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과 또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도에 출장을 가셔서 오늘은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것 같은데 벌써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우리 군의 내년도 살림살이입니다. 내년 1년 동안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 즉, 지출계획서와 이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입니다. 따라서 예산심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은 물론, 예산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필요한 곳에 사업이 시행되고 어려운 군민에게는 좀 더 나은 삶이 보장되어 군민 모두가 잘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숨김없이 솔직하게 답변함으로써 2006년도 예산이 어느 해보다 알차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청사, 우리 청내에 있는 아가씨가 되겠습니다. 전체해서 88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내년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패키지투어 실시에 따른 관광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수용비에 2,762만 8000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83만 5000원, 운영수당에 760, 그 다음에 급량비에 1,4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에 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친환경농장 및 문화유적지 체험활동 행사비에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향인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이나 그 때를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과내의 국내여비를 각 부서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세미나 참석 실비보상에 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모범업체 표창 시상품 구입에 30만 원, 그 다음에 근로자 표창 시상품 구입에 30만 원, 그 다음에 기업 유치 유공 민간에 대한 포상에 300만 원, 그 다음에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포상금으로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보조에 1,56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활력사업비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중간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경에 최종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해 놓은 예산이 아마 내년 추경에서 부분적으로 좀 수정도 되고 바루게 되어져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신활력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각대회 개최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용역비에 있어서 가공기술 및 신상품개발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또 내나 신활력사업입니다. RIS 네트워킹 시스템 구축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내년도 고용촉진훈련에 국비 4,100, 군비 800 해서 4,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ISO9000 해외품질규격 인증지원에 2개 업체 해서 400만 원, 그 다음에 내나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강석특성화사업단 설립운영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조각공원 등 관련시설 조성 부지매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내년도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를 해서 2억 4,92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 원, 그 다음에 향토지적재산 산업화 및 권리화 연구용역에 4,500만 원, 거창산업단지 지정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시사역인부임에 78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에 360만 원,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 교육참석 보상에 60만 원, 물가감시협의회 활동보상에 144만 원, 그 다음에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보상에 100만 원, 시장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자 보상에 150만 원, 경로당 순회 소비자교육 강사 보상에 60만 원, 공예축제 및 경남도 추천상품행사 참석자 보상에 120만 원, 계랑기 합동단속 보상에 2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우리 YMCA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소비자 상담실 운영에 240만 원, 또 역시 소비자 시범학교 운영에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 공예품 장려사업에 2개 업체 해서 500만 원, 도비 100만 원, 군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는 균특회계에서 3억 원, 군비 2억 원 해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필품 실량표시 상품 시료비로 해서 100만 원, 그 다음에 석유 품질검사 시료비에 64만 원, 그 다음에 농어촌생활용품, 즉, 가스하고 전기에 대해서 무상수리 활동 자재구입비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100세대인데 개소당 한 2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1,9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1만 6,000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 일반수용비, 공산품 등 판매장 행사 플래카드 제작에 110만 원, 그 다음에 공산품 등 판매장 행사 용품 임차료에 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업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자 보상에 60만 원, 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보상에 80만 원, 마케팅 관련 박람회 참석자 보상에 8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투자유치 기반시설조성사업비,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용수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에서 도비하고 군비 해서 4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참석자 보상에 150만 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선행 모범운전자 표창, 택시나 버스, 화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3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에 5,000만 원,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에 군비 1억 1,700하고 분권교부세 1억 1,677만 4,000원 해서 2억 3,377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조가 되겠습니다. 3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국비 3,326만 5,000원, 도비 1억 4,463만 원, 군비 1억 1,600만 원 해서 2억 9,38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5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공영버스 구입, 내년도 해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가 되겠습니다. 버스 115대, 화물 307대, 택시 186대 해서 19억 3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2,000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경보등 신설에 1,500만 원, 교통신호기 경보등 유지관리보수에 5,494만 원, 그 다음에 도로 반사경 설치에 3,000만 원, 시가지 차선도색에 1억 2,000, 승강장 정비, 이것은 설치가 되겠습니다, 4,500만 원. 신호등 경보등 전기검사료가 6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경보등 이설하는 데 2군데 해서 2,000만 원, 이면도로 차선도색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교통시설 관련 부대비로 해서 296만 3,000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편의공간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7페이지에서 529 세입 부분, 거기 넘어가서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공용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665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예탁해 놓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한 990만 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7,000,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가 한 2억 6,000, 또, 체납처분 수입이 298만 원, 그렇게 해서 총 세입예산이 6억 6,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주차단속요원 인부임, 전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241만 9,000원이 되겠고 현재 둔치주차장 관리요원 인부임 3명분이 되겠습니다. 2,755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816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2,681만 7,000원, 피복비 600, 급량비 500, 차량비 800,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그것이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주ㆍ정차 단속 관련여비와 단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따라서 140만 원하고 9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산업시찰 견학 및 참여자 보상에 있어 1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불법 주ㆍ정차 스티커를 끊긴 사람이 1주일 이내에 내면 1만 원씩 환불해 주는 캐시백상품권 구입 해서 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대행업체를 한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손실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지능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내년도에도 한 2대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만 원, 그 다음에 공영 및 시가지 주차장 정비에 1,500만 원, 교통안내표지 도색에 500만 원, 그 다음에 둔치주차장 시설 개선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 시설부대비에 따라서 1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조를 해서 한 10세대분을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예비비에 3억 4,7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2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입니다. 당산농공단지 분양금 이자수입이 2,136만 8,000원, 그 다음에 남산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이자수입이 1,422만 1,000원, 그 다음에 석강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이자수입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3억 5,210만 2,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회수가 5억 6,3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산농공단지, 남산농공단지, 석강농공단지에 대한 분양금 회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세입이 9억 6,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건비, 농공단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농공단지 관리에 있어서 300만 원, 그 다음에 52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련 업무추진여비 해서 860만 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에 100만 원, 또 기업 유치유공 민간에 대한 보상금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유공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국내기업 고용훈련보조금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입지 시설보조금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8억 원입니다. 