ 이것을 관리하겠다, 이것은 통계 자체가 이상한 통계 아닙니까?

(자료확인) 거기의 42쪽에 임도시설 관계 그 부분은, 계획물량을 우리가 25㎞ 잡은 것은 균특회계 예산 배정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그것은 조금 높게 추계가 된 것입니다.

아, 높게?

예. 예산…

아, 그러니까, 제가 중기지방계획을 2004년도 것을 봤거든요? 여기 또 2005년 것도 있어요. 높게 잡았다가 다시 25㎞ 했다가, 다시, 10㎞ 했다가 여기는 다시 또 25㎞ 되어 있어요. 중ㆍ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성 있게 짜여져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그 돈을 많이, 높게 책정해서 그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한다 그러면 중ㆍ장기 계획이 아니죠, 이것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강 군수께서 취임을 하시고 앞으로 재임을 해서 5년 동안 더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 중ㆍ장기 계획이 정말로 계획성 있게 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실ㆍ과에서 올려주는 여러분들 것이, 실ㆍ과장이 바뀌고 나면 전년도 것하고 당해연도 것하고 전부 다 틀려요. 그러면 과연 이 중ㆍ장기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의회에서 보고하고 여러분들이, 저 위에서 재정을 많이 끌어오기 위한 어떤, 연동적이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들 연찬회를 갈 때, 중ㆍ장기 계획에 보고되지 않는 단위별 사업이 큰 것은 예산사업 승인도 못 해 주도록 합니다. 그런 계획에도 없는 걸 우리 군의회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군의원님과 또 거기에 밝은 신중광 전 도의원, 또, 7명으로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중요한 일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있으면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서류가 결성이 되었다 하는 이 자체가 큰 모순입니다. 기획실장님, 어떡하시렵니까?

……

자, 우리 군수님이 주도면밀하게 잘 검토하신다니까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보고서의 수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군수에게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께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재정계획 보고 받는 부분은 의문 사항만 질의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요구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계획 자체는 저쪽에서 짜니까 저쪽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 주면 저쪽에서 다시 계획을 짜든가 할 겁니다.

아니,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 이 자리에서 수치는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못 고치지마는, 요구는 할 수가 있다? 32페이지에 가용재원 및 부족재원 조달 부분에 기타는, 채무상환과 예비비 외에 다른 것은 포함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가용재원 투자비 기타는 채무상환하고 예비비…

또…

국ㆍ도비 반환금,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하고 국ㆍ도비 반환금, 거기까지입니까?

예.

그것 외에 다른 것은 포함된 것이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16페이지에 보면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의 기본구상을 위하여서 주요 시책사업으로 지역경제 부분에 보면 상설시장 문제하고 화강석특화사업하고, 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오미자 사업이 들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농촌 실정에 맞춰 가지고 오미자사업이 우리 농민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 간단하게 수치만 말씀해 주세요.

예, 오미자 사업은 현재로는 기반이 아직은 약합니다. 앞으로 100㏊까지 조성이 되고 하면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가 오미자 가공공장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오미자뿐만 아니라 복분자라든지 다른 것까지 가공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막연하게 상당한, 하지 말고 이런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누구나 보고 듣고 인정할 수 있는 가능한 수치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아, 그것 하면 잘 될 거다, 그것은 개인들이 장사하면서도 그런 소리는 안 할 겁니다. 군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요 시책사업으로 여기에, 어떻게 보면 농업군으로 우리 거창군이 있으면서 쌀농사라든가 어떤 특별한 다른 사업들을 제쳐 두고 오미자를 가장 중요한, 우리 거창군의 시책사업으로 여기에 올려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예, 보조금은 주로 국ㆍ도비하고 균특교부세, 여러 가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ㆍ도비하고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국ㆍ도비하고?

예.

이것이 그러면, 주로 사 업 성격으로 봐서 그 중에 크게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확인) 농업발전기금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농산물가공단지 조성, 79페이지의 특별회계 분야, 투자사업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4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0페이지, 11번, 주택 부분에, 여기 보면 택지조성하고 토지구획정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택지조성은 2008년도에 1개소 되어 가지고 있는 것,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송정지구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정지구?

예.

그러면 송정지구를 토지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택지조성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상림리 택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택지나 주택보급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현재 또 소만지구가 사업이, 이제 궤도에 올라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2008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시킬 필요성 부분을, 우리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송정지구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부터 소도읍가꾸기사업이 또 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택지조성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구획정리와 같이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군수님께서도 들으셨지마는,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은, 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소만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저기에 임대주택이라든가 택지공급이 다 되었을 경우에, 우리 거창군의 주택보급률이 몇 프로에 달한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예, 호당 경지면적은 여기, 1㏊ 이하를 반올림하는 데 따라서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 농업인, 앞의 현황에 보면, 농업인 가구수가 줄어드는 걸로 장기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면적은 마찬가지이면 결과적으로 호당 경지면적은 늘게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배로 된 것은 아마, 반올림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가 1.5㏊로 되어지면 1.4㏊는 1㏊로 되어지고 1.5㏊는 2㏊로 되어지고, 그런 차이 때문에 비롯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지면적은 정해진 면적인데…

호수가 줄어들면 경지면적은 늘어나고 또, 정부 전업농 시책에 의해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시책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밑에 다른 수치들은 보면, 천 단위까지도 전부 다 나와 가지고 있는데, 유독 호당 경지면적만 1, 2, 수치를…

예,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자리 쓴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소수점 이하로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좀, 저는 쉬었다가 다시 질의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예, 정종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의원입니다. 장기계획 부분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방금 정종기 의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본 의원이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질의합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보조금이 2006년도에 19억 7,600만 원이 2007년도에는 87억 1,9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첨단산업단지와 농산물가공공장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획들이 구체화되거나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첨단산업단지는 현재, 용역이 거진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여기에서 수치가 올라간 것은 농산물가공공장, 농공단지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것이 올라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포함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가시화되는지 그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실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원만하게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하고…

아니 첨단산업단지는 조금,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고요.

없고?

예.

농산물가공 전문농공단지는 가능성이 있다?

예.

어디에,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정해졌습니까? 전문가공공단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졌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농산물 전문가공단지에 국비보조를 계획서, 한 28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한 10억,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한 18억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는 한 150억 정도를 국비보조를 받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2007년도에 한 50억,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한 80억, 2009년도에 한 20억,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보완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8월경에 지정신청을 할 것이고, 농산물가공전문농공단지는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이 2005년도에 10개 했다가 2006년부터는 계속 12개로 쭉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문화관광과의 감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창읍에는 지금, 스포츠파크,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또 읍민공원 해서, 막대한, 한 42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체육시설들이 들어서는데 면단위에는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연습하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면단위에 소규모라도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1년에 하나씩이라도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신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야별 사업이, 전체 몇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141건.

181건요?

141건.

181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군수께서는 그 일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거창군의 중ㆍ장기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죠? 군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모르겠지마는, 시간이 한, 10분 이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 181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것이 총 181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의원님!

예, 정연명 의원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 중에 9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보면 재정전망, 또, 운용방향도 또한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세입하고 세출 전망에 보면, 세출전망에 보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나, 환경관련 사업이나 복지관련 사업 등에 대부분, 막대한 사업비가 증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형사업이라든가 환경관련 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은, 균특회계와 일반 세입부분의 교부세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써 대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만큼 증대가 됩니까?

전체로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재정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계획대로, 정말 이 사업비가 증대되더라도,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예, 없으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중ㆍ장기 계획은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추측, 예측, 계획 짜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도 의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오늘 또 군수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거창군을 서로, 잘해 보자는 뜻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