이 8억 원을 갚으면 앞으로 농공단지에 관련한 융자금은 전액 갚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9,03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용비 부분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9.6%인 291억 원이 증가된 총 1,775억 288만 5,000원으로 지방교부세에 94억, 국고보조금이 114억, 도비보조금이 14억 증가되고 세외수입에서 74%가 증가된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의 모든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전체 예산 19.6% 증가로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는데 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도는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사업에 27억 원이 증가되어 169%가 증가되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비에 대한 투ㆍ융자 심의, 정수물품의 정수승인 후 예산계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승인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이 전년에 비하여 43%인 15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인 화강석 특화사업의 조각공원 부지매입비 등 5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농산물가공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3건에 1억 7,500만 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조각대회 개최비 5,000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각대회 개최 행사 운영비 5,500만 원으로는 유명 예술가 참석 기피 등 내실 있는 행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므로 동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각공원 부지 매입비 5억 5,0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예정가격이 5억 원이 넘는 조각공원 부지 매입비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승인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생활용품 무상수리 활동자재비 구입 등 440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스용품 무상수리 및 전기시설 무상수리 자재비 각 1,200만 원,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2,000만 원의 예산은 농촌과 어려운 세대에 대한 가스시설이나 전기용품을 무상수리하는 좋은 시책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집행에 있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지역협력담당 120자원봉사대 봉사활동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부서와 봉사단체의 활동만으로 지원하는 부서와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므로 한 부서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연구비 및 용역사업비 4건 2억 7,500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종 연구 및 용역은 공무원들의 수행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에 의한 정확한 판단과 각종 자료를 얻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지적재산으로 경제과에만 4건에 3억 7,500만 원의 연구 및 용역비를 편성하였는데 연구 및 용역이 필요한 사업인지 또는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입니다. 사용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지정되는 공장입지 가능지역에 개별 공장 유치를 위한 것이라면 가능지역 지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인지와 새로운 농공단지를 위한 용역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 입주를 위한 동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에 비해 4억 2,500만 원 감소된 16억 3,743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감된 내용은 국내기업투자유치촉진지구 입주 기업 입주시설보조금이 5,500만 원 감소되었고, 지역개발융자금 이자상환에 2,800만 원이 줄었고 예비비에서 3억 1,600만 원이 감소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시설장비유지비를 작년보다 150% 증가되게 편성하였는데 소요액이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와 유지관리하는 시설장비는 무엇이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특별회계까지 포함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비에 관련해서는 내일 중간보고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말쯤 되면 최종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최종결과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계상, 요청해 놓은 것은, 이미 균특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던 것이고 신활력사업 관계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전 결과물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서 바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조각대회 관련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대회도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짜 유명한 작가를 초청해서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공모 형식으로 할 것인지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물이 나오면 사업비 자체가 또 증액이 될는지, 어떻게 그런 방향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합공원 조성부지 매입비 5억 5,000만 원 계상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정확하게, 조각공원 조성부지라고 해 놓았는데 조각공원 조성부지가 될는지, 어떤 또, 그 안의 전시실 관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득하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추경에서 바루어질 때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품 무상수리활동 자재구입비 등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120자원봉사대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가스용품 무상수리하고 전기시설 무상수리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KBS에서, 창원방송국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가전 3사가 나와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는 소요되는 자재비만 일부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라 하는 것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스배관이라든지 퓨즈콕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갈아주는 것인데 우선 여기에 군비만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산자부에서 아마 국비가 지원될 걸로 회의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20기동대로 가기는 성질상,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산자부 또 어떤 계통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사업시행은 거기에서 해도 큰, 그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또 사업비 확보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경제과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안 타당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연구 및 용역사업비 4건에 2억 7,500인데 이 용역사업비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조금 전에 가공기술 및 신상품 개발에 우리가 1억 해 놓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스터플랜 결과가 나와야만이 되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광촉매기술이라고, 상당히 앞으로 비전이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당장 그것은 올해 안으로도 발주를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내일 아마 중간보고 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것도 그에 따라서 사업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하고 용역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에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7,000만 원, 또 사건환경성 검토에 3,000만 원, 최소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지적재산 산업화 및 권리화 연구용역에 4,500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진짜 비교우위에 있는 아이템을 한번 발굴해서 육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거의가 5,000만 원 이상 다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계획이 시달되어 가지고 누가 먼저 앞에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알겠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지정관계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8월경 해서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서도 작성해야 되고 또 문화재지표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투자유치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가능지역이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에 한 5개 이상 정도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마련해 놓아야만이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 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소요가 없다면 또 그대로 안 쓰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업유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 원인데, 기반시설 유지를 위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또 구태여 전년도보다 150% 증가해서 계상을 했느냐 그런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농공단지 내의 전기시설이나 또 관정이라든지, 특히 올해 석강농공단지에 저희들이 관정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수시로 보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것이 생각 외로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디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에는 그렇게 증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는 말 그대로 안에 있는 도로 같은 것 포장을 한다든지 어떤 또 차선을 긋는다든지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과장께서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1차 추경 때 모양으로, 이것부터 먼저 할까요, 안 그러면 진행하면서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것을 질의를 다시 한번 하고 진행할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산심의를 하면서 같이 겸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같이, 1차 추경 때 모양으로 한장 한장 페이지수를 넘겨 가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343페이지, 거기는 넘겨도 되겠지요?

제가.

예,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패키지투어 실시 관광상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보니까 3,000원짜리인데 어떤 걸 구입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안 그래도 내가 실무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당장 내년 초부터 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하는 아직, 구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강석이 유명하니까 화강석 가지고 어떤, 아림ㆍ아름이를 만들 것인지 하는 그런 것은 계획은 안 되었습니다. 대충, 너무 고액도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짜리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조설명 자료에는 서울우유공장하고 종가집김치에 공장견학을 오는 팀들한테 줄 계획입니까? 다른 쪽은 아니고, 그죠?

네.

그러면 종가집김치하고 서울우유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 상품을 외부에서 관광 견학을 하는 팀들이 받았을 경우에, 정말로, 아, 거창 가니까 괜찮더라 하고, 이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00원 가지고 괜찮은 것을 구상해 내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상품을 만들면 좋겠는데 우리가 타 자치단체도 많이 가봅니다. 그러면, 아주 소액을 들여서도 정성들여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합디다. 쉽게 하면 열쇠고리라든지 이런 것,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 걸로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너무 고가의 어떤 것을 해 주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짜리가 될는지, 3000원 대충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쯤 하면 안 좋겠느냐.

알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34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본 위원이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 조 위원.

친환경농장 및 유적지 체험활동 행사비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한 번, 출향인 자녀들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회성으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면 한 100명 되어 있는데 한 번 1회 행사를 하는 걸로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

주로, 여름방학이나, 애들이 평상시는 오기는 어려울 거니까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통해 가지고 자기 부모들하고 내려올 때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혹시나 휴일을 통해서 오는 것은 한두 사람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해서 하기는 그렇고 이것은 여름방학 같은 때 우리가 계획적으로, 서울 같으면 서울지구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향우회를 통하든, 해 가지고 내려오면, 그런 애들을, 그런 식으로 한 번 계획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 오는 어떤 이런 행사를 할 거냐, 안 그러면 방학을 이용해서 서울지구면 서울지구에 우리가 관광버스를 내 주고 애들을 거기에서 모집을 해서 여기 와서 1박 해서 다시 보내는 이런 형태로 할 건지.

그러니까 주로 보면 우리가 청소년수련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 활용을 하면서 부모하고 오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애들만 별도로 오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부모고향에 오면 부모들이 안 따라오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우리 군에도 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있지요.

그런데 타 시ㆍ군에 비해, 우리 군에는, 물론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관광해설사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더라고요. 타 시ㆍ군에는 우리가 그쪽에 문화관광으로 유적지에 필요할 때 가면 해설사가 나와서 안내도 해 주고 설명을 해 주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외부에서 온 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건계정 유래에 대해서 묻는데 갑자기 설명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거창 장씨들이 누각을 지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건계정인 걸로 알고 있다, 그 정도 설명을 했는데, 뒤에 와서 제가 상세한 자료를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창군민이면서도 거창지역의 지명이 유래하는 부분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알려주고 하려고 하면 관광해설사, 이런 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앞에 서울우유공장에 견학 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왔을 때에도 물론 기술센터하고도 협의해야 되겠지마는, 관광과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 상품만 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나가서 설명도 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도 하고 관광유적지도 설명도 하고 뒤에 있는 농촌체험활동 할 때에도 그분들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당초에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안내하는 데, 그런데 관광과에 보니까 문화재 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344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제가.

신전규 위원님.

신전규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예,

같은 종류인데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은 또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어째 한목에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분산배치를 했습니까?

예, 앞에 일반회계 나오는 것은 우리가 개별입주하는 것 안 있습니까? 농공단지 내에 들어오는 것 말고, 농공단지 내에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특별회계에서 하고?

예, 그렇게 반영을 해 놓았고, 이것은 밖에, 그 외에…

아, 그러면 농공단지 외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본예산에 넣고 농공단지 안에 들어오는 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지출을 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보조비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전문대에 우리가 8개가 있고, 기능대에 16개가 있습니다. 총 24개 정도 되는데 그것이 연간 임대료의 우리가 한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지원이 없다, 그죠?

작년도 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예,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그것도 이 액수입니까?

예?

1,560만 원 정도?

금액은 이 정도 될 겁니다.

작년도 지원해 준 것도.

예.

그러면 이것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네요?

그렇죠. 2004년도부터인가 해 가지고.

그래 계속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 그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또 창업보육센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든 목적이, 말 그대로 인큐베이터인데 그 안에서 자기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서 실험도 하고 해 가지고 창업을 해 나오는 것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능대하고 전문대에서 일정 공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안 타당하겠느냐.

그래 그 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큐베이터에서 그것이 되어서 나와서 우리가 커 나오면 되는데, 지금 거기에 큰, 2004년부터 했으니까 그 이후에 큰,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밖에 있는 업체하고 연계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죠?

예, 그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개발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창업보육비, 보육센터 임대료 하는 것은 그 들어간 기업에다 보조해 주는 거죠?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전문대에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능대하고.

그러면 결국은 전문대하고, 그리 학교로 들어가지요.

학교로 들어가겠네요?

예. 자기들 50% 부담해 가지고, 까지 해서.

그러면 학교는 그것 빌려 주고 창업보육센터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 어떤 수익사업하는 겁니까?

큰 수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큰 시설을, 상당히 임대료도 싸거든요? 한 달에 보통 6만 원, 많아야 한 십사오 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건데 그것을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결국 이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평가될 때에는 과감한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계속 이렇게 임대료만 조금조금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하나의 어떤 당근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너무 또 일정하게 많이 하기도 그렇고.

아니, 많이 하기도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물품생산이 된다든가 나름대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요, 창업보육센터 이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 싶은데, 돈 1,56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연간, 어떤 생색내기에 그칠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사실상 생긴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과감하게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우리 관에서 지어 가지고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관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창업보육센터를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서 군에서 직접 관리해 볼 용의는 없어요?

그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다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 자체에 교수진도 있고 기술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도 편리하고 그런 관계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그 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46페이지. 거기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347페이지.

예.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리 해도 우리 경제과에서 타당성 없는 것을 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 한 건데, 재삼 물을 필요는 없으나,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용역비 이것은 비단 경제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서마다 용역비에 대해서 많이 물었는데, 사실 용역비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것이라서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보지마는, 너무 억울한 돈이 지출되는 것 아니냐? 용역비에 지출되는 돈 이것이요, 연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무작정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짓밖에 안 돼. 용역 줘 버리고 용역해서 한 것 우리가 뭐 알겠소, 이런 식으로 하고 돈은 돈대로 지출된다 말이야. 그래서 못마땅해서 묻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2억 7,500만 원이라 하는 돈은 너무 많은 과다한 금액을 용역비 예산에 얹어 놓았는데 과장이 해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하는 것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해 놓고 그 결과물을 또 우리 행정에 바로 반영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잘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예년에 아마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들 과뿐이 아니고 다른 실ㆍ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계상, 신청해 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농산물가공농공단지 같은 것은 법정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측량이라든지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또 안 됩니다. 환경 관계도 법에서 딱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그런 환경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용역을 해라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고, 그 다음에 향토지적 하는 것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함양의 옥 같은 것이라든지 보성의 녹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걸 거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우리 군에도 지금 어느 타 시ㆍ군에 비해서 아주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을 한번 개발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태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해 보자, 선점을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고, 산업단지 관계 이것은 몇 번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8월경쯤 되어서 아마 지정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도서작성이라든지 또 문화재지표조사 이것도 법적으로 「문화재법」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 타당성 없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안 했겠지요, 하지마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억 7,500만 원이라 하는 액은 필요로 해서 했지마는, 과다하다고 이야기 안 합디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용역비가 비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과뿐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데 것을 보면 너무 용역비가 과다한 지출이 되어요.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어디에 써도 쓸 돈이지마는, 필요로 한 데 쓰지 이것은, 사실 필요치 않은 돈에도 용역비에 조달해 달라 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거라. 이래서 이것 때문에 항시, 용역비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용역비를 과다하게 예산에 올려서는 안 된다, 지출해서 안 된다, 이런 등을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이것, 우이독경 하는 것, 소 앞에 경문 읽는 거지, 너희 위원들 아무 소리를 해 봐라, 우리 할 대로 한다, 여기에서 상당히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지 마요.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아. 될 수 있는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너 언제 했더노, 그걸로 끝나는데, 경제과장 두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죠?

박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조금 줄여서…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치 않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 아니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잘해 봅시다, 잘해 보는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과다한 돈이 지출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공공근로 관계에 대해서…

예.

공공근로가 작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공공근로가요?

예, 공공근로예산이.

공공근로가….

347쪽입니다.

아니 작년예산, 어느 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예산보다.

아니, 대비를 어느 것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도비보조사업비.

이것이 조각공원 조성매입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5억 5,000 제하고 나도 작년에 1억 6,300이 공공근로사업을 했거든요?

아, 당초예산에, 예.

당초예산에 보면, 그런데 금년에 2억 4,929만 8,000원 아닙니까? 작년에 1억 6,300인데 당초예산에 보면 1억 6,300 되어 있거든요?

1억 6,300요?

예, 그렇죠?

공공근로사업비가 더 추가적으로 계속 늘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아마 이것은 추경에서 더 확보가 되었든지 결산추경에서 또 만약에 그것이 되었든지 해서 제가 정확한 금년도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확인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인지.

금년도에는 2억 4,929만 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1억 6,300이 되어 있었는데 차액이 많이 불었네, 분권교부세가 8,724만 5,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분권교부세…,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금년도 최종 결산추경까지 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하냐 하면 분권교부세가 이것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분권교부세가? 공공근로하는 데.

분권교부세가 처음에는 원래 이것이 국비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그것이 분권교부세로 바뀌었는데 금년도도 아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최종 추경까지 한 번 보고.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분권교부세에 들쑥날쑥하니까 공공근로 이것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분권교부세가요?

예. 국비가, 그것이 없을 수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취로사업의 일환으로 저것을 하는 건데 이것이 많이 있다가 또 탁 줄어버리면 특히 군 같은 데, 공공근로사업에 쓰는 일시사역 이런 사람들이 줄어버리면 공무원들이 하던 사업이 또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던 업무가? 그러니까 줄었다 불었다, 줄었다 불었다 이러면 형평성이 없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원체 자꾸 불안합니다. 모가지 날아갈까 싶어서 어떡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산이 말이죠, 자꾸 들쑥날쑥하니까, 물론 분권교부세나 국비가 어떻게 내려와야 확정이 되는 일인데,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 예산 자체가 계속 꾸준히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추세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공공근로.

그러니까.

IMF 바로 뒤에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올수록 자꾸 주는데 그것은 다시 정확한 데이터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화강석 특화육성사업단 설립운영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결과가 나와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의 자료로 보면 특화사업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용역결과물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대충 아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주었는데 첫해는 우리가 신활력사업비가 있으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부분을 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신활력사업이 끝나면 안 있습니까, 그죠? 그 때도 과장님,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지금, 우리가 주도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만들었으면 계속 연속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하든 운영비든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자부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제출해서 요구를 하면 사업비를 따 올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뿐이 아니고 다른 데 특화사업을 하는 데는 특화사업센터라든지, 진주 같으면 바이오21진주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센터가 있으면 산자부에서 국비가 상당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어차피 화강석을 특화하는 이것이 3년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신활력사업 안에만 끝내고 말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이상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용역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군비도 꾸준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가야 될 것 같으면 정말로 처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몇 명을 지원해 주고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마는, 그 구성하는 부분, 인건비 부분을 산자부 예산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하든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든,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설정이 되어야 만약에 3년 후에는 다시 군비를 지원해 달라, 군비가 없어서 못 해 주겠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처음 설립 과정에서 정확하게 맺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해 보았습니다.

예, 그런 방안까지 마스터플랜에서 아마 언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48페이지. 348페이지하고 349페이지하고 봐 주십시오. 예, 신전규 위원님.

하나 물어보고 갑시다. 민간이전자본에, 경상적 경비, 민간경상보조에 소비자상담 운영 보조가 있지요?

예.

이것은 440만 원이다, 그죠?

예, 총괄해서 440입니다.

예, 이것은 어디다 지원합니까?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YMCA?

예, 소비자 불만 접수하는 것하고 그 때문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시범학교 운영보조하고, YMCA 지원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비, 최종을 보니까 2억 3,840만 6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요?

금년도, 예, 금년도 최종 결산추경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 1회추경까지.

아, 금년도 것?

예.

최종적으로 얼마요? 2억 3,000?

2억 3,840만 600원.

예, 1회추경에 올라왔네?

예, 1회 추경에, 예, 그 때 분권세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는데, 군비부담액이 자꾸 들쑥날쑥하니까 군비 부담액도 우리가 1억 3,000 했다가 1억 2,000 했다가 자꾸 들쑥날쑥 하니까, 분권교부세가 작년하고 똑같이 내려오네, 금년도 예산이?

예.

그렇죠?

예.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내려올 예산이 8,724만 5,000원을…

이것이 연중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바뀌더라고, 이것이.

예. 우선 가내시가 된 것이…

나중에 도비가 감액되고, 또 돌려야 되고…

지금 내려온 것이 가내시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되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348페이지하고 349페이지하고,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환경개선사업 5억 이것은 계획된 대로 지금 쓰는 거죠?

예.

그 밑에 보면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2,000만 원?

예.

예,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예, 신규로 사업하는 겁니다.

예, 신규사업이지요?

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까?

이것이 산자부에서부터 국비를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 지방비 확보하는 것만큼 그만큼 더 지원해 줄 것이니까 가급적 많이 확보를 해라, 하는 자기들 지침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안 있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0세대 정도 우선 계상을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주로 가스배관이라든지 퓨즈콕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갈아주고 할 계획입니다.

가스레인지 같은 것은 안 갈아주고?

가스레인지는 또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

고가라도 그것도 시설 부분인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가 아마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350페이지, 351페이지하고.

없습니까? 제가 351쪽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과장 설명을 들어 보니까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투자유치 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1억 책정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입로 등” 이래 놓았는데 어디에 한다는 규정은 없고, 만약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농공단지 밖에 들어오는 개별입주.

밖에 들어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어디에 구석에 들어가 있으면 진입로를 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그래 이것이 결국 필요한 건데 금년에 새로 책정해 놓은 거죠?

예, 우리가 조례가 올해 6월달인가 5월달에 새로 하나 전면 개정한 조례인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원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네요?

예, 이것이 투자를 촉진하는 어떤 인센티브로서 제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경남무역 상설전시장 운영분담금 해 가지고 300만 원 한 것이 있지요?

예.

금년에는 없습니까?

그것은 올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인가 다 받아냈습니다.

아, 다 받아냈어요?

예. 그것은 완전 운영을 안 합니다, 도에서.

이상입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2006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업무보고 때 설명은 들었는데 무인카메라 이것 CCTV 하는 1억…

박점용 위원님! 그 페이지는 조금 뒤에 가면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아, 그래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352쪽은 넘어가겠습니다.

없어. 할 것도.

이 뒤에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352쪽.

352쪽에, 신전규 위원입니다.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이 5,000만 원.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금이 2억 3,377만 4,000원 되어 있지요?

예.

굉장히 많이 불었네요?

아, 이것도 당초예산 대비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결산추경까지 가면 올해가 2억 8,391만 5,0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입니다.

계속 그러면 크게 불어나는 것 없이 작년 수준이다, 그죠?

예,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해 놓으니까 많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국가보조사업비,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조, 이것이 작년도에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작년도에?

예,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마 결산추경할 때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억 한 7,700인가 되어 있고 결산추경에 또 6,900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이지요? 아, 금년도 본예산이지요?

예.

본예산 여기에 보면 299쪽에 보면요,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조에 4,59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도 작년도에…

과목이 아마 다를 겁니다, 그것은.

과목이?

예.

내나…

그러니까 아니…

보조사업이…

보조사업비가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표기 할 때 제로로, 완전 목 자체가 다르니까…

아, 목이 달라서 이것은 안 넣고.

예, 금년도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자체예산에 되어 있을 겁니다. 자체예산에 자본보조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요?

예.

402?

예, 올해는 보조예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 보조예산으로 바뀌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로로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그것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목 바뀌는 바람에 그 내용은 전혀 없는 거네, 그죠?

똑같은 목 안에서 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벽지노선에 손실보상이 갔는데, 4,590만 원이 갔거든요?

예,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예, 자체 내에서 갔잖아요?

예.

그 예산이나 저 예산이나 어쨌든 한 예산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따로 우리가 사업하는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작년에 거기에 대한 지출했다는 아무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 표기상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4,590만 원이.

4,590만 원이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목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예, 예산과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예.

그러면 예산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자체가 요즘은 전산처리가 되어서 서식이 나와지기 때문에 다른 것은 거기에 들어가 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비가 지금…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4,59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자체사업은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니오?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금년에 4,590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집행을 했는데 자체사업으로, 그러면 금년에 자체사업에 4,590만 원이 자체사업에서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 보면 됩니까?

편성을 할 때에는 우리가 군비만 순수하게 하니까, 그 당시 편성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4,590만 원이 금년에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되었으니까 금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자체 사업은.

아, 과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없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는가 모르겠는데…

없어졌잖아요?

과목 자체가…

자체사업이 없어졌잖아요?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었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당초 설정할 때에는, 금년도 설정할 때에는 자체사업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사업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에 못 하니까 국비하고 같이 합해서 한다, 이 뜻입니까?

예. 올해는 그냥 순수하게 군비만 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할까요? 353쪽?

아니,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353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지요? 운수업계 보조금?

353쪽.

아, 예.

거기에 버스하고 화물은 계속 인상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금액 말씀입니까?

예, 금액이. 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택시만은 인상이 안 되고 오히려 까졌어요?

택시가요?

예, 작년 대비를 해서.

제가 작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한번 보시면, 조금 아마…

작년에는 194원 되어 있는 사항이고…

담당계장님!

예, 맞습니다.

아니, LPG값이 안 올랐다니 그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어째서 LPG값이 안 올라요?

아니, 경유가, 이것이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류 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제가 택시…

택시는 작년에는 194원 지원되었거든요?

예산 그러니까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된 것이 얼마로 되었는지.

집행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택시가 지금 LPG값이 안 오르는 것이 아니고 올랐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정확하게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그것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금년에 지원된 것 보고, 지금 택시업계가 다른 업계도 그렇지마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등록은, 넘버는 울산이나 타 지역으로 해 놓고 사업은 거창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원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다 받고 있는데 택시는 순수하게 거창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거창군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런 사항인데 이 자체를 택시회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행정에서 더 자꾸 택시도 생각해서 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택시는 정해 놓으면, 개인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임의적으로 단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확인) 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7월 7일까지는 LPG 194원 70전을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7월 8일 이후에는 154원 46전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단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고 경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화물하고 버스가 되겠지요, 그것은 7월 7일까지는 금년도 152원 83전, 그 다음에 7월 8일 이후는 210원 04전으로 지원하게끔 내려왔습니다.

그래 194원 지원대의 LPG값하고 154원 지원대의 LPG값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금방 확인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확인해 보고 그것이 그런 것 같으면 잘못되었다고, 지금 현재는 LPG값이 그 당시의 LPG값보다도 올랐습니다, 분명히. 오른 값을 가지고 건교부에다 건의를 하든지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물론 건의는 가능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단가를 정해서 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아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94원 지원해 줄 때의 LPG값하고, 그 다음에 154원 지원하는 LPG값 차이가, 오히려 154원할 때가 더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렇게…

일단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예, 이렇게 산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인상 여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막바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산된 것하고?

예, 아마 우리가…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면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신전규 위원님, 가져오면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

예.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벽지노선 말이죠?

예.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이것 과장, 우리 버스가 농어촌버스, 주는 것은 서흥여객에 다 준 것 아닙니까?

예, 서흥여객입니다.

그것이 총 몇 대나 됩니까?

우리가 서흥여객이 전체가 42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 3억 정도가 비수익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요? 3억에 조금 빠지는 것 아니오?

전체 하면, 벽지노선 이것하고 위에 있는 비수익 노선, 그것하고 또 농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까지 그렇게 다 더해야 됩니다.

아니, 다 얼마요?

예, 연간 아마 이 정도쯤 지원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대당 얼마가 지원이 되는가는 계산 안 해 봤지요?

연간 제가 대충은 해 보니까 한 7억 가까이인가 되는 것 같던데 42대로 나누면 그것이 얼마가 될는지…, 바로 나누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치니까 갈라 붙이면 아이구, 버스가 워낙 많아서…

160만 원씩입니다.

한 대당?

예.

160만 원 지원되는 그것은.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이지, 160만 원이 아니고.

아니, 과장님. 비수익노선하고 농촌버스 운행하고, 비수익노선버스 이것은 직행버스도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서흥여객, 완행버스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농촌버스하고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는 전체 다 서흥여객에게만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계산적으로 얼마? 1,600만 원?

예.

대당?

예.

그러면 차만 타면 응얼거릴 것은 없는데, 무조건 죽는다고만 하고, 사람은 참 타는 사람은 없어. 하지마는, 1,600만 원을 대당에 지원해 준다 하면 이것은 엄청난 돈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라. 그런데…

그런데 예, 이것은 손실보상, 비수익 노선도 마찬가지이고 벽지노선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 회계법인에 대고 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합니다, 실제적으로. 너희 진짜 손실액이 얼마 되느냐, 예를 들면 벽지노선 같은 것은 이것은 군수가 우리 군에서 명령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기 싫어도.

아,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100% 정도 지원이 되고, 비수익노선은 자기들, 신우회계법인이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적자가 되는 것이 연간 10억 정도 적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적자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 3억 가까이밖에 지원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이것은 농촌군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익 노선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한 대당 치면 아까 말씀드린, 예, 1,600만 원인가 제가 그것을 나눠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 놓으면 아이구,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손익분기점을 해 놓은 것 자기들이 손실보상금 산정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되는 겁니다.

산정하는 거야 글자를 저희 생긴 대로 요구하려고 그대로 만든 것이고.

아,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예, 타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런데 타면 죽는 소리를 해서, 하도 내, 궁금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과장!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께서 택시 유류대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아, 그것은 지금 알아보러 갔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그죠? 보조해 주는 부분이라서 경유값이 인상되면 세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 차액만큼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LPG 세액은 전혀, 오히려 내렸으니까, 시중 가격은 일반거래되는 가격은 올랐더라도 그래서 그 차액만큼 오히려 더 내려온 부분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산정기준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재원이 주행세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국가에서 주행세를 거두어 가지고 각 시ㆍ군마다 안분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3쪽에 공영버스 구입 해 가지고 7,000만 원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전년 예산이 없다고 그랬지만 저희들이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지원된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서흥여객이 전체 42대인데 그 중에 공영버스가 19대입니다.

19대입니까?

공영버스라는 것이 군에서 도비하고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이.

해 가지고 직접 사 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 준 것이죠.

지금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19대 그 자체에다가, 예를 든다면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전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흥여객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더니, 예를 들면 관광버스에 광고판을 붙이고 다니듯이 어떤 방안이 있을는지 그것은 서흥여객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원되고 나면 자산가치는 전체 다 서흥여객 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는 자산가치를 남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유야 군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운영은 자기들이 하니까 자산가치는 자기들 것이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뒤에 가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서흥여객 주식에서 관리하는 자산을 행사하는 부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왜 강조를 하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19대 지원해 주고 또, 내년에도 1대가 지원되면 20대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간접적이거나 또 우리 군을 위해서 어떤 보람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지원만 해 주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데 참 저것이, 서흥여객이 우리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합천관내까지 같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서흥여객 하면 큰 차 안 있습니까? 저것은 사람 한 두세 사람 타고 다니는데 기름값이 또 엄청나게 많이 먹는답니다. 지금 사 주는 것은 25인승인가 중형차를 사 주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 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유류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옛날 것 폐차 되어온 것 내년도에도 당장 4대 정도 지원해 주라고 서흥여객에서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인데, 겨우, 우리는 또 요구를 그렇게 해 놓았더니 예산부서에는 또, 국비 지원되는 것 딱 한 대밖에 계상을 안 해 놓았는데 어쨌든 서흥여객 저것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 군이 엄청나게 농촌버스 저것은, 경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그래서 현실은 그렇는데 그래도 우리가 국비건 군비건 부담을 해 가지고 사 주면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우리 집행부에도 또 우리 군 전체를 위해서 조금 이득이나 간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 이것은 군에서 지원된 버스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표시는 “공영버스”라고 써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이전에?

그러니까 7월 7일 이전 단가는 리터당 722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704원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704원. 리터당.

704원?

현재는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아마 산정할 당시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산정하는 기점에 따라서 좀 틀렸다?

예,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택시 부분에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인 자본보조에 대해서 시외버스터미널 편의공간을 조성한다 하는데 이것은 거액인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각 운수업계가, 아까 말씀드린 서흥여객뿐 아니고 택시도 마찬가지이고, 진짜 터미널도 손님이 많이, 그래 놓으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이것은 시외버스터미널 안이 공간이 워낙 큽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겨울 되면 난방을 못 해, 난방을. 난방을 하더라도 추워 가지고 난로만 하나 해 놓았는데, 추워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그 안에다가 승객들을 보온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너희 한번 해 보라니까 도저히 자기들은 능력이 닿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데는 우리가 군에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을 뭐 할 거냐 그것을 묻는 거죠, 그 답변이 되는데, 딴 터미널에 가 보면 이런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손님이 차를 기다릴 때 춥고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일단 차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매표소 앞에 그 어디다 할 건가?

그렇죠, 대충 그 정도 위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내, 뭔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을 이랬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창터미널 저것은 천일여객 소유 아닙니까?

지금 소유가…, 별도로 주식회사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주식회사 저것이…

예, 물론 그렇죠.

그렇죠?

예. 물론…

수익사업인데 요즘 업자들이 어느 정도까지로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라 이러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럭한다는데, 지금 업자들이 예, 하겠습니다, 하는 업자가 있어요? 없다고 실제. 이런 데는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거창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니까 따뜻하게, 이것은 거창의 입장이지마는, 저 사람들은 지금 해야 됩니다. 행정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나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게 아니고.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현재 가 보시면 새로 홍보판도 다 교체도 하고 그런 것도 다 해 놓았습니다.

세상에 말이죠 문도 안 고쳐요, 문도요. 예? 망가진 문도 안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무슨, 배 딱 내밀고 군수 한번 와 봐라, 우리 이 정도다, 그러면 내용을 모르거든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은 모릅니다. 아이구 거창의 관문이, 문도 엉망인데 뭐하냐 하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또 해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행정으로 강하게 어필해 가지고 그런 것을 수리를 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질질 끌려 다니면서 돈 700만 원 문제는 아니지마는, 한 번 해 주기 시작하면, 진짜 가시밭에 길 내기 무섭다고 한 번 해 줘 보세요, 내 거짓말인가. 또 다른 것 해 주어야 되고 또 다른 것 해 주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 놓고 나면 결국 혜택은 우리 군민들이 제일로 터미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러는데 그 외에도 우리 군민들이 혜택 볼 것 많은데 군비 지원 안 해 주는 데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산 이것 자체가 진짜, 내 개인 같으면 이 예산 안 줍니다.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특별회계 쪽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공단지. 없습니까? 그러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중에서. 박 위원님. 예, 무인카메라.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으며, 단속 대신 카메라가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요?

그렇죠. 사람 대신에 카메라가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면, 어떤 것이, 이런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요?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람이 단속하면 엄청나게, 우리 과에 보통 하루에 열 한 대여섯 명씩 찾아오는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1분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1분도. 1분도 안 되었는데 끊어놓았느니, 또 누구는 옆에 있는데 왜 안 끊어놓았느니 엄청나게, 어떤 때는 꼭 전쟁터 같은데, 그러면 저쪽에 별실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우리 직원들이 데리고 들어 가지고 사무실 다른 일 하는 데 방해된다고, 그러니 그런 것이 없어진다 이것을 하면, 카메라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단속원이 쭉 해 봐야 차 2대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심지 여기밖에 거의 다 치중을 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또 우리가 많이 커버를 못 합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을 좀 더 전체적으로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단속의 효율성, 형평성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 놓으면 싸움 하러는 안 오네, 그러면?

제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의 담당계장한테 전화로 한 번 물어보니까 거의 없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꼼짝없이 되니까.

다른 데 이런 것 하는 것을 봤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남도에도 시 단위는 거의 다 했고, 군 단위도 5군데인가 하고 있고 내년도에 5군데도 거의 다 한답니다.

만일에 이것을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없으면 돈만 내 버리는 것 아니라?

효과가 있게끔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효과가 있으면 또 지원이 더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싸움 안 하고 바로 바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경제과장이 돈을 물어 내놓아라?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잘 해 봅시다.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피복비가 6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단속요원들 유니폼만 입고 나와서 씽그러니 보기가 안 되었던데 그 위에 돕바 같은 것을 사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철마다…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입장이지 싶은데?

예, 철마다 옷이 다르거든요? 여름옷 별도로 있고 또 춘추복 별도로 있고 동복이 별도로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잠바를 아마 구입해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에 입고 다니지를 않는가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잠바를 사 주지 말고 돕바를 사 주라니까. 입고 다닐 것을 사 줘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잠바를 딱 찍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뭘 하든지 해 입어 봐라 했는데…

돈으로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원하는 스타일로 자기들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 돈을 주었단 말이네요? 그래, 해 입기는 해 입었어, 그러면?

예, 해 입었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입고 다닌다고?

예. 그런데 주차단속복은 제복형식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식별을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돕바…

그러니까 돕바나 잠바나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주차단속요원도 예를 들어서 빨간 잠바 같으면 빨간 잠바를 입혀 주고 빨간 돕바 같으면 빨간 돕바를 입혀서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단속요윈들 보면 그냥 치마하고,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씽그러니 해 가지고 벌벌 떨고 하는 것을 보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 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하여튼 본인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세요.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외출용으로 입으려고 안 입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는지.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

다른 위원님들 특별회계에,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먼저, 408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올해 2,400만 원 책정을 했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디까? 작년에 재해 일어났을 때, 예년 기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재해, 말이 재해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이지, 여기에는 기타 임차료에 보시면, 민방위의 날 훈련장비 임차료가 520만 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에 차량비는 가로등 보수 차량유지비이고.

아니아니, 과장! 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 이 부분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아, 2,400만 원 말입니까?

예, 2,400만 원.

아, 이것은 저희들이 면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면에서 쭉 보면 2,4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느냐,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차료가 응급, 전 면에서 다 급하게 달라고 그러는데 2,400만 원을, 작년도, 지금까지 수해가 났을 때 ‘매미’라든지 ‘루사’라든지 쭉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을 경우에 얼마쯤 나옵디까, 보통?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것으로 충당을 다 했습니다.

2,400만 원 하면 되었고?

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모자라면 나중에 더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면 되어서 이 정도 수준에 한 것이네요?

네, 그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409페이지 보면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가 8,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8,500만 원 같으면 사실상 시설비하고 맞먹는데 이 정도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동우량경보시설이 2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량 자동수집 시스템이 또 12개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광판이 또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8,500만 원 같으면 이걸, 새로 시설을 해도 이 정도 되는, 이것은 전체는 아니지마는 안 있어요, 그죠, 유지관리하는 데 이 전광판, 물론 전문가가 없다 그러지마는, 이 시스템 유지하는 데 이것은 예산이 과다하다 싶어서, 또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부분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 6,7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전년도에 보니까 이것이 6,700만 원이 더 들어갑디까, 유지관리하는 데?

그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고치는 데, 그러면 이것은 매년 고장이 나야 됩니까, 고장이?

글쎄,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 한 번 써먹으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재해관측장비인데 이 장비가 쓰지 않으면 물론, 평상시 항상 점검은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장비가 매년 이 정도로 유지관리보수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장비 이 시설할 적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장비 자체가? 요즘, 장비들 잘 나오는데 한 번 시설하면 고장이 잘 안 나야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로 매년 1억이라는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장비들 원래 시설할 자체에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글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가 때문에 거기에 전문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의존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은 8,500만 원이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신설로도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낡았다면 장비가 들어와야 될 것인가 이런 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용역을 줘 가지고라도 이것을 점검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용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장비는 용역을, 전체 관리하는 걸 용역을 다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용역비로 이래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팀들이 전체 관리하는 용역비가 작년보다 계상해서 인상된 이런 내용입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비 우리가 시설할 적에 우리가 돈은 하나도 지원을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설치비는 한 12억 정도 들었습니다.

12억 들이고도 매년 이 정도로 유지관리비가 필요로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전산, 이 장비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문지식이 없어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왜 이렇게 잘 고장이 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고,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종합상황실 구축사업을 하는 데 우리 예산이 2억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한 5억 정도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억을 이렇게 줄인 것은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안 그러면 다시 나중에 더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선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2억 정도 필요하고 나중에 다시 추경이든지 3억을 더 확보해서 한 5억 정도 예산규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 5억 요구했는데.

예, 예산이 2억뿐이 안 되었고, 그래 해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이나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도에다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한 3억 정도 얻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 CCTV하고 같이 운용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저 부분도 이설을 해야 됩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까? 다른 장소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장소는?

아, 그것은 놓아두고요, 저희들이 장소는 추후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4층 소회의실이나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템하고 산불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한 자리에서 다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 놓아두고도 가능합니까, 산불하고 다 같이?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412페이지. 413페이지하고.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비 2억, 소규모 재해 및 재난위험요소 해소사업에 2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군비다, 그죠? 우리 자체사업이다, 그죠? 맞지요?

412페이지.

그렇습니다!

예, 맞지요?

예.

그러면 재난위험 해소사업이라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한다고?

이것이, 현재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인데.

유지보수비하고, 소규모 재해 및 재난위험요소 해소사업에서 유지보수비입니까?

이것이 긴급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 관내에 위험요소가 발생할 시에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것은, 목이 다른데?

과장님! 2억하고 1억 7,290만 원하고 그 두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있는 1억 7,290만 원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이것은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유지보수 사업비인데, 위의 것 이야기에요, 위의 것, 소규모 재해 및…

예, 위의 것도 재해가 발생할 시에 쓰려고, 재해가 나면 쓰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위험요인 해소사업인데? 사업이, 재난이 오기 전에, 사전에 어디를 지적을 해서 여기가 위험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과장 설명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 관내에 위험요소가 있는 데.

아니.

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데, 그 있는 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냐 이 말이라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몇 군데 있습니까, 있기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예?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다시?

무슨 말인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412페이지, 413페이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14페이지, 415페이지.

414쪽에 시설비 401입니다. 414쪽에 가로등 정비에서 선로보수 있지요?

예.

선로보수, 이것이 1억 1,700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땅 밑에 묻는 선로입니다. 여기 선로보수비가 상당히, 예년에도 보면 많이 드는 걸로.

아! 그래요, 지금 이걸 한목에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서 1억 7,700만 원 듭니까?

아닙니다. 필요할 시에 저희들 조사도 하고 또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많이 듭니다. 이것도 실제로 금년도에 비하면, 금년도도 가로등 보수나 선로나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다 못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정비도 있고 가로등 수리도 있고 다 있어요, 정비도 있고, 그죠?

예.

물론 이것은 선로보수에서 1억 1,700입니다. 그죠?

예.

선로보수가 몇 건 했습니까, 금년에?

……

신전규 위원님!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는 부분은 계장님들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옆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상세히 아시면,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가로등, 금년에서는 하나도 못 했다고 그랬죠, 예산이 없어서?

네.

그러면 1억 1,700이라는 것은 추정자산이지마는, 조사도 안 해 놓고 그냥 한다는 뜻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래 올렸는지 모르겠네, 예산을?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41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416쪽하고 417쪽.

잠깐,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타보상금에 보면 주민신고 글짓기 표어, 포스터 그림그리기 대회 있지요? 그러면 것은 어디 쪽입니까?

416쪽 제일 하단 기타보상금.

어떻게, 어떻게요?

417쪽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418쪽, 419쪽.

18, 19?

418, 419. 페이지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깁니다.

예.

420쪽!

420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관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나머지, 무슨 장비를 사 준다든가 하는 것은 또, 행정.

예, 제가 합니다.

예, 장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소방대원들이 필요한 무슨 장비 같은 것도 여기에서 다 같이 계상됩니까?

그렇죠. 자꾸 내가 헷갈려서 묻는 겁니다.

민방위 같은 경우는 산업건설위원회로는 처음 넘어오는 거니까는 그러는데요 .

이것 뭐 이리 가고 또 저리 가고.

4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요, 의용소방대 각종 활동참여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이지요?

600만 원.

650만 원입니다.

650만 원, 위의 것하고 합해 가지고?

예.

이것 참여보상은 그러면 만일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하는 겁니까,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째 하는 겁니까?

아니고…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이 여성ㆍ의용소방대원이나 각종 기술경진대회라든지 할 때 지원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진짜 활동을 해야 될 때 그 때에는 이 보상금 가지고 같이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소방의 날 행사로 해 가지고 합천군에서 하고 있습디다, 공설운동장에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가대요? 가는 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 군에서 체육복도 맞추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점심값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경비입니다.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발생될 때 움직이는 것하고 또 수시, 소방대원들이 훈련 겸 활동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예산이 이렇다면 이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교해서 적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자기들이 소방하는, 거기 움직이는 데 그런 경비가 아닙니다. 예, 보상금입니다.

예. 그것은 별개로 따로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우리 박점용 위원님 말씀은 지금 여기의 참여보상비는 예를 들면 소방의 날이든지, 소방대원들이 행사할 때 실비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 박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긴급상황이라든지 재난,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출동하는 경비는 따로…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따로 나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예, 맞습니다.

별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수정예산에 73쪽, 그리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되었습니다.

예, 수정예산 73쪽, 거기 한번 봐 주십시오. 뒤쪽까지,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 아까 설명을 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보니까 다 적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물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도시